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과장 조원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내부위임규정폐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동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선거업무를 위임함과 관련 구청에서 지역별 선거사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예상되어 선거 및 투표 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신조하여 사용토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선거 및 투표사무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 행정동별 선거 및 투표 사무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1997년 5월 10일 법적근거가 없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를 개정하여 동사무소전용 구청장 공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선거 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 사용할 선거사무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신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무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소속행정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행정기관에서는 특수한 관인을 신조, 활용함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나 동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경우 관인을 신조 활용함이 가능하므로 행정동별로 선거사무 및 투표사무 전용 공인을 신조 활용토록 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조례로써 명분화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 세율, 과세표준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구세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규정항목을 명분화하고 안 제17조 통·반장을 통하여 서류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9조, 제51조에 의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납세고지서의 정의를 지방세법 제1조와 중복 규정으로 인한 삭제가 되겠고 안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조사시 교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7조 지방세 신고납부 후 수정신고납부 대상 발생시 수정신고 납부가능이 되겠고 안 제9조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시 연장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를 하였고 부과사실증명서 제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25조에 조문의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41조 농·수·축·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가면을 현행 50/100에서 75/100으로 조정됐습니다. 농·수·축·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사협동중앙회가 구판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할사업소세 감면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4일자 내무부 세제 13400-392호에 의거 1997년 12월 9일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이는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 지방세법과 1997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489호로 동법시행령 1997년 10월 4일 내무부령 제717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이를 명문화하고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조례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목, 세율, 과세기준 등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조례와 현행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6조의 규정은 법 제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7조의 수정신고 규정은 법 제71조와 동일한 사항이며 안 제8조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조례 제13조의 2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안 동조 제3항의 외부인사 자격에 관한 사항중 제5조의 "사업체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내무부 표준안과 같이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종전조례 제14조의 구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을 통일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지만 안 제11조는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를 내무부 표준안에 따라 종전 세목별 건당 30만원 이하에서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이하로 함으로써 소액징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규정은 종전 3개월을 6개월로 확대 연장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인 회복기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해야할 세율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법에 맞추어 본 조례안에서 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함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안 제30조에서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2항에서는 내무부 표준안에 의하여 경감율을 종전 50/100에서 75/100로 상향조정한 것은 법 제266조 제3항에 재산세, 종토세에 대하여 50/100을 경감하되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고 75/100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연 10만3,560원, 종합토지세는 연 46,320원 등 총 75/100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연 10만,3,560원, 종합토지세는 연 46,320원 등 총 149,880원의 구세가 추가로 경감되게 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41조의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중 제2항의 경감율도 앞에서 보고드린 재산세와 같이 경감율이 종전 50/100에서 75/100로 상향되었으며, 안 제50조의 사업소세의 세율은 동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세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한 기타 나머지 규정은 종전 조례와 같거나 종전 조례 제31조에서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을 50/100을 경감하였으나 1997년 8월 3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동안 지방세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조례에 누락되었던 사항을 법령에 의하여 체계화 명문화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지방세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기타 체계 자구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해가지고 명문화해서 통·반장을 활용할 거지요.

해야지요.

물론 동 직원이 하고 협조하시는 거예요.

김재룡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농·수·축협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종전 50/100에서 75/100로 감면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대로 감면을 상향조정한 겁니까?

이것은 준칙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안으로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십정동 402-6, 1필지가 해당됩니다. 아까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적용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한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한 군데예요. 연간 14만9천 얼마가 그거 한 군데 입니까?

네, 저희 구에서 감면혜택 받는 필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과징수 제12조에 천재 등으로 인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면 3개월에서 6개월로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진이라든가 재해지역,

거의 저희가 구세로는 재해가 많겠지요. 재해의 기준도 어떤 담당직원의 생각이 많이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니면 어떤 우박이라든가 지역의 일부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정부에서 이 지역을 재해선포지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야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담당직원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볼 때 이것은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야 감면이 되는 겁니다.

'등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인가 그것 든다는 것은 제8조5에 보면 사업체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런데 유재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어떤 대표자라고 그러고 임직원이라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종전에는 주로 판·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단체나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대표자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다 보면 업체에 사정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된다 그래갖고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희망했을 때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책임 있는 그러한 전문회사 자체에 지방세에 이런 조세에 관한 전문직원을 그런 뜻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체의 단체 대표자나 임직원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 그 사람들에 얘기가 주로 대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외 6인인데 6인중에 종전에는 이런 사업자 단체장이나 임직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전문 그런 사람들로 포함됐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로 전제하는 게 아니라 6인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다 위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단체나 대표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국가 유공자라하면 1급에서 6급까지 나누는데 그 등급을 말씀해 주세요. 1급은 어떤 분들이 국가 유공자 1급인지,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은 1등급에서 6급까지가 장애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1등급은 제3자가 거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해 주세요.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는 사회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정내리기 때문에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그래서 유공자 구분이 어려우니까 사회과하고 저희가 컴퓨터 랜을 연결해 가지고 아주 즉시 해 드리는 것으로 정확합니다.

