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 이어서 관광개발과등 14개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및 순서는,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수도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보건소문화예술회관, 여성복지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대이동굴관리사업소장님이 오늘도관광객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수 없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대이동굴관리사업소 예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요.

관광개발과장 석희대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은 당초예산에 37억 5,59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1억 4,018만 9천원을 삭감을 하고, 36억1,57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2만원이 증가된 8,64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98년도 바다조개줍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홍보 팜플렛과 사전 통제안내판 제작, 대회 현수막 제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입니다. 피복비는, 여름에 해수욕장 여름파출소 근무자 피복비로 작년도와 동일한 780만원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61페이지 입니다. 161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바다조개줍기대회 관계 종사자 급식비로 당초예산보다 5만원이 많은 1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2억 1,720만원이 편성되었6습니다만, 1,059만원을 삭감을 하고 2억66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남산 오십천변 인공폭포 수중모터 인양 및 재설치 입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겨울에는 올려 놓았다가 봄되면 내리는 설치비 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영구시설물 정비보수비 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에 파손부분에 대해서 정비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 전기시설 보수 입니다. 이것은 가로등과 상가전기 인입선부분에대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보수 및 제작비로 당초에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1천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 전기시설 설치 및전선교체는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른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맹방골프연습장 정비 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복토 및 비배관리에대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영관리 체제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장 162페이지 입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비로 91만원, 표지물 설치공사비로 3백만원, 적기 침투방지 시설물설치비로 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밑에관광상품 판매소 제작설치비로 대이에 관광상품을 시에서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판매소제작 설치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에합병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호 2리 해수욕장에 파도가 많이쳐서 화장실과 주택등이 유실우려가 있기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기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입니다. 임차료는 아까 5,400만원 삭감된 부분에서골프연습장에 굴사기와 덤프 임차료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운기등 장비임차료에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도 맹방골프연습장에 복토 및 비배관리 인부임으로 5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장 163페이지 입니다. 163페이지에 맹방골프연습장 농약구입비로당초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90만원이 더 증가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맹방골프연습장에 비료도 당초예산180만원에서 115만 2천원이 증가된 2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맹방골프연습장에 제초약 구입비도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당초에맹방관광지 개발사업비로 19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1억 9천만원이 정부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7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입니다. 164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초곡관광 항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라 해서 도비로 1억이 시달되었기 때문에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도에서 기본계획 구상계획을4월 30일까지 용역을 받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실시설계비는, 한재밑 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비로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는 한재밑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일반해수욕장에 간이화장실 보급을 위해서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시설비는 2억원이 삭감된9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대이리 야영장을 당초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편성하였고, 대이리주차장 조성공사는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이리 등산로 정비공사는 1억중에서 6천만원만 남겨놓고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내부공사 보완 및 매표소주변 정비공사는 당초 1억원이었습니다만, 1억 7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2억 7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 대이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과로이관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환선굴 내부 조명시설 및 보완시설공사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이리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동 더 신축하기 위해서 1억이 더 증가된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환선굴내부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전자식 균열진행 측정기를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이동굴관리사무소를 먼저 설명을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입니다. 329페이지에 ....... (녹취불량) 추경에 1억 7,552만 5천원이 증가된 6억4,2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이 6,364만 2천원이 증가된 1억 3,96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입니다. 330페이지에 수당도 2,808만 8천원이 증가된 5,05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입니다. 3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안내 및 경고표지판 제작등 336만원이 증가된 9,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립공원 환선굴 요원 피복비로500만원이 증가된 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도 휴일 및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해서 400만원이 증가된 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해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군립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증가된 97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에 직급보조비로 1,092만원이 증가된 1,9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이증가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도 480만원이 증가된1,1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333페이지 입니다. 333페이지에 교통비도 600만원이 증가된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도 414만 2천원이 증가된 8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1,035만 6천원이 증가되게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도 169만 9천원이증가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보상비는 공원 관람자에대한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비로 해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장 33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대이지구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 창고 겸용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관리사무소 뒤쪽에 놓기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환선굴이 만약에 정전이발생되었을때 발전용량이 지금 동굴내부에는 10㎾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50㎾ 이상으로 증가를 시켜서, 그러면 전 통로에 전기시설이 들어오기때문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선풍기가 3대에 18만원, 단속용 카메라 1대에 30만원, 우산걸이대 3개에 69만원, 그다음 전자 메가폰 2대에 10만원, 냉장고 1대에 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방용품도 신규로 편성해서 전체는709만원이 증가된 1,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도 간략히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광개발과 16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남산 오십천변 인공폭포 수중모터 인양 및 재설치, 이것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폭포라 하면 좀 웅장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터용량을 좀 키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 아이들 오줌줄기처럼 줄줄 나오는 것이 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설치를 할때 건설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서설치비가 몇억이 든다고 해서, 우선 주민들여론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많이 투자를 안하고 간략히 설치하느라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응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전기료나 운영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녹취불량)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는 때에는 그 시간까지만 운행을 하고,.....

