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에 들어 가지고 발음이 정확치 못한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하여 '98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4월 18일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수렴안이 회부되어 4월 21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4월 21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은 안건심사를 하고,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98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주관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4월 23일은 산업건설위원회, 4월 24일은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순서를 변경한 것은 4월 24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교육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참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보고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불합리한경계조정의견수렴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태주 입니다.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천동과 미수2동, 봉평동의 경계가 인근 동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이미 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불편한 동경계를 정확하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천동 관할구역중 1번지 외 8필지 1,647㎡를 제외하여 서호동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미수2동 관할구역중 24-1번지 외 6필지 1,082㎡를 제외하여 봉평동으로 편입하는 것, 그리고 봉평동 관할 구역중 158-15번지 228㎡를 제외하여 미수2동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201-1번지 외 3필지 268㎡를 제외하여 도남동으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본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남면 동달리에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되고 있고, 따라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 리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용남면 동달리의 이장정수가 현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명으로 2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달리 관할구역중에 대곡.달포.동암.오촌 다음에 청구아파트가 형성된 가운데 청구마을과 동남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동남마을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에는 "모범공무원 포상"이라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정부의 포상조례나 포상에 관한 법령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므로서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조직내부의 활력화와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통영시포상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중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해서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포상) 신설로 선발기준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이거나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발해서 포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천동과 미수2동, 봉평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이 많아 동경계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제24회 통영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97. 12. 20)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동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생활편익도모를 위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채택되어 도천동 1번지 외 8필지의 1,647㎡를 서호동에, 미수2동 24-1번지 외 6필지 1,082㎡를 봉평동에, 봉평동 158-15번지 1필지 228㎡를 미수동에, 봉평동 201-1번지 외 3필지 268㎡를 도남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통영시통반조례 제2조, 통영시이장정수조례, 통영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증설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용남면 동달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달포마을내에는 지난 '97년 12월 12일 동남아파트가 사용 승인되어 180세대 540여명이 입주하였고, 대곡마을 내에는 총 840세대 규모의 청구아파트 1차분이 '98년 1월 12일 임시 사용 승인되어 450세대중 357세대 1,295명이 입주하고, 2차분 390세대분이 건축중에 있어 용남면 동달리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달포와 대곡이장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기엔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이장 증원과 관할구역에 청구, 동남을 각각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편성을 보면 이장의 각종 수당이 용남면의 경우 26명분만 편성되어 증원되는 2명의 이장에 대하여는 예산이 부족되므로 앞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끝으로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모범공무원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제9조(모범공무원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모범공무원수당)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통영시 포상조례에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추가한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내부의 활성화는 물론 직무에 대한 사명감 부여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시 실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포상이 되도록 엄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건씩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한 후에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건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명칭과 구역획정을 정하는 것은 인근 동하고 합의가 되었지요. 다른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도 수렴했고,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이미 의회에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큰 이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구역을 바꾸므로 해서 주민들 생활에 오히려 편리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도천동 1세대인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구역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천동 1번지 외 8필지는 산복도로 밑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넘어와 가지고 충렬사 쪽으로 도천동 구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호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반대했던 곳은 지금 별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 구역은 한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근에도 전부 조정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청구같은 경우에는 840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1차분하고 2차분하고 그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이견을 보이다 보니까 감정관계도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 통장들을 보면 이렇게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연 840세대를 한 사람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시구역의 동의 경우는 통을 별도로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의 경우는 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구역안에서 이장을 따로 둔다는 것은 청구아파트의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비롯 세대수는 많은 편입니다만 한 마을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아파트는 아직까지 공사가 덜되어 가지고 입주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완전히 입주되면 또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현재 사항에서는 하나로 해 주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서 정수를 한 사람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장들 같은 경우에 거의 200세대 이하 이거든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런데 청구하고 동남하고 각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구에 이장 1명, 동남에 이장 1명을 두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도내 다른 시군은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 두개 시군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도내 자체 시행 시군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년에 3명 연간 108만원정도 충분하게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사항이 정부에서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연봉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중성이 안 있습니까?

연봉제라 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만일 그런 제도로 바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됩니까. 그 다음에 하위직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하위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 하위직이라고 하면 보직을 받지 않는 경우 7급이하를 두고 통상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를 보니까 상여금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월정액으로 할 겁니까, 1년에......

매월 지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규칙은 안나왔지만 여러가지 경상남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4조에 보니까 공무원 인사상의 특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선발이 되면 년2회 실시하는 근무평정 시기마다 가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는 사실상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년에 정부모범공무원이 통영시에서 보통 몇 분정도 산정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정부의 경우는 거의 잘 안됩니다. 도의 경우는 잘하면 1년에 한 사람 정도 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의 경우도 무작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서 다 선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보면 청빈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정을 하여 월 얼마씩인가 분기 얼마씩인가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는 다릅니까?

지금은 청빈 공무원이라고는 없고, 청백리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선발을 하는데 18명을 선발합니다. 본상이 6명, 일반상 12명인가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도내에서 1명 정도 선발이 됩니다. 청백리 공무원은 아주 어려운 가정이고 거기에 선발된 직원은 인사상 특진의 혜택이 있습니다.

청백리 라고 하면 전에 경찰공무원들이 주로 선발이 되었는데, 우리 내무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청백리 공무원은 월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전에 강병찬씨가 한번 수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수당은 없습니다만 인사상 혜택이라든지 해외시찰...

강병찬씨가 전에 받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은 청백리 봉사상인데 월 얼마씩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3회 청백리 봉사상을 받았고, 환경보호과에 있는 박종주 계장이 4회 청백리 봉사상을 받았는데 월 지급하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청백리 봉사상은 특진을 시켜 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윤맹수 한산면 산업계장의 경우는 청백리 봉사상을 수상하고 특진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양읍 삼덕리와 남평리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건소 신축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소요사업비중 총사업비 27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3억 8,900만원, 시비가 14억 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보액이 유인물에 24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실제 24억 9,5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억원을 차입할 경우는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확보시에 200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가 9억 1,400만원이라야 맞습니다.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계획서에 보면 부지는 저번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신축건물을 지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을 받은 것은 6필지인데, 4필지만 확보하고, 묘지 관계와 대지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대지는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데 묘지 지주가 욕지면에 있답니다. 문중 묘지인데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것은 설득 작업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른 1,460평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욕지에 있는 분이 소유자인 그 묘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해결하면 대지도 확보할 수 있는데 입구에 바로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여 절개를 해버리면 저희들도 납득을 시키고 있는데, 이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욕지 한위원님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주민을 설득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석회의때 보고할 사항인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하고 오늘 이 계획서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700만원이 맞는데 추진현황 보고서에는 '97년 확보가 21억 300만원이고, 여기에는 확보액이 24억 300만원입니다.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4억 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97년에 확보된 것이 21억 300만원이고, '98년에 3억원, 그럼 이것은 이번에 확보된 것입니까? 그럼 '97년도에는 21억 300만원이고, 올해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3억 9,400만원 부족액에서 3억원을 기채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물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년 3%,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런 돈을 개인이 얻는다면 갑부가 되겠지요. 그러나 통영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채가 너무 많아진다. 그런 염려는 우리 시민이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축해야 되고, 년 3% 이율의 돈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와가지고 9%를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높은 이율의 기채는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