사회과에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정을 받지요. 사회과 접수해서 보건청에서 등급을 내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전문위원님께서 연구하시고 수정안까지 내셨으니까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한병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한병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병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93회계연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의사항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98년 4월 7일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98년 4월 13일 동의안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드리되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결산시 문제되었던 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 주식회사 경기은행간에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각서가 1998년 3월 5일 체결됨에 따라 협의각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하여 '93회계연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 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의합의사항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본 동의안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장을 넘기시어 네 번째장 합의사항 수정동의안 주요골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각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3년도 일반회계 결산시 세입착오분 26억9천2만7,149원의 감액과 감액에 따른 예산과목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997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적용함을 주요골자로 하였으며 당초 동의안에는 본 의결이었던 것을 본 사항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며 '97결산시 사항을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착오발견경위는 94년 5월 '93일반회계 세입결산 작업시 세무과 세입징수부와 구금고 '93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에 세입금 27억1,9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차액을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한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번에 착오액에 야기되는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93일반회계 결산결과 "구청세입징수부와 비교하여 결산액에 27억1,9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니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금고측이 수정된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서를 94년 9월 30일에 소급제출 작성제출하였는 바 실지 차액은 26억9천27,14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 8월 94년세입결산서상에 착오금액을 미수납으로 등재하여 이후 계속 95, 96년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작성 관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착오액에 대한 원인규명으로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구의회에서 착오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1일 '93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위 결과 경기은행은 착오금액을 부평구청에게 즉시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96년 11월 15일 우리 구에서는 '93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사유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라번에 착오분 해결을 위한 진행과정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93일반회계착오분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5개안의 해결방안을 자체 검토하였고 97년 7월 23일 경기은행의 사과와 함께 구숙원사업을 지원할 것을 경기은행측과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97년 9월 11일 구민전체에 득이 되는 방안으로 경기은행의 공식사과와 구숙원사업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고 98년 3월 5일 주식회사 경기은행과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각서가 체결된 바 있으며 98년 4월 16일 경기은행 공금담당 박태삼 이사가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비공식 출석하여 과거 착오분에 대한 감독소홀을 시인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번에 관계법령과 나번에 협의각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다번에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 회시온 것중에 일부를 소개해 올리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요청 회시온 것중에 일부를 소개해 올리면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인 김수룡변호사의 의견은 98년 3월 5일 체결한 협의각서에 대해서 "본 협의각서는 귀구와 경기은행간에 상호 양보하여 당사지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일종의 화의계약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체결 제731조입니다. 이는 새로운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민법 732조, 733조입니다. 이 협의각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이상 그 공증여부를 불문하고 귀 경기은행은 그 각서에 기재된 금30억원 이상의 사업소요자금을 귀구에 지급할 약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위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구는 위 은행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진영광 고문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언드릴 말씀은 본건은 '93회계연도 결산시 착오사항으로 구청장님이 4대에 걸쳐 재직하셨고 부구청장님이 3대, 총무국장님이 3대, 관련계장이 5명, 그동안 직제개편으로 인해 관련부서가 세무과, 징수과, 경영재정과 등 수개 과에 이르는 등 장시간에 걸쳐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으로 우리구 세외수입분야의 최대 현안사항이며 여러 직원이 동 사항으로 고심해 왔던 사항입니다. 또한 본건으로 인하여 우리구 세외수입징수율은 80%대를 겨우 상외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동 사항이 해결되어 과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외수입업무와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93회계연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착오분 해결을 위한 부평구청장과 경기은행장간 합의사항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다시 수정안으로하여 제출한 것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각서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최종 감액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중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코자함"을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을 감액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받고자 함"으로 수정하고 동의안 본문중 조문을 삭제하고 "동 합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를 "동 합의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로 수정하고 의결을 사항으로 하단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본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나 감액결정은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수정안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은 9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세입징수부와 구금고인 경기은행의 '93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에 세입금이 27억1,9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었고 그후 구금고에서 이를 시정 작성하였으나 26억9천27,149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5년 12월 1일부터 10여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은행에 납부촉구를 의결한 바 금번 경기은행에서 문화사업을 위한 사업소요자금 30억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1998년 3월 5일 부평구청장과 경기은행장, 부평구의회 의장간 연서로 체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권리포기 동의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부평구에서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며, 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체결된 본 각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독촉과 집행부의 해결의지가 합해진 결실로 판단되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독려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은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이의 종결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본 안건은 사실상 구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문화사업비를 경기은행측에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권리포기를 전제로 취득하는 권리와 포기하는 권리와 불균형하여 구에 불리한 사항은 