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정된 조례의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94년 12월 31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그동안 WTO체제 출범, OECD가입, IMF체제돌입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의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금지원을 보다 다양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의 폭을 다양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융자상환기간의 연장으로 기업의 자금상환 압박을 해소함과 동시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그리고 각종 여론 수렴시 구의회나 업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조에서 당초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과 더불어 상위법으로써의 근거를 완벽하게 보완코자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제1조 목적에 추가했으며, 제10조 제1항의 융자대상의 창업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했고 동조 제6항의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시대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육성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취지로 기금의 융자대상업체 창업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안 제10조제1항의 융자조건에 창업자금을 추가로 삽입하고 경쟁력강화자금을 구조조정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동조 제6항에서는 융자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 제2조제2항의 인용조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은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3항으로 바뀌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시 이 조문을 제29조 제3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 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체는 융자기간이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96년 및 97년도에 융자받은 93개 업체는 98년 금년과 99년중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는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운 현실과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2조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을 제10조제6항의 기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경과조치를 수정함으로써 융자금 상환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을 해소토록 함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체계와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내용설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07페이지에 보면 현행은 제6조(융자대상업체)(생략), 1.-71(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8. 창업중소기업체 라고 했는데 이쪽 '현행'란에 신설이라고만 했는데 거기에다가 '8항을 신설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8항을 9항으로 적어 놓아야 신구조문대비표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신구조문대비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앞에서 보면 용어가 창업자금구조개선자금, 기술개발자금이라고 목적 등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하면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서두의 제안이유에서 그러한 용어가 나오는데 조문에 보면 개정안에 창업자금 구조조정자금인데 앞과 뒤가 다를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고하고 개정안을 한다라고 하면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성 있는 용어가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의논을 했는데 위에 보면 경과조치에 106페이지에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이것이 개정되는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없으니까 종전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방금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조에 융자대상업체중 8항에 창업중소기업체가 지금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조 융자대상업체 조례를 설명드리면 제6조 융자대상업체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부평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업체를 한다 에서 1.유망수출업체, 2.유망중소기업체, 3.첨단산업체, 4.KS 및 등급사정업체, 5.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7.관광공예품 개발육성업체, 8.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로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6조 융자대상업체 창업중인 중소기업체가 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창업중인 중소기업체를 융자대상업체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조에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그동안 과거에 기금에 융자하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추상적으로 명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 시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어떤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창업 시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명문화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인 기술개발자금도 과거에는 경쟁력 강화자금 이라고 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명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기업이 시설을 개척한다든가 기타 구조조정 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특히 기술개발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문제가 기술개발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조례안에 기술개발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구대비표가 창업중소기업체 하는 옆에 괄호하고 신설이라고 해야지, 현행에 신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비표의 의미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8번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현행에 있는 것이니까 개정안의 9항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해줘야 신구조문 대비가 되는 것이지, 현행란에 신설이라고만 해놓고 오른쪽에 8항을 없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9항은 새로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없던 것인데 9항이 비로소 생기는데 8항을 9항에 갔다가 오른쪽에 써놔야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써놨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늘 하면서 신구조문대비표 하나 못만들어요?

과거 현행은 8항에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가 개정안에서 창업중소기업체가 신설되는 사항,

신설이니까 신설이라고 해야죠. 9조는 없는 것이 생겼으니까 개정안 9조에 적어놔야지, 있던 것을 8항에 왼쪽에 적어놨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고치세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구청에서 중소기업대상으로 하는 조례인데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용어를 통일시켜서 앞에도 제안이유에서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고 하면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보충질의합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에요?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네. 말하자면 현재 생산라인을 새롭게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자동화설비를 할 때 하는 것, 자동화 설비를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면 구조개선이지요, 이것은 뭐 대기업이고 정부에서 한다고.

