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헌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도 순조로운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황환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 긴축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 절감 방향에 맞춰 자체심사를 통하여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0.26%인 1,146만 3,000원이 감액된 총 43억 5,931만 1,000원으로서 주요감액 요인은 의원님들의 원격지회의 출석비 및 사무처운영 경상경비 절감 등이며 반면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장관사 임차료 인상분과 사무처장관사 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문에 있어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주자명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억 7,077만 4,000원보다 0.26%가 감소된 43억 5,9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된 예산을 세항, 세세항,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중에 급량비 150만원은 의사담당관실 의사업무 특근 급식비입니다만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 중 여비 6,000만원의 감액은 원격지 회의출석비로서 의원님들의 회의불참, 의원수 감소 및 토․일요일 등 숙박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사무처운영 5,003만 7,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예산으로서 공로연수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의장관사 및 사무처장관사 임차료를 계상하였고 사무처운영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중 자체절감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등 수당 489만 2,000원은 공로연수자 2명 손효근 전 의사담당관과 이원용 전 운영전문위원의 각종 수당 부족분이며 임차료 5,500만원은 의장관사 임차료 인상요구액 부족분 1,000만원과 도 소유관사 부족에 따른 사무처장관사 신규임차료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5쪽입니다. 연료비 500만원과 의회청사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의 감액은 자체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급보조비 360만원은 역시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부서운영비 336만원 감액은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의 통상적인 운영, 잡비의 자체 절감액이며 명절휴가비 147만 6,000원과 체력단련비 442만 9,000원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400만원의 감액은 청사전력 자동전환개폐기 교체공사비 중에서 절감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중 820만원은 업무용 차량을 당초보다 소형인 세피아 승용차로 구입함에 따라 절감된 700만원과 휴대용 전화기 3대의 미구입에 따른 절감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46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3억 5,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7,077만 4,000원보다 1,146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을 대비하여 세항별 내용은 의사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의정활동비에서 6,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사무처 운영에서는 5,00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146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에서 감액된 150만원은 일반운영비중 의사업무 특근급식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에서 감액된 6,000만원은 의회비 중 원격지 회의출석비에서 감액되었으며 사무처운영 예산에서 증액된 5,003만 7,000원은 경상예산에서 6,223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에서는 1,22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인건비에서 공로연수자 1명에 대한 수당분 48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5,73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관사 전세금 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연료비 500만원과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업무추진비 444만원과 복리후생비 590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공로연수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급보조비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명절휴가비 147만 6,000원과 체력단련비 442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20인 이하 부서 업무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3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 1,22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처 운영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과 업무용 차량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집행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추가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증액하고 의회사무처 자체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시킨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으로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입니다. 본인도 유헌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체 긴축재정예산을 운영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후반기 의원이 58명에서 47명으로 11명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20%가 줄어드는 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여비같은 것이 4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감축을 충분히 예상함으로써 원격지 회의출석비도 의원감소를 예상해서 불용처리 예산을 감액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여비라든지 회의수당도 당초예산 짤 때도 58명으로 의원을 잡아가지고 4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두 항목은 충분히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타 필요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 심의 때 의정활동 전산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없는 것을 물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의정활동 전산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산 경비도 본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렇게 경상예산이 9억 7,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20%의 의원이 줄어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액이 안 되어 있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좀더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질문하고요. 의원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배지도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명패도 같이 해서 1,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20～30%이면 몇백만원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또 필요한 의정활동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없는 예산을 좀더 삭감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에서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10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하반기에 의원정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하반기 의원정수 감소를 고려치 않고 현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일 의원정수가 감소되었을 때 삭감가능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헌수 위원님께서 사무처운영 예산 중에서 현재 전세금이 급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의장관사 전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해가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그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의장관사 전세계약 기간이 ＇97년 11월 24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의 전세금은 8,5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11월 계약 기준금액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부족액이 1,0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관사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의 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현재 집행부에서 원룸아파트 두 채를 불필요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00만원 예산은 계약해지를 하고 이번에 한 채를 새로 전세계약을 하게 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왕재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두번째 질문한 것이 의정활동 전산화처리 문제입니다. 의정활동 전산화처리 문제는 작년부터 의원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산화를 처리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도 안 되어 있고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번 우리가 끝나더라도 다음 대에 의원들이 와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의정자료 뽑을 때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뽑을 수 있는 자료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꼭 다음 추경에서 반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헌수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경비 중에 이번 상반기에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상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5대 의회 때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야 선거법이 확정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지침상에 차이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다소 궐원으로 생긴 경비문제는 지금 즉각적으로다 삭감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원격지 회의출석비에서만 삭감을 했는데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부의장 한 분하고 상임위원장 한 분이 결원이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3개월 정도의 경비는 삭감이 지금 즉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은다면 지금 의회에서 당장필요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삭감해서 우리 나름대로 증액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에서는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제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로서 의회업무편람을 신규제작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의회운영법규집 제작을 하는데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375만원, 다음에 의회출입기자 명단을 사진을 넣어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정도 되고 도서실의 자료구입비를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본청의 수준과 맞추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차기에 탄력적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우선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하는 어린이의회를 저희가 예상해서 464만원을 저희 자체예산에다 계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하반기나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서 필요성을 느낄 때 본청에서 전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배부를 해주마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것이 전부 합치면 약 2,000만원 수준이 됩니다만 당장 도서구입비라든가 어린이의회라든가 당장에 필요한 이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2회 추경 때에라도 의원님들의 결원 또는 불참 등으로 예산이 아마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그때에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도서구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문이 사방에서 오기도 하지만 주로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도서, 전문성 있는 도서 이런 것을 우선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간안내책자 등등을 우리 사서직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매월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구입하는 방법이…….

아니 답변이 이상해지는데,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다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했으면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100만원밖에 안 쓰고 추경에서 도 충분히 세워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산이라면 요구를 왜 했어요?

예산요구 한 시점은 벌써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저희가 이것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의원정수가 조정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하반기가 되면 지방행정 조직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 기구도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 조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그런 것도 감안하고 현재 의원정수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폭조정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듣기에 예산이 적어서 도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정확히 삭감부분이 확실한 것들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 가능하면 충분히 삭감해서 이번 예산 때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로다 정리를 하고 추후로다 다시 얘기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5대 의회에서 기구조정, 정수조정에 의해서 아마 대폭적인 예산이 바로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인 지금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