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급한일로 사정상 거리를 비우게 되어 제가 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15인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어코자 이에 따른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편의상 뒤에 신구대조표를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조례나 법으로 보면 2000cc이하에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1톤이하 화물차와 15인이하 승합차도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 내무부에 승인이 난 것이고 그리고 준칙안은 3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구대조를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버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 다 됩니다. 옛날에는 본인이나 배우자만 되었는데 금년초에 개정이 되어서 직계 존비속도 다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기재된 존비속 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 괄호에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게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괄호안에 자동차 해놓고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풀어서 개정해 보면 제2조 2항 1호에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2번,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이것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륜자동차는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배열상으로 별도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에 7페이지에 3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법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조2항1호가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1호, 2호, 3호에 있는 내용을 3항에 넣어서 별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항 1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매의뢰를 했으면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매매가 안되어서 다시 이것은 매매가 안되니 당신이 가져가시오. 했을때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어떤 천재지변이 나서 차가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산불이라든가 가정에 화재가 나서 차가 못쓰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런 교통사로고 인해서 차가 멸실이나 소멸되었을 때는 이것은 시장군수가 확인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것도 차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말소하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폐차등록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할때는 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는 기존현행법에 없던 것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것이 왜 추가로 되었느냐 하면 요근래 러시아라든가 아시아일부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중고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상이자들이 장애인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수출용으로 보냈을 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이런 내용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하도 이런차가 많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추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4조에 보면 현재 4조하고 유사해서 줄친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급 1등급 내지 3등급, 시각장애인은 4등급까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것도 먼저 설명드린 국가유공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조항을 풀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 장애인차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만 해당이 된 것을 이것이 개정란 8페이지 우측에 보면 풀어 놓았습니다.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 먼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조례문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정나열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페이지에도 좀전에 말씀드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나 다 똑같이 이런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복지발전에 기어코자 어떤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동해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감면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전부 38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9,100만원의 혜택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78명이고 장애자가 302명이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법으로는 2000cc이하 소형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0cc이하 소형자동차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38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연간 9,100만원의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차량은 3월말 현재 23,69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연말에 23,936대인데 1월달에 16대가 감소되었고, 2월달에 122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말에는 2월말보다 100대가 더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자동차는 장애인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시한적용이 2000년도 12월말일까지 시한부로 적용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가서 다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연장할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이 조례가 2000년도까지만 시한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4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으로 승용에서 생업활동용까지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자동차 2대 소유배제 내용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였을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는 내무부 세제 13400-41('98년 2월 16일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보)로 허가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 동해시 장애자 차량대수가 380대라고 했죠?

네 장애인만은 아니고 국가유공자하고 합하여서....

그러면 직계비속 이러면 딸까지 들어가지요?

출가해서는 안됩니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직계라는 것은 호적상에 직계이지 일단 출가를 해서 호적이 따로 저쪽으로 가면 직계가 안됩니다.

그것을 밝혀 줍니까?

그것은 호적법상에 직계가 안됩니다.

출가하기 전에는....

출가하기전에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딸명의로 장애인 가족이니까 또 국가 유공자니까 될 수 있고, 출가한 다음에 누가 신고를 합니까?

출가를 하면 호적신고....

같이 따라 나옵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중에 자녀가 몇세로서 자동차 취득을 할수 있지요?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연령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있는 연령이 18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법을 보면 연령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차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혜택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 연령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석 소란)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무조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생신고를 해서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았다 법적인 어떤 의사의 판정이 나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이 되고 그증을 내주고 우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1, 2년사이에 장애인 등록을 안합니다. 상당기간에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대중에 두 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한 대만 혜택을 받습니까?

두 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제일 처음산 것 한 대만

그러면 승용차하고 화물자동차를 가졌을 때 차종이 틀릴때는....

제일 처음에 화물차를 샀으면 그것은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승용차를 산 것은 계속 일반차량과 같이.

어느차든 먼저 산 것을 한 대만 감면혜택을 받는다?

네 어린 장애인 그 관계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떤 시책이나 건의할 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내가 18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장애인이 실지 어리고 어쩌고 운전을 못해요. 50세가 되어도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고, 5세가 되든 10세가 되든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느냐 그 하한선이 어디까지냐?

