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 업무소관중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2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25건으로서 이중 18건이 완결되었고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불법광고물 정비미흡 등 총 9건으로 이중 8건이 완결되었고 차량진입로 도로점용실태 조사관리 소홀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로서 건축허가 사무처리 미흡 등 5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이 완료되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요구 등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로 그린벨트 경계표석 관리 미흡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4건이 완료되었고 범시민 나무심기 추진 미흡 등 2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지역교통과는 견인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미흡 등 4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되었고 규격미달 과속방지턱 재보수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중 도시국 소관은 총 80건으로 이중 63건은 완료되었고 1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면 건설과 소관업무로서 인도정비사업장 선정미흡 등 총 27건중 19건은 완료하고 논현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소래포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 8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로서 총 18건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익요원 배치 등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로서는 총 21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 구획정리사업의 주민의견 수렴등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로서 총 14건중 13건은 완료하였고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지정에 관한 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처리가 미흡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편의생활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록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도 구정업무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기대속에 구정에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질의에 앞서 지금 진행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구정질문에만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 관계된 거, 가령 예를 들면 공원촌 어저께 본 거 이런 것도 질의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연관된 거는.

그러니까 연관된 거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경복 위원입니다. 서창동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겠고 그 보상합의가 어떻게 진척돼가고 있늦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97년 12월 10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약 78%에 달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중에 있고 재결신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78% 보상협의 공정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서창동 진입로부터 우선 사업착수코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기간이 아직 안된 거에요. 먼저번에 보상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서부터 6개월인가 8개월후에 재감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용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놔 있습니다, 시에서. 그 이의신청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 재감정평가를 시행완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또 해야 된다구요.

네.

그럼 이의신청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석, 답변중인데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함)

서창동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에 한해서는 인천시에서 일괄 보상 재평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완료했고,

통보는 나갔어요.

통보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가 알고 있어요.

아직 저희는 입수가 안됐습니다.

언제쯤 통보가 될 예정입니까?

통보는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재감정평가를 받아서 재결심사만 거쳐서 재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관문교가 질문하고 답변을 보고 추린 사항을 보면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정할 거는 인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3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해놓고 완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게 완결된 사항이 되는 겁니까? 고려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이 사항은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죠.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러면 지금 법개정 돼가지고 시행이 2년안데 끝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완결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될 사항입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할지라도 재정적이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러면 집ㅎ애부에서 법률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도 전부 수정이나 재시공을 해야된다고 법률엔 돼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시공할 때 건물에 미관상 문제가 많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법률 읽어 보셨어요. 그게 사실은 보사부에서 나온 법률이지만 전부 나중에 결국에는 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법따로 시행 따로입니까? 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안됨 이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법에서 2년내 완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 여건을 무시한 거다 안됨 이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저긍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소 법에 위배돼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그럴때는 편하게 법 안 지켜도 우리는 된다는 표현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니 법은 강제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거 말입니다. 어차피 바쁘고 저희도 이제 임기말이에요. 이거 갖고 크게 따질 생각 없는데요. 이거 필히 한 번 다시 검토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수7단지 앞에도 육교 있죠. 그것도 우리 구정질문때 항상 말썽됐던 거죠.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편의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다시 설치를 하자면 그 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보면 철거를 해서라도 다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라도 숙지해가지고 이런 거 안됩니다 해가지고 올린 적 있어요. 예고된지 지금 1년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기존에 잇는 각종 구조물을 다 다시 해야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이것도 좀 파악해봐야 되죠.

경제여건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비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지키질 않아가지고 이걸 강화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같이 해가지고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집행부서는 그 법률이 제정될 때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안됩니다 이게 말이 안되죠.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냐면 공개열람해 가지고 이의있는 사람 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이의 받아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죠. 법이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그 유예기간동안에 과장님은 그 법률 검토해 가지고 문제 있다고 상부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럼 법 만드는 사람은 니네들 마음대로해라 우리는 안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이 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틀림없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누가 3대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에요. 여러 군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육교 만들라고 7억인가 예산 섰던 거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이웨이 주유소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

현재 시에서 아직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예산배정이 안돼서 액션을 못취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예산이 되면 그러면 만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 대한 보도육교설치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부 다 지금 구조물이라 안된다 이거는 전부 편견이지 안돼요. 그리고 구조물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구조물이라 안된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지하철 타는 데 있죠, 지하철 전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 전부 시설보수하고 개수하게 돼있어요. 그것도 구조물이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도도요. 그것도 다 하게 돼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보다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구조물이라 안된다, 안되는 구조물에는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집행부에서. 그게 무슨 안이한 대답입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 얘기가 틀리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글쎄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맞았다고도 안보는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어째서 합리적이 아닙니까? 법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합리적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구조물이니까 더 이상 변경 못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구조물이라고 더 이상 손을 못댄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뭐 재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나 따져보셨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된다구,

따져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죠.

