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자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최기봉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총무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된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나름대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번 제5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2기 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기 의회 3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너무나 많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사람은 헌사람이 좋고 그릇은 새그릇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들은 이미 헌사람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알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구정을 펼쳐나갈 때 더욱 발전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얼마 남지않은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기 의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추진하셔서 일등남동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며 댁내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제2대 구의회에서 13건에 따른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전부 13건이 완료된걸로 보고를 생략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건의된거와 마찬가지로 지적된 것이 3건이 있어가지고 1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한마음등반대회때 자전거 25대를 하는 것이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어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시상품을 좀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97년도에 4백만원을 들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2백만원으로 50%를 삭감했고, 경품도 도서상품권등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년 10월 정도 되면은 시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22페이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회의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정치행사나 특정 종교행사외에는 가급적으로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내무부에 자원봉사계가 있으니까 남동구의 자원봉사단체를 전부 총무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친목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라면은 사실 관에서 직접 그거를 지도, 감독, 지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위하는 어떤 단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라든가 또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단체다 하면 사회과라든가 여기저기도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35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 5건이 있었고 96년도에 8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요건 13건이 전부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하에 저희 경영재정과는 많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이번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리는 마지막 보고인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을 모실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1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행중인 사항으로서 국.시.구유재산 임대료의 미징수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98년 1월달에는 체납액 81%를 징수하였고 98년 3월 현재 86%까지 징수실적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 체납액이 일소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질문은 총 8건중 7건이 완료하였고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결된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대형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드림랜드 생태공원조성사업은 97년도 7월 31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현재 인천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이 돼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금년 하반기까지 득할 예정이며 현재 공유수면매립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IMF시대에 대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 생태공원, 해양수산부의 해양친수공간등 시범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하여 국시비를 적극 지원받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먼저 2대의회 구정질문 현황 사항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44회 임시회와 49회 의회에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은 세무과에 2건이 모두 완결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감사 지적 7건에 대한 약 6억 정도 추징사항인데 이것도 모두 작년도 연말에 추징을 해서 완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66쪽 보게 되면은 구정질문 내용중에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이 완결된걸로 돼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은 사실 완결이라는거 보다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까지 해온거는 해온거고 세입증대 방안이라는거는 계속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고 또 징수를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추진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또 해야할 미결도 아니지만 계속 진행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향후 지방자치가 지속되는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실거죠?

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구정질문 현황은 4건으로 4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를 부과후 징수치 못한 총금액으로 관리하고 징수하여야 하나 별도의 목표를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사후 체납액 관리를 총액으로 관리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 전체 징수목표액으로 책정하여 징수실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구금고의 업무착오로 일계, 월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금고의 주의촉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실무과에서 직접 검토하고 금고와 대사하는 과정을 철저히 실시하여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 자금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일계, 월계 차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와 수납처리 날짜가 불일치하여 발생된 것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수납일 기준으로 처리토록 변경 조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저희 시민과에 대해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총 3건에 대해서 모두 완결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인데 2건 모두 완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따른 현장활동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과 민원실에 구민을 위한 PC통신망을 무료개방하던지 공공요금이 과다지출되어 통제하려면 폐쇄를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이용 실효성의 미비로 98년 1월 12일자로 폐쇄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윤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과 민원실의 구민을 위한 PC통신망 무료개방건인데 공공이용 실효성 미비로 폐지해가지고 금년 1월 12일자로 폐쇄조치 했는데 민원실에 PC통신망이 원래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PC통신망은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하이텔로 들어가가지고 생활정보를 갖다 살펴보라고 그런건데 이용객들이 와가지고 생활정보를 보는게 아니라 하루에 두 세명이 와서 장시간씩 PC통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김운봉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PC통신망이 한 개 있었습니까?

네, 한 개 있습니다.

무료개방하던지 아니면은 폐쇄를 검토 요망을 했는데 무료개방이 아니라 폐쇄 쪽으로 이게 나온거거든요. 요걸 좀더 실효성 미비로 폐지했는데 실효성을 좀 살려가지고 좀더 폐쇄보다도 살려쓰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살릴려고 그러는데 한달에 전화사용료가 거의 30만원돈씩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생활정보를 빼보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젊은층들이 와가지고 장시간씩 앉아서 한 두 세시간씩 앉아서 PC통신을 하는걸, 이게 거의 PC통신이더라구요. 현재 우리가 폐쇄시킨게 안에다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생활정보는 빼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밖에 설치한 하이텔은 완전히 철거했고.

하이텔 그거를 요율을 일정액 요율로 하면은 상당히 싸게도 할 수가 있는데 통신망 사용료가 30만원씩 나왔다는거는 좀 이해가, 전용회선을 깐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많이 안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한거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세웠는데 사실상 사용하다 보니까 한달에 한 돈 30만원씩 나오더라구요 최하 25만원.

