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기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22일 제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오늘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며 장수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의 회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제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험도 있으시고 역시 간사는 강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마순익 위원께서 강태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순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태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태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태순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때가 중요한 때인만큼 이번 예산심의에서 위원장을 받들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시간관계상 세밀하고 좀더 세밀한 계획 검토보고를 하지 못한점을 양해 드립니다. 먼저 검토결과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백4억1천9백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백73억7천1백19만5천원 대비 4.5%인 30억4천8백79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백55억5천6백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백46억1천2백51만6천원 대비 1.5%인 9억4천3백9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8억6천3백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5천8백67만9천원 대비 76.3%인 21억4백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억원과 세외수입 25억9천7백4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억7천6백만원과 지방양여금 14억1천7백2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3천9백7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증액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5억원은 담배소비세이며 세외수입 25억9천7백46만5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관공업수입이 7백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5억9천41만5천원중 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24억6천8백41만5천원이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24억4천2백73만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5백18만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의사숙소 전세금 수입이 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1억1천1백44만7천원과 사회개발비 21억1천1백36만8천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 15억4천8백78만8천원이 감액되고 민방위비 5천8백72만2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억1천1백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억8백28만4천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8억4천1백3만3천원과 예비비등 2억1천1백1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안 규모는 25억7천3백5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5%인 18억9천62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면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8억3백47만3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4천5백만원, 차입금 9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4천9백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민간대행사업인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16억5천2백만원, 자산취득비 6백9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차입금이자 3천2백만원, 예비비 3천5백52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안 규모는 10억5천6백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5천6백88만2천원에 비하여 87만5천원이 감액되고 세입면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백4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 2백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사무비 3백75만1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반환금 1백45만6천원, 예비비 1백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예산안 규모는 10억6천3백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4천7백5만2천원이 비하여 2억1천6백84만7천원이 증액되고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억1천1백90만3천원, 이자수입 4백9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 및 이자 수입금 2억1천6백84만7천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안 규모는 7천2백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천4백37만7천원에 비하여 1백70만5천원이 감액되고 세입에서는 융자금 및 과년도 수입금 3백50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전년도 이월금 5백2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지방채 상환금 1백10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2백8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예산액 98억2천1백41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1백7억2천6백81만6천원에 비하여 8.4%인 9억5백4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실업대책 예비비 계상으로 인하여 기말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등 3.5%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고 기말수당 2·3·4분기 40%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예산액 10억5천7백36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6억8천1백87만3천원에 비하여 3억7천5백49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사업비 2억9천9백45만원, 장수농업개발시험포 2천3백만원, 분무기 소독약품, 사업보조요원 인건비등 5천3백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중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6천13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실업대책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생계비 5천6백75만6천원, 저소득층 노인지원 1억5천7백66만1천원, 경로당 간식비등 4천9백67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4천9백7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 1억원,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 보상금 2천3백29만2천원, 빈집 정비 보조금 2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등 2백5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8천1백33만5천원이 증액계상되고 민간이전중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억6천9백13만3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천6백90만원을 삭감하여 새마을지회, 읍면지역 및 부녀새마을회 3천3백60만원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에서 행정자치부 재경 13310-115호와 전라북도 예산 13310-210호와 관련하여 인건비 삭감분 9억5백40만3천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토록 협조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8천2백7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예비비중 1억5천만원만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군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 국가적·국민적 관심사인 실업대책을 위한 예비비는 최소한 인건비 절감액 이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며 실업대책 예비비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장수군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입찰참가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8천1백33만5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2억6천9백13만3천원은 사전에 예상하여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항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1천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나 사업비 성격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사업중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운영조례 제17조에 의거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로 개칭되었으며 특별회계명을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운영에서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로 변경하여야 하며 예비비 계상 내역에 있어서도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예비비와 농촌소득금고사업 예비비로 분리 계상하였으나 이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좀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재무과소관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금회에 5억을 증액시켜서 기정 28억3천7백만원 보다 5억이 증액된 33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내용중 담배소비세가 기정 16억2천만원에서 5억이 증되가지고 2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68억1천3백70만6천원 보다 25억9천7백46만5천원이 증액된 94억1천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백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공업수입이 기정 1억5천6백82만원 보다 7백5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천3백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예방접종 수입으로 간염에 1백65만원, 유행성 독감에 5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5억9천만원이 증액된 61억6천8백5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3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기정2천2백만원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5천2백만원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개정지구 두산, 송천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으로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24억6천8백41만5천원이 증되어서 58억6백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24억4천2백73만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5백18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49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1천5백69만원 보다 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7백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번암면과 장수읍에 있는 의사숙소 전세금 세수 수입을 9천2백만원 잡았습니다. 번암이 2천2백만원씩 해서 3동으로 6천6백만원과 장수 노하리 신천아파트 2천6백만원 해서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찰 참가수수료가 세입에 잡히지 안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4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류를 했었는데 조례를 마쳤으니까 끝까지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할려고 보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재원은....