어디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나 그 근거를 한 번 보여주실래요. 그럴 때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돼야 됩니까?

지금 여기 써있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리프트설치 이런 방안을 고려해봤습니다.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옥내 구조물이 아닌 옥외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많으니까 재검토 대상에 오히려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에요.

그 판단이 그렇게 됐으면 그 공무원의 그런 판단은 법률하고 어겨져도 괜찮은 판단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합리적이 아닙니까?

꼭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나보고 생각하라니요. 그럼 여기서는 안되니까 이 법은 공무원은 그런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법 지키자고 그러는 게 합리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구조물 만드는데 12억 들었습니다. 다 없애고 다시 제대로 다시 설치하는 게 합리적인 거에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완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 상태에서 보완하자고 했는데,

보완책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완책이 어떻게 미비한 겁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의 대안책밖에 없고,

다른 대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이 생각, 저 생각 궁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완책이 안나오면 대안책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정상 아니에요.

대안책을 마련하라니 좋습니다.

대안책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의회 의원님들이 대안정도도 없이 무조건 질책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질책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문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문제, 구조적 문제 모든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러면 차라리 이 12억짜리를 부숴버리는 게 낫죠.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말씀,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제가 볼 때도 이 법률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사실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임기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서 보고 두 번 다시 과장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해도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다음 대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법률 검토 다 했거든요. 한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뭐 꼭 우리 건설교통에 법률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이쪽을 검토를 안하신 거 같은데 실지로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에요. 지금 사회과인가 이런 데에 협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십니까? 거기 나와 있는 용어도 제대로 모를 거에요, 사회과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건설직 하지.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회과에서 협조하고 그러면 늦어요. 저희가 2년내에 끝내야 될 부분이 많고 이거 연차적으로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당장 추경 들어오면 추경부터 우리가 해야되요. 그러면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아시죠. 2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못끝냈을 때그 질책은 결국 집행부로 다 돌아가는데 그런 거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때도 돈 타령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하기 싫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나가는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도로개설하는 것 많죠. 그 개설놓은 자전거도로가 우리 공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자전거 도로도 개설게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는 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좀 해보세요. 결국 안되면 그게 우리쪽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턱 있잖습니까? 턱이 높아요. 특히 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장수로에 확장공사하고 있죠.

네.

거기도 지금 보도블럭으로 해놨는데 턱이 높아요, 한 번 가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할 때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또 뜯어내고 그러면 모양도 나빠지고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어요, 두 번 공사 한다고. 어차피 없는 돈 갖고 쓰려면 공사 한 번에 할 때 끝냅시다, 시 공사냐 구 공사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시에서 챙기지 못했으면 결국 구로 넘거올 거니까 구에서도 챙겨주세요.

네.

언젠가는 과장님도 시로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미리 미리 좀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저거는 우리 공사 아니니까 뒷짐 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거 좀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대상 총 5건에 완결 1건, 진행중이 2건으로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중인 2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 주체부도 이후 입주민 보호대책 미흡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회 구정짊누에 대한 건축과 사항은 지적 18건에 완결 14건, 진행 4건으로 완결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진행중인 사안별로는 다세대주택 장기 미준공처리문제, 논현동 택지개발의 감소이유에 대한 대책,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요원 배치용의, 공동주택내의 놀이시설 정비요구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무청으로다 중앙부처기 때문에 신청요청은 했는데 그것이 내년에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병무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요원 용도가 공익요원 용도로서의 타당성도 함께 병무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연관되는 건데요, 42쪽에 보면 이귀영의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교원공제회 전면부 경사로 장애인 램프 보조대 설치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확인 했었습니까?

확인 다 했습니다.

경사가 그러면 몇 %로 돼있습니까?

경사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법적 한계내에서 완만하게 해놔 있습니다.

정문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답변사항에도 나왔듯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땅 지형자체가 아주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적습니다. 그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볼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 방침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가 주차를 하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차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폭을 빼면 10면 정도 뿐이 예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길이는 사실상 별 우리 주차장법에 있어서는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이 나와야지 주차장규격과 차로폭까지 합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행주차일적에 57m를 평행주차로 보면 약 한 대씩에 주차장법에서 6m씩 본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면수가 안될 겁니다.

진출입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차로폭을 7.6m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간 솰용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한으로 법을 조금 편익성있게 효율화 시킨다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10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2m30씩이면 20대는 더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로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차는 댈 수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기 때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