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춘 의원 발언

양희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전 위원으로부터 부대 복리시설 운영 및 전세입자 권리확보방안을 듣겠습니다. 손석기 전 위원께서는 역시 동료의원이었습니다마는 4월초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 위원으로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방금 소개받은 손석기 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20분 정도 지났고 내용 자체가 소프트한 내용이 아니어서 상당히 지루할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외람되지만 기지개 한 번 펴시고 편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나서부터 공동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생활도 해봤고 반포에 살다가 86년도에 이 강동구로 이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일2동에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강동구 전체적 부분에서 수명이 지어진지가 한 13년 됐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평균정도가 좀 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이 우선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자체 실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알게 됐고 또 개선을 해야될 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맡은 분야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세입자의 권리확보 방안 아까 총론 설명하실 때 개괄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강동구는 가구분포에서 자가가 약 73%,세입이 전세가 23%,월세가 한 3.7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서울시 25개구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약 30%에 이르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관리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에 사용자로써 의무사항은 수없이 많이 이렇게 규정되고 있지만은 권리는 극히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나 선출권조차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전혀 사각지대에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관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자가입주자들도 전세입자들의 권리부여에 대해서 옳다고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갖고있는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권리부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크게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수가 있고 구태여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원소유자의 위임을 받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법을 제정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손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소유자의 위임을 받는다하더라도 이중에서 원소유자가 가질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엄격히 또 세분화되어야 된다.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동대표의 선출권 그다음에 회계감사에 관한 서면 의결권 또 관리방법의 결정권,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및 제안권 등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책자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중에서 문제는 하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마다 원소유자와 세입자의 비율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는 세입자가 더 많을 수 있고 또 B아파트는 거의 다 원소유자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원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어떤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각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각 아파트 단지 내에 각종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해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에 필요한 시설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우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실 그 다음에 영안실 또 혹은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식장까지 이런 순으로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경우도 아주 극심하게 겪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구내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의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주차공간의 확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아마 제가 세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모이신 입주자 대표분들 또 관리를 맡으신 소장님 분들 아마 깊이깊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파트의 경우 한 십한 이삼년이 됐는데 이제는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 중에서 가장 표면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늘 우리가 사용하는 승강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특히 애완견 문제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컨센선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때는 또 어떤 강력한 규제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상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치 기준은 과거에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훨씬더 설치 기준이 강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향후 승용차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IMF여파로 인해서 지금 다소간 증가 추세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사올 때 86년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유사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으로 꽉 메워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대복리시설 허가를 받을 때 용도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접 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멀리 떨어진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변경하지 못 하고 주차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용도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좀 제시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들 취미 장소, 회의실, 영안실, 예식장 등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 중에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지하 공간과 옥상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상가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거기에는 빈소를 집에다 차렸는데 지하 공간을 영안실로 개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문상을 잘 치뤘던 기억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단적인 예이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장례가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우천시나 계절적으로 추운 경우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적으로 비어 있고 전혀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이 필요하고 또한 예로서 다른 아파트 단지는 그 설치를 해서 아이들의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안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 활용 방도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옥상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그것을 기사화한 것을 본 것이 있고 그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파트의 옥상도 거의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그래서 아주 죽은 공간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양 공간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부대복리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간에 대한 확보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파트마다 어린아이들이 세발자전거부터 두발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들에게 자전거를 한 여섯 번 정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마다 좀 일률적으로 정하고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자전거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소를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도난방지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주차 공간의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을 해서 주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검토돼야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주차비 징수에 관해서는 각 아파트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아파트의 경우에는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월 1만원씩의 주차비를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여진 돈이 상당한 액수가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원은 물론 주차장 확보에 쓰여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또한 저는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기 보다는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주차비 규정을 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이 납득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한 추가로 외부 주차의 경우에도 허용을 하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 재원 마련은 일정 정도 될거라고 보고 그 재원 마련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 공동주택에 살면서 느꼈던 부분을 오늘의 연구 결과와 맞물려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깊이가 다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스스로의 판단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3동 출신의 이종한 위원으로부터 복리시설 운영 방식 및 잡수입의 효과적 개선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