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교류협력실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교류협력실 나.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도의 예산사정 중에서도 올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장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로 세입예산에 계상된 1억 9,5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국제교류협력 시책사업비입니다. 도는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해서 재단에서 시책사업비로 활용하게 되며 그 내역은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통상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종합적인 국제교류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종전에는 도 자체 재원으로 출연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으며 이번에 1억 9,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나머지 2,000만원은 차기 추경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국제교류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세출편성된 예산을 지방교부세로서 추가 세입조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건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해 오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저희 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도의 당초예산 편성시 정부예산 확정이 지연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필수적인 경상예산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294만원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17억 4,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지원사업비 7억 4,000만원은 민방위 교육장비인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원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9억 3,5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9억 3,500만원 등 총 16억 7,500만원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중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322만원보다 26억 8,305만원이 증액계상된 총 52억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당초예산 6억 6,463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7억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700만원은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비 3,5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교육용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88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아마추어 무선사를 주민신고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고자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시군 재난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을 설치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예산은 당초예산 5,223만원보다 2억 1,405만원이 증액된 2억 6,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책의 사업예산 2억 1,405만원은 안보첨단도로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향토예비군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컴퓨터, 복사기, FAX,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금 등 행정장비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 8,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FAX, 키폰, 핸드토키, 중계기 등 구입비로 1억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5,070만원보다 3억 900만원이 증액된 7억 5,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재난재해 관련 각종 사례집 발간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연초에 시군으로 관리전환된 강우량 측정기와 수위관측 시설인 재해대책항목 시설장비 유지비를 감액해서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 3억원은 중앙으로부터 지난 12월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지원되어 시군 재난관리 장비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8개 시군에 1억 8,700만원과 도 재난관리 안전점검 장비확충을 위한 수중탐사장비와 측정장비 9종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 5,566만원보다 20억 9,300만원이 증액된 34억 4,8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감액된 9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재해 관련 사례집과 안전사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분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1억 200만원은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억 3,500만원, 교부세 7억원과 도비 4억 6,700만원, 시군비 23억 6,800만원 등 총 4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 지구를 정비코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방위재난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은 ＇98년도 교부세 및 국비지원사업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5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795만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 7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9억 3,500만원을 확정 통보했다가 민방위 교육장비 확충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8,305만원이 증액된 52억 62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예산은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비 3,500만원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재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아마추어 무선수신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 2,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비상대책예산은 2억 1,4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300만원과 자본보조로 3,10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3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에 재난관리 관련 사례집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비 등 경상적 경비의 시설장비유지비란의 강우량 측정기와 수위 관측시설의 장비유지비가 시군으로 관리 전환되므로써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에 3억원은 시군 재난관리 장비확충을 위해 1억 8,7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대책비는 20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9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예산에서의 21억 2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 14억 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계상과 기타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준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 총괄적으로 질문을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두 개 항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예산인데 하나는 경상보조에 계상을 하고 하나는 자본이전에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항목에서 나누는 기술상 그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경상사업비는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고 자본보조라는 것은 자본적인 성격을 가진 물건을 구입하는데 쓰는 돈인데 이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나눈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기술상에, 대부분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란 말이죠. 위에 있는 육성사업과 밑에 있는 육성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황영철 위원님께서 위에도 컴퓨터, 복사기, FAX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FAX가 있고 핸드토키, 키폰이 있다고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상경비는 운영비적인 성격을 띤 것이고 자본보조는 자산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편성상의 단순한 그런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나중에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판단되고, 산출기초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것은 그러면 컴퓨터, 복사기, FAX를 운영하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운영비고, 위에 있는 컴퓨터, 복사기, FAX는 컴퓨터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밑에 것은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밑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밑에 육성사업 지원에 만약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를 해 줘 가지고 물품을 구입시키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도에서 직접 자산취득을 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가 50%, 시가 50% 해서 FAX나 복사기를 사 가지고 그것을, 예산은 재정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수중탐사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주면서 일종에 종합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타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특별장비를 갖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거기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억 8,700만원을 나눠주기로 하고 그 남는 돈은 우리 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물속에 잠긴 교각, 그것이 얼마나 파내려갔는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구하고 수중카메라하고 물 속에서 작업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비를 사는데 이 장비를 사 가지고 장비운영체제는 어떻게 갖출 생각이십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 점검기동반이라고 별도로 전문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나씩 차출해서 전기, 가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별도의 직원을 선발해서, 수중에서 기계를 쓰려면 특별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잠수협회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교각,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내에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체 인력으로서 이것을 소요할 스킨스쿠버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 인력으로서 충분히 이 장비활용이 가능하겠느냐?