4천5백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 입찰을 실시했는데 계남면에 있는 명동교를 했는데 어제까지 66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1건에 만원씩 수입증지를 받으니까....

다른데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밀어 붙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창, 부안, 김제, 임실, 장수 여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하고 대한건설협회 하고 해서 특수조직 세군데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건의는 건의이고 일단 조례를 통과된 것은 자기들이 법에 위배된다고 했을때에는 제소를 해서 승소를 하면 몰라도 군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5억을 더 잡아가지고 년도말에 가서 세입 결함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겠습니까?

1,2,3월까지 해서 담배소비세 올린 것이 8억3백98만8천원 평균 2억3천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10억이 넘습니다. 21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연말까지는 어려움이 없고 단지 디스가 종전에 100%다 가져가지 못하고 70%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결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8억을 세입 환원을 시켰는데 우리가 IMF시대에 환율인상으로 사료값이 인상되가지고 소득금고 자금으로 잡아내지 안았습니까? 1차 추경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2차추경에서는 담배소비세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관내업자들이 파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숙소 전세금이 나간 것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올 계획 입니까?

들어올 계획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내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익금은 낙찰된 사람에 한해....

보통 170건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기정예산은 7억2천6백98만8천원에서 이번에 1억5천1백52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8억7천8백5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백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정 3천4백57만2천원 보다 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5백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복사용지 25박스를 구입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이동 사항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1일 작업을 하는데 통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DNS이용료라고 해서 천리안을 이용한 보고용 전화 회선입니다. 한달에 1만원씩 해서 12만원 재경원에다가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기정 4백7만7천원보다 1백1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5백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지방세 전산화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배판매 확충을 위해서 당초에 1천만원이 섰습니다만 감액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기정예산 1억3천4백88만원 보다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2억3천4백88만8천원으로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으로 해서 1억정도가 더 있어야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월 평균 480박스 정도씩 판매로 보상금이 월 평균 2천1백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1백80만원 보다 18만원이 증액되어서 1백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프린트 잉크구입입니다. 잉크대가 당초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오른 가격에 대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결산검사때 쓸수 있는 추진비 80만원은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 공사 입찰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전정 전압기 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계 소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6백만원이 왔습니다. 2백54만8천원은 읍면 전산인력 인부임으로 편성하였고 3백45만2천원은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백45만2천원, 국재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계북면 월전분교 부지매입으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 사업장 주변 토지매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3백만원의 세입요건이 발생한대신 저희들이 줘야할 돈 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하차고 보수비로 5백만원, 군청사 신관 소방설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펌프 보수비로 2백50만원, 산서면 119 구급차고 및 숙소 신축비로 7천6백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더 편성되어야 할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 119 구급차고 숙소를 신축하는데 당초에 9천5백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해서 7천6백만원 입니까?

산서면 구급차고 신축관계는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군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면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잘못 편성 된 것입니다. 건축직이 검토를 해가지고 면적에 따른 건축을 별도로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으로 7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19 구급대를 운영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주죠?

인원이라든가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군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얼마 섰습니까?

9천8백12만원 섰습니다.

담배민간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2억3천2백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1억3천2백만원에서 1억이 올라야할 타당성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보다도 담배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월 500박스 팔던 것이 840박스씩 팝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1억정도가 부족된 금액이 됩니다. 월평균 840박스내지 900박스 정도 팔고 있습니다.

21억이 세입이 잡히는데 서울에서 판매한 것 하고 공무원이 판매한 것으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수입으로 봤을때 민간인 보상이 얼마나 나가고 차량 소모비, 기타 경비성 경비를 합친다고 하면 30%정도 가까이 될 것인데요?

