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 및 제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 사 일 정(안)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98.4.29～5.4(6일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금년도 의회에 들어서 여러가지 세입 차질이나 또는 지난 2월말 이후 출납의 폐쇄기를 경과한 이후에 불용액이나 예산의 편성이 어떤 형태로든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 부분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로써 경상적 경비를 20～30%를 절감토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 또 올해 목표가 얼마 절감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재정비 차원에서라도 추경을 조속히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경을 할려는 조짐이 없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4월18일에 민주노총 주관하에 고용안정 쟁취결의대회시 많은 노동자들이 시가지를 행진하다가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 농성은 향후 행정의 고통분담이 굉장히 미비함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투쟁의 방향이 행정쪽에 불신이 지적될시 우리 시도 굉장히 울산의 안정을 지도하는데서나 효과를 발휘함에 있어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집행부의 추경 예산편성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한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예산 관계는 국고보조금 내시 때문에 현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시가 늦게 시달됨으로 해서 각 실·과 또는 주무부처의 작업이 다 끝나야 내시되고 또 우리 실·과에서 취합이 된 후에라야 의회에 의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성이나 계획성이 요구되는 시접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시가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 예산이나 일반 사업예산이 성립이 돼서 일부 집행이 될 것이고, 또는 세입 차질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올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중앙지원 예산과는 별개로 집행부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 회기에, 금년 4월만 지나면 정상적 의회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아주 편의적인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겠노라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고의 보조 내시'이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20%절감 상태에서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촉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찌보면 안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추경의 예산편성들이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가 금년도에 초대 광역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전혀 안하고 가겠다는 그런 것이 잠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한걸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가 답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진한걸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위원들이 있을 때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후 다시 그 부분을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번 제10회 회기가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6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기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추경도 있고 중요한 조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연장을 해야만 의안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회기를 변경했으면 하고 제안을 합니다.

우선 회기 일정 관계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교육청 추경예산 등 상당히 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여러가지 민원안건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회기를 연장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중에 특별한 의정 활동을 할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특별히 의정활동 없이 그전에 다 처리된 그런 위원회는 회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 회기중에 상임위원회회의를 안하면 회의수당을 안받으면 됩니다.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되는데는 16개 시·도중 우리 울산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실 한개의 상임위가 활동을 하더라도 전체 임시회를 여는데 울산만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언론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꾸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지역이 우리 울산 지역뿐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를 길게 잡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하게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적게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각 위원회별로 편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의안을 다루어야 될 위원회는 회기를 충분히 줘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연장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이전 적지공장 매각이 불가능하여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4월20일, 어제부로 울산시로부터 제출 받아서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국내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당초예산의 지방채 발행액이 420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20억원 지방채 발행도 거의 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발행한다는 것은 실행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채 발행건입니까, 아니면 차입건입니까?

빌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각 사업별, 용도별로 빌릴 수 있는 절차만 거치면 빌릴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로부터 의안제출을 받았으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를 사전 검토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은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하기 전에 전반적인 관련법규 등이 검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안건이 이런것이 있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때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자세히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작년 당초예산에도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건 420억원을 의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건을 두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지방채 발행건에 대해서 확실히 분석해서 의사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소관 상임위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 의회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정리를 하셔서 의사계장님께서 다른 질의·토론 후에 답변자료와 근거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진한걸위원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추경예산 촉구에 대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을 의회 지도부하고 집행부간에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진한걸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건 다른 의견입니다. 맨 처음 광역시의회에 참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비중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있다가 여기와 보고 많이 느껴서 다른 시·도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도에서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거기서 한사람이면 한 사람씩 배정해서 맨 첫날이나 다음날 반드시 회의 벽두에 질의를 하고 그때는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도에서는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 위원회별로 인정을 배정합니다. 거기서 한 사림이면 한 사람식 배정해서 먠 첫날이나 다음날, 반드시 회의 벽두에 질의를 하고, 그때는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석해서 답변도 개괄적인 것은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무한정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시장이 앉아 있으면서 시장은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부시장이나 실·국장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타를 했을때 상임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 몇명,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연구를 합니다. 자기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도에서 다른 도에까지 출장을 가서 그쪽은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게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마지막 회의지만 시정질문을 마지막날 할 것이 아니고 첫날로 바꿨으면 합니다. 성보경위원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의회에서는 질문의원을 한 두 사람씩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되, 상임위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내용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내용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해서 충실하고도 효과적인 질문이 되도록 전의원들의 힘이 합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의원 각자가 질문서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는 기회가 없을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효과적으로 보강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한 두 사람씩 질의자를 선정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질문자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한 두 사람씩 질문자를 내세워서 효과적인 질문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후에 원칙은 다른 시·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자를 결정해 주면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두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의 추가질문도 가능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회기중에 제출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회기 중에 제출 안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기 중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열기 전까지 개최이전에 접수되는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회기 중에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거죠.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이번에 며칠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릴것 같으니까 시정질문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예고를 해 줘야 되지요.

