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민의 경제적·시간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금 지급규정 보상금 지급범위와 보상액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착오로 민원서류 보완 요구를 제규정 초과하였을 때 지방세 등 착오부과, 지방세 등 착오미납통보 청문일시 착오통보, 창구민원 착오발급 등으로 등청 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첨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4월 14일 윤종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 민원,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불이익 민원인엑 보상금 지급규정, 지급범위,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이한 민원행정의 착오, 누수를 방지토록 하는 계기로 삼아 책임, 능률행정을 촉진하고 불편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민원인인 고객에게 봉사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책임행정과 상응보상의 발전적 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하면 각종 세법에 따라서 징수된 세금영수증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역시 담당공무원의 부실로 오기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형순입니다. 세입건에 대하여 착오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현재는 착오사항은 환부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따른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조례가 확정이 되면 세입금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과거 4∼5년 전까지는 전산화가 잘 안되어 각종 세금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착오로서 엄청난 모순이 있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5년동안 보관만 영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괴롭히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이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하고 별개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한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 제3조2항 적용범위에 지방세 및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에 통지를 받고 납세의무자가 시청을 방문하여 이 신청으로 착오부과된 사항을 정정할 때,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제5항 기타 민원인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행정착오로 인정된 때입니다. 2항, 5항에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에 여수시에서 어느 의원인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여수시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지난해에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도화 하지 않았다뿐이지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착오로 인한 보상이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무원의 제재라던가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답변인데 제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그 담당공무원이 과연 3년전, 4년전, 5년까지 그것이 전산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가 되었을 때 수납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거나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근 삼척시에서도 이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착오가 발생했다 할 때 여기 조례를 보니까 여러 조항이 많지만 어떻게 행정착오가 발생해서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심사의 항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정확한 심판을 받아서 행정착오로 간주될 때 보상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한해에 어느 정도씩 행정착오가 발생합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세무관계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연에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전산이 완비된 상태에서 그전에는 발생했지만 지금은 발생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산자체가 사람이 입력을 하다보니 입력자체를 잘못하면 에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라고 해도 때로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전산이 에러가 발생할 때에 어떤측의 과오입니까? 그 점이 애매하고 이 조항에 심사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정확한 착오의 한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무관계 전산처리가 '95년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 하는 것은 우선 입력ㅇㄹ 시켜야 됩니다.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에러 입력을 시켰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가 전산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느냐 하고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을 시킨 것은 에러가 나올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숫자개념이니까 숫자를 5를 찍을 때 6을 잘못찍어 넣었을때는 에러가 계속 물려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에러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각 시군에 있는 것을 합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재산이 삼척시에도 있고 춘천시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으면 그쪽에 입력한데서 잘못입력 했을 경우도 생기고 등급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총괄적으로 합산을 하다보니 그 총괄 합산을 내무부에서 다시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을 하다보니 어느쪽에서 잘못되어서 에러가 났는지 그것을 몰라서 나중에는 고지서를 발행했다가 다시 이의가 들어오면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달에 안받고 다음달까지 전부 수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납기를 더 연장을 시켜주는 제도도 있는데 전산이 정확하다고는 저희들이 자신은 할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전면적으로 에러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계속해서 잘못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 손으로 전부 하다보니 잘못치는 일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산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조례를 잠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김진한 위원님께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다 삽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심의를 해서 어떤 사항을 착오민원이라 할 수 있겠느냐 또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것이 착오가 아니다 착오다 하는 문제가....

제6조 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세부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안이 꼭 삽입되어 규칙으로 들어가 주어야 되겠다 하면 이 조례안이 반듯하게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위원, 어차피 잘못된 것은 저혼자 판단해서는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니까 실무자들로 구성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급으로 한다던가, 과장급으로 한다던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칙에다 만드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행정실명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된....행정실명제하고 착오민원보상제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것도 규칙에다 조정을 하던지 한사람이 착오를 많이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무능력이 어느정도다 이럴 때 인사고과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여기서 처벌을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실명제하고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는 법상으로는 당장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품위 고과를 매길 때 그런 숫자가 자꾸 나오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사등급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된다는 것.

제 질문의 요지는 보상실명제하고 행정실명제의 어떤 상관관계는 없느냐?