담배판매율을 보면은 서울로 가는 것이 65%내지 70%를 세입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34%내지 30%정도가 관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상금외에 더 나가는 것은 임차료만 나갑니다. 한번가는데 15만4천만원 소요되는데 그것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6억으로 세입이 잡혔을때 각종 민간인 보상이라든가 경비등 기타 들어가는 것을 본예산 심의때 삭감을 시키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21억으로 잡혔을때 1억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 여부가 이해가 가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상금 1억이 더 있으면 세입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보상금은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당초에 보상을 5%로 해줬다가 11%로 올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5%였습니까?

작년도에 5%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 7월부터 10%로 주다가 금년도 ‘98년도에 와서 11%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예산때 16억2천만원이 잡혔다면은 본예산에 담배소비세 8억을 보태면은 24억1천2백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깎았다가 다시 5억을 살릴 것이 21억이 됩니다. 21억이 수입으로 잡혔을때 1억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21억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가상 세입입니다.

월 나가는 것이 2천1백만원 내지 2천3백만원이 나갑니다. 다섯달 나가면은 1억이 없어집니다.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 수치가 나옵니까?

담배 판매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싯가 감정은 나왔습니까?

아직 감정은 나오지 안했습니다.

공직자 사망 조의금은 1명당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까?

추정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호계장이 사망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기준액이 얼마 입니까?

간호계장 사망 조의금으로 5백32만2천원을 줬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연금 공단에다가 보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하고 재해 부조금은 성질상 어떻게 틀립니까?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다쳤을때 재해보상금으로 되는 것이고 재해부조금은 공무원들 가정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랬을때 부조금으로 나갑니다.

재해 부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입니까? 규정은 되어 있습니까?

연금법에 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세워서 예산을 줍니다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를 주라고 내려옵니다.

논개제전 행사는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안하기로 했죠?

논개제전 행사는 안하더라도 군민의 날 행사는 합니다. 실내 행사로...

주민화합 참여행정 추진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13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군정설명회 주민의날 운영10만원 감액조치했고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 위문금 해서 50만원을 감액조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죠?

그렇습니다.

정년 명예퇴직 경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패를 두 개로 줬습니다. 직원일동으로 해가지고 패를 하나 줬고 공로패를 하나 줬고 했는데 금년에 총 27명이 퇴직을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 요구는 6백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2백만원정도 세웠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패를 두개 주던 것을 하나정도만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해도 되는 성질이죠?

일반인한테 주는 감사패 이런 것은 군수업무추진비에서 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천5백70만원을 또 세웁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군수님께서 쓸 예산인데 과별로 통상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세울때 경비성 예산 20%를 삭감시켰는데 전부다 살려 놨네요?

상반기때 50%로만 세웠고 하반기에 쓸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30%를 감하고 나머지만 된 것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때는 5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때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이 30%를 절감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총 1억1천만원에서 30%로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본예산 세울때 6월말까지만 세워주고 그것에 대해서 20%를 절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4월말입니다. 아직도 두달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순간에 세워야 합니까?

이 금액은 쓰지 않습니다.

쓰거나 안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50%를 다 쓰고 나가면 안됩니다.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상관이 없는데 시책추진비는 군수 것입니다. 아직도 두달이나 남았는데 뭐할려고 세웁니까? 나중에 기획실에서 시책특수활동비 따지죠?

예.

지금까지 집행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이 1억이상이 부족한데 예를들어서 명예퇴직 같은 것은 예비비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썼고 연금부담금은 예비비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세운 것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총 얼마 입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천7백95만원이 증되가지고 3천8백50만원이 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천7백70만원이 증되가지고 3천8백5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군수가 수당 성격으로 나갑니까?

각 실과에 세워가지고 기관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 연금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전환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삭감을 하고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보상금 성격하고 민간이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정이 잘못되가지고 바꾼 것 입니까?

일용인부는 연금가입이 아니고 국민연금에 보상금목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지난번에 잘모르고 민간이전 연금으로 세워 놨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민간이전에다가 세워었는데 도에서 과목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목변경을 한 것 입니다.

