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리자인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우문철 계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전명희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부 다 관리자를 소개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유도표시 설치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그간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표시 설치방향 부적정으로, 새로 유인해 드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였음에도 사업주관 및 공사시행 부서간 업무연계가 미흡하여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97년도 2월 14일부터 98년도 1월 20일까지 횡단보도턱 낮추기 32개소와 고압블럭포장 8개소, 게이트볼 설치 56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 11일 각 동에서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실시를 해서 건설과에 통보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예산을 건설과에 5천만원을 기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추후 횡단보도 점자유도표시 바닥재 방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횡단보도 점자유도표시 바닥재 방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폐이지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각 과에서 받다보니까 페이지를 매기지 않았는데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저소득가구 위문품 지원사업소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문품지원시 수혜자의 생활정도등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하나 각 동의 지원내역을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고 관련서류에 일련번호조차 없으며 위문품 수와 수혜자 수가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향후 수혜자의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지원등은 물론 관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 이웃돕기위문품구입시는 우리가 항상 이웃돕기심의회를 구성 심의회를 거쳐서 수혜자 지급대상자의 취향에 맞추어 차등선정하여 구입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설날맞이해서도 역시 저소득층 구민격려시 3,709가구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자별로 위문품을 필요한 물품을 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장수노인은 김선물세트, 장애인은 햄선물세트, 환경미화원에게는 생활선물세트등 각 가정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서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 기준에 의해서 지급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이웃돕기성품 지급시 관계규정에 의거 정확히 정리하겠으며 앞으로도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계서류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원 호봉책정 불합리로 예산을 과다집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정산서식이 서로 상이하여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직원 호봉책정 인정경력은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군경력,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야하나 남동복지관에 근무하는 박희성외 2명에 대해서는 영업사원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잘못 호봉책정을 해서 30만1,320원을 환수 예금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정산서는 사회복지관운영비 정산서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일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본 서식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지원관리실태, 회계, 예산관리실태, 사후운영현황, 시설물관리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을 확행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회계실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계획을 실시해서 예산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요구르트의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목적외에도 편안히 계신지 확인 및 위로코자 계획된 특수시책사업임에도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바꾼 것은 목적에 무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과 또한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사업은 1인 5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만원으로 변경추진하여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나 이는 예산편성 원칙에 관하여 불합리한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 독거노인 거택보호대상자 200명을 선정해서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 요구르트지원사업을 394만3천원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돼서 소기의 성과가 어렵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이웃돕기실천운동으로 변경 전환하였습니다. 기편성된 394만3천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웃돕기실천운동으로 전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영정사진촬영 보급시 사진관에 문의결과 1인 5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97년도 4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하던 중에 만수사진동호회 및 연사진관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는 1인 2만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지원하겠다는 독지가가 있어서 지원대상자 당초 200명보다 224명이 더 많은 424명에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는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독거노인영정사진을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등록장애인지원 미흡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관내 미등록장애인은 총 4,700명으로 등록장애인 보다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며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 등록대상자는 추가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지원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복지시책사업을 홍보하여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 2월 14일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점자 남동소식지 제작을 사업비 283만원을 투입해서 150부를 생산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자정보지를 계속 2회 하반기에 발행해서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지를 발행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서는 경증장애인들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서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직접 우리 구에서도 만수동을 방문해서 왜 장애인등록을 하지않냐고 물어보니까는 뭐 손가락이 두 개 없는데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안한다고 그러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보다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는 미둥록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을 최대한도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등록토록 하고 각종 정보지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건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남동종합사회복지관내에 약 50평 규모로 6,800만원을 투입해서 2월 25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 운영방향으로는 2, 30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서 각 주문생산에 의한 꽃 조화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 운영비가 약 5천만원, 기본 운영비가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남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장애보호작업장을 4월 14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서는 2월 25일날 준공을 하였으나 작업장시설비 및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로부터 97년도 8월 22일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1억1,400만원을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시비사업은 억제하는 바람에 시비보조금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1급 내지 3급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에 필요한 출퇴근 버스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 분의 3급 장애인의 보호자를 남동복지관에서 그러한 작업장을 하므로써 부모님들이 사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려고 했습니다만 버스가 없으므로서 부모님들이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데리고 와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본운영비 및 작업장시설비를 우선 구비로 5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애인 후송차량은 역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반영하고 예산이 허용이 안된다면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국시비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문교사 1인하고 보조금을 다소 준다고 기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시에다도 5천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7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 구비가 5천만원 반영을 해서 여기에 따라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와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취업활동과 장애인의 생활터전을 위해서 소득향상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자의 증가수치가 위험수위를 넘어 실업문제를 구정의 최우선현안사항으로 선정하여 실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고용창출 및 구제대책을 전제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을 21개소에 설치를 98년도 3월 28일날 설치하였습니다. 남동구 본청에 1개소, 2층에 있습니다, 13평 규모가 되겠고 각 동에 20개동에 설치했고 시행일은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쉼터설치운영도 4월 1일날 쉼터를 설치해서 남동구청 1층에 37평 규모로 설치해서 실직자들이 취업정보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재취업기회제공으로서 2월 26일날 한국전기공업외 192개 업체에 구청장님의 공한문을 발송하였으며 3월 12일 09시부터 18시까지 남동구청 7층 회의실에서 고용촉진훈련생모집의 장을 실시해서 277명이 접수해서 177명이 고용촉진훈련에 지금 응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6일부터 5월 6일 6개월과정에 자동차정비외 19종에 대해서 228명이 상반기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취로사업 확대실시를 위해서 1/4분기로서 3월 28일부터 4월 27일간 3,043명에 대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유인이 안됐습니다만, 공공자원봉사자신청자수가 4월 1일부터 4월 10일동안 1,002명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4월 2일자로 총무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월 14일날 위탁운영이 허가가 났다고 그랬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야만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운영비하고 교사 1명을 지원 해주겠다고 그래서 허가를 내서 그리고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원해 준다 그랬죠?

