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폐기물 처리 시설) 일부(변경) 결정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2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공원 결정권에 대한 승인권은, 인가권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지사 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은 명정동 826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면적은 39만 960㎡입니다. 즉 13,0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94년도에 또 다시 장내 쓰레기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94년도에 다시 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면적이 약 31,640㎡로 말하자면 9,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71,600㎡로 21,6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도면을 가리키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95년도에 환경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여기는 환경성면에서 바다에 공유수면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제방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물이, 오수가 바다로 흘려 들어갈 그런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방조제를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단기간에 쓸 그런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구적인 생활 수준에 따라서 쓰레기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답포마을, 논개부락 이 일대를 전부 다 매입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이 지역을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항구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처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적은 전부 26만 2천㎡입니다. 79,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계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 18일에 미륵도 전 지역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작년 12월 12일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반영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도남단지와 미륵공원과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설이 삭도가 오르내리는 유희시설과 청소년 수련장과 편익시설, 조경, 휴식공간 등 이런 계획을 작년도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전부 다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재정비를 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단독 시설로써 일부 변경을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면적은 107만 6천㎡로 51만 6천평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계는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시외버스 주차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건소 건립부지가 이쪽에 거제로 가는 국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실제 사실상은 현재 가보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 차를 대어 놓고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일부 변경할려는 것은 시외버스주차장옆에 차들을 많이 주차할 곳도 없고 시내 도로 형성은, 도로 개설은 매년 200억원 정도 국도비 또는 우리 시비 합해서 전부 늘어 나는데 그에 따른 자동차 수요되는 주차난이 시내 전반적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도면을 가리키며)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일부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받아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그린벨트 관리 규정 승인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700평 정도 되고 이것은 600평 정도 해서 총 1,3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중앙간선도로변에 토성곡과 충무도로인 대일골드맨션 종점 이 사이인 비석곡 소방도로가 지금 길이가 503m입니다. 그런데 통영상고 뒷편에 대일골드맨션이 부지뒷쪽편에 보면 상당히 고저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영상고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해서 정량동 우물까지 확장을 해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503m에 대해서 약 19m가 줄어집니다. 사업비가 작년도에 약 3억원을 해서 일부 보상비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태평동 소방도로입니다. 태평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이 시점과 주영아파트앞까지 소방도로가 폭 6m로써 19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4억원 정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 도로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고지대이고 지역 여건상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도로를 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계획은 8m 폭으로 해서 주영아파트에서 비석곡 소방도로 종점까지 연결해서 도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피랑 도로입니다. 해안도로변 시점에서 동피랑을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해안도로변 중앙시장쪽으로 내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605m입니다. 작년도에 8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91년도부터 17억 7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여기(도면을 가리키며)까지 일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작년도에 약 8억원을 가지고 약 200m 보상비를 주어서 집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써는 200m 정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한 결과, 중앙시장 안쪽에 가면 삼정빌라가 있습니다. 고저차가 너무 심하고 또 암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도로 개설이 가능한 태평도로와 연결한 이 도로를 일부 변경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중앙시장앞으로 통하는 56m 이것은 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도남단지 유원지에 유람선터미널과 태정기업 사이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것이(도면을 가리키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유원지와 주거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번에 6m 폭으로 해서 206m 정도 됩니다. 이 도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세부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그 곳에 사람이 몇이나 산다고, 복잡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옛날의 태정기업으로 박신공장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횟집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가 3천평이 태정기업입니다.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차가 들어 갑니다. 선착장이 10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 가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여름철에는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다음에, 이번에는 도로만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소방도로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자꾸 건축허가가 들어 오려고 하니까 도로 결정을 안해 놓으면 차후에 도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 결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공원 지역과 주택 지역을 완전히 갈라 놓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도로망이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m입니까?

도로폭은 8m이고 연장은 206m입니다.

도로폭을 12m로 하면 안됩니까?

도로폭을 12m로 하는 것보다 8m로 해서 통행만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폭을 12m로 하게 되면 여기에 밀집지역이 있다든지 주거가 많이 있으면 가능한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구도로 아닙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현재 이것이 구도로입니다.

위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이것이 700평입니다. 2,350㎡입니다.

밑에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약 600평으로 1,910㎡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주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소유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에 시설 고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장으로 고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외 주차장으로써 사용승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도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구역안의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봐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안해 놓으면 주차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 놓으면 주차장 용도외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효 주차장으로 해 놨을 때에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하나와 개인이 주차장화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하나, 그 두개밖에 없지요?

예.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의 토지에 그린벨트 지역을 결정, 주차장으로 해 놔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단, 그린벨트 지역내 이 부분은 주차장을 해도 좋다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차장 용도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것을 사 가지고 공영 사업할 것인가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시켰을 때와 현실에 맞게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현실에 맞게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부분중에 1차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경우에 주차장으로써 고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집은 못짓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써 결정을 해 놨다가 다음에 법이 바꿔서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으로 폐지를 해도 가능합니다.

폐지하는데 5년 이상 더 걸리잖아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바로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됩니다.

공원지역에 대해서 허과장님께서 통영지역을 잘 모를 것이니까 도시계장이 각 기점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가 이 도로(도면을 설명하면서)입니다. 이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유원지가 되어 있는 곳이 유람선 터미날입니다. 태정기업이 여기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써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백궁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지금 사회봉사과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여기에다가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승강장을 여기에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쪽으로 모노륨 시설을 이런 식으로 깔아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정상입니다. 미륵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칠부능선을 보면 됩니다. 미륵산 꼭대기는 여기입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 바윗돌 바로 그 뒤입니다. 칠,팔부능선쯤 됩니다.

기점, 기점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안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염소 키우는 농장 있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륙터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해안정경대가 어디쯤 됩니까?

해안정경대는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쪽 정도 됩니다. 여기가 큰발개입니다. 큰발개에서 쭉 올라가면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수륙터입니다. 조금 더 오면 여기가 군부대가 있는 곳.

작은 발개쪽에 공원으로 묶어 놓은 중에 논밭이 없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전답같은 것은 없습니다.

집을 지어 놓은 것과 전답하고 관계가 없는 위쪽을 했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도로대로 할려고 하니까 시공상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시공 기술적인 문제에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렇게 변경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옛날에 6m 되어 있는 것을 8m로 하고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위의 지형이 도저히 이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적인 것은 놔 두고,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것인데 그 도시계획도로대로 할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사실상 토성고개에서 상고 넘어가서 주영아파트앞에 길이 못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도로 균형을 바꾸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