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로 우리 위원회가 오늘까지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에 앞서 더욱더 알찬 마무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사회산업국소관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건설도시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학성공원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학성공원 시설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정상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학성공원 전체가 공원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죠. 개인 사유지가 혹시 있습니까?

공원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대체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공원출입구에서 우측 쪽으로 울타리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학성공원 기본계획 수립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서 기 공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개발을 못하는 입장에서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 사유지가 아닌 우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 남쪽부분 같은 데는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텃밭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채꽃 같은 것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 하지 않고도 공원을 모양 좋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못 하지만 개인사유지가 아닌 우리 공원부지 내에서는 꽃길 조성을 한다던가 유채꼿을 심던가 해서 공원부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성공원 안의 사유지 문제와 공원조성계획 문제 또 공원을 가꾸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성계획수립은 예산편성상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올해 꽃길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배치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학성공원의 시설물 보수공사는 기존 되어 있는 시설물의 노후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시에 빨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광역시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하는 것도 좋지만 현 상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투자가 안 된다면 이미 나무가 죽고 빈 공터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식의 공원부지에 텃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자체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5-3페이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반구로터리에서 운동장 주변으로 가는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상당히 모양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인도에 차를 무단주차 시켜서 보도를 파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만들어 놓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보도블록의 질과 두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습니다만 제작공정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경고하고 두꺼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의 이태리 같은 곳에는 돌이나 대리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어떠한 모양을 내지 않고 두께도 20㎝ 정도로 해서 블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반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반은 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부분은 밑에 아주 경미한 시멘트를 믹스해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지하통신이나 도시가스, 전기시설물 등이 매설될 수 있도록 인도 굴착부분은 경비를 적게 들여서 시설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공동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의 5개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이 없는 우리 울산지역은 앞으로 추후에 공동구로써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을 공동구에 직결할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비가 적게 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도 지하매설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설이 자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고블록을 정비하고 견고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의 품질, 두께라든가 모양, 문양 등을 해서 아름다운 보도가 되도록 자체개발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도블록도 인터로킹이라 해서 두께도 20～25㎝이상 정도 됩니다. 또 문양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구청 뒤 북부순환도로변이라든지 번영로 부분에 대해서는 문양이라든지 색채 또는 어떤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 기존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만한 위치가 우리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인도 겸용으로 하는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밑에 하수관이라든지 수도관, 가스관 등의 관을 넣을 수 있도록 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에 있던 사각 보도블록을 인터로킹으로 바꿀 때 그냥 거둬만 내고 그 위에 다시 인터로킹을 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자체가 연약해 집니다. 인터로킹 두께사 15㎝ 정도 되더라도 차가 지나가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 다지기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모래를 깔고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쓰던 것을 거둬내고 그냥 모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터로킹을 깔다 보니까 지반 침하에 의해서 자주 파손이 되고 조그만 승용차만 지나가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이나 개설도로의 자투리 땅 등에 대한 도시녹화 계획이 있었는지, 금년에 시행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5-6페이지의 중로 2-118호선 이 부분이 도로개설 하고 난 자투리땅에 대한 녹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가을쯤에 이 부분에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행실적이 없죠?

상반기의 실적이라면 위원님 질문과 성질이 틀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 녹화로는 대표적으로 JC동산인데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가정오수관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로포장을 하고 평면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 가정오수관을 파고 난 다음의 뒤처리가 잘못 되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 덜커덩거릴 정도로 그렇게 뒷마무리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우정동이나 성남동 사이의 목살골목에는 그런 식으로 뒤처리가 되어 있어서 차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앞부분에 자극을 주니까 도로가 패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큰 차가 지나가면 턱받이 때문에 집이 드르륵거릴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재포장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기존에 아스콘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나 이 아스콘 말고라도 다른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시공을 할 때는 거의 높낮이가 비슷한데 꼭 관에서 공사를 할 때만 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하고도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볼록하게 마치 과속방지턱처럼 해 놓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면 덜커덩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옆에 있는 집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각별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전 태화지구에 환경공해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사업을 할 때 건축선 이격거리 때문에 가로수 식재를 이중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관에서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격한 건축물은 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지 않은 집은 벽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조경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어도 이격하지 않는 집의 가로수는 그냥 나무만 덩그렇게 놔 두었단 말입니다. 이 아까운 나무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현장에서 보신대로 한라아파트 끝난 부분에는 20m 지적고시가 먼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 계획과 20m도로 도시계획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그 상충된 차이가 1m50㎝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 하천 폭은 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천폭은 통수 단면을 계산해서 하천폭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론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척과도로가 현시점에서 보신대로 어떤 시가지 내의 도로도 아니고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18m50㎝가 되더라도 4차선 도로로 개설하고 주변의 일부 노견을 이용하면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도로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태화호텔에서 무거동 쪽으로 가는 교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태화강 화폭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교량으로 처리한 예가 태화호텔에서 정광사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척과선을 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1m50㎝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선에 걸리는 부분 1m50㎝를 뺀 나머지 18m50㎝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실업자구제대책입니다. 단군이래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난 4월 14일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정재길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셨고 관내 시의회의원님과 각계 민간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해야 될 부분들 중 확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내일 공공근로봉사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내일 사업 분야와 인원과 예산 등 총괄적인 문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8억6,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데 대해서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사업비 8억5,628만원 중 국비가 3억6,027만원입니다.