(녹취불량)

작년에 초창기에 신설했을 때에는 좀 보기가 좋았는데, 반응도 그렇고 수량도 보기에 좀 나았는데, 근래에전혀, 진짜 도랑물 내려오는 식으로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환선굴을 보니까보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재해대책보상, 이것은 인적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인적이든, 차량이든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먼저번에 사람이 낙석이 있어서, 울산에 있는 여자분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그때 동굴입구에서 나서 동굴보험료는 들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만만약에 진입로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다하면 영조물 관리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일부 확보를 해놓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대이동굴 처음에 버스정거장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보호망을 쳐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밑쪽도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보호망을 더 내려오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기술적 검토가 되었습니까 ?

매표소 바로 위말입니까 ?

지금 대이동굴 주 사무실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잖습니까 ?

마지막 버스정류장 말입니까 ?

거기서 올라가다보면, 보호망을 한반정도 해놓고 그밑쪽으로는 전혀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호망을 하던가 아니면 그부석을 빨리 제거를 시켜야지 안전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이보험을 왜 동굴내부만 들었습니까 ? 그쪽을 전체로 해서 보험을 들어야지 안전도가 있는데, 우리 그 보험료는 어느 계정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보험료 편성이 안되었죠.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고, 작년에 동굴을 개방할 때에1년계약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 15일이면 1년 만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험료는앞으로 2차나 3차 추경에 가서 다시 보험료가 나옵니까 ? 아니면, 어느곳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까 ?

그때 보험료 과목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과목이 어느부분인지 기억이 안나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다른 동해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무릉계곡하고 시범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까지 모두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

현재 시범해수욕장은 개장하기 전에 보험료를 민간위탁자가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일반하고 간이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에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소송을 제기하면 전체 패소는 아니고, 일부분은 아마 시장한테 영조물 관리책임이 돌아오지 않겠나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마을관리 휴양지는 보험을 들 계획으로 준비중에있고, 동해시는 금년도에 아마 간이해수욕장하고, 거기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없으니까 무릉계곡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볼계획입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우선한 2개월후고 지금부터라도 향락철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보험료가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데는 계약을 할때에제일 첫째 조건이 그 보험료 납부영수증이필히 거기에 붙어서 그 배상금액이 얼마에한도까지 되어 있는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되지 않겠느냐 ! 그렇지 않고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시에 대비가 불충분해서 일어났을 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일이 아니냐그렇게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지금 추경에그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있어야지 될 것인데 그것이 산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좀지적사항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1억이든 1천이든 집행하는것은 좋지만 과연 그곳에 그러한 것이 꼭필요하겠냐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삼척시도 인건비 조달이안되면 인건비를 지급못하는 부도사태가 나온다고 봐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위에서 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인건비를 무엇으로 충당하겠느냐, 지금 10%다 경상비를 깍아서 추경예산에 다른 사업비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위에서 자원이 안내려 오면 우리 시자체가 부도를 맞게 되는데, 그런 대비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 대이리 야영장.... (녹취불량)

지금 그 야영장을 조성할 부분은 관음굴 앞에 임종익씨 토지있는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대이군립공원 및 환선굴 관리요원 피복비 말입니다. 피복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에게 피복을 몇벌씩이나 해 줍니까 ?

지금 피복은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해주고,....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피복을 2벌을 해주던지, 3벌을 해주던지, 제가 알기로는 3벌씩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루해주어야 되는데, 거기 청소하고 춥게떨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옷을 안해주고, 겨우 빨간잠바만 해주고, 거기에 가만 앉아노는 사람은 3벌씩 해주었는데, 그것은 무슨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줄려면 다 똑같이 주어야 하는데 !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리원은 환경정리원대로 그다음 사무보는 사람은 사무보는대로, 관람객을 맞는 종사원들은 매표소에별도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똑같이 양복입는 사람은 양복해주고, 잠바입는 사람은 잠바해 주어야 합니다. 츄링입는 사람은 츄링도 해주어야 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해주어야지 인간차별해서하면 됩니까 ? 앞으로는 인간차별하지 말고 다 비슷하게해주도록 해주십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여기 관광상품 판매소 제작설치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큰매장을 설치를 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 가면 휴게실이있잖습니까 ? 그부근에다가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산이 있으면 그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관광상품 판매소도 좋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포라든가, 조미오징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한여름에 지금부터 관광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특산물을 거기서 팔수 있게끔 관광상품 판매소만 제작하지 말고, 그옆에다가 그런 특산물도 제작해서 우리가 농어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왕 만들것이면 옆에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가면차에 실을수 있도록 제작구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우리가 작품수입보다도 오히려 특산물 수입이 더 오를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내부 안전진단 장비라고했는데, 이 장비는 주로 어떤것을 측정하는겁니까 ?