재해부조금을 주는 기준치가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일ㆍ숙직 수당 부족분으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분만실 수술실 운영 혈액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술실 자외선등 설치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술실 중간 미닫이문 설치비로 10만원, 화장실 철거 및 주사실 설치 ‘98년 본예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기변경으로 환자대기실 난방시설 방열기 및 보일러 교체비, 한방과 결핵실 복도문 제작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구건물 전력선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구건물이 10년이상 경과하여 비가오면 선을 타고 배전기로 물이 떨어지고 해서 누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이동목욕 사업 방향수정으로 이동목욕 사업용 보일러 기름 구입비로 2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유류비로 2백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본무소독약품 구입비로 6백50만원 부족분을 계상시켰습니다. 의료비입니다. 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백75만원,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5백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거동불편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계상으로 인하여 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동목욕사업 방향수정으로 소요액 감소에 따른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보상비 1백22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비입니다. 피티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백21만3천원, 폴리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1만9천원, 풍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6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만4천원, 엠엠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백23만6천원을 각각 계상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비로 66만5천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97년도 국가목표당 전체적으로 60%밖에 군에서 달성을 못해가지고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됨으로써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간질환자 정밀검진비로 기정에 6백만원 서있는데 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유는 ‘97년도 간질환자 관리자가 30명 이었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자들은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을 떠나서 생활수준이 아주 낮았습니다. 가능한한 간질치료 하는데 약값과 뇌파 검사비로 1인당 15만원을 1년간 책정을 해서 4백50만원을 예산으로 올해 세웠는데 현재 관리자가 42명으로 12명이 증가했습니다. 부족분 1백8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간질환자 정밀검진으로 기정에 6백만원인데 4백만원으로 고치고 2백만원을 감하고 이것을 간질환자 치료비로 전환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목욕차 1대 구입비 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번암ㆍ산서에 진료환자가 증가되가지고 업무가 많이 밀려있고 그러나 보건의료원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 보조인원으로 2명씩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번암에는 1일평균 환자가 80명정도 되고 산서도 역시 80명에서 100명 수준입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물리치료 장비를 갖춰서 물리치료실을 겸하면서 물리치료 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물리치료 요원이 진료보조 사무를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에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임상검사 전도관리 수수료는 민간위탁금에서 목변경 하여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 탕전실 소모품 구입비로 역시 의료비에서 목변경을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목변경 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 협회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목변경으로 마취전문의 초빙수당 5백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목변경하기 위해 의사초빙수당으로 5백7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진료약품 구입비로 추정되는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과 소모품 및 기타 구입비로 역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하기위해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마취전문의 초빙수당으로 5백28만원, 의사초빙수당으로 5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임상검사 전도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으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안내표지판비로 8개소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 실무자가 경남 함양에서 장수군으로 오는데 보건의료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을 ‘96년도부터 지침으로 계속 해가지고 타시군 보건소는 이미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일단 애용 보다도 내실을 기하자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안했습니다만 이번 보건복지부 농특세 담당 직원께서 지적을 하여 특별히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외과 진료처방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과실 기구장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 보건지소 씽크대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과실 신경치료기기 구입비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기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지판은 보건지소에 하고....

보건지소 5군데 하고 의료원 3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96년도에 하달된 안내표지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당 2백만원씩....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ㆍ탁자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안았네요.

씽크대는 예산이 부족하여 선구입....

번암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치과의사가 올해 7명이 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향후 치과의사는 부족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 기구를 사놓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번암보건지소와 산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요원을 진료업무까지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산서보건지소 물이 샌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재무과 담당자 하고 가서 조사를 했고 조만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 하고 인플엔자 예방접종 인원수가 추가되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 입니까?

약값이 인상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산서보건지소 하고 번암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만들어졌습니까?

산서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간단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번암은 치과실이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기에 치과실을 물리치료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동목욕차는 가정에서 침상목욕을 한다고 했는데....

목욕사업이라는 것이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만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사업의 측면은 들어가는 돈과 효과보다는 그사람에게 정신적인 지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때 잘했어야지....

이동목욕사업이 가치가 있지만 IMF 시대이고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인 것 같아서 회수를 보류했습니다.

이동목욕차는 예산 삭감을 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료서비스 차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다음번에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목욕자체만 빼고 나머지 재활약물, 개인위생, 환경위생까지 하면서 노하우를 오래 축적하고 IMF 긴축이 풀려가면 다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간호방문을 해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의료원에서 매월 2명씩 방문치료를 해준 집에를 다녀봤는데 정말로 사회 손길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동목욕사업 대용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간질환자도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니까 다시 2백만원이 조정되어서 들어오고....