아니, 8억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집행했을 때 생계비를 그냥 주기가 뭐 하니까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정한 7개 분야와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 등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도시가로정비 이것은 모두가 산불감시와 농지소유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이지만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20일을 근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원칙과 같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로정비에 하루 34명이 참여하게 되고 산불감시는 63명이 참여하게 되고 위험제방보수 39명 지역방범활동 108명, 교통질서계도 43명, 다음 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으로서 환경감시활동 20명,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20명, 노점상단속 40명, 도로미불용지조사 10명, 방역보조 5명, 여론 모니터 2명, 청사정원관리 3명, 사회복지서비스 60명, 에너지사용단속 28명, 취업업무보조 2명, 광고물정비 40명, 지방세수징수기동반 지원 20명, 물가안정지도보조 14명, 재난안전관리점검 20명 등으로 해서 총 614명이 매일 근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프린트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단속 무슨 단속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은 직장을 잃고 가뜩이나 화가 나 있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특별한 자격이나 어떠한 교육의 실시도 없이 단속을 시킨다는 것은 화풀이에 가까운 그런 일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편법을 택해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제재를 가해서 사회적 불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단속요원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쓰레기투기 단속, 또 그런 것들을 주간, 야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좀 덜 합니다만 야간에 폭력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속행위 이런 것들을 저희 건설도시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충분한 교육과 아울러 지도할 직원을 대동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상사업 자체를 우리 중구로 봐서는 좀 생산적인 사업에 인력들을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주 나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횡단도로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등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도 재활용센터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터 닦기부터 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몇 사람 더해서 오히려 건물을 짓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등, 사업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잉여인력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루어질 위원회에서 14명의 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이런 일에 참여한데 대해서 보람되었다, 뉴딜정책만큼 잘 진행이 되었다 라는 식의 어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실업대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 구성될 위원회의 14명 위원들의 명단과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도 실업대책난에 속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고 해서 경찰서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원조회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이 인원들을 안전하게 경찰서로 관리이양을 해 줍니다.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8명입니다.

그러면 동 면적에 따라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총 운영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만 구에서 주고 모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더 신경을 쓰고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반적 사용 내용들이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네에 보면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공유지를 평탄하게 다져서 거기에 자갈을 깔아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IMF 범죄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이 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실업구제대책의 가장 효율적인 취지는 실업구제도 잘 되어야 되고 실업근로자들이 참여한 이례로 생산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얘기치 않았던 우발적인 사안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뒷받침도 인건비 밖에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방범 대원들에게 야광조끼를 하나 입히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들의 구성 비율을 볼 때에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미 한달 전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 안 하겠다고 통보해 온 분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14명을 필요인원으로 했지만 이 중에서 약 20～30% 정도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도움이 되고 실업구제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시간도 없고 돌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천천히 가여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14명은 당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실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어떠한 생계의 위험이 따라올지 모르겠다는 공포심과 또 여기가 내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와서 벽보나 뜯고 구호물자나 타려고 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생보자분들이 단순한 노동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위원회 대상자 명단을 보면 개혁적이고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를 찾아서 열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의 경실련 같이 정말 뭔가를 이루겠다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아니면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화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설작업에 노동인력을 투자를 하는 등 나름대로 시나 구가 리더를 해 투자를 하는 것이 실질적 유익성이 있는 것이지, 단속 같은데 인력을 투입해서 민폐를 끼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을 안이하게 해도 도와주더라는 식의 실업구제 자체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라서 이 위원회 위촉대상자를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정말 진취적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내서 보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 위원회의 위촉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또 위촉장이 다 발부되었는지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천병태 의원님, 중구청 건설도시과장, 중구청 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들은 업무의 성격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또 강북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중구유료직업소개협의회 협의회장,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 직업안전과장, 울산직업전문학교 교무과장, 유란양로원 원장, 울산중소기업협의회 총무이사, 중부경찰서 방범과장,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회장, 울산상공회의소 진흥국제과장,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모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해서 실무 간부급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좀더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확정 그리고 각 분야별 인원의 배정, 확정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위원들 중에서 실업난과 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만이 지역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온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현 상황에서 다만 3개월 동안이라도 가정이나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비라도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사업,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대상자들을 물색해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의 전문성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분야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 중에서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 위촉을 하셔야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장 아니면 감투를 하나에서 몇 개까지 쓰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위촉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분야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의 지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당이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일선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찾아보고 재야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울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천편일률 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이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것이다 라는 사업계획안을 전달했습니까?