그러니까 돌이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그돌이 균열이, 우리가 손이 닿아 뗄수 있는데는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떼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균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기계를 대면 얼마큼 벌어졌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되면 그것을 떼어버려야되는데,...

시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겠지만, 우리가시설을 하고 난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몇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물어보냐 하면수많은 사람들이 그안의 내부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가났을때에 몇년을 벌었던 것을 하루아침에털어넣을수 있는 순간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분명히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힘들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시가 만들어놓은 것을 어떤 안전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때에 힘들게 고생한 것을 거기다가 한꺼번에 털어넣을수 있으니까그런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두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녹취불량) 333페이지에 공원 관람자 재해대책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환선굴 내부에서 시설파괴로 인한 재해보상 입니까 ? 관광지역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넘어졌거나부상을 당했을때, 그것도 보상을 하는 겁니까 ?

본인이 부주의로해서 사고를 당했을때는 저희들이 보상을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500만원 공원 관람자 재해대책 보상은 공원내에 관문안쪽으로 들어가서낙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우리가시설을 해놓은 부분들로 인해서 그 피해를입었을때 그때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철계단 올라가다 실족하거나 했을때 이런것은 해주어야 합니까 ?

철계단을 올라가다 실족하는 그런것까지는 책임을 지지않고철계단이 망가졌다, 망가져서 정말 다쳤다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 (녹취불량)

그러니까 동굴내부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그것은 보험처리를 하고, 지금 보험을 안들은 구간이 관문에서부터 동굴입구까지 거기구간은 가면서 혹시 낙석이 질 우려도 있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에 보험에재해보상금은 근거법규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을 받아서 삼척시가 100만원을줘라하면 100만원을 줘야되는 것이고, 500 만원을 줘라하면 500만원을 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어떤때에 사고가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본인의 소송에 의해서 청구하면 승소가 났을때에 해주는 대책입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때나 피해가 났다고해서 몇 백만원 막 요구한다고 해서 근거도없이 삼척시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며칠전에 현지답사를 가보니 맹방골프연습장이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고, 6월에 오픈을 할려고 했던 것이 10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답사를 해본 결과 제가 생각할때는 한 4, 5년이 있어야 오픈이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녹취불량) 앞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의원들이 가서 지금 IMF 때문에 골프인구가 조금 소극적인 상태입니다만다른 정규홀에 가면 그린피가 상당히 비쌉니다. 하루 갔다오면 약 18만원 내지 20만원이소요가 되는데,..... (녹취불량)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언제 오픈계획이 있는지 ? ..... (녹취불량)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맹방골프연습장 관리는 저희들이 잘못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잔디활착이 신통치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편성된 시설비중에서 5,400만원은 최소한도의 경비를 편성했었는데, 그 경비를 삭감을 해서 지금업자를 주면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매달려서 지금 직접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나가서 인부를 사역해서 풀도메고, 또 비료도 주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내용은 최소한도로 저희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정도다. 그리고 그 잔디는, 지금 활착부분은 약을강릉 비행장 골프장에 전문 관리하는 잔디관리인이 몇번을 다녀갔습니다. 페어웨이 부분은 중간에 입구쪽에서 그부분에 살아있는 부분은 그것은 비료를 주고복토를 하고 하면, 내년정도면 어느정도 살아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은 더 우려를 하는것은 그린을 더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것이 그린을 관리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들도 잔디에 시의 전체공무원 어느 누구도 그린이나 페어웨이에 전문적인 지식이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직영관리 체계로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서 위에분들에게 보고를드리고 지금 이상태로 가면 내년도에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이 지금 여러가지 보니까 양잔디를 가서 씨를 전체를 파종해서그린부분말고 페어웨이 부분에 잔디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런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또 안그러면 잔디를 모판 짜듯이 해서 같다놓고 쪼로록 붙여놓으면 그것이 생육이 되어서 바로 3개월되면 그것이 성장이 가능한 그런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들여보고 돈을 제대로 들여서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

만약에 이상태로관리하면 내년에 안되는 것이 맞고, 제가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부분은 금년도에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받아서 복토를 해가지고, 맨 모래밭에다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 발이 쑥쑥 빠지는데, 발육이 되겠습니까잔디가. 그런 부분은 복토를 해가지고 전문가에게조언을 좀 받아서 하루속히 복토를 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덕산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합병 정화조 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덕산해수욕장에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야영장 등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덕산해수욕장은일반해수욕장으로 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을에서 다 관리하죠 ?