행정실명제하고는 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제라는 것은 문서를 내주면서 누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지요.

상관관계가 있지요?

네.

꽤 많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꽤 중요한 사항이여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아 이것이 착오다 할 때 보상문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조항에는 그 심사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정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행정착오는 크게 어려운 행정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즉시 판별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 일반문서 또는 세금관계인데 그런 것은 즉시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 있고 세금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럴때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만 그 외의 것은 간단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회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때는 만약에 하나늘 위해서 우리가 엄격한 심사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없지만 간혹 어려운 문제는 소송까지 가지 않느냐 할 때 그런 것을 위해서 심사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규칙으로 전부 정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해시규칙과 이것이 다시 보완을 해야되는데...

네 보완을 해야지요.

그러면 작업이 필요하겠고....

우선 보상에 따른 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그렇세 규칙에다 정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조례를 보면 조례마다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조례마다 있습니다. 없는 조례가 없습니다.

거의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반할때는 조례안에다 심사위규정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데에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는 별개로 처리를 하면 되겠는데 그 외의 일반문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봐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 조례에다 맞추어서 한다던가 심의를 한다던가 하고 그 외의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은 별도 규칙사항에다가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윤종대 의원님께서 와 계신데 조례안에 심사규정을 집어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느 조례마다 심사규정이 다 있습니다.

조례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에다가 전면적으로 심의위원회라던가 이런 것을 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보다 해야지요?

네.

당연히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이 한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꼭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규정상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관계는 상위법이나 모든 법령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또는 그런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 좋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평이한 행정누수나 행정하자거든요. 거기에 따른 심의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쪽의 심의위원이 모여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 여기에서 더 지나쳐서 행정착오가 공사사건, 소송사건이 되거나 그럴때는 보상은 평이한 보상으로는 되지도 않지요. 그리고 그 행정심판은 제도를 거쳐서 소송사안으로 해서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이런 사안들은 평이한 작은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드렸던 것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거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꼭 여기다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규칙사항으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어떤 분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조례안인데 이것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대한 하작 발생했다고 하면 이 조례내용 뒤에 보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 10천원, 15천원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10천원, 15천원이 아니라 15,000천원, 150,000천원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착오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던가 금액이 틀린다던가 예를 들면 세무업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때도 세금이 잘못고지가 되었다던가 금액이 틀릴경우에는 환불을 할 때 이미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왕복 여비정도로 생각한 범위이지 절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말들어서 해당 실과에서 들어온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다 제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환불해주거나 보상해 준 관계서류, 관계증빙들이 다 남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직원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보상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기록에 남게되면 모든 것이 행정행위의 착오로 인해서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액은 적더라도 구상권이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시 세입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호주머니에서 15천원을 꺼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도 예측이 되고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여수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삼척시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적용범위 3항에 보면 위반업소 또는 위반자에 대하여 청문 등을 실시하고자 출석 통지된 후 등청하여 실시하지 못한때 만약에 위반을 한 분이 청문회를 할려고 나왔다가 그 담당자가 급한 볼일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울려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민원을 보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옆에 분이 담당자가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거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20분, 30분 정도야 기다리겠지만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 때로는 교통도 막힐수가 있고 1시간, 2시간이 되었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민원이 주로 세무,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사회과 인허가, 인허가는 거의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당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사항은 대리 전달을 한다던가 고지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일반우편으로는 안되고 등기로 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서 일자를 맞추어 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비운다면 안되고 공금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간에도 공부가 있습니다. 평이한 것은 그분이 안 계실때는 누가 인계를 해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볼 때 취지는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이미 내가 시청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하면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에 와서 15천원, 10천원 받을려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봐도 사람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여기에 와서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약간의 결례된 내지는 실수를 할수 있는데 꼭 따지는 분들이 항상 꼬투리를 잡거든요. 문제는 이런 법들이 분명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약점을 잡혀서 일을 집행하는데 허점을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자체가 동해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폭넓게 잡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 되었다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심사위원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기타 등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동해시 관내 거주자에게는 10천원, 관외는 15천원을 여비명목으로 줄수 있는 말하자면 시민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어떤 문제가 행정착오로 발생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그것이 분실되었을 때 이런 경우 행정착오로 이루어졌을 때 우려하는 부분이 민원조례안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했는데 타시군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시에도 한번 시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선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되 보안책으로 후자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의결이 안되고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수시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는 관내가 5천원이고 타지역이 1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5천원을 10천원으로 올렸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적용은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 때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발전을 위하여 건립딘 동해시립도서관운영에 관한 업무범위와 도서관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장비사용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규정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동해시립발한도서관은 발한동 241-9번지이고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은 동회동 229번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및 문화교육 센타로서의 업무를 규정함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도서관에 비치하는 장비 복사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이용자가 도서의 분실, 훼손시 변상조치 규정을 마련함, 동일도서 또는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참고사항으로는 타 시군 조례는 별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8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간 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동해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동해시립발한도서관은 발한동 241-9번지에 두며, 동해시립북삼도서관은 동회동 229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입니다.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으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비사용료, 도서관에 비치된 장비복사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입니다. 열람안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안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원의 지시에 따르는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열람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조치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동일 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부에 보면 장비사용수수료 요액표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B5를 할 때는 1매 단면에 30원, 1매 양면에 50원이 되겠습니다. A4는 1매 단면에 40원, 1매 양면에 60원 B4는 1매 단면에 50원, 1매 양면에 80원 이것은 인근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4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업무, 수수료 등의 운영에 관한 제반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곧 개관애 대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개관에 따른 관장의 직급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하나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뚜렷한 지침,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유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인 발한동 도서관과 북삼동 도서관이 생기지요?