아닙니다. 2백만원을 감한 이유는 환자가 30명에서 42명으로 관리환자가 늘어나가지고 진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을 해서 2백만원을 다시 계상을 시킬려고 했는데 안되었고 감만 된 상황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강봉구입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환자가 30명 수준이었습니다. 30명에 대한 진료비를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받으면은 투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도비와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명이었고 이 사업 관리 환자들이나 실비 환자들 중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북대에 가서 MRI를 촬영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검진비로 6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환자가 12명이 늘어나서 4월말 현재 42명 환자가 등록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하다 보명은 현재 4백50만원 갖고 있는 진료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밀검진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하되 검진비가 모자라면 내년에 검진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진료비만큼은 올해 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정밀검진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시키고 간질환자 진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약품비를 2회추경에다가 4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1억을 올려야 합니까? 한달에 3천3백30만원정도가 월 약품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세워놓은 3억이 9월달까지 약품비는 충분합니다. 4/4 분기 1억을 뭘할려고 지금 세웁니까? 지금 6백만원은 번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실 요원을 쓴다는 얘기 입니까?

장비구입비입니다.

물리치료 요원은 어디에 가 있는 것 입니까?

보건의료원 원내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자체조정을 하면 의료원도 복잡한데 이것은 확실히 해놓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동목욕사업을 대비해서 이동목욕사업을 한팀으로 만들어가지고 4명정도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이 방향수정으로 2명내지 3명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인력을 산서와 번암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민병춘입니다. 인건비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분으로 3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 삭감된 것인데 감정평가 수수료로 6백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인데 이것은 4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것도 20% 삭감된 금액으로 1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2백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민원실 정수기를 구입 설치하기 위해 50만원이 당초에 삭감되가지고 50만원을 다시 계상시켰습니다. 지적도 보관함 구입설치인데 지금 경지정리가 되고 지적도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보관함이 부족해서 2개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1백1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조사 도면제작 전산편급도는 무엇입니까?

전산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4개년 동안에 지적도를 다시 전산입력 시켜가지고 전체 지적도 임야도가 3,200매 되는데 4개년 동안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금년하면 200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 제2회 추경심사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식품 진흥기금에서 1백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반수용비로 70만원,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퇴폐변태 지도용 조도계를 구입코자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수입품으로써 달러 인상으로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써 사회복지 업무 보조 1명에 대한 인부임 1백8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으로 장애인수첩 제작에 50만원, 장애인차량 표지인쇄에 30만원, 복사기 수리비로 55만원으로 해서 1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으로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목에서 현충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백80만원 하고 장애인의날 참석자 실비보상 2백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백24만원 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5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료비에서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37만2천원 하고 월동 김장비 46만5천원 하고 위문품비 43만4천원 하고 해서 1백27만1천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43만4천원 하고 사회복지시설 명정 위문품비 43만4천원, 월동 김장비 23만3천원으로 해서 1백3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으로 해가지고 ‘98년 자활근로 사업 660가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에 취로사업비로 해서 있던 것이 도중에 없어졌는데 금년에 특별 취로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당초에 많이 계상이 되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으로 해서 1천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4천2백65만6천원을 37명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료비 목으로 해서 ‘98 거택보호비 생계비를 1천6백8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수용비로 장계공설묘지 진입로 편입부지 1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 2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목에서 저소득 노인 영정제작, 돋보기 제공 및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선물 구입비를 절감계획에 의해서 21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임차료로 소년 소녀가장 전세금 1세대 1천3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시군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지원은 ‘98년 하반기부터 경로연금제 실시로 1억5천7백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로 당초에 125개소에서 56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3백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는 ‘97년 3월 현재 사업량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국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역시 56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장수수양원 운영비로써 정원 50명에서 현원이 31명으로 해서 1천1백87만4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역시 수용인원 정원이 50명에서 31명이기 때문에 2백75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간식비는 56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1천1백1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당초에 40세대 80명에서 35세대 57명으로 보호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2백8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 교통 수당은 총 4,523명으로 1인당 분기 1만6천5백60원에서 1만9천4백40원으로 2천8백80원이 증액이 되가지고 3천9백7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는 당초 8세대 30명의 예산이 내시되었으나 11세대 40명으로 변경내시되어 2백 31만1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에 대한 이벤트 보조사업비로 당초 4백만원에서 50% 절감되어 2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대한 노인회 운영비를 당초 8백만원에서 20% 절감된 1백60만원을 다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장계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목에서 농촌총각 중국교포 처녀 및 맞선 추진 보상금 1백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인 보상금 목에서 동거부부 농촌총각 합동결혼식 보상 1백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에서 동거부부 결혼 추진비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민간경사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 4개소의 시설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나 ‘98년도 산서어린이집이 인가되어 7천3백8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3백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목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기타 잡수입 예산액으로 2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목에 ‘97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목에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도비보조금에서 2백5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의료보호 서식 유인비에 6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진료비 부당청구 및 부당입원자 색출조사 및 의료보호 환수금 징수 및 대불금 홍보 여비에 1백69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목에 대불금 회수 수입 반환금으로 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목에 ‘97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으로 1백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기타 잡수입 반환액 예산액으로 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천만원이 섰는데 사업을 어떤 종류로 하는 것 입니까?