네 !

마을에서 입장료 다 받고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이런것을 해주어야합니까 ?

우리가 일반해수욕장은 돌아가면서 덕산, 용화, 작년에는호산도 하고, 임원도 하고 했는데,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겸용으로 해가지고 시에서건물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축을 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해서 한재밑 해수욕장에 하고, 내년에 또 월천해수욕장을 할계획이고 이렇게 계획이 매년 연차계획에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덕산해수욕장에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 검토 못했던 것이 덕산에는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제목을 합병정화조라고 했는데, 합병정화조가 아니고오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를 설치를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오수처리장에관로가 설치되게 되면 저절로 정화가 되는것이니까 지금은 단순히 바닷가에 지어 놓으니까 모래속으로 그냥 스며 들어가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도 알거예요. 예산을 시비로 하면, 우리가 시범해수욕장같은데는 다시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깁니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할려고 했던 부분이지, 해주는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요지를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내부조명보완시설 해서 5천만원, 또 전기시설 별도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틀린내용입니까 ? 같은 내용이면 같이 묶어서 하던가. 162페이지,.. 164페이지에 있죠.

164페이지에 내부시설 보강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거기에 5천만원은 시설비고.

거기에 실시설계비 입니까 ?

네 !

해수욕장 운영개선 사업세부내역에 이것이 뭡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몇 페이지 입니까 ?

164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개선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세부내역이 어떤것이 있는지 ?

이것은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해수욕장에 샤워장하고 화장실겸용 건물신축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해수욕장들에, 간이해수욕장하고 일반해수욕장들에 간이화장실 보급, 두가지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 빠졌다는얘기지요. 덕산해수욕장, 이사업비에서 빠졌다는 얘깁니까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철교위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 위원님 !

165페이지 입니다. 대이리에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얘기가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빈축을 많이 사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금년도예산이 경정이 약 1억 8천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정도의 예산을 들였으면 화장실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

지금 이것은 저들이 이정도 보면 지금 신축할 위치를 잡기를 마지막 주차장 우리 매표소 표파는 바로옆 뒤쪽에 밭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협의가 안되어서 거기다 신축을 못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해서 내리면 사람이 우선,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승용차에 타고 오시는 분은 중간에서 볼일을 다 보고 오시기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관광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내리면우선 화장실을 찾는데, 하여튼 여자고, 남자고 아무곳에서 일을 보시고 하기 때문에주차장 바로 옆에 하나 있으면 우선 해결이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위에 쪽에 마지막이종대씨 집 위쪽에, 부지가 아직 확보가안되어서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도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두개정도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여론이 말이죠. 환선굴 관광을 가보고 싶어도, 여자들이가장 화장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몇천명이 오는 관광객을 다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좀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광객이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인데, 또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으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오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더 검토해서, 조금하다가또 모자라니까 예산세워서 조금더 넓히고, 넓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확실하게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굴바깥에 구경을 한번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1시간 20분, 30분 걸릴 경우도 있다도 하는데, 그 입구에 나와서 소변이 마려운데, 참여자들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어디다가 옷을 벗고 소변을 보겠습니까 ? 조그마한 곳이 하나 있죠.

네 !

