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4시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창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국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이야해 주십시오. 예를 들으면 봉급에 581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면 전체 몇 % 삭감되었는지 프로테이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류규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무입니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축 편성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9억5천9백만원 중 10.4%에 해당하는 1억원을 감액하여 8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예산 616억5천만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목별 설명에 앞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5%와 봉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연 120%를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의회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정운영공동경비는 3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기획감사실 집중관리비에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부가 삭감되었는데 삭각 부분을 보니까 10%, 20%, 30% 내역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15%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2%도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단위가 10, 20, 30으로 딱 짤라진 것이 어디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지침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서에
지침서에박복웅위원
의한 삭감내용입니까?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규하
류규하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상해부담금 1,060만원 전액 삭감되었네요?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조성우위원
것은 10%, 20%, 30% 삭감하는데 이것 뭐 금년 동안에 의원 상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이 관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만일 상해가 발생하면 기획실에 있는 집중관리비 공통경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기초의원이 발족 이래 상해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인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일정 한도가 삭감되었는데 주무 국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참고로...
상무
이상무사무국장
현재 예산이 1억 하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마는 풍족하게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직원들 자신이 좀 결핌을 하고 해서 이것으로써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박복웅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간사 박복웅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한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토록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복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웅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박복웅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8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