도에서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직자들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될 세대들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노임단가로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실직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입니까?

자활보호 대상자로 합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실직자들만 대상이 됩니까?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로 연금제 실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수준을 읍면에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등급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저는 월 2만2천5백원에서 3만5천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대상만 포함이 되는데 65세 이상 연금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안했었잖아요?

노령수당이 변경이 되가지고 확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대상에도 포함되고 별도로...

아닙니다. 노령수당을 주지 않은 대신에 이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규격식당이 맞습니까, 좋은 식당이 맞습니까?

좋은 식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규격식당을 하면은 반찬 가지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이익을 봅니다. 유흥업소에 50% 감하고 수도료를 30% 감한다고 하는데....

수도료랄지 혜택을 보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 봉투만 지원을 해줍니까?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7천3백만원 정도가 국도비ㆍ군비가 추가되어서 나가는데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돈이 지급됩니까?

시설면적에 따라가지고 정원이 정해지면 가계 소득 수준별로 감면 전체 보육료가 면제가 되는 저소득층 하고 반액 면제가 되고 일반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을 다 냅니다. 선생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가의 보육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옵니까?

자모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향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최고 상한선이 얼마 입니까?

22만3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점검은 자주 해야 합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73명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급별로 나간다고 했는데 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인원이 73명밖에 안됩니까?

장애자로써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다보니까 이숫자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필지인데 필지당 3마원씩 해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을 한 후에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추진으로 작년도에 5천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 징수교부금이 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에 많은 예산을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이 60% 밖에 안됩니다. 지난 3월말일까지 완급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집집마다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추진은 실업대책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야간띠 구입입니다. 지난번에도 장수읍에서 안개가 낀 상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불의에 사망하신분이 한분 있었습니다만 야광띠라도 그분들한테 사서 착용토록 해줌으로써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개를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번암면 청소차 공과금인데 보험료 하고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격려인데 지난 본예산에 4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봄 을 이용해가지고 미화원들을 선진견학을 시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기해가지고 나머지를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차원에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인부임은 실업대책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추진 입니다. 지난번에 사고이월 되었던 것 6억8천3백63만원을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불용처리한 후에 일부를 이번에 6억8천3백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시면은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3백만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재활용품 수거 선별 인부임이 있는데 교통비는 무엇입니까?

실업대책비입니다.

장계면에서 갔더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타시군에서 보면은 그냥 갔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농가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쓰고는 절대 이용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뇨는 8천7만원입니다.

원거리에 자기 것을 갔다 부으면서 돈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해야 합니다.