그러니까 전용회선망을 까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통신요금이 적게 이거는 폐쇄보다도 활성화하는게 낫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다른 대안을 강구했던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폐쇄했다고 완전 없어지는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요걸 정보통신망이라는건 상당히 꼭 지향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과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아니 글쎄 이걸 완전히 폐쇄시킨게 아니고 필요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전산망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돼갖고 생활정보를 빼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이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가 유도를 해주면 되니까는 민원안내에서 생활정보를 빼보겠다하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폐쇄했다고 하지마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걸로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겠는데 폐쇄해서 안한다 하니까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래서 이거 안한다 하는거하고 덮어놓고 폐쇄했다 하는거 하고는 시민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았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강조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보관리실도 있고 그러니까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PC통신망을 앞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거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준호입니다. 제2대의회 구정질문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3건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와 같이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구월근린체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정화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9일날 계약과 착공과 동시에 유인물과 같이 3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설치 완료했는데 왜 요것을 개방 안했느냐면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요것이 총 40일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서상으로 준공예정일이 5월 7일인데 5월 7일전에 그 수질검사 내용이 나오면은 즉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수질검사 나오는대로 자료를,

수질검사 나오기전에 지금 현재 부적격 검사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정수시스템 있잖아요?

네, 네.

설치계획서 그것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95년도 만수여중에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였지요?

네, 네.

그랬는데 수맥단절이 돼가지고 수량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비상급수시설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용도폐지 했다고 처리계획에 나왔고 처리결과는 폐쇄를 시키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적에 한정 톤수가 있지요? 하루 물 생산량이 몇 톤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보통 1일 1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일 100톤 내지 2백톤 사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 처리계획을 보고나니까 좀 의아감이 생기는 것이 이 지하수라는 것은 건수가 있고 완전 관정까지 암반까지 도달을 했을적에 1일 100톤 이상이 100톤 내지 200톤이 나올적에는 지하수가 건천식으로 모인 그런 지하수가 아닌 완전히 수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수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맥이 고갈이 됐다면은 그 주변에 갑자기 인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산을 절개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근방에 큰대형 지하수를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물을 너무 많이 뽑아가서 고갈이 된다든가 이 둘중의 하나인데 그 지형 변경이 이 지역에는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할적에 1일 100톤 이상의 예상량을 점검을 안하고 설치를 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저도 이번에도 한번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수맥탐사 하는거보니까 파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드물지만 보통 가가지고 수맥탐사봉으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요런 자리에 그런 수맥이 그 정도에서 나는지 저도 좀 약간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요것이 물론 지금 현재 장비로서 지하 3, 400m까지 해가지고 하는거는 글쎄 저도 잘못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얘기 들어보면 일단 추, 수맥탐사봉으로 대략 이게 세기인걸로 해가지고 아 대략 몇 톤이다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과학적으로 저기하는거는 제가 못들었어요. 그래서 요것은 앞으로 계속 하는거보니까 이건 100톤이다 그 사람들 어느정도 많이 육감적으로 하는거 보니까 많이 맞더라구요. 그런데 95년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건지 요건 다시한번 저희가 왜 그런건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수여중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변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맥이 단절됐다 하는것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사항을 비상급수시설에 관심을 갖느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관정을 했을적에 보통 100자 정도 팝니다. 100자 정도면 30m정도에요. 사실은 건수를 쓰는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로 만드는 것은 지하 최하 150m 내지 300m를 파는 겁니다. 또 1일 지하 관정을 할적에 계약하실적에 예상량에 미달이 되고 수질이 부족하면은 수질이 나쁘다면은 그것을 계약한 사항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곳이 됐던 장소가 스무곳이 됐던 이동을 하면서 예상에 맞게끔 도달이 될 때까지 시행을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곳에 시추를 해가지고 이 수맥이 나오면 엄청난 이익이 되는거고 그 부분대로 여러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시추를 하면 손해를 보는 일종의 투기성의 이런 위험부담의 사업인데 몇차례 시행도 안하고 고갈이 됐다는 것은 좀전에 민방위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과학적인 근거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도달이 됩니다. 또 관정할 때 시추를 해서 물이 나왔을적에는 1주일 정도 점검을 합니다. 일반 개인회사나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적에는 과연 이것이 1일 100톤인가 1일 50톤인가 계약 톤수가 나왔나 그러면은 25mm 파이프로,

그렇죠, 그거 다,

펌핑을 한다든가 50mm파이프에 의해서 모타에 의해서 또 펌핑을 해서 1일 생산량이 몇시간동안 나오는건가 점검을 하다보면은 계약한 업체에서 풀로 가동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이거 100톤 이상 보통 비상급수시설은 200톤 생산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풀로 돌리더라도 고갈이 안되는 사항인데 이게 벌써 고갈이 됐다는 것은 당초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에도 제가 알기로는 같이 입회해서 보면은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그때 한 대여섯군데를 다녀봤는데 이게 약하고 세고 그런걸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95년도에 만수여중 한 것도 아마 상당히 많이 여러군데 탐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한 300m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같이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저기도 못되고 아마 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기인한걸로 봐야 되겠지요.

4천여만원씩 들인 지하수 관정을요 일반 조그만 지하수 파는 업자들에게 하는거 아닙니다. 전문 지하수를 팔 수 있는 단종면허가 있어요.

그렇죠.

단종면허에 큰 대형기계를 설치를 해서 지하 150m를 300m를 관정을 하기 때문에 대형기계를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는건데 만수여중은 제가 그때 당시에 시추를 하는걸 볼적에 과연 저 기계갖고 지하 암반 150m내지 200m, 300m를 관정을 해서 이 부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제시했고 하다보니까 충분합니다해서 믿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도래 됐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