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이정훈의원입니다. '98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장 답사는 '98년 4월 2일 본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4월 14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신기면 정주권 개발사업등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사업현황 청취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한 이번 답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대다수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이 완공된 신규 쓰레기매립장과 시 상수도 취수장은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초현대식의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시공부분조차도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부실공사의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사업시행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추진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당초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되었던 하도급, 협력업체의 지역업체 참여도 극히 미흡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등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덕에서 황조간도로확포장등 3개 도로망 확충사업은 도계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다만, 경동사택진입로 사업의 경우 지형여건상 절개지의 경사면이 높고 암반이 많아 낙석 및 붕괴사고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척항 해안도로와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성격상 관광도로로써 향후 시 관광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고포해안도로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었으며, 삼척항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주변의 해안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시공함은 물론 피서철전에 부분적으로 개통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리 수목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제반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었으며, 하자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보수조치와 양질의 객토작업으로 토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신축사업은 건물외부 시공상에 있어 건물 상·하층과 연결괴는 원통형 기둥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시공되어 있고 외벽공사가 거칠게 시공되는 등 부분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은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러줄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은 물론 공사전반에 대한 재점검으로 건축미를 살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이번 현장답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중 부실시공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등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확인관리와 해결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업장별 문제점 및 대책과 조치의견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훈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IMF 체제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삭감 및 국도비 사업조정, 자체예산의 절감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예산대비 9억 406만 1,000원이 삭감된 1,513억 7,0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8억 1,83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에서 44억 6,050만원이 줄어들어 전체세입에서 볼때 16억 4,21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에서 6억 9,494만 9,000원의 삭감은 있었으나 세외수입과 지방채에서 14억 3,304만 7,000원이 늘어나 전체세입에서 7억 3,8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의 경상비에서 30억 1,673만 2,000원을 자체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각종사업비에서 17억 3,091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남양 사직지구 침수해소사업 소규모 어항개발등 25억 2,614만 2,000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이 늘어남에 따라 5억 7,934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에 비해 16억 4,215만 9,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 4,470만 9,000원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서 9억 1,202만 9,000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8억 7,077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7억 3,80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국가예산의 전면적인 재조정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이 대폭삭감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사료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사회모든 계층의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인 행정에서 솔선수범하여 인건비와 수용비등 경상비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사업과 경제개발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실업자의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 지방채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채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 1억 8,200만원의 지방채를 연리 7.6%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이 사업은 종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채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뿐만아니라 빈약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조건이 유리한 우량의 기채선은 적절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철교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문화재보호 현지감시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민간인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심사경과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현행 조례에 개정되어 있지 않은 8개 세목의 납세의무와 과세대상, 세율등에 관한 지방세법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개정의 타당성과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지방화시대 자치입법권의 보장과 지역실정에 맞는 조세행정 실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과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원중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행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인 시범해수욕장의 자원관리비를 종전에는 인접지역주민의 경우 전액 감면하고 그외 지역의 시민에게는 50%만 감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모든 시민들에게 감면하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피서철 자원관리비 징수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시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