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성언
홍성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늘 고맙습니다. 저희 부평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규칙안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자연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관리조례는 1996년 11월 23일 조례 445호로 기 제정되었으나 98년도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의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됨에 따라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8개 조항에 5개 조항을 신설해서 13개 조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설조항을 설명 드리면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5조 기능,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와 서기 등 5개항이 추가제정 되었습니다. 기금확보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이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 관리토록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3년 간 보통세 평균액이 156억 5,800만원 정도로 이에 기금효율이 적립되어 1억 2,500만원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 적립 돼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해에 따른 비용이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신규제정으로 8개 조항의 세부시행규칙을 정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안 제4조 내지 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등 8개 실. 과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사업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 전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함은 주민참여행정, 지방자치제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본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인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라고 함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의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하수계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만 규정하고 관직시정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으로 이는 94년 1월 10일자 종전 내무부 제정 11250-15호로 관직지정과 그 사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달된 바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안 제12조는 종전과 같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4항을 수정할 경우 안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는 '의회'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4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2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관련 실·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를 "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방금 두충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한 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 및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액보조단체지원경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금번 부평구의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변동 없이 98년 당초 예산과 같고, 다만 추가로 발생된 세출요인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97년 12월말 인사발령으로 청원경찰 6명이 부평공원 조성 예정지인 80정비대 경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정비과로 충원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1억 3,1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희망천 공영주차장 간접보상비 미지급분 2세대에 대해 지급코자 2,912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산곡동 한양아파트 공영주차장 시설비 141만 7천원은 대형화물차의 주·박차로 민원이 발생했다가 97년도 기 시행된 공사로 조달청에서 97년도에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하나 98년도에 청구하여 공문이 3월 초에 도착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기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고 반복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단속계는 교통단속계로 자구 정정하고 민원대 설치공사는 주. 정차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민원대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관계공무원들도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8년도1회추경예산안은 저희가 80정비대에 청원경찰이 1월 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이 배치됐는데 2명씩 해서 3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고 6명이 1월초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로 9,398만 4천원, 일반업무추진비로 648만원, 복리후생비로 3,067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세출예산 12억 8,077만 6천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1억 3,753만 5천원 중에서 3,204만 1천원을 삭감하여서 이주보상금 2,912만 4천원과 시설비 291만 7천원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주보상비 2,912만 4천원은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 간접보상비로 97년도에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하여서 차규혁 외 1명에 대한 간접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이주자 보상비로서 2,91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291만 7천원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한 대로 97년도 11월달에 산곡2동 한양아파트에 공영주차장 가드레일 공사를 했는데 조달청 관급납품인 레미콘 대금이 금년 3월에 청구가 와서 당초 97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불용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14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단속 민원대 설치는 저희 주·정차단속에 따른 압류해제 및 이의신청으로 인하여서 1일 평균 약 70여명의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그들의 편의를, 서류작성을 위한 편의나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대를 설치하고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 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장헌식 이범성 이종철 최용희 유재홍 임성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권오정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