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기 전에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대폭 전면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난해 10월 1일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칙이라든지 제2장, 제3장 이렇게 지방세법 제110조까지 모든 것이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대략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내용에 가서는 작년 연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및 보완입니다.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 헌장 교부, 시세의 납부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3)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의 보완, 시세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의 보완 이런 사항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기본적인 규정의 신설 및 보완입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는 신고납부및 수정신고 납부규정 신설을 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과세대상의 표준세율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세는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 및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조항을 신설, 농지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조항 신설, 담배소비세는 과세대상 및 세율 신고 납부 등 조항 신설, 도축세는 납세의무자조항 신설,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공람 및 이의신청 조항 신설,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 및 과세기준일 납기조항 신설,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 신설, 그런 사항이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주요골자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상남도로부터 작년 12월 16일에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공문이 참고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제6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두번째로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입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계입니다.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이 6명입니다. 6명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3명, 민간인 중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위촉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이렇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 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 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6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입니다.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①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으로서 금융기관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약 40개 도서가 되어 있습니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다른 사항들은 다 잘 아시고 제1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는 사안에 따라서 6개월까지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라든지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번 더 1차 연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16페이지 제38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납기와 징수 방법입니다.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 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만 자동차세가 종전에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 나가다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1년에 2회 받습니다. 6월달에 내고 12월달에 냅니다. 6월달에 낼때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나가는데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12월달에 나갈 때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나가되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편의상 4등분 해서 내고 싶다고 하면 본인에게 전화를 하든지 서면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3월달에도 내고, 6월달에 낸다. 상반기에 낼 것을 갈라서 낸다. 신고를 해놓고 형편이 안되어서 돈을 못내면 6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12월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17페이지 ③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④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앞당겨 낼 경우에는 3월말에 자동차세 전액을 다냈을때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세액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9개월분의 세액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입니다. 과세대상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입니다. 별표 1의 금융기관이 도서라는 것이 산양읍, 용남면, 모두 38개 도서입니다. 앞의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산신문에다가 개정조례 관계를 지난 2월 7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20일간 시민들에게 의견제출을 받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조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안이 경상남도 세정 13400-170('98. 3.16)호에 의거 승인됨으로써 자동차세 감면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세제혜택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기 전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는 종전에 자기네들이 보철용으로 승용차 배기량이 2,000cc이하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의 건의가 아무리 불구이고 국가유공자이지만 보철외에 생업활동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곳에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보철 또는 생업활동 사항까지도 넣어서 하되 그 범위를 승용차 배기량 2,000cc이하 거기다가 더 늘린 것이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도 넣어 가지고 보철하고 생업활동을 할 때에도 감면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 제2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제2조 3항 4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1항 각호 규정 신설입니다. 제4조 2항 4호 규정 신설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승합자동차 4. 이륜자동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지난 3월 25일 했습니다만 의견 접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 부담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지난해 10월 14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1. 일반행정관계등 (6) 입찰참가 신청 1건 10,00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면에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에 보면 요율해 가지고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일반행정관계 중에서 1항 ~ 6항까지 나와 있는 것을 6항을 7항으로 돌리고, 6항란에 입찰참가신청을 넣어서 건당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 입니다.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등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장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중 안 제6조 및 제7조를 신설한 것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토록 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와 신고납부후 사유변경시 수정 신고토록 하였고, 안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고, 제2장 보통세에 제1절 주민세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4절 농지세,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7절 종합토지세에 신고납부 규정과 과세대상, 납기와 징수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징수방법 이의신청 등을 세분화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사업소세에 있어 과세표준 및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종전 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 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므로서, 현재 국가유공자를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총 160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835명이 등록되어 있어 이중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49명, 장애인은 133명으로서 자동차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서,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끝으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지난 '96년 1월 16일 산청군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되어 같은해 2월 15일 공포됨으로서 '96년 2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5개월간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내무부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례 폐지 권고가 있어 같은해 7월 29일 폐지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이 있었으나 '97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 부담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입찰참가 업체수를 보면 12,254업체로서 년간 1억원이상 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을 볼 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건씩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한 후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는 주된 개정 내용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뜻에서 모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이런 많은 조문을 열거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설되는 세목이 9개 세목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법에 의해서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제27조 세율에 보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공기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은 점이 찍혀 있지만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0분의 3인데 1000분의 3이 맞는 것입니까?

예, 1000분의 3이 맞습니다.

세율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이번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대체 취득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것은 종전과 같은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이것을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보면 시민이 상당히 혼돈되는 양상이 많습니다. 1월 29일날에 했는 것 같으면 2월달에 가서 29일날로 생각하지 못하고, 2월달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는데 날짜를 짚어서 하는 것 같으면 3월 1일 아니면 2일날까지 해당되는 날인데 이 부분을 한 달이면 한 달로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달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1월달은 31일이 되어야 되고, 2월은 28일이 되어야 되고, 4월달에는 30일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일수계산에 있어서 달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하고는 관련이 없고, 30일이니까 2월 1일날 그런 문제가 생기면 2월은 30일이 안되니까 불가피 3월달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일날 했는 것 같으면 대충 개념이 다음달 15일이 한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일이 한 달 아닙니까?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수로 할 수 없고 날수 계산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나 시민이 김위원님과 같이 혼돈을 일으킬 그런 분들이 혹시나 한 달 개념을 가지고 달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소식지나 그런 곳에 한번 예고를 합니다.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제2조에 3항을 신설한다. 그 내용중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은 해주되, 감면 시점 계산은 어떻게 하며, 여기에 등록된 조사방법을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생업용이나 보철용으로 1대에 한해서 1대를 감면해 줍니다.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가 1,500cc나 또 차를 한 대 더 산다든지 하게 되면 차가 2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차는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이 전에 산 것은 내가 팔려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 맡겨 놓았다는 증명을 해 옵니다. 그 증명을 가져오게 되면 2대가 되는 차를 1대로 보는 것입니다.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이 알선업자에게 자동차를 매매하겠다고 알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하고 그 신고를 받고 나가서 늦게 했다든지 하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에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2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저도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타시는 분들은 삼륜이나 사륜을 타거든요. 이륜자동차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삼륜자동차도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산청군의회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세입에 보다 창의적인 연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 신고나 이런 것은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준다 그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창원, 마산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진주시가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2만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진해가 입법예고중인데 1만원, 사천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에 부담을 주니까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해, 밀양은 개정 추진중인데 1만원씩, 거제도 입법예고중인데 1만원, 양산, 의령, 함안은 의회 상정되었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창녕도 입법예고 중인데 1만원, 고성은 1만원으로 의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해가 입법예고중인데 1만원, 하동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하 다른 시.군 역시 의회에 상정중이거나 산청하고 합천은 실시중인데 1만원입니다.