교사 1인하게 되면은 약 한 4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약간이니까 뭐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약간 하니깐 돈 천만원 주겠죠.

연. 매년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네, 교사는 교사 인건비는 매년 지원해 주는 거구요, 자료비, 운영비가 아니고 자료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비는 연간 한 천만원돈 되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서 반영돼야만 일단은 장비를 설치해야죠?

네, 장비를 설치를 해야죠.

99년서부터나 운영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아 장비를 지금 자체에서 그냥 외상으로라고 표현할까 어쩔까요, 자체에서 일단 외상으로 시설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5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5월 한 중순경이나 6월초에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지원은 하지않아도 됩니까, 이게?

5천만원을 지원을,

아니 그거 외에,

그래서 시에서 5천만원 나온다면 뭐,

아니 그러니까 시비지원요청한 거 5천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5천만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죠

네.

그러면 그 5천만원 투입이 되면은 고용촉진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더 지원을 안해줘도 되냐는 얘기죠.

구에서 99년도부터는 운영비조로 한 20%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직업훈련교사를 1인만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네, 지금 2, 30명을 전부 다 실사 답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있습니다. 20명이나 23명정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6월 1일 정도부터,

5월 1일날 임시로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종이상자하고 조화꽃은 거래처하고 납품계약이 돼있습니까?

종이상자는 아직 하지않구요, 조화꽃은 각 카톨릭 성당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작해서 납품을 하면은 인건비 나올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상유지는 되겠네요.

인건비는 제세공과금만 제외해놓고 전부 다 개인별 통장으로 만들어서 지급해준다고 그런 수녀관장의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제일 첫장에 보면은 점자유도표시설치방향 부적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적을 했죠.

네.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전 지역에 점자유도표시가 몇 개소가 잘못돼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횡단보도가 1,02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턱낮추기는 474개소를 했고 유도바닥재 방향표시는 55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 드린다면은 95년도에 횡단보도가 717개 96년도에 2백개가 더 추가됐고 97년도 110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97년도에는 턱낮추기 55개소 바닥재 55개소해서 110개를 했습니다.