물론 개선이나 구조조정이나 의미가 영 판이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 구조조정자금이 나갈 때는 시에서나 통상 구조조정자금으로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는 구조개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개선은 단순한 뜻이고 조정은 포괄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개선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고 조정은 이 조정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봐서 고친다는 뜻으로 봐서 포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한다고해서 이것을 고친다는 사람이 다시 포괄적인 의미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구조조정자금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고시키는 것, 종업원 감원 시키는 것, 이런 것이 구조조정개념에 들어가요. 해고, 감원시키기 위해서 융자해 준다고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긴요.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회사의 운영사항이고 이것은 그런 구조조정하고 뜻이 틀립니다. 자금지원해서 공장설비 가동 쪽의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장 전체의 회사운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조개선이라는 말은 사실 시에서도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그 구조조정자금 내에는 자동화 설비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척할 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구조조정자금 이렇게 시에서도 명칭을 같이 통일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는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하고 구는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하면 용어의 일원화가 안 되면 명칭상의 혼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관해서 신청을 받을 때 기업운전자금 신청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유망수출업체 신청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 따로 받고, 구조조정자금 따로 받고, 기술개발자금 따로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융자의 구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영안정자금이라고해서 주로 저희가 96년, 97년 지원한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계속 나갔는데 이번에 본 조례개정안으로 창업자금하고 기술개발자금, 구조조정자금 이것을 추가로 앞으로 기금의 규모를 봐서 우리가 여력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질문을 합시다. 경쟁력 강화자금을 세분화시키니까 구조조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세분화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정하나마나 똑같은 얘기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죠?

지장은,

세분했다고 해서 구조조정자금은 구조조정자금이 안 나갈 리가 없고 기술개발자금이 안 나갈리 없죠?