그것이 더 아쉽다 하는얘깁니다.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그 대지가 없고, 산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법이전에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니까 먼저 더 증설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임현천 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132억 310만 7천원 예산중에서 이번에 150만 6천원을 삭감해서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관서당 경비를 20％를 삭감을 했고, 여비를 10％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에서 기정 240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 조금 빗나가는 얘깁니다만,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 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정부긴축재정 예산으로 인해서 국도비 양여금 사업들이 일부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일부 추가되는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입니다. 192페이지에 중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당초 8억 1,500만원이 9,900만원이 추가가되어서 9억 1,464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아래 시설비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당초예산이 81억 5,600만원인데, 20억 7,300만원이 삭감되어서 60억 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은 어차피 추가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가동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채무부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하도록 채무부담하는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는 완료해서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시도 아마 마지막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조 추진중에있고,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는 예산이 24억 9,100만원이 14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환경부에 인가가 끝나면 금년 10월이나 11월이 되어야 이 본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따라서 10억 금년 예산 선것은 일부 설계가 되면 용지를 매수하고 일부 남은 부분에대해서는 총괄 입찰을 해서 시행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15억 6,300만원의예산이 서있는데, 추가로 12억 6,300만원이더와서 28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때 작년도부터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하는 7개지구에 10개리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작년도사업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온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또다시 추진할 사업은 앞으로 더 책정이 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도 기 6억 5,624만 7천원에서1억 2,072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5억 3,552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에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전부다 24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에 2억이 연말에 도비가 더 추가로서서 실제는 금년도 하는 사업은 이월비까지 포함해서 26억이 되겠지만, 본 사업이예산서가 확정된 다음에 본 사업도 국도비가 약 1억정도가,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서는 감액된 것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도에 예산세울때 우리시 예산은 가급적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1억 2천만원이 감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대로고,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문이골에2억 3,800만원, 그다음에 우지천 개수가5억 1,351만 4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사직.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사업 15억은 과목변경으로 앞장에서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읍천 소하천 석축은, 저희들이 당초에6천만원이 섰는데, 그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더 추가로 세워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교리 간이교량 공사 8천만원은 마교리에서 38국도로 건너오는 협곡되는 거기에다교량을 놓게 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광산지구 정비사업,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대신에 전두 2리 화약골 포장 2천만원, 심포리 간이교량 4천만원, 도계 1리 15반진입로에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도로 및 소하천정비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 19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입니다. 201페이지는 저희들 시의국도, 시의시도,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건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 양여금 사업, 도로 양여금 사업은 평균12.2％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사업은 저희들 거의 지금 발주가된 상태인데, 요즘 입찰이 되면 약 90％, 예정가격의 약 90％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아마 당초에 목적한 계획은 거의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20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고포해안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여기에 3억 2,490만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선급금을 내주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는보증회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도가 났을때 차액이라는 선급금은 보증회사로부터 전부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증회사에서 돈을 입금시키고 금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내미로 소교량 설치는 당초 4천만원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2,700만원밖에 안들기 때문에 나머지1,300만원은 감액을 했고, 증산마을 진입로확포장 6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 포장 복구공사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협에서 건물신축중에저희들 도로포장하고 일부 자전거도로를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협으로부터 복구비를 3,200만원을 예치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 자전거 도로 할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204페이지는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시가지 하수도사업에 당초 5천만원을 2억3,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 8,700만원을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4억6,348만 3천원인체 저희들이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488만 1천원이 생겨서예산이 7억 1,836만 4천원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양여금이 줄어서 내려왔겠지만,.... (녹취불량)

임동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계획한 것은 성북삼거리에서부터 삼척중학교 있는데까지가 저희들이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계획 추진중에있습니다. 저희 삼척시로 볼때 지금 시의국도에 대형사업은 지금 천남로하고 성북-도경간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남로는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북-도경만 시의국도가 남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북-도경간은 연간60억정도가 저희들이 연차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일부 감액 되었다고 해서저희들 시공년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마교리에 간이교량 시설공사8천만원 세워놨는데,..... (녹취불량)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교 간이교량은, 마교리에서 38국도로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지금 광산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로 하는사업을 시비로 굳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국비로 사업을 돌리고, 나머지 밑에3개사업은 도계읍에서 계속 건의를 해 왔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시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마교 간이교량 시설은 국비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시비 마을안길 포장등은 국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줍니다.