없는가, 권리포기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에 과중한 부담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과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동의안 자체가 경기은행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도 올라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합의사항에 대한 동의안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권리포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포기 동의안으로 안하고 합의사항 동의안으로 내신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권리포기동의안을 낼려고 그랬었는데 권리사실은 26억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항이 저희가 사실은 징수결정을 해갖고 대상자가 확정돼 있고 그러면 사실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징수결정도 안 되고 있어 결산서상에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보기가 참 애매해서 저희도 제목관계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런 동의안을 내게 된 것이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어차피 나중에 이행이 안 될시를 감안해서 우선 사람이 구두약속을 하다 그런 것을 못 믿으니까 서로 협의각서다 무슨 그런 것을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감면조치를 해달라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30억이란 돈 자체를 우리는 권리포기로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0억에 대한 권리포기를 하는 대신 그 30억에 준하는 구에 대한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희사하겠다 그렇게 놔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민사로 가든 뭘하든 우리한테는 똑 떨어지게 권리가 있는 거지 어차피 이것을 협의각서라는 것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안이라는 이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0억 받을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30억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데 포기하는 대신 조건은 있다 그 조건은 뭐냐하면 너희들이 30억에 대한 것을 그만큼 건물을 짓던 뭘해가지고 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권리주장하기가 똑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권리포기로 안하고 얼마든지 권리포기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권리포기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사실 권리자체가 애매한 권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감면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경기은행하고의 관계는 민법상 화해계약상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권리주장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권리포기란 말 대신 감액이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가지 더요. 어차피 경기은행에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속 시원히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쉬운 이야기로 해서 줄게 없다. 우리는 받을게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까지 거기서 이것을 진작 인정을 했으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협의각서라는 것 하나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 먼저 권리포기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우리한테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그것 자체를 무슨 형식적인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야 당장 경기은행에서 내일이래도 하고 모레라도 하겠지요. 왜냐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협의각서 자체는 쌍방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쪽에서 이행을 안할시에는 민사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각서는 그것 하나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먼저 덜컥 여기에 대한 26억이란 돈을 감면 처리하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다른 보상책은 없어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져서 민법상 제731조라든지 화해라든지 보면 저희가 권리포기 해줘야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경기은행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리포기 안하면 권리가 2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2억 착오분 권리 하나하고 30억을 문화사업하겠다는 권리 2개가 있으니까 경기은행에서 봐갖고는 2개는 권리가 다 서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을 분리함에 따라서 저희가 솔직히 지금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리를 다 포기하면 창설된 세력이 새로 맺은 각서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는 더 확실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빨리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를 정리해 놓지 않고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으면 경기은행측에서는 어느 권리를 취급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착공을 오히려 늦출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의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의회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세수에 대한 삭감처리를 하고 나야 저쪽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하고 난후에 우리가 저쪽에서 이행을 안했을시는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뿐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하고 경기은행간에는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구금고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성실히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은행에서 이런 사항을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런다면 그런 신뢰관계가 물론 전에도 26억 후에 신뢰관계가 흐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먼젓번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가 더 큰 관계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만약에 경기은행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계약이라든지 해서 화해계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법원에 가기 전에 경기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경기은행의 공신력이라든지 인식은 굉장히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우리가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받아 들일 수가 있어요.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민법 제7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수룡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 대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아까 진작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았을뻔 했는데 어쨌든 착수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은행하고 우리 부평구청하고 공동명의의 통장을 하나를 개설하든지 그런 새로운 방안을 바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처리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바로 서둘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30억에 대한 것은 건물을 지어줄려고 협의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명의든지 예치를 해가지고 예치했다고 해서 누구도 못쓰는 돈이냐, 그렇다고 해서 경기은행에서 그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일 저렴한 이자로써 예치를 시키고 그럼 그쪽에서 이자부담을 안질려면 빨리 공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라도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것을 협의각서라는 종이 한 장을 가서 작성해 놓고 무슨 공사가 착공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안 해주면 우리는 대응방안 민사뿐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덜컥 의회에서 이것 감면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영재정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측면에서 징수율도 그렇고 허수인 26억 숫자 때문에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에 허수를 가액조치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데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좀더 확실한 보장책이 있을 때까지 이 안건은 계류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재룡 위원께서 제안하신 계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 인바 본 안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연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체계정리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고진섭 강태기 김재룡 서상대 우준영 임헌일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