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장 김백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심사를 거친 결과, 수수료적인 성격을 최대한 살리고 입찰 참가자들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수정하여 의결하였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의 형태를 달리하여 행정동을 분동 및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22개 동을 13개 동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과 동장 정수 조정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향후 통폐합에 따른 조직 및 인력조정 등 보다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대책마련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부칙 시행일 조항을 1998년 4월 27일로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연관된 부분을 개정한 사항으로 주거용 건물의 토지사용 요율 인하등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개정인 관계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그 동안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본 조례안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 왔습니다.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표결방식보다는 의원들의 기립표결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병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김태헌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3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6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태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개정되고, 광주광역시주차장 조례가 ’98년 1월15일 개정되어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로 준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규정이 일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하였고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일부 시조례가 삭제됨으로써 준용하였던 규정이 없어 신설 보완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