읍면동에도 상당히 균형을 잃은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이 8천만원을 약간 삭감을해서 1천만원 보태서 이런것 해주고 나중에큰 교량을 놔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상이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교량을 놓기도 당초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교량을 놓지도 못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 입니다. 도시교통과 1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8억 1,631만 6천원에서 10억2,948만원이 증가된 48억 4,579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입니다. 밑에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원관리가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운영하고있는 것이 금년도에 도시공원계가 폐지되므로 해서 우리과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 명목으로 해서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은 현재 저희과에 서있는것을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시비 3억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예산을 이관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 국비 1억 3,900만원하고, 도비 1억 3,900만원 해서 2억 7,800만원이별도로 당초 예산 확보할때는 내시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가 별도로 확보해서5억 7,800만원을 확보해서 남양동 삼척여자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남양동 복지회관까지 363ｍ를 올해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토록계획했습니다. 두번째는 사직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2억 1,191만 1천원 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환경보호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던사업인데, 기 집행된 8,800만원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주체로 하고, 저희들이 2억1,100만원하고, 그다음 국비 1억 2천만원, 도비1억 2천만원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2개노선, 천남로에서 원조아파트가는 200ｍ와 사직택지개발과 구 도립병원쪽으로 연결하는 100ｍ의 도로를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까지 금년도 300ｍ 다 완료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입니다. 항공측량비가 2억 4천만원인데, 1억 4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라동 해안도로 유원지 조성공사 입니다. 이것은 8천만원 예산세웠는데, 기본설계를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의료원-동헌터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당초에 2억인데, 4,7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2억 4,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보상이 늘어나게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정상동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이 정상동 도시계획 도로사업 1억 2,500만원은 97년도 영진안까지의 도로포장을 16억5,3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별도로 토지수용을 제기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토지수용을 제기해서 수용공고가되어서 별도 보상 7,500만원과 감로사를 연결하는 도로 50ｍ, 5천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3개업체에현재 1억 2,500만원이 서있는데, 4천만원을더 확보를 해서 1억 6,500만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입니다. 기정 3천만원에서 1,4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기정 3천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버스승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을 더해서 3개소를 더 추가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행 중단구간의 정비 입니다. 1억을 확보해서 6개지역, 도경 2리, 근산, 길곡, 이천, 금계, 도계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삼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삼지역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갈매기 표시판이 500만원 서있는것을 경보등으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억인데, 1억2,549만 4천원을 더 확보를 해서 2억 2,549만 4천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 1억 2,454만 4천원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하는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 8,269만 6천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4억 7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219페이지 주택개량 시비부담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현재 IMF 금융한파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물량변경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변경되었다고확실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읍면에 물량신청 배정을, 신청을 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 또한 당초 100동으로 되었는데, 받아보니 55동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늘일려고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요즘 전부 사정이 안좋아서 대상자 신청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녹취불량)

대상자 자격기준이문제가 되는데, 자격기준만 해당되면 물량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에 전부 미달됩니다.

..... (녹취불량)

변경도 하고, 사전에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그것이 훼랑부분이라고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공사를그렇게 부실하게, 삼척말로 뚝 분질러서 얹어놓은것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하중받는 곳은 옳게 하고, 훼랑부분 같은곳은, 공간이 있는데는 그렇게 엉터리로 해놓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

시공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보기싫어서 안됩니다.

외부재료가 돌부침이되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없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수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예산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간이상수도 기존 수질검사수수료에서 34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에서 261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샘터에 신규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8만 6천원에서 전체적으로 1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입니다. 60만원 감액 편성한 내용은, 간이상수도에음용수 소독약품 구입에서 110만원, 염소유입기 구입에서 25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샘터 경고판 제작에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 12월 30일 삼척시 간이상수도 유수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에서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과에서1억 5천만원하고 도비에서 6천만원해서 그래서 2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기 대이리 간이상수도 시설하는 것으로 관광개발과 예산편성된 것을가지고 추경예산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은 생략하고, 23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특자금에서 100만원을 감액시키고, 당초에 감액시킨 원인은 환경부에서 가예산 당시에는 6억 5,700만원인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6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특융자금에서는 1억 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3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기타 자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분담금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백권 광역상수보호구역을 저희삼척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든가, 정수사용량에 따라서 태백이라든가, 정선, 영월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받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보호구역 안내판제작이라든가, 또는 차단기 설치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에서17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근덕에서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생산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에서 4,124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현재 추경예산에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원당취수장을 마평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240만원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계상한 것이 동력비는당초 예산편성할 때 6개월분으로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분인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도계 고사리에 3,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그다음 근덕 내평취수장에 84만원의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 2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비상벨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설에 대한 방범 비상벨 관리비, 매달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수도 사업소 이전에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성북에서 마평동으로 이전하게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49페이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641만원이 증액된 9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평동 정수장 이전에 따라서 마평정수장 실험실 추가장비 구입과마평정수장 실험실 전열배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재료비에서 약품비에서 57만 7천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도계상수도에 대한 정수약품 구입비에서 감액시켰고, 그다음 밑에보면 정수구입비에서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태백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서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9,674만원이 증액된 1억 3,9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에마평정수장, 성북정수장에서 5,900만원, 그다음 도계상수도 마교정수장에서 2,460만원원덕에서 738만원, 근덕에서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6개월분만 계산한 것이 12개월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인데, 지금 저희들이 91만 2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착오분을 다시 산출한 것을 증액 편성된것입니다. 그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도 23만 6천원이 증액된 1,844만3천원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 착오분을 정정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서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3억 7,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개량 사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200만원을 거기에 따라서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에 기계장치에서 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현재 성북에서 마평동에 이전함에 따라서 마평정수장에키폰전화기 구입하고 상수도사업소 이전 집기구입비에서 190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비가동 설비 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에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 현재는 준공이 되어서시운전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채무부담을 한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 부대비에서 1,500만원을삭감하고,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농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을 받을때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감리비에서는 1억 1,670만원이 증액된 1억 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척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서 3,330만원을 감액하고,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감리비에서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252페이지에 태백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물을 더 받게 되어 있는모양이죠.