스킨스쿠버니까, 우선 제 자신이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그게 뭐 특별히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거든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잠수에 관한 안전수칙을 좀 배우고 하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후에는 국장님이 직접 카메라 들고 수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3개 지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의 모든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방재시설물 중에 낡거나 불량한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저희 도내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이 24개소, 붕괴위험지역이 52개소, 고립위험지역이 2개소, 노후 위험시설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총 사업비는 9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8개 지구에 약 33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7년도부터 정비 중인 3개 지구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44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앞으로는 7년 동안 전체 사업비 831억원을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위에 있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 3개 지구는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1개 지구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들어가는 데에는 국고를 안 넣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죠?

영월지구, 삼척 사직지구, 평창 상암리지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검토보고에서 강우량 측정기하고 수위관측시설을 감한 사유가 관리전환됨으로써 삭감하여 과목변경 계상했다고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으면 과목이 어디로 변경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강우량 측정용 수위관측시설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시군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로 돌렸냐면 일반수용비에 재난수습…….

세입에는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에는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52페이지에는 깎였고, 50페이지에는…….

그러니까 900만원을 증액시켰다고요?

그렇죠. 그 돈을 재난재해수습 사례집 발간하고 다음에 재난관리세미나 발표집 발간하고 안전사고 홍보제작물로 돌려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과목변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과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목으로 적절치 못하게 편성된 것을 다른 목으로 바꾸는 것을 과목변경이라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삭감해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계상한 것을 과목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관리전환이 되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맞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과목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재해수습사례집 발간, 재난관리세미나 발표집 발간에서 기정예산보다 두 개의 건에 700만원을 더 추경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이 몇 부 정도 발행하는 겁니까?

예산범위내에서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발간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발간하는 목적이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왜 생겼으며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했다, 이런 것을 시군에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재난관리부서하고 유관부서하고 하면 200 내지 300부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재난재해수습사례집을 4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세미나 발표집을 100만원 계상했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각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처음에 기정예산에서는 그 예산범위내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증액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례집 발간 계획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사례집 발간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강릉에 이번에 큰 산불이 났는데 우리가 사실 성공적으로 수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사례집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예산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1년을 둬 봤다가 금년에 어떤 재난이 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두었다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례집을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 두세 건 만드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압축한다든지 또 몇 건을 털어낸다든지 해서 만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많이 얻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소 여유재원이 생기니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그 때 우리 안 세워준 거 이번 기회에 세워달라고 교섭을 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재난재해수습사례집 발간, 재난관리세미나 발표집 발간, 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이 세 가지는 재난재해 수습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애초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세웠다가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금 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간해서 어떠어떠한 곳에 배부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냥 계획이 없이 필요는 한데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도정이 가는 방향을 그 예산을 보면서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가 지향하는 도정의 방향을, 그래서 예산을 도정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작은 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뭐 이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물었을 때 확실하게 사례집 발간사유하고 계획하고 부서하고 배부처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딱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가 않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산불, 또 철원․화천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3대 인재를 우리 강원도가 맞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그것이 강원도정이 강원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잘했다고 보는데,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록으로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니까 첫번째 강릉산불의 수습내용, 두번째 강릉산불의 원인, 세번째 재해위험지구는 산불로 말하면 강원도 전역이 80%가 산지니까 다 재해위험지구라고 보고 우리가 통상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수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 가있는데 산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불발생과 관련되어 우리 재난관리국의 홍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 다음에 금번 강릉산불과 관련된 피해복구의 국비지원 내용,또 도 지원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회의록에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우리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도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지금 아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 강릉산불은 거의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어서 산림소실은 물론 주택 등 여러 가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사천면 주민의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한 발화로 추정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화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산불발생 즉시 우선 간부공무원 비상소집을 하여 피해수습을 위한 비상근무 및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도지사와 담당국장들이 현지 진화지휘를 함과 동시에 피해주민들과 진화대원에 대한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재민 수용구호는 물론 시장 책임 하에 사고대책본부 설치로 산림청과 군부대의 헬기지원 요청, 민방위 동원 등으로 강릉산불의 경우에 인력이 약 7,500명이 동원되었고 헬기가 16대, 소방차 24대 등 6,600여 점의 장비를 동원해서 진화에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42동, 산림이 350ha, 농기계가 116대, 축사가 12동, 가재도구 등 거의 25억여원의 재산피해와 29세대 10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우선 사천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수용한 후 친척집 및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분산 수용하였고, 저희 민방위국에서는 건설도시국, 농정산림국, 보건환경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즉각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립 전까지 주거용 시설로 임시컨테이너 30동을 구입해서 그중 24세대 88명은 전부 입주 완료시켰고 나머지 5세대 13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척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시비 626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였고 급식소 운영, 보건진료, 방역소독 실시 등으로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2개월분의 생계구호비 2,5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농가의 영농지원은 농촌진흥원, 농협 등에서 볍씨 및 옥수수 종자와 육묘상자, 비료, 비닐 등 영농자재를 지급하였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영농자금 상환연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기복구를 위해서 주택복구, 농축산 피해지원 및 산림소실에 따른 피해목 제거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지원을 포함한 도비 12억 6,400만원을 확정해서 강릉시에 주택건립, 농기계 구입, 피해목 제거 등 복구비 10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분과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2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동해시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강릉에는 10억 1,4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 현행 규정상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번 강릉의 경우에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도 현행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복구계획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산불방지 대책으로서는 기 확보되어 있는 산림공익근무요원과 필요한 유급감시원 전원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해서 입산통제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불진화는 산림공익근무요원, 의용소방대 등으로 전문진화대를 편성, 정예화하는 한편 산림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 헬기를 지원받아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산림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원주 헬기격납고가 금년에 완공되면 산불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현재 농정산림국에서 강릉지역에 헬기계류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성되면 봄철 영동지방의 강풍으로 인한 산불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가 지금 순수하게 지원한 게 2,500만원입니까, 응급조치로 지원한 금액이?