물론,

경쟁력강화자금에 다 포괄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제2조 내용 중 제29조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개정안 10조 내용 중 구조조정자금을 구조개선자금으로 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기욱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기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본 회기 중 저희 청소과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써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소 업무파악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청소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3호로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재정되고 시행일이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부평구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64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별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 청문을 의견제출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3조 의견제출,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제14조, 종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청문절차를 과태료부과기준 등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1.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18조로 하였으며 제15조 종전 제16조는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종전 제17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였으며, 제17조 종전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이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동법 제36조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청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계서식을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써 새로 시행되는 행정 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의 차이점은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의무부과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적용되고 청문제도는 동법 제22조제1항에서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청문은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청문주제자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주로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 처분 시 청문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청문규정을 처분에 사전통지규정으로 개정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며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설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청문제도에 따라서 청문을 1년에 몇 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까? 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청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입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복잡하게 해서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해서 사전통지 사항으로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미의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결과 청문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조례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일 300㎏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체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미납할 경우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수거거부, 폐기물 반입차량의 등록카드 회수 등에 의한 강제징수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게 되었으며 둘째, 극심한 경기불황과 IMF한파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 확충과 구 세외수입을 도모하고자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함은 물론 셋째,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감면자 등에게 매월 60 씩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40 로 낮추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 부평구의회에서 지적된 공공용봉투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의 개정으로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공공용봉투가 무절제하게 남용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넷째,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에 열거한 청문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제57조에서 규정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과징금 처분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의견제출로 개정함으로써 피처분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고유업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을 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촉구하고자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수수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98년도에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인상계획을 수립, 97년 12월 17일 부평구 공구 제97-383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공공요금의 인상과 맞물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인천시 각 구청의 쓰레기봉투 인상가격을 수렴한 결과 현 경기침체의 여파로 각 구 공통으로 인상계획이 없어 부평구 쓰레기봉투 인상계획을 전면 보류하게 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인상계획을 제외한 기타 폐기물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고유업무 중 현재 각 동장이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사무위임계획을 수립, 부평구 사무위임과 조례와의 우선절차를 협의하던 중 개별법령인 폐기물관리조례에서 먼저 개정되어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기타 본 폐기물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기획감사실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7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으로 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구 세출예산에서 제출하고 있으나 다량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수납, 운반, 처리업체의 경우는 매립지 반입료를 부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반입료 산정은 매립지의 조합회의에서 결정된 요율에 따라 납부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납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입수수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1%가 부과 고지되기 때문에 등록카드 회수조치 등의 제재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5조2항의 조문은 구청장은 매립지에서 반입수수료 부과 시 납부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목적으로 신설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삭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제4항의 신설조항은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구체화시켜 광고주의 모집, 광고료의 부과, 징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며 제5항의 단서조항은 상업광고주에게 광고위치의 재량권 부여로 광고주 모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12조제4항의 개정조문은 공공용봉투의 사용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제12조제6항의 신설조항은 쓰레기봉투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주가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광고주의 적극 유치를 도모코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대행계약방법, 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 상기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6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수수료감면자 등에게 매월 60 씩 지급하던 봉투의 양을 40 로 조정한 것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1일 1인당 0.78㎏에서 0.52㎏으로 감소되고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수수료 자립도를 제고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8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부과는 청문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써 과태료처분에 앞서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18조의 조문명칭을 의견제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의 전면시행으로 청문과 의견제출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기준을 제시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의견제출 시 별지 1,2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의 별지 서식 등은 2단계씩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2조는 과태료처분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고유업무 중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25조2, 권한위임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 고유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폐기물관리업무에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각 구의 내용 중 제1호는 생활폐기물 배출 또는 폐기물 배출시설 등에 대한 배출방법, 처리방법, 관리요령 등은 동장의 관심사항으로써 관내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홍보, 계도, 지도, 단속에 관한 권한을 동장이 수임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 제4호는 현재 각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권한 위임시킨 사항으로 판매소 지정, 공공용 봉투 및 수수료 감면자 등에게 지급하는 봉투관리, 쓰레기봉투의 판매·관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관리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별표8의 개별기준 중 과태료 부과금액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넌, 보자기 등을 이용한 투기행위는 최고 2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78,79,80페이지 별지 1,2호 서식은 조례 제18조에서 신설한 양식들이며 81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22조, 제25조에는 쓰레기배출에 따른 다량배출자 및 수도권 매립지로의 폐기물을 배출자가 납부하는 반입수수료 납부절차 및 반입수수료 미납 시 제재조항을 신설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11조, 제12조에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광고주 모집과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2조제4항에 공공용 봉투의 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구든 공공지역 청결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용봉투의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응방법 변경 시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인력확보 계획 등을 사전검토 사항으로 포함시켜 청소업체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16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자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용 봉투의 양을 1인당 매월 60 에서 40 로 조정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일반용 봉투의 양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형평성과 봉투 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8조에 과태료처분에 따른 청문사항을 의견제출로 개정함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이며 안 제20조 폐기물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에 다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의2에 의거 동장에게 권한위임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 지정에 관한 권한 등 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작할 때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역시 규격봉투 사용을 광고로 해서 제작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광고를 해서 장래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행정계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열심히 해서 이 광고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얼만큼인지 잡고 해놓아야지,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행정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계획이 없잖아요.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격이 많이 드는데 구비를 절약할까 해서 광고주를 사전에 해서 얼마나 있느냐고 모집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광고주가 나타나면 그 광고주가 봉투비용의 일부를 대면 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해서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리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6조2항에 보면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60 주던 것을 지금 40 를 준다고 하는 것이 개정조례 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 번 해봤어요? 60 에서 40 를 줘도 괜찮아요?

청소과장입니다. 아까 조례개정 때 보고드렸듯이 97년도에는 현재 1인당 월 쓰레기 배출량이 18.3㎏으로 45 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60 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98년도말 예상은 1인당 월 16㎏ 즉 1인당 40 로 쓰레기양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은 해보지 않고 그냥 40 로 줄이는 거예요?