정수구입비 말입니까?

네 !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용량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이라 하더라도거기에 톤당 단가가 인상이 된 관계 때문에증액된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까 ?

그것은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이 똑같이 부담하는 톤당 단가가되겠습니다.

수도과가 일반회계로 부터 금년에는 20억이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전년도만 해도 15억씩 들어왔는데, 물론 수용자에 사용자 부담이 적은것도 하나의 주원인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면 어제 현장조사시에도 제가말씀드린바와 같이 물의 누수율을 우리가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본적 지출에서 26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710만원을 하겠다 해서3억 6,300만원을 신규로 더 투자를 해서 노후관로를 하겠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누수율을 각지역마다 다 틀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산출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정도를 가지면 이 노후관로 개설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연간의 효과가 얼마를 보는지 ?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삼척시의 누수율은 통계상에 잡고 있는것은, 금년도해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동지역하고, 그다음 원덕, 근덕, 도계지역인데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삼척상수원 이전하고 근덕상수도를, 삼척은 거의 완공된 단계이고, 앞으로 저희들 하는 것은 근덕만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년도가 저희들이 10년 년도를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다. 또 공기업 상수도만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공사같은 기업이다. 그랬다면 여기에 어떠한 시설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도 손실이 앞으로 얼마를 보게된다. 이러한 정확한 수치의 수지계산이 있어야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언젠가는 이 상수도가 우리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돈, 그다음에 그러고도 그 나머지 모자라는금액은 수용자에게 몇％, 앞으로는 연차적으로는 올라가서 이것이 수용자가 거의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나오는데, 그 수용자 100％의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준조세격인 것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이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시의회도 똑같은 주민에게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노후관로 설치를 다해서 누수를 90％까지 죽여놓고도, 그래도 상수도가 이런 회계가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러한 투명성있는 회계처리를 시민에게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도요금 요율을 인상했을 때에는 수용자인 시민도 그것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속에서는 시민이 요금을 올리게 되면 시에 상당한 저항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10년계획이 아니라 우리상수도의 어떤, 지금 상수도 회계가 가장많은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이자까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전부 정확한손익계산을 내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면에다가 내보낼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그렇게 봐지는데,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지금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사실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에 20억이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사실상 그런 재원을 못하고, 과거에 통합이전에 군 시절하고, 시 시절에서 과거에서 지금 부채사항, 지금 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중앙에다 늘 건의를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에 보면, 양여금법에 보면 5개사업에 분열되어 있는데, 수질분야에서도 보면 하수도분야는 지원이되지만, 상수도분야는 지원이 현실적으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우리가 늘 건의를 하지만, 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시설을 해라하는데, 지금 통합해서 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예를들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삼척상수도에 이전하고 확장하는 주 원인은 교동택지라든가, 사직택지라든가 이렇게 시설확장을 하다보니까 불가피 수량이 부족하기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량을 정수를 높이고 해도 누수율이 많으면 자꾸 부족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 관로보다 더많은 누수율을 가져오면 안되니까 그 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총 비용이 얼마냐 ? 이것도 정수장을 이전하거나, 정수율을 높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수량을 높이면 그만큼 동력비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더들어가지만, 거기에 투자된 비용을 노후시설 교체에다 사용하면 이것은 교체되는 순간부터 우리 수지계산에 반영되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 되기때문에, 또 기간도 짧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를 먼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지금 검토를 다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에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삼척상수도도 이전이 끝났고, 근덕만 마무리 짓게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후관 위주로 개량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제가 일러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있습니다. 그 징수가 정확하게 징수가 될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체납자들 그것을 정밀검토를 해볼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기에 수도과에서 상시로 되어 있는 사람들 쭉 한바퀴 돌면서 요금이왜서 이렇게 되는가, 또 못낼 형편이 되고, 저소득계층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것은 우리가 감면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감면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을보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되어 있다면 그것은내는 것인데 여기에 수입으로 안잡힐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당초에 62억 1,498만 7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이번 IMF 관련해서사업량이 삭감되는 바람에 11억 7,88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1,356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77페이지에 당초에 예찰원 인건비가있었는데,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공무원에 준해서 봉급을 줄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는 넘어가고, 276페이지재료비에서 밑에 두번째 자동주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으로 새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차량구입비 해서 24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용 진화차량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병충해도 방제할 수 있고, 산불났을 때에 물도 공급할 수있는 차인데,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단가가 240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24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이 1,1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산불방지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1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피복비에서 방화복 구입이 800착이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상금을 가지고 800 착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줘서 산불진화작업을 나갈때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안전화가 39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역시 시상금을 가지고 구입해서 진화대에다공급을 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하고 특별진화대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밑에 산불관련 재료비에 삼발괭이가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상금을 가지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당초 예산에 시비로 서있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비는 삭감을 하고시상금을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산불방지 모자가 있는데, 이것도 시상금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홍보활동을 할때 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맨위에 산불감시원 배치 2,700만원, 이것도 역시 시상금을 가지고 30명을한달간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무인중계 기지국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상금을 가지고 가곡에 가면 국유림 꼭대기에 저희득이 작년에시설한 감시탑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멀고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다무인중계국을 설치해서 통신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미래의숲 조성 1억 6,1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작년도에 전국단위 조림.육림부분 평가에서저희들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을 시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국비 8백만원 보조받고, 도비 4,900만원 보조 받아서 1억 6,200만원을 가지고 봉황산 미래의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4페이지에 봉황산 미래의숲 조성당초예산이 시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시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에352만 2천원이 있는 것은 앞에 시설비에서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산주가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무사마귀병이라는 것이어떤 병입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295페이지에 보면, 고냉지 밭토양 정밀검정 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양이 이제 없어질만큼 전부 다 없어졌다고 나는 보는데, 읍면에도 고냉지 아닌곳에도 이런것을 검정해주는지 그것을 좀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