2만원 하는 시에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진주는 2만원으로 의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소요경비 산출근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 인건비인데 '97년도 대략 보니까 약 3,38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인건비도 652,760원정도 드는 것으로 한 입찰 건당 그렇게 보았는데 8시간 근무를 감안하고, 작년 평균 신청건수가 65건정도 되어서 그렇게 나눌 때 1만원정도 원가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산출되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거액이 있는 시.군, 입찰참가 숫자가 많다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세입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대가 가는 사항이고, 유독 우리 시만 이런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우리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시세개정조례안에서 생각이 안나서 지나와 버렸습니다만 우리 시세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것도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 시도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항상 세입이 되어야 지방이 발전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는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당초에 입찰을 관장하는 회계과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갑론을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부과를 시키는 것이 안좋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나서 이 조례가 발의 되었는데 중간에 창구에서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중단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대법원판례가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부담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건설업협회에서도 회계과나 우리한테도 건의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일단 부담을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입찰이 난립하는, 무조건 입찰에 참가하는 이런 것도 공개경쟁 입찰의 정리도 좀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하는데 우리 시만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이유 중에 입찰소요경비의 산출근거에 의한 건당 1만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판례에 보면 입찰소요경비에 근거를 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법원판례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참가자에게 경비부담을 1만원을 시키든, 3,000원을 시키든 시킬려고 하면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나와져야 합당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표준데이터만 내어 놓은 것에 불구하고 판례를 하나 하나 열거하여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세입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신설을 한다고 보면 정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가지고 올해부터서는 아마 일반건설업체에는 1억원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례적인 공사발주 표준을 보면 말이지요, 개인입찰 참가할 수 있는 많은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도내에 1,0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입찰공고가 났을때 1건당 300~500개사가 입찰에 응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일반토목공사는 일반업체의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실질적인 입찰을 행하는 공사가 아마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느냐. 10건 같으면 9건정도는 수의계약에 해당되고 그외 공사는 발주양의 10분의 1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볼 때 불과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는 엄청난 차질이, 차질이 아니고 기대 이하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랬든 저랬든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시수입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지요. 회계과에서 관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세외수입계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은 해보되 아마 기대치 이하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는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기대를 해 볼만한데 사전에 법개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거수)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수의계약이든 일반경쟁입찰이든 낙찰된 회사가 계약을 할 때는 수입인지를 따로 붙이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가 1억 8,400만원 정도인데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수입이 결손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97년도에 시세입이 1억 8,400만원 되었는데, 제가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9페이지 보면 '98년도는 5,368만 5천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청소대행업체와 사전 협의에 의한 10% 인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10%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의결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대행업체에서 다소 불만 요소가 있겠지만 일시적인 '98년도 당해년도에 10%만 인상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집에서 운반, 최종 처리까지 사실은 확실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상해 가지고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나중에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수수료 봉투가격이 비싼지 싼지 하는 것이 나와질 것인데 현재 우리 계획만 가지고 인상을 하고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20 몇 %이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10%정도로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업체와 집행부하고 사전 잠정 합의된 사항이지요

예, 대충 조율은 되었습니다. 아까도 김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ℓ 100원하는 것을 200원으로 당장 50%, 100% 올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물가의 영향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쪽에서 자꾸 적자가 나고 하니까 처리비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20% 근접은 안되지만 10% 정도의 요구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원 위원입니다. 그럼 차후 만약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물을 먹는데 우리 시민이 하루에 45,900톤을 급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억 8천만원 정도를 물값으로 주고 있는데 앞으로 2단계는 2001년까지 66,900톤이라는 물을 가져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1급수, 2급수, 3급수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급수 정도로 떨어졌답니다. 상수원 원수 규정에 보니까 하천수하고 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천수가 아니고 호소인데, 1급수는 COD가 1이하이고, 부유물 SS가 1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3입니다. 3.3은 2급수도 안되고, 그만큼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날 시장님하고 단체장 여섯 분하고 수질관계되는 분하고 회의를 했는데, 질좋은 상수원 공급을 위해서 일단 환경기초시설을, 물론 수혜지역이나 상류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중앙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돈들을 우리 시도 부담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호 수질공동협의회 규약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지요.

예.

채택하는데 이 안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예.

과장님 채택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 규약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 수정을 한다든지 할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지, 제12조에 규약개정이 있습니다. 이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 규약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협의회 위원이 진주, 통영, 사천시, 고성, 산청, 함양군이 진양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군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142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규약에 문제가 있을때 가령 수정한다든지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가능합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채택만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일곱 분하고 다른 분들과 여덟 분이 만든 것인데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여기서 채택 고시된 후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다른 시.군에서는 모두 의결을 받았습니까?

예, 진주, 함양 같은 곳은 벌써 마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석회의개최의건(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