아니 한 것은 물론 말씀을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우리가 97년도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적된 이후에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 점자표시가 잘못돼있는 곳이 몇 곳인가 파악을 해보셨냐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3월말까지 조사를 해가지구요, 건설과에 통보를 했는데요, 그 갯수는 저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 보면 점자유도표시방향부적정 해서 97년도 정기감사에 지적이 된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횡단보도턱낮추기, 고압블럭 8개소, 게이트볼 설치 우리 이거 처리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여기 처리됐다고 돼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행정수로로서는 횡단보도턱낮추기하게 되면은 유도바닥재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게 되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후에 점자유도표시설치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최소한은 몇 개소가 파악이 됐고 몇 개소가 수리가 됐다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보면은 내용은 누가보든지 점자유도표시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없잖습니까.

행정수로를 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괄호 해가지고 점자유도표시 몇 개소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알아보기 좋게 해 줘야죠.

그 점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미등록장애인지원미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서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리내용에 보면은 장애인실태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으며 처리가 몇 명 했다는 그 사실 내역이 나와야지 이거 뭐 처리내용이라면은 이거 봐서는 좀 납득이 안가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라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언제 한번 실시한 적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상반기때 6월말까지가 3,357명을 조사한 바 있구요, 그 다음에 97년도 12월말에 조사한 분이 3,693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고 하반기때 조사해본 결과 237명의 더 증가추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증가추세에서 여기 등록했고 저기했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러번 위원님들 앞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조사하겠노라고 썼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또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조사한 수치 하반기에 조사한 수치 이렇게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등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맹인, 농아 그런 식으로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그 실태조사를 하는 사실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실지 어느 장애인을 한번 제가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도 말이죠 찾아갔고 구에서도 찾아왔는데 내가 이러이래서, 이거 지체장애인이에요, 다리 하나가 없더라구.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좀 장애인 등록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노라고 동사무소나 구에 이렇게 찾아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냉랭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장애인이 듣기 나름인데요, 장애인이 우리 육안으로 두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진단의뢰서를 주게되면은 불신감을 갖는 것이죠. 내 다리가 당신 보다시피 다리가 분명히 두 개가 없는데 무슨 진단을 하냐 아마 금방 그런 반발을 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두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정된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등급이 지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불신감을 가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소견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 과장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들춰보면은 뭐 경증장애인들은 생활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등록을 기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요, 뭐 이런 것은 기피할 수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지 다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실지 그 분이 장애 3급이에요. 3급인데도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냉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고 동사무소에서 뭐 장애인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실도 없고 흔적도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뭐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가시적인 거밖에 없어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실태조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꼭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서 우리가 상급 각 기관에 보고를 하므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앉아서 장애인조사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저는 하는 거로 믿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시한번 동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번 근래에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