지자체 세수확보라든가 실제 쓰레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론 수렴은 아직까지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조2항에 보면 권한위임을 전부 동장으로 위임을 시켰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77쪽에 보면 부과사항이 있는데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5만원이라고 했죠?

네.

5만원씩 부과된 사람이 있어요? 전년도와 금년도에?

이것은 상위법인 환경법에 의해서 작년에 개정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항에 보면 10만원, 20만원인데 그 금액을 부과시키면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현재 무단투기쓰레기로써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나 무단투기단속을 하면서 2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요.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비닐봉투 태우고 폐기물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 있을 텐데요?

계장들이 답변하세요. 어차피 청소과장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전달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사항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장이 직접 설명을 해요.

폐기물처리계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항에 보면 담배꽁초를 버린다고해서 5만원 과태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건수는?

그 건수는 없습니다. 이 개정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성묘객,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고속도로변 투기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상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제출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제일 밑에 보면 비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1호가 뭐예요? 비고란에 3항에 제1호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의견제출서 양식에 보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목과 함께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제1호와 함께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제1호가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위반을 했을 때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안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무엇을 기재하라는 내용이에요? 제1호라고 써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길래 답변을 못해요?

제1호는 문서통지서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서면사전통지서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공서 문서번호가 있겠죠. 그런데 문서번호를 쓰면 되지, 1호와 함께 기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위반이 되어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출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1호와 함께 기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담당공무원도 그것을 모르면 이상하지요.

저희가 피처분자에게 문서번호와 발송하는 날짜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해주면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1호라는 것이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쓰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제1항이라고 하던지,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피처분자가 이것을 가지고 헤깔리지 않겠어요?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5만원의 벌금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제1호와 함께 쓰라고 했을 때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문서번호하고 일자하고 자기가 잘못되어서 처분돼 받은 제목을 1항에 예정된 처분의 제목에 내주시면 문서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고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서가 많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물게 되었을 때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문구가 있으면 당사자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지 않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1호가 뭔데 1호와 함께 기재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당사자는 모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의견제출서 받을 때마다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것이 의견제출서와 똑같이 기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처분통지서에 있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의견제출서에도 똑같이 기재해 달라는 내용인데.

차라리 이것이 예정된 처분의 제목에 사전처분통지서에 문서번호와 제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요. 그런데 1호와 함께 기재하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금을 내느냐, 마느냐하는 이 청구서류에 이런 얄궂은 서류가 있으면 상당히 당황하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딱 떨어지게 설명을 못하겠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인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세요? 물론 여기 서식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상위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런 서식으로 하라고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뜻이 이상하면 우리에게 맞게 고쳐서 써야지요. 그대로 여기에 써넣으면, 이것을 개정하는 위원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안한 공무원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것은 무슨 조례 심사가 됩니까?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나오는데 행정계장 대답해 주세요. 여기 105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해서 제2항에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산정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규정에 따르며,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립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각부분은 계양구하고 하는 것은 염두에 안 둔 것이죠?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매립, 소각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립만 한정해서 수도권 매립지라고 합니까?

이 5조 사항이 폐기물시설의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지 조합에 들어가는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이고 매립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것은 대개 보면 우리 독단적으로 다시 말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부평구가 매립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관계 없죠. 그런데 다른 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와 매립비를, 처리비를 그런 근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각부분 염두에 두지 않았죠? 강 계장 정의가 그렇죠? 쓰레기처리라고 하는 것은 소각, 매립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용어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매립장을 얘기하느냐인데 거기에 대한 반입료라고 하면 매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저쪽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운영조합의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자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그렇다면 매립의 경우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단서조항으로 처리해야지, 단지 처리에 관해서 매립만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하고도 소각장 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행정절차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단서로 처리되든가 해야지, 조문을 바꾸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이 전 실무책임자이셨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금과 같이 매립지와 소각로 관계 전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각로 관계는, 물론 진행중이고 계양구를 전제로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기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지에 관한 사항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3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1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관련시설에 반입하는, 이것은 소각로도 얘기하고 매립장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에 반입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제1항의 경우 이것이 계양구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었을 경우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것은 부평구 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서울시 자치단체 그리고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각 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이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 조례 자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굳이 개정해야 한다면 매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제3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신설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거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 수거거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항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처리를 위한 비용을 폐기물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를 안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재조항으로 폐기물 수거거부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폐기물 수거거부예요? 폐기물 반입을 안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폐기물 수거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수거거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수거거부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못 들어가도록 제재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그 차량은 반입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매립지에 반입거부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말이 틀리죠. 반입거부지, 수거거부라고 하니까, 수거라는 것이 뭡니까 거둬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인데 말이 틀리잖아요.

