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유수지 오접관정비사항과 현안사항인 석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공단유수지 유입오접관 정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동공단 유수지는 남동공단 및 연수지구 일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등이 하수관이 아닌 우수관을 통하여 승기천과 유수지로 흘러들어가 유기물이 퇴적됨에 따라 퇴적물 부패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 퇴적된 하수가 고여있어 연안오염과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95년부터 남동공단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오폐수 유입을 방지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유수지의 설치 기본기능인 홍수조절과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접관조사 및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남동공단의 하수관의 총 길이는 182.6km로서 9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와 9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로 94.6km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접관업소수 612개소중 591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3차로 9.27km에 대하여 하수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에서의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의 총 길이는 169.9km로서 96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로 89.5km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98년 3월부터 5월까지 2차로 22.2km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1차에서 조사된 오접관업소수 55개소에 대하여는 100%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미정비된 하수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방음벽은 학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2～3개 학교를 시와 시교육청이 소음도가 높은 거리의 주변학교를 정하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천초등학교의 방음벽을 설치중에 있으며 공사금액은 3억9916만4천원이 되겠으며 방음벽구조는 높이 6～8m 길이는 171m입니다. 재질로서는 하단부에 투명판이 들어가며 중간과 상단부에는 흡입용 양면 칼라 알미늄판으로서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97년 10월 6일 공사계약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사구간내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등에서 매설한 지장물이 많아 이설관계로 공사가 지연됐으며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후 98년 3월 4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학교건물옆이 연약지반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안전조치후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40%의 공정율로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현재 위원장님께서 95년 12월 8일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해양에 관한 오염도 검사는 해양경찰청하고 환경부에서 인천연안에 10개 지점을 지정해서 측정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연안에 환경오염실태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매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우리 구에서는 주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는 항시 공익요원을 통해서 하천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와 시에 이 사항을 건의를 해서 경기도로 해서 그러나 어떠한 문제점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시흥천에 대한 폐수처리를 시흥시와 연결돼서 하루속히 그거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처음 들으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구요. 사실 거기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그 오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쓰레기와 함께 떠내려와가지고설랑은 소래포구 앞바다로다 엄청난 쓰레기가 떠내려 가고 있어요. 이거 보통 방치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우리 사회산업분과에서 이거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얘깁니다. 근데 오늘 새삼스럽게 들으신 거 같이 여기에 대한 협조를 시흥시와 연계해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좀 본 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좀 섭섭하게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이라도 이 사항을 시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자체에서 나가는 오수처리는요, 그 양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않은데 시흥천에서 들어오는 물은 그 양이 우리 승기천 이런 데서 나가는 거 보다도 아주 대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천시에서 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시흥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당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도 앞으로 인천앞바다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서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공단내에 오접된 부분이 몇군데인데 몇군데 정비가 됐다고 하셨죠?

지금 1차로 94년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95년 11월부터 12월 그래서 약 한 4개월 거쳐서 조사한 구역이 94.6km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오접관업소 수가 업체 수가 612개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591개소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를 정비를 했습니다.

몇군데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반복해서 묻느냐면은요, 지금 우리 남동공단이 통계상으로는 뭐 50%가 지금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네 그러는데 우리가 실지 가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문 닫다시피 했습니다. 50%가 더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문 닫은 회사에 가서 오접관 잘못됐으니까 정비하라고 그러면, 물론 전달할 수도 없겠지만 힘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여쭙는 거고 또 연수구관내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관내에 몇군데나 오접이 돼있는 그건 아직 뭐 그쪽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연수구에 대해서는 9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5개월동안에 걸쳐서 89.5km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오접관업소 수가 55개소로다 나왔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까?

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비상태는요.

정비상태 55개소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22.2km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오접관에 대해서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연수구에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비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보조는 없죠?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아마 소요예산이 구예산으로,