우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현금으로 갖다 준 것이 2,500만원이고, 중앙지원분을 빼고도…….

중앙지원분이 10억이죠?

10억인데 강릉에 8억이 내려갔고 동해에 2억이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영농철을 놓치면 금년 1년 동안의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농기계도 필요할테고 또 영농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버섯재배사 같은 것은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도비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전체적인 것은 나왔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문서로 하나 해 주시죠.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철원․화천 수해하고 고성산불과 성격이 좀 틀리니까, 인위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보상을 받는 범위가 좀 틀리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만들 수가 없고 그때 그때 성질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장 잠자리 해결을 못 하는 주민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작년의 고성산불은 피해규모는 컸습니다만 이재민 규모는 사실상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커다랗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 대해서도 군 단위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 중에서 예산지원 관련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 대충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다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강릉산불 발생시에 보면 우리 소방헬기,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본부의 소방헬기가 화재진압 작업에 출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광의로 해석하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사후처리만 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이런 책자들, 사례집이라든가 발표집 같은 것들이 사전에 인위적인 재난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강원도의 재난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되어야 할 방법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대안 같은 것도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윤양소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수신 기지국 설치를 18개 시군에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HAM입니까?

그겁니다.

그것은 취미 동호인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취미 동호인들 모임인데요, 먼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오대산에서 대학생 5명이 조난을 당해서 죽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HAM 무선사였는데 이 사람이 구조요청을 했거든요. 그 구조요청을 받은 사람이 시에 연락을 해서 가서 구해올 수 있었었는데 그 다음날에 토왕성에서 크게 피해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한 것인데 보통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강원 산악지대에서는 안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HAM은 단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방방곡곡을 다 누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재난신고를 했을 때 재난상황실에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수신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려는 겁니다.

18개 시군에, 그럼 도청에는 없네요, 춘천시에는 있어도, 만약에 이것으로 하면…….

도에도 이제 만들어야죠.

또 하나는 50페이지에 주민신고 유공자 포상금을 44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860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근거는 무엇이고, 440만원은 만약 예를 들어 860명에게 돈으로, 포상금이니까, 오천 몇원이 되나요?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윤양소 위원님의 질문에 18개 시군에다 아마추어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도에는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에는 없고 18개 시군에다 한다라고 하셨죠? 지금 도에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우리 도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18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야지, 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먼저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자본보조한다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 많은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광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