다량배출자가 돈을 안 냈을 경우 다량배출자의 것은 쓰레기를 안 치워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지요. 매립장에서 반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일종의 통지가 와야 받는 것이지, 반입료하면 매립장에서 부평구청에 관할되는 차량이 쓰레기 반입이 유효하다고 하면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수거거부는 말 그대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일반 개인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돈을 냈는데 다량 배출자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자들도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량배출업자는 수거업체하고 계약된 것이 아니에요?

계약은 됐는데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수도권 매립지에 돈 내는 것은 개인별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거업체는 어떻게 하는가요? 다량배출업체 수거업체는 그쪽 개별계약이 아닙니까?

개별로 자기네 수수료만 받는 것이고 반입료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를 통해서 별도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통보했을 때 그 비용을 못내는 업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입수거거부 라는 것은 개별계약을 맺고 있는 수거업체보고 다량배출업자는 반입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거기 수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돈을 안 내니까 쓰레기를 수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실무담당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7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않아도 전량 수거해야 된다. 재활용이니까.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없애서, 다시 말해서 배출요령이 적합하지 않으면 수거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맞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서를 삭제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답답한 사람들이네요. 담당계장들이 답변해요. 자기가 제안을 해놓고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재활용품 규격대로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왜 그래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질문 다음에 해요, 준비해서요. 그 다음에 22조 봅시다. 강제징수해서 2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기간 내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는데 조례나 법규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인용해서 이를테면 무슨 법, 무슨 법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라는 것이 뭡니까, 딱 떨어지게 어느어느 법조문에 어느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법조문을 찾아서 하세요. 다음에 25조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지정에 관한 건도 동장한테 위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금고 쪽에 위탁판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장이 섭외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섭외하는 것입니까?