네,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동사무소에 조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연계가 행정적으로는 돼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징집명령에 대해서 군대징집신청서 받을 적에 그때 아예 판정을 받습니다. 군대면제판정을 받게되면은 해당 거주지 동 및 본적지 동까지 통보가 갔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예비군자원, 민방위자원 전부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진료하는 거는 가까운 인근 동에서 하게 되면은 진료비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진료비는요. 가까운 동, 만약에 구월동에 산다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보다도 가까운 데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가정복지과 사항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미결사항 처리내용으로 첫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부실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율이 지원예산에 비하여 저조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인원을 크게 늘림은 물론 1일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관할 동과 협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과감히 폐쇄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을 지도점검했습니다. 기간은 98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저녁 19시에서 23시까지 중점 실시했습니다. 대상 공부방 10개소에 대해서 점검내용은 운영시간 및 일일평균 이용인원 현황 확인과 공부방시설 관리상태, 자원봉사자 활동상황등을 점검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 현재 조치중으로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구월1동, 구월4동, 간석4동, 만수4동 4개소에 대해서 이용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자 청문실시를 모레 4월 23일 청문실시를 한 후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개소 공부방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분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부방 면학분위기조성 및 쾌적한 환경정비와 1일 평균이용자 수가 저조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존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인 취업창구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회에서 운영중인 노인취업창구의 취업실적은 총 9명이나 예산지원은 6백만원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예산액에 비해 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노인취업창구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처리내용으로는 노인취업알선센터를 노인회 구지회에 연간 운영중으로 종사자가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각 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상공회의소에 공한문을 발송해서 협조의뢰했으며 노동부 사무소와 연계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소 예산지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은 주민복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타, 구가 빠졌습니다, 타구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저희가 97년도말에 98년도 예산을 국시비보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 시 관계자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남동과 만월복지회관에 또 후원자와 결연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순수한 노인무료급식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와 또 젊은 층이 많이 IMF로 더욱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노인급식소라고 할 수 없고 또 민간이 하시던 무료급식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셔서 지금 일단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과와 다시 복지회관 운영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또한 예산은 사회복지관 지원예산과 또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중점적으로 지원되겠으며 저희가 구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으나 이 사항은 국시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고잔동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고잔동 178-5번지 180-3번지에 공사기간은 97년 9월부터 98년 3월까지 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현재 3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1,015㎡ 연면적은 70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집행액은 9억4,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개원식을 5월 1일 금요일 18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잔어린이집은 천주교 고잔성당에 위탁해서 시설장은 수녀님으로 돼있고 보육정원은 178명이나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8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1일 기념식에는 내용은 기념식과 현판식, 테이프커팅, 시설순시, 다과회 순으로 개최되겠습니다. 현재는 교재교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운영한 공부방 숫자가 13개소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가 폐쇄되고 현재까지는 10개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근데 3월 10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점검내용이 구월1동, 구월4동, 간석4동, 만수4동이 부실운영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만수5동에 공부방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5동 공부방은 지금현재 자유총연맹 부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수련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실은 바둑, 장기등을 교육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3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용자가.....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5동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꽂꽂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어서 그 밑에 공부방까지 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지금 만수5동 문예교실이 동 주최로 하고 있는데 낮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용을 공부방을 이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확인은 밤에 제가 가서 실지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확인은 안했는데 다시한번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야간에 나가서 잘되고 있나 파악해 보시죠.

네, 확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잔동 어린이집 5월 1일서부터 문을 연다고 그러셨죠?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생들이 그 등록하는 율이 아주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등록이 돼있습니까?

현재 등록이 된 인원은 한 30명 내지 40명정도구요, 개원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예정자가 가까운 미술학원이나 주산학원 이런 데 속셈학원에 다니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면서 개원을 하면은 이쪽으로 오겠다는 그런 부모들의 약속이 있었다고,

고잔동 어린이집을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그거를 염려 안했던 건 아닙니다. 너무 남동구에 비해서는 외곽지가 아니냐 그래서 어린이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등록한 사람들이 아주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문을 열긴 열어야겠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운영자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멀리 있는 애들까지 수송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안돼있고 해서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돼야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관심갖고 다시 파악도 좀 해보시고.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었습니다. 열흘전에 들었는데 등록한 수가 약 한 30명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뭐 30명에서 40명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조하면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이하 계장님들 여기 계신데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더 관심갖고 잘 좀 운영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사줘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차량은 사줍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남동공단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차차 저희도 노력하겠고 수녀님들도 노력하시므로 잘 될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2월엔가 1월에 남동공단을 업체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원시기는 조금 늦었습니다. 본궤도에 오를려면은 한 3년정도 가야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고잔동 어린이집에 약 178명정도의 어린이를 예상하고 있죠

건물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정원이 한 178명됩니다.

그 고잔어린이집에 178명정도의 어린이 예상을 잡은 것은 물론 인근 고잔동 어린이집 주위에 이정도의 어린이는 충분히 입학을 할 것이다 하는 무슨 데이터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잔어린이집 주위에 인구밀도는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농어촌 공단지역을 전부 다 포함하기 떄문에 공단하고 남촌, 도림, 논현, 고잔 그렇게 봐서 이 규모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그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남촌, 도림, 논현, 고잔이요.

네. 남동공단 입주업체 여성근로자 자녀.

과연 복지과장님 말이에요, 남촌동에서 과연 이 도림동에서 멀리떨어진 데서 거기까지 어린이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겠습니까?

수송차량을 저희가 2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천주교에서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시간별로 그렇게 순회해서 남동공단과 또 인근 농어촌지역 가까운 고잔동에서는 걸어서 통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순회운영을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촌동, 도림동에서도 어린이들이 고잔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하셔가지고 시행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남촌동 일부 공단에 접해 있는 지역, 또 공단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여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