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촌 주차장 설치공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입니다. 남동구 간석3동 37-661번지외 5필지 1,283㎡땅에 시비 1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2층3단 118면의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으로는 97년 2월 4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고시하고 동년 9월 27일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동년 11월 3일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1월 14일 주식회사 삼용종합건설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현재 공정 3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주차장부지 인근 필지인 간석3동 37-662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40여가구 주민들이 주차장규모를 축소하여 향후 이 지역 재개발 사업시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98년 3월 4일날 도시과에 접수되어 가지고 98년 3월 20일날 도시과로부터 진정민원관련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당초에 1층 높이가 3m 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1층 높이를 4.4m로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별도 구획에 의해짐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당초 118면에서 105면으로 13면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5월 18일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7월 14일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뒷면의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변경 1층에 주차진출입구가 당초에 7.2m로 중앙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는 별도 도로를 구획해서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것을 다시 용역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 뒷면에 보시면 주차진출입구를 6m로 축소를 해서 그 밑면 주차장이 배치돼 있는 구획선을 없애가지고 5.5m의 도로를 별도로 구획해서 주는 걸로 변경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지주대의 위치가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2층과 3층에도 주차면수가 다소 변경돼서 전체적으로 13명의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설계변경이 된 거에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저희가 사업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높이라든가 면수가 처음에 허가냈을때와 설계변경되면 주는 거 아닙니까, 면수가. 면수 주는데는 거기에 대한 계약, 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수 준 거하고 공사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것은 1층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준 부분을 도로로 빼버리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지금 출구를 높이는 만큼 더 증액이 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당초에 1층 높이가 3m로 돼있었는데,

처음에 설계했을 때 잘해야지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는데도 업자측으로부터는 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나 우리 구민들의 혈세갖고 하는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거의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을 한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좀 잘해가지고 해야지 설계변경을 하면 업자측만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설계변경하다보면 이게 안좋지 않아요.

지금 서정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 공원촌 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업자를 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그 인근 37-662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이 그쪽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중장비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주차자이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옹벽이 쳐버리면 전혀 그쪽이 맹지가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중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라도 확보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그 도로를 구획해서 별도로 확보해 주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좋은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큰 공사를 시작해야지 시작할때마다 조금 했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안좋다는 거죠. 주민이 민원이 안들어오게끔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따는 거죠. 모든 공사가 한 번에 공사를 체결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설계변경이 공원촌 주차장설치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들도 보면 거의 한두 번씩 바꾸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이상하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는 없는데 설계를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지 처음에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자꾸 시작해놓고 하다가 이유가 있다 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도로계획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서정수 간사위원이 지적한대로 집행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이렇게 37-662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40여가구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