마을금고 위탁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동장이 마을금고에 부탁해서 이것을 맡아주시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가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고 하면 동장에게 얘기해서 우리 못하겠다, 다시 가져가시오 하면 동장이 위임까지 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방법 없어서 철수시키라고 하는 것도 동장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판매소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을금고는 판매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하던 일을 대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위임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기 간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중 제5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수도권 매립장 반입수수료 산정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의 규정에 따르며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25조는 현행법문에서 세입징수한 사무처리 규칙을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총리령)을 추가 삽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고 제3호의 내용 중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문서번호와 일자'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지금부터 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1자치구 1소각장 설치안이 부지확보와 제정여건으로 단독건립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평구와 계양구를 광역처리권역으로 하여 환경부 및 시의 방침에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부평, 계양구 공동소각장을 설치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본 안건은 계양구에서 협의해 온 공동설치 방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각장 건립 주체를 부평구와 계양구가 공동으로 참여 광역처리권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각장 건립을 광역권역으로 함으로써 사업부지가 용이한 계양구에 설치하여 즉 시비확보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소각장 공동건립 시 재정적 부담비율에 따른 소유권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폐기물 처리설치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와 공동설치방안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6년 7월 3일 이후 1자치구 1소각장 설치 원칙이 유지되다 97년 4월 1일자로 시 소각장 건립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급적 2,3개 인접 자치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즉, 당초 6개 소각장을 3개 광역처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우리 부평구는 계양구와 함께 북부권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97년 5월 27일 공동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계양구와 협의 추진되었고 97년 8월 5일 계양구에서 협의 통보된 공동설치 방안에 대하여 97년 9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및 97년 9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렴되어 97년 9월 25일 계양구에 회시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비 167억원중 부평구 162억, 계양구 5억원을 부담하는 계양구 제시안을 수용하고 주민사업비 50억만 부담하기로 하고 토지매입비는 부평구청장 명의로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키로 하는 내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계양구에서는 12월 13일 토지소유권을 부평구로 한다는 안에 대하여는 수긍을 할 수 없기에 역으로 부평구 관내 공동소각장 설치시 소요비용 일체를 계양구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재회시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계양구 관내 공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재검토를 계양구에 재회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단독설치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시에 질의한 결과 97년 12월 20일자로 자치구 단독설치 시에는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시청의 회시가 있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계양구에도 회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양구에서도 재검토 후 98년 1월 10일자로 소각장 공동설치에 대하여 계양구 제시안을 재협의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소유권을 부평구청장에서 인천광역시장 또는 부평, 계양 공동명의로 하고 둘째, 지역주민편의시설 지원비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최소한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담하며 셋째, 청소차량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기관과의 협의 후 합동공청회를 개최토록 한다는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계양구의 협의안에 대하여 부평구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98년 2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계양구의 협의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립하되 계양구의 요구조건에 대한 추가요구 등에 대비하자는 우리 구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계양구와 공동으로 하는 광역처리권역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 보조금인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소각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는 폐가구류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 후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하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소각퇴비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소각장 건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자체 단독건립 시 부지확보 및 시비보조 지원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므로 계양구와 공동건설을 추진하되 토지소유권은 부평구와 계양구 공동명의로 하며 주민편의시설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또한 청소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개설 등 계양구 제안을 수용하여 시비 보조금 확보로 부족하지만 구 재정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렴하여 공동설치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96년 7월 3일 인천시의 대규모 소각처리시설 설치 종합계획 시달로 97년 2월 27일 부평구에서는 삼산동을 포함한 3개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조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소각로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97년 4월 1일 환경부의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따라 인천시에 당초 구별 1개소씩 건립원칙인 6개 소각장을 3개 광역처리권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소각장 건립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양구와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던 중 설치장소를 계양구로 하는 조건하에 97년 9월 23일 부평구의 토지매입비 105억원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 용역비 12억원 중 7억600만원 등 약 16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권은 부평구로 한다는 안에 대하여 계양구에서는 98년 1월 12일 토지소유권은 인천광역시 또는 부평구, 계양구 공동명의로 하고 주민편익시설비 등 실내체육관 건립비 약 15억원의 추가부담과 청소차량의 우회도로 개선방안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 2월 13일 부평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계양구 안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집약된 사항이었으며 부평구 관내에 단독 소각장 설치는 환경부 지침 및 시 방침에 의하여 국시비 보조가 사실상 어려워 재정 형편상 어렵고 또한 우리 구 단독설치 시 주민반대 등으로 인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에도 단독설치는 재정 형편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공동설치 방법이 재정적으로나 위치선정 등에 있어서 합당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쟁점이 되는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부평구에서 토지매입비, 주민사업비 전액과 용역비 중 59%를 부담하면서 토지소유권을 공동으로 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사료되나 계양구에서도 계양구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소유권을 부평구 단독소유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주민숙원시설은 계양구 단독 소유시설로 하고 대신 토지소유권은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도 부평구와 계양구 공동소유로 하되 계양구의 추가비용요구 등에 대비하여 추가발생비용은 계양구 부담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 운영하되 조합회의의 위원은 양측 동일 정수로 하고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와 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부평구와 계양구의회 구의원 등이 참석한 공청회 개최 등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소각장 건립원칙의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6개를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3개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부평구와 계양구가 통합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인가 3월 26일인가 농산물 기공식 할 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도 200톤 짜리 공동설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요?