네, 독려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제2대 의회 구정질문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고 관련된 구정질문은 총 15건이며 이중 14건은 완결되고 1건은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6년에 5건이 지적돼서 5건을 완결했고 지난해에는 4건이 지적돼서 3건이 완료되고 1건은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은 구월초등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감량화기기 배출부위 재질이 부실해서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고 정화조와 정화조 배기구가 함께 연결돼서 악취발생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98년 4월 18일날 배출구의 재질을 알미늄관에서 강도높은 PVC관으로 교체를 했고 정화조와 정화조배출구를 분리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현지확인해서 관리자도 악취 내지는 그런 미흡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5일 제44회 임시회시 이귀영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재활용품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필요성과 두 번째 재생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육성과 세 번째 재활용수거의 문제점개선, 네 번째 남은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되가져가기 위한 재생봉투 제작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5개년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5개년사업은 2001년까지 음식물쓰레기 60%를 감량한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감량화의무사업장이 금년 1월 1일부터 289개소로 확대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대규모 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하루에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재생처리업체는 금년도 환경부에서 재활용사업자에게는 480억을 융자를 해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민간업자한테는 100억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재생처리업체는 지난해 또 금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구직영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네 번째 남은 음식물 되가져오기위한 재생봉투사용은 재생봉투가 또 다른 폐기물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적, 또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식단제운영등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구에서 대단위 음식물쓰레기 대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제여건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국시비받는데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국시비보조는 물론 민자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필코 2000년도까지는 저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하루 6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기공장을 설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본방향, 일반현황,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관리 기본방향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발생억제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농축산가에서 사료화, 퇴비화로 재활용토록 추진하고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택지조성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자가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직영으로 대규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처리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환경부 관리지표에 의해서 인구수에 의해서 산출한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98년도를 보면 생활쓰레기발생량은 1일 418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36톤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14톤, 민간처리가 11톤해서 2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목표로 삼고있고 2001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450톤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120톤 해서 구에서 74톤을 처리하고 민간이 46톤 처리해서 2001년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완전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은 공동주택 50%, 단독주택이 23%, 음식점이 24%, 집단급식소가 2.6%, 유통시설이 0.4%해서 공동주택이 총발생량에 비해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중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1일 38톤의 양은 이 데이터에는 빠졌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 현황 및 발생량을 보고드리면은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총 289개소로서 하루에 43.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38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안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리실태를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3월 현재로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저희가 3.7톤을 처리하고 우리 구에서 1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은 감량화기기는 총 15개소 우리 구에 1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음식물쓰레기 문전분리수거 확대실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시범설치운영, 세 번째로는 중장기계획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문전분리수거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나.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시범지역을 저희가 금년도 1월 5일서부터 구월1동, 만수6동 해서 1,869세대를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량은 하루에 한 3톤, 최대 3톤이 되고 적게는 1.5톤 지금은 하루에 1.5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절기가 되면 한 3톤 정도 수거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확대운영계획으로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한 4천세대를 확대를 시켜서 하루에 현 3톤 처리하는 규모에서 7～9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1개동에 11개 공동주택 한 4천세대를 선정을 해서 4월 10일서부터 23일까지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료화 퇴비화시설 시범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청소환경특위가 구성이 돼서 해외선진견학을 해서 독일의 선진기술을 배워온 동서기연에서 새로이 지환테크회사를 만들어서 그쪽 회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기기를 설치를 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우리 적환장에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아직 가동이 지금 안되고 설치중에 있는데 그 기계는 5월 1일부터 가동이 되면은 우리가 문전수거를 확대하는 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시범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은 저희가 4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4개월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 15일서부터 가동을 해서 문전수거를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독일에서 자문을 받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1일 처리규모가 3～5톤 규모가 되고 처리방식은 컨테이너혼합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열 고온 발효 퇴비화 또는 고온 건식 발효해서 사료화, 퇴비도 될 수 있고 사료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밀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악취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다번에 시범운영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평가반을 구성을 해서 민간단체, 학계 또는 구의원님, 공무원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수집운반체계라든지 그 기계의 기능이라든지 위생적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남동구에서 기기도입하는데 어떤 사양으로서 어떤 기본으로서 삼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기선정도입은 지난해 저희가 구비 50% 시비 50%해서 공동주택에 34개소에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또 관리비가 또 운영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현재 타구도 기기를 사다놓고 가동 못하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있는 8개 구청이 전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규모, 하루에 100kg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보다도 한꺼번에 3톤～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형을 도입을 해서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을 선택코자 합니다. 세 번째 중장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항으로 계속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설비시스템하고 음식물처리시스템 해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132억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음식물처리시스템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 60톤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60톤 처리할 수 있는 총사업비는 11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이유는 재활용설비시스템에서 토지매입비, 또는 토목공사비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차별 소요재원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음식물처리시스템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활용설비시스템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4월달에 국비를 해당되는 연차별로 소요되는 국비를 신청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맨끝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저희가 환경성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완료를 했고 또 11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시에다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환경관리청에 2월달에 제출했는데 이달안으로 협의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용역결과가 혐기성 소화방식이기 때문에 폐수처리문제도 많고 또 규모도 많이 차지하고 또 IMF등 경제여건에 따라서 퇴비화 방향보다도 사료화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안에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것인지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기전에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완요구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안으로 환경성검토가 환경관리청에서 협의주면은 시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기 때문에 청취를 하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가 2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유지만 두필지만 저희가 금년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유지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지난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금 국유지를 직접적으로 해당부서가,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경영재정과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쪽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중앙부서에 요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철판이라든가 재질이 부실하여서 파손이 우려돼가지고 알미늄관이나 PVC관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애당초에 기기가 나올때는 부실한 걸로 나옵니까?

당초에 이게 지금 재질을 알미늄 재질을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가 있으면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남은 가스가 이 관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관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열전도라든지 응고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가장 자기네가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알미늄관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고 또 밟으면 부서지고 그래서 그래서 위로 올려가지고 열전도가 잘되는 알미늄으로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PVC관으로 해가지고 관리상에 문제가 없게끔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참 청소행정에서는 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해줘서 굉장히 고맙구요,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