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재원이 일반회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로 보면 97년도 잉여금 43억원하고 예비비 17억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61억을 일반회계로 하기 위해서 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액 폐지입니까? 부분 폐지입니까?

전부 폐지입니다.

폐지인데 어떻게 여기 보면 27페이지 여기 보면 종합집계로 보면 98년도 15억 하는 거 주차장사업에만 하고 과태료에는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에 한다고 명시가 되었네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 와도 주차장법에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또 주차요금과 관련되는 가산금은 일반회계라도 일반회계를 타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없고 주차장관련하는 사업에만 쓸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폐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15억 됩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질문한 것은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이라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전면 주민숙원사업은 다 삭감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금번에 삭감을...

삭감이면서 어떻게 15억 하는 재원을 갖다가 물론 이것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1회 추경은 예산편성 내용이 40억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

삭감이고...

, 삭감인데 꼭 삭감을 해야 될 것은 삭감을 해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왜 거기에 왜 주민숙원사업이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1회 추경은 경상경비를 위주로 해서 전부 업무추진비, 공무원봉급 이렇게 해서 4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번에 내용에 99%가 삭감내용이고 삭감을 하고도 앞으로 삭감을 할 것이 대충 71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40억을 삭감을 하고도 앞으로 삭감을 해야 할 것이 대충 71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40억원을 삭감을 하고도 앞으로 삭감을 해야 할 것이 우리 중구청 현재 상황으로 봐서 71억인데 71억을 더 넘어 설 수가 있습니다. 넘어 설 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세금이 제대로 안들어 오면 이 숫자보다 더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번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일반회계 10원도 투입이 못되었습니다. 회계만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40억을 삭감을 해도 특별회계는 그것을 부분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돈이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15억원은 놔 둘 수 있고 이 번에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은 폐지되는 이튿날로부터는 61억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전입이 되면은 71억이 지금 모자라는 것이 지금 61억쯤 충당을 해 버리면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이 거의 없어 집니다. 11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세입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못해지면 10억에서 20억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추계로는 이거 61억만 전입을 시켜주면 일반회계 예산을 지금 재편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40억을 삭감을 하고도 세출예산에 남아 있지만 사업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번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안되면은 71억을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61억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2회 추경을 할 때 지금 보류시킨 사업에 현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61억이 현재 특별회계에 있잖아요?

아니, 있어도 못씁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면 못씁니다.

15억을 빼면 61억이 안넘어 가잖아요?

또 금년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우리가 손을 못대고 아무리 폐지를 해도 예를 들어 간단한 예입니다만 불법주?정차과태료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 쓸 수 있습니다. 폐지만 시켜주면은 그것은 세입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가 보면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앞으로 15억을 예상을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F시대하면서 물론 자꾸 재정 갖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 보면 특별회계 돈이 수북히 있는 데도 뭐 좀 하자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전연 못한다고 손도 못댄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20년, 30년 전에 선 그어 놨는 거 조그마한 선 그어 놨는데 이거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거 전부 감소를 시켜 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했으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삭감을 다 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삭감을 하는 것은 일부분 밖에 안됩니다. 41억치 밖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71억을 삭감을...

선그어 놨는 지가 20년, 30년이 된답니다.

그것은 이 번에 61억이 들어 오면은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번에 이것은 전체 흐름이 그렇고 우리 중구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들어 오면은 다음에 추가시켜 줄 거 왜 삭감을 합니까?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하지? 우리 위원들 시기가 시기인만큼 삭감이 되면은 좋은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북성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추진이 됩니까? 추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 돈 갖고 됩니다. 남아있는 15억 갖고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 3~4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12억 정도 남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데는 어떤 행정자치구나 대구시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4월7일자 행정자치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입을 해서 도로를 이용을 해도 좋다.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4월7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