농산물 부지 내 자체에서요?

자체 내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6개소를 3개소로 단축시켜놓고 삼산동에 200톤 짜리 소각장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자체 소각장이에요?

그것도 소각장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폐기물처리계장 강성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의 200톤 규모는 말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영향평가가 환경성 영향조사가 50% 이상 규모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도매시장이 200톤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공청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항은 공식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속에 보고된 바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200톤이라고 하는 발생된 폐기물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소각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기공식 할 때 설명이 됐어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3개 업체를 공동으로 농산물을 짓는 설명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 내에서 200톤 짜리 소각장을 거기에 건립을 한다고 하고 내가 거기 장소도 알고 있거든요.

200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 처리량을,

하루 200톤,

하루 200톤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규모입니다.

농수산물 부지로 봐서 농수산물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것을 시장에 질의를 한 번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회 때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모르는데 인천시에서 관여해서 농수산물 시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평구에서 알지도 못하는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삼산동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알아보고 저에게 한 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계양구가 제시한 부분에서 동으로 보면 지역편의시설 50억 중에 추가로 최소한 실내체육관 등을 더 부평구가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이다, 65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편익시설이다라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대략적인 추정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에서 요구하는 체육관 건립 비용은 당초 계양구에서 입지용역 타당성에 의하면 2,100평 규모의 체육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100평 규모를 설립하게 되면 평당 300만원 따져서 65억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 금액입니다.

지난번에는 50억 정도를 실제 저쪽 계양구가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실내체육관이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더 좋게 짓는다 그러면 한 80억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양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는 50억만 부담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만약에 들어갈 경우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5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양구에서 요구한 내용중에 실내체육관은 최소한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 2,100평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평당 300만원 다져서 65억은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되는 액수입니다.

그것은 추정되는 금액은 추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해서 해야지, 지어주겠다고 하고는 더 좋게 지으려고 하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추상적인 제안을 수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65억이면 65억이라고 딱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것을 평당 300만원 정도 따지면 거의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당 300만원 든다고 하지만 400만원짜리 짓겠다고 하면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놓으면 한 80억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65억이면 65억 딱 떨어지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네.

65억원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청소차량 우회도로 개설이 추가로 된 것이죠?

네.

이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입지가 정확하게 어떤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항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부천시와의 경계 지점에서 300미터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공항 들어가는 그 길에서 300미터를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부지예정지이다?

네. 왜냐하면 300미터라고 하는 것이 간접 영향권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될 수 있으면 떨어져야 나중에 부천시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정도는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차량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추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도로공사비가?