네.

거기에 운영상 필요한 법이 생기는데 각 시군의 도서관설치조례안을 참조를 많이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개관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조례나 각종 법령을 보면 이 조례 또는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조례도 법인데 하위적인 어휘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것이 상위적인 어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개관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공포일로 하는 것 보다 개관일로부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공포일을 오늘부터 할 필요없고, 6월달에 개관이 되면 그때부터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포되어서 시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실 조례가 200가지 되지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가 원주에 알아봤더니 거기도 개관일을 6개월 놔두고 조례를 제정했답니다. 그런에 어휘를 좀 상위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이렇게나 시행은 똑같은 시행이니까.... 지금 무에서 무엇을 시행하겠습니까? 지으면 그냥 계속, 시행하면 되니까. 타 시군의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통상 개념이고 해서 광의로 조례의 자구를 앞으로 조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개관도 안되고 했는데 공포를....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개관한 일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을 원주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를 개관을 할 때 다 지어놓고 이것을 법을 개정하다 보니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우리는 일찍 하다보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고 통상의 조례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공포하고 별도의 사항이 있으면 넣고 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관이 아직 확정일자가 아니니까 한달이 될지 조금 더걸릴지 모르니가 개관후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의 관례에 맞는 그런 쪽의 용어를 쓰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거와 별 상이한 것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하는대로 개관일로 시행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말도 이말도 옳은데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포괄적인 용어를 써야 원칙이고 소송개념에 의해서 써야 원칙이고, 이런 하위적인 어휘를 쓸때는 우리가 어떤 정관이나 개칙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법인데 이왕 제정할 바에는 차원높은 통상개념적인 용어를 써야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지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이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동의도 해 주시고 해야지...

하위 개념으로 쓴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관이 될 때 까지는 조례가 적용될 개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정확히 해 줄려면 개관일이 일단은 법정 용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법을 개정할 때는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이상은 없고요?

이상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고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개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위직인 것이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논란을 했습니다. 개관일로부터 하느냐 공포일로부터 하느냐.....

각종 법령을 공포할 때 보면 6개월후에 시헹할 것도 미리 해 놓고 하는데....

공포일로부터 하는데 조금전 말씀도 기간이 공포일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을 검토했었습니다.

미리미리 제정해서 상정했어야지 원칙이지 임박해서 시키니까 공포일이 경과한다 초과한다는 얘기지요?

개관일자에 맞추어서 공포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개관은 하지도 않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대상이 없는 조례대상이.... 대상이 전혀 없으니까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법률관행상 관행용어로서 상당히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니까 조금전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관일로하고 다음번 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공포일부터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그런 얘기를.... (위원석 소란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