임실인가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돈주면서 버릴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무용지물 되었으니까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고 주민과 대화때 의회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임실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90%이상 수거가 되고 있고 한참 나올때는 초과가 되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임실 환경보호과장 하고 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실태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기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문화공보과소관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8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자치 1기 결산 군정특집 홍보로 해서 2백만원 2회 해서 4백만원, 지방자치 2기 출범 군정특집 홍보로 해서 4백만원, 특산품 특집홍보로 해서 4백만원, 문화인물 주논개, 백용성등 특집홍보로 해서 4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6백만원은 본예산에 1천9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천6백만원 하고 본예산 하고 합치면은 3천5백20만원이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칼라전광판을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로 해서 1천8백만원, 칼라전광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써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3일 도에서 ‘98년도 지방 문화원 국고보조금 지원계에 홍보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예술문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발간을 할려고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시킨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신광사 명부전 보수 본예산에는 과목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지붕 번화 교체 및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할 경우에는 지붕번화 교체 뿐만아니라 벽체, 천정, 바닥 보수등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 관리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토록 하고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이윤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되는 잇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목ㅇ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논개생가지 정화가 되겠습니다. 5억원은 ‘97년 12월31일날 도에서 ’98년 건강한 고장 만들기 대상사업 확정 및 추진 지침 홍보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도비가 6천2백50만원, 군비가 1억8천7백50만원, 특별교부세로 2억5천만원이 국비가 되겠는데 50%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용성조사, 전해산 유적정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백용성 전해산 유적정화사업 전해산 장군 묘지 성역화 사업 시설비로 해서 기정에는 4천7백35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4천6백28만5천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암공원 공적비 이전 15기를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을 설명 말씀 드리자면은 장수읍 남산에 있는 공적비가 15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공적비가 경관상으로 괜찮했는데 나무 벌채를 하다보니까 미관상 좋지 안아서 구 벽계정 건물 부지가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구 벽계정 건물 부지로 이전을 해서 좌대 만이라도 설치하는데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8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광사 칠성각 단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칠성사 해체 개축시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2천만원 해서 칠성각을 개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청을 안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번에 단청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4백6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4백60만원, 장수 노인체육대학에 4백60만원, 가족 생활체육 캠프 1백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3일날 도에서 ‘98년도 군민체육진흥 기금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번암면만 동네체육시설이 없습니다. 1개소는 번암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2월 19일날 도에서 ‘98년도 군민체육진흥기금 사업 확정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로 3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2대, 방화동가족휴가촌에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정 토지 매입비를 1,813평을 본예상에 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하게이트볼장 코드 지붕조립식 판넬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기에는 자재값 모든 것이 인상되가지고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육경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게이트볼장에 2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노하게이트볼장이 현재는 그냥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년중 할 수 있도록 시러내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신광사 명부전 보수하고 해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시설비를 목변경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문화재 같은 것은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되고 만약에 보수라든가 신규시설을 했을때 보존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성이 많은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설계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본적보조로 보조를 해줄려고 한 것은 시설비로 해서 지붕번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절 측에서 천정이랄지 마루바닥, 벽체 이런 곳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자본적보조로 줬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민간보조로 하지만은 염려가 되는 것이 돈을 전부다 보조를 해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문화재 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설계하는 사무소에다가 맡기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도 받는 절차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보니까 명부전 오른쪽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바로 잡다 보면은 벽체를 전부다 헐어야 하는데 6천만원가지고는 벽체까지 할 수 있는 돈이 안되고 벽체까지 끝을 낼려면은 자본적 보조라도 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을 할망정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제시를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문화재 등록이 된 업자한테 우리가 선정한 사람ㅇ르 택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반드시 감독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인데 그런 것을 하면은 성급하게 돈가지고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다면 년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데 필요한 것을 다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차이가 되네요.

국비지원 사업은 금년도까지 들어간 문화재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 규모를 봐가지고 80%이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자비로 해서 20%를 한다면 이런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나 순전히 이돈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믿고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되면은 자부담이라도 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월초파일날 같은때 들어오는 돈으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교단체 이니까 믿고 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는 공보과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부를 한명이라도 더 쓰느느데 지역사람을 최대한으로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계자 한테 그런 권유를 지방 인력이랄지 노동이랄지 장비등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종 장비랄지 인력을 외부에서 하다가 온사람도 있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가지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5천이 ‘97년도 12월 30일날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공문 온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교지가 당초에 1천8백만원 중에서 모자라서 세웠다고 했습니까?

1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면수는 1,500매로써 조달가격으로 1만3천원해서 2천만원이 되고 원고료를 포함하면 향교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을 보면 1,500부를 발간하는데 3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칠성각 단청관계를 보면 나무를 새나무로 짓었는데 진이 다 빠진 후에 단청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하면은 진이 나와서 부패가 되 가지고 오래 보존이 안된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1년정도 지났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주민과의 대화하고 사업장 현지를 조사하고 들어와서 결과보고서에 정재석씨에 대한 공적비 얘기가 나와었는데 그 분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재석 경제기획원 장관께서 논개 사당확장 정화사업 하는데 예산을 물심양면 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판단으로써는 정재석 전 장관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노력하신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적비 보다는 금년에는 논개제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논개제전때 공로패나....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게되면은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급하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건의했던 것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처리과정 자체도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사 명부전 보수에 6천만원 들어가면은 칠성각 그런 것은 확실히 가려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시설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려준 것은 일을 손쉽게 하자는 의미에서 부여한 것 같은데 이런 사찰을 다시 단장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어느 주지스님에 의해서 되어야할 문제점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산서에 승산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작년에 군비를 투자해서 도저히 칼꾸리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총 킬로수 연장이 3km 정도 됩니다. 그분이 3년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보조를 해주면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조금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작년에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2번, 3번 들어가는데도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급한 것은 이런 체육공원 시설에 돈을 많이 투자해놓고 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읍면 간담회시에 군수님이 갔을때도 건의가 되었고 의회에서 갔을때도 강력히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 성급하게 챙겨주는 과장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찰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봉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 총 예산은 2억9천5백5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3천6백84만3천원 보다 5천8백7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비 시설비 목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1천7백50만원, 도비가 1천50만원, 군비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및 간담회 보상금 목으로 계상된 1백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리 보상금 목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으로 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읍 의용소방대원 수가 ‘98년도말에 28명에서 30명으로 추가된 2명에 대한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인원은 정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수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시범을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잘 돌아갑니까?