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 65억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65억원에 포함시키면 계양구 측에서는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상만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하지도 않네요. 우리가 그쪽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추상이죠?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협상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당장이야 그것을 짓고 우리가 상당한 액을 부담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먼 훗날을 봐서는 그쪽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이제 계양구는 상당한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이 되어지면 거기에도 50만 인구를 육박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의 소각장이 물론 부평구가 전액 부담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계양구에서만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 넘었을 경우에는 부평구쓰레기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도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한 염두를 두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협상을 중지하든가 아니면 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협조를 요청하심이 바람직하고 또 계양구가 아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남구와 부평구가 협의를 해서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에 대형 소각로설치 부분에 관해서 실제는 청소과에서 제안했지만 예정부지로써 적정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그것이 삼산동과 공동묘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산동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열병합발전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 배관시설이나 등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이라든가 폐열이용에 대한 지역난방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삼산동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하고 단독으로 설립했을 경우에 그런 계획까지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양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에 대한 지역난방은 계양구에서 활용되어지지 부평구로 넘어오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패열 이용하기에는 지역난방의 삼산동을 적지로 받던 것이 폐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동묘지 부분에 시유지 땅을 활용해서 남구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도 이론상 논리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타진해 보는 것과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후보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산지역과 부평 공동묘지, 청천양묘장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클 뿐더러 청소차량의 교통수요량이라든가 대기영향, 수질환경 영향, 그리고 폐열 이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당한 후보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대안이 바로 삼산동 부지가 됐습니다. 부평 공동묘지의 현 실태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원묘지 확장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놓아서 거기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소규모 소각 화장장에 소형 소각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소각로가 입지를 하게 되면 최소한 5천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5천평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묘지에 우리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된다면 국민들의 정서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열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측면하고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게 되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커다란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하천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정에 있어서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하천 규모를 보면 소하천입니다. 거기에 폐수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립지로 가야 할 차량이 있습니다. 매립지 차량이 거기에 드나들게 되면 시내 한복판으로 교통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공동묘지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산지역은 아무래도 노인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계획 25미터 도로도 계획이 되어있고 그 옆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관내에서는 최적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마시키는 것도 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평공동묘지는 거기에 안장시킨 가족들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근주민의 반대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폐열이용은 어차피 계양구로 가지만 그것은 부평구가 이용할 폐열이 아니고 또 하나 폐수처리시설은 남동구와 같이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거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평 공동묘지로 갈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반 정도는 줄어 들 것이죠. 부평구 전액 부담이 아니라 남동구와 같이 반을 부담하면 그 남는 것 가지고, 물론 폐수처리시설도 공동부담해서 설치하면 또 이것이 관내에 있다고 하는 것에 유리한 조건을 한다면 일정부분 남동구가 더 부담하라하는 요구조건도 계양구처럼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일정정도 당신들이 우리 관내니까 더 부담하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나 아니면 계양구가 계속 무리하게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소각의 대기오염이 공동묘지에 있는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전하게 최고의 최신의 기술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날아서 공동묘지 위 잔디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또 공동묘지에 안장한 가족들이 대책위원회 정도는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조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행 화장터 있는데 그것 보다 폐기물 처리소각장은 더 최신시설이 나을 텐데 그것보다 덜 혐오스러운 것이죠. 하여튼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은 결국 계양구와 협상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양구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하자고 하니까 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건을 무리하게 자꾸 추가해 오는데 그렇다면 남동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가 유리해 집니다. 왜냐하면 계양구와 교섭해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유리는 남동구와 공동묘지에 해서 당신네들 땅에 안 하고 공동묘지에 하겠다는 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협상의 기술상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검토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0톤 소각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가 정말 200톤 가량의 소각장 설치계획이 시에서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연락해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과장님과 폐기물계장과 끝나고 나랑 같이 가보자고요. 내가 설명을 분명히 받았고 그 위치까지 내가 안다고요. 거기에 가게 되면 게시판에 써서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체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건립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감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에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 조금만 용량을 추가시키면 부평구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소각시설 가서 보신 분은 알지만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채소류 젖은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소각하려고 하면 거기에 보조연료가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른 쓰레기가 들어가면 보조연료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른 쓰레기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평구의 쓰레기를 반입을 하면 젖은 채소쓰레기를 태우는데 보조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계양구와의 이것에 대한 부평구 의견을 내면서 아울러 부평구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계양구 하나만을 바라보고 협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십시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200톤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시하고 재확인해서 200톤 처리가 된다면 거기에 조금만 더 시설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또 하나는 계양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것은 남동구와 공동묘지부분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양구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평구의회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의견청취의건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간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에 부평구의회 의견으로는 토지소유권은 토지구입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 구청장 명의로 하며 당초 계양구 제시안인 지역주민 편익시설 50억원을 98년 1월 12일에 수정하여 제시한 안에서 추가로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평구가 부담할 65억원과 청소차량 우회도로 개설비용 등은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신현기 간사가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부평구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동의안이 부평구 의회의 의견으로 정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 이틀간 조례를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건까지 합해서 11건의 조례심사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게 이 안들을 심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안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현장에 대한 확인의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안원학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이기욱 이복란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청 소 과 장 박정권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