현재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다음기회에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기승인받아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그간 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모두 3필지에 612㎡에 대장가격은 57,43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시립북삼도서관 진입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모두 5필지에 943㎡에 대장가격은 47,707천원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 점유중에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위치도는 8∼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4필지에 644㎡에 대장가격은 7,8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대지 매각입니다, 한 필지에 299㎡에 대장가격은 32,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입니다. 동해시 소유 한필지에 4,050㎡에 대장가격은 83,83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소유로는 4필지에 4,529㎡에 대장가격은 93,4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시립북삼도서관 진입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시민정서 함량과 독서문예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립북삼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인접토지인 동회동 229-2번지외 2필지 612㎡를 시비 57,448천원을 투자하여 시립북삼도서관 진입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입니다. 주택 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8∼11페이지까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 발한동 354-96번지 외 3필지 94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여 그 매각대금은 택지개발 부지매입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대지 매각입니다. 나대지는 대진동 1번지 877㎡중 299㎡를 대진동 노인회관 건물앞에 위치하며 현 나대지로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택지개발부지 매입자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13∼14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이론중심 지도에서 실증시험 실습지도로 IMF를 대응할 고소득 농업기술은 물론 기능자들에 대한 새기술 시험장으로 설치할 개인소유부지 추암동 135번지 외 3필지 4,529㎡와 시유지인 구호동 250번지 13,206.9㎡중 4,050㎡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 교환코자 하며, 차액발생시 금전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까지는 재산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까지는 관련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까지는 재산의 위치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4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후 추가변경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은 3필지에 612㎡, 매각은 5필지에 구획 43㎡, 교환은 시유 1필지에 4,050㎡사유 4필지에 4,029㎡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문화공보실 소관 시립북삼도서관 진입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매각은 회계과 소관으로 주택 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으며, 나대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위 재원은 택지개발 부지매입 대금으로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교환은 농업기술 실험장용으로 사유지와 시유지를 상호교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만우동 139번지가 어디쯤입니까? 위치도 상으로 잘 구분이 안가서 그럽니다. 지금 현위치가....

죄송합니다. 조감도를 두고 와서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그럼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삼 시립도서관 진입로 부지는 도시과장님이 설명할 때 가지고 온 것이 조감도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꼭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 도면에는 노란색칠로 사유지만 표시를 했습니다만, 최덕녀씨 본인이 본인 소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건물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이 걸려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의 지금 설명과 도시과장님이 관리계획 승인할 때 입지선정 진입도로 그 당시에 설명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저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은 237-1번지 도면에 나와 있지요. 237-1번지 전하고 거기에 도로를 낼수 있는 방법이 237-3번지 여기에 절충안은 해 보았습니까?

여기요?

굳이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 설명을 해서 관리계획보고 당시 보았을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232-1번지하고 232-3번지 약 180평이라는 땅 부지를 도로를 매입했을 때 이 번지에 속하는 땅지주들의 청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을텐데?

자기땅을 지금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닳도록 사정할 판인데 청탁이 라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나 있는데....실장님 질문을 하는데 난색을 표하지 말고....

난색이 아닙니다.

지금 평수로 보았을 때 이 입지상으로 도로가 이렇게 남으로서 이땅에 대한 기득권은 엄청나게 좋아질것이 아닌가? 물론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데 저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도시과장님 설명하고 실장님께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하고는 정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230저쪽위에 그 대지옆에 계획도로가 거기에 6m도로가 나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는 부지매입을 해 놓고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때에 제가 여기와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때 이 계획도로 내지 이쪽을 확장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슬라브집이 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니 한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려면 한 7m정도 나오면 차도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고 또 협의도 빨리 될 수 있고, 집을 할려고 하니 자기들은 죽어도 이 집을 못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자꾸 걸리고 해서 우리가 복안하는 방법으로 우선 진입로를 이쪽으로 생각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237-1번지는 거리가 짧잖아요?

237-1번지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237-1번지와 237-3번지가 만약 도로를 뚫자면 대도로하고 원활하게 시립도서관하고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 쪽으로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지가 앞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을 보상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정을 해서 사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되겠지만 이 집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상문제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기존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9번지 땅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도로만 남았습니까?

이 사람들과 협의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진입로가 없는 도서관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고 베짱을 부리면서 이분들이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베짱을 부리면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괜히 도서관을 짓다가 난색을 표하면서 도로를 못짓게 하면 실장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진입로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해 주었는데 실장님께서 집행하다보니 우리는 값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하면 끝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던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우리 동해시는 좀전에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 도서관을 합쳐서 어디에다가 더 크게 지어서 더 현대식으로 만들고 규모도 크게 만들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원수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보상협의도 하기 쉽고.....

보상협의도 하기 쉽고 또 보상가도 싸고 일도 수월하고....

지금 집만 보상을 2개를 하는데 6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5천얼마가 들어가니까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계획도로가 뚫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5천얼마를 투자를 해서 뚫어서 이용을 하다가 계획도로를 시일이 걸려서 뚫리면 더욱 좋고....

지금 기본계획대로 도시계획을 뚫을려면 6억이고 이것은 5천이고 하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물론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홍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지도소장이 같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으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소장님이 이런 문제를 교환할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시범지구로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의회에와서 한번 정도는 설명이 있은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 주어야지 이런 맹점을 유발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식사시간이 다 되었으니 식사를 하시고, 농촌지도소장님 의회에 나오실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연락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연락을 해서....

그것은 일단 들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조율을 할 때 결정사항이고 일단 들은 것으로 끝나야지요.

홍성환 위원님 말씀을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이 오늘은 이것을 보류시키고 전체의원 간담회가 내일 열리니까 농촌지도소장님이 전체의원 간담회에 나오셔서 다시한번 관리계획 설명을 듣고 난후 다음 기회에 처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성환의원님께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많은 검토가 요청되므로 본 안건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