심의자료는 송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일 당장 하루 와 가지고 어떤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무슨 안건을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통과될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가마솥 하나 내어놓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와서 먹고 가도록 하는 식의 구호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더 연구를 했어야 했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위촉대상을 몇 사람 정도 더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위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 위촉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만, 내일 오후 4시에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실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뜻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라면 같이 의견을 모으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이전에 경험이 없던 일이고 워낙 갑작스럽게 또 일이 빠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상황실 직원 10여명이 벌써 20일 넘게 12시 전에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수반이 안 되는 가운데서 614명을 줄을 세우고 연령별, 직업별 현황을 뽑아내는 등 엄청난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까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5월 10일부터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일을 시키되 국민들의 세금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을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이 분들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 금융기관에서의 지역에 대한 하나의 봉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매월 직원들이 방역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인력만 갖다주면 엄청나게 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인력들을 유용하게 써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성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느 분야든지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2차, 3차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계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폭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5월 한달 동안 일의 성과를 보고 6월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비 2,000만원 중에 장비라는 것이 노인들의 관절이나 물리치료기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분야별로 6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 확보되는 것이 1,2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만일 이 국비 부분을 외상구입 해놓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우리 자치단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지금 제도상으로는 시비까지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저희들 구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는 확보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외상으로 장비를 구입했을 때 1,000만원 추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도에는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는 확보를 해 달라고 강경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까지 업체신청을 받아서 정해지면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되네요. 외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업체와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오픈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비가 지원되는 보장 속에서 구입을 해야지 시비 1,000만원 지원해 놓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업자만 골탕먹고 또 언젠가는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관시기가 언제쯤입니까?

4월 25일까지 서류신청 마감을 하고 4월 중으로 업자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는 개관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펼칠 복지관인데 장비구입비 1,000만원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는 단계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중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98년 연초부터 운영이 된다고 가상을 해서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인건비가 1,102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일부를 장비구입비로 전용은 가능합니까?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위탁된 민간단체에게 전액 지급은 가능합니까?

전액 지원이 어렵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잔액으로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지금 장비구입비의 시비확보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아직까지 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예산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방안으로는 사업체에 일단 사정 얘기는 해보는 경우와 복지관 선정 두 가지 방안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난점에 부딪히고 있어서 복지업무에 있어서 후원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해서는 일괄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와 환경미화과는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요청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깥의 상황이 안 좋은데 최근에 황사현장으로 인해서 중구민들이 호흡기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흙비가 오니까 우산을 바로 쓰라든지 하는 식의 홍보 등을 해서 주민이 앞서가도록 집행부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사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단위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보도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보도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구단위에서 다시 또 홍보자료를 나누어 준다라든가 지방유선방송에 구태여 홍보를 한다고 해서 더 홍보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해서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광고를 희망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입찰에 붙이려고 청소과 용도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쓰레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지금 한 사람도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모교회에서 주민들을 향한 지역봉사사업의 하나로 쓰레기봉투에 교회명을 넣어서 봉투를 만들어주면 지역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봉투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수천명 교인들이 직접 그 봉투를 이용해서 환경미화운동이나 지역봉사사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이며 또 몇 매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왔는데 정확한 답변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광고비라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해주고 그 광고주한테 그 매수에 대한 자기 회사의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가 그런 환경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요하는 최소단위의 봉투를 만들고자 할 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조례 제정을 해놓았는데요, 광고수수료를 받고 제작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가 개최될 때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과장님들께서 보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