지난번 조승수의원 같은 경우도 할 의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원이 많아서 차기 임시회때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초의회 출신이고 초선의원이라서 숙지가 안돼서 잘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숙지를 하셔서 차기에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시정질문을 첫날로 했으면 합니다.

첫날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첫날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바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루전까지 하도록 법상 돼 있기 때문에 첫째날은 시정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첫째날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마지막날 안하기로 하면 중간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 운영관계인데 이미 저희들도 다른 광역의회의 상황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먼저번에 김정봉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차기 원 구성에서는 시정질문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강구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날 안되면 다음 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고 싶은 안은 5월7일 마지막날 시정질문하게 돼 있는 것을 4월29일로 날짜를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어떻습니까? 시정질문을 29일에 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겠습니까?

첫날하게 되면 세부적인 시정질문의 시나리오를 미리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그것은 윤두환의원하고 조승수의원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되니까, 이번에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첫날 했을때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는 그 부분에 저희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라고 하는 것은 시정질문할 세부 내용을 하루전에 통보해 준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거든요. 사전에 시나리오를 받아서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고 첫날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한 두분은 계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아니면 또 기회가 없을것 같고……

회기가 한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 하기를 원하는 의원은 현재 신청자외에 한 두사람 더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보경위원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시면 제 생각은 4월29일 오후2시에 개회식을 그대로 하고 4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두사람 시정질문하고 추가로 신청할 의원이 있으면 2차 본회의에서 별도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고 제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열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접수를 받아놨다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번 임시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배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듭을 짓고 그때 한번 더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진한걸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하고, 이상원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하고, 김태호위원과 전경환위원께서 조금전에 지방채에 대한 소속 상임위에 대해서 의사계장 답변 듣고 회의는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례가 전체 지방채 발행 총괄계획을 의결할 때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전체 발행 의결된 지방채 중에서 각 사업별로 의결해서 빌리는 부분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지방채 전체 의결을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은행에서 바로 빌려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도 돈을 빌려서 바로 갚는 부분이 있고, 공채를 발행해서 소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다루어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 중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는 원안대로 해서 회기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토의사항을 조승수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회의때 진한걸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도 IMF 삭감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 엄청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필연적으로 삭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예년 같으면 1회 추경이 벌써 있었을 상황입니다. 물론 추경을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과거에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첫번째는 당연히 우리 울산광역시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이 많이 줄어서 내려올것이 확실시 되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이것을 하지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자치구·군에 내려가면 자치구·군도 자체 세수감소가 상당액이 줄어들 것이고 또 광역시 되면서 내려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양여금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자치구·군에 실무자나 간부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구·군 예산잡아 놓은 것으로 사업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사업을 잡아 놓은 것을 하자니 이 사업규모가 커지는데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하자니 각종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주민들은 불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무처에서 답변하실때 사무처 답변 사항은 아니지만 실행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금 추경을 안할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않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아지고, 진한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김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결의사항으로 해서 의장단에서 책임지고 추경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의회사무처에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가 책임지고 추경예산안을 의회지 않은 이유에 대한 확고한 답변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번 더 있겠다는 얘기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도 염두에 두고, 또 기타 더 들어올 안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이 안들어 오고 언론에 다음 원 구성할때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 사이에 빠른 시일안에 한번 더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은 추경을 위한 임시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되든 뭐가 되든 임시회는 한번 더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임시회때는 반드시 추경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