296페이지에 장뇌 수확주율 향상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당초예산이 1억 8,800만원인데 8,850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 전부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융자도 아니고 완전 보조인데, 그럼 2억7,300만원을 그동네에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 특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가 50 대 50도 아니고, 70 대 30이라면, 차라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1억 8,800만원을 해가지고 2억 7,307만 6천원을 지금향촌 토양마을 육성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그러면 추경에다가 도에서 분명히 우리가2,550만원 줄테니까 삼척시시에서 5,950만원을 보태서 마져 추진을 해라 하는 얘기가아닙니까 ? 8개농가가 있는데, 개인당 돌아가는 것이3,500만원씩 돌아갑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이원훈 의원과 심낙관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역시 토양마을에 대해서 입니다. 토양마을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

간단히 하나만, 이거 전반적인 얘깁니다. 전반적인 농정분야에 지원사업들이 공동의이익이 안가고 개별적인 이익이 간다 라는얘깁니다. 지금까지 전부 예산서를 보면, 3년 내내봐도 그런 얘긴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또한 충분히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를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를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이유가 뭡니까 ?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 왜서 반납했습니까 ?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7억 5,912만 6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억 5,136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25억 77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노곡보건지소 방수시설 때문에당초에는 72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우레탄 방수를 했을때는 약 1,200만원이 든다고 견적을 받아 봤을때, 이 추경자료 낼때에 그렇게 계상이 나와서 이렇게 계상한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릉하고 몇군데를 견적을받아봤더니 720만원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견적이 들어와서 이것은 세우기는 세웠지만나중에 다시 반납할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입니다. 도계보건출장소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이것은 현재 도계보건출장소도 숙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캡이나 에스원에다 의뢰를 해서 무인경보장치를 시설해서 숙직을안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인경보장치 사용료를 월 15만원씩 9개월해서 135만원을 세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인경보장치 설치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용문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7억 9,975만 4천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5,901만 5천원이 삭감되어서 7억4,07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예산은 정부와 우리시 인건비, 경상비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설명을 생략하고,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구,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냉동기 세관 예산이 당초에편성이 안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외 음향장비시설 이동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 301 보상금에서 저희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관광이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해변에 청소년 음악제 행사비가 1,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야외행사용 무선마이크 2개를 430만원에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당초예산은 3억 5,405만원이고, 삭감된 금액은 5,803만 5천원, 현재 2억 9,601만 5천원 입니다. 삭감 내용은 인건비에 직급호봉에 맞는 실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로 계상된 부분은 31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연중 8개월을 운영해야되는데, 6개월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 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당초예산이 4억 7,847만 3천원인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1,972만 7천원이 삭감되어서 4억 5,874만 6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등해서 시비가 순수하게 삭감되었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이 증액은 없습니다. 과목만 일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 구입이 2마력짜리가 95만원입니다만, 지금 전자저울이 오래되어 낡아서 고장이 나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저울 구입 1대를 95만원으로해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