예. 다음주 정도에 다시 점검을 해볼려고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다가 할 계획으로 한 것 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읍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공문을 바로 내가지고 읍면에서 한번 받아봐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월로 줍니다.

월 나가는 것은 얼마 입니까?

11만원인데 계급별로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3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개발과 소관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인데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중에 예산절감으로 20% 절감해가지고 9백6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1백63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책보조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 1천9백20만원 입니다만 이번에 3천3백만원이 증되어서 5천2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단체는 지역새마을, 부녀새마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171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지난번 감사때도 좋은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이번에 6백57만1천원을 검사수수료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양여금이 6천5백만원, 군비가 3천3백만원에서 1억원이 감되고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용역이 안된 곳이 장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특별대체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실시사업비를 장수하고 장계를 하면 2백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도에가서 환경국장한테 장수 총 예산이 7백50억인데 200억ㅇ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소규모 사업 10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해놓고 도비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도 않고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96년분을 갖다가 예산계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하고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1억을 해가지고 장수에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설계라도 해놔야 사업비 문제가 중앙이라든지 연계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계상을 시켰는데 이월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전입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98년도분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차입금 이자가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7억1천만원 융자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예치를 해놓고 수공에다가 불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치할 때 10%였습니다만 자동조절이 되가지고 14%정도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비 일반수용비 마을하수도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검사 이사항은 전체적으로 정화조를 11개 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마을 인근 녹물이라든지 거기에서 물이 유출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해놓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를 5억6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삼거하고 성곡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자재비 값이라든지 건축을 하고 자 하는 분들이 기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곳은 성곡 마을 1개마을만 하고 나머지는 감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곡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감된 금액이 2천4백만원, 성곡마을 기반시설로 해서 4백22만7천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5배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촌, 음선 오수처리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울타리가 안되가지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곡 기반시설도 5천7백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가 1억1천7백만원, 당초 삼거, 성곡 기반시설비로 해서 5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감하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성곡기반시설공사 69만3천원, 성곡 간이 오수처리시설공사 84만2천원, 동촌, 음선 오수처리시설공사 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안양마을 기반시설에 담장이라든가 전반 적으로 일을 하닥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1억중에서 동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30동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회관신축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96동에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동당 5백만원씩 주는걸로 해서 남동하고 삼거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송탄마을 2백만원은 지난번에 사업을 하면서 1집을 못했는데 철거를 하고 2백만원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가구 주택개량은 지원사업비로 해서 동당 5백만원씩 해서 4동을 계상했습니다. 개발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당초 7백32만2천원 보다 증된 9백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업무보조 일용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백만원이 증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도면복사기 1대에 1천9백만원을 넣었는데 군청에 청사진 틀이 없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진안이나 전주에 가서 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업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을 하고 저희들 편리하기 위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레벨 및 평판측량기가 없어가지고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전문 건설업등록을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첩을 배부해줘야 하는데 수첩제작 수용비가 없어가지고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에 여비가 계상이 덜되가지고 추가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계 서부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9억정도로 공사비가 5억8천7백만원, 나머지가 보상금이 2억2천5백만원입니다. 도로를 내고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장계 남초등학교에서 사곡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금년에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 설치에서 1천5백만원을 감하고 박보석씨 철거 보상금 2천1백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천로 공사비가 전체 8억5백만원인데 공사비가 7억9천8백만원, 그중에서 보상금 하고 잔여공사비가 4천8백만원을 하게되면은 돈이 약간 모자라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8천6백만원 입니다만 지원액이 1억6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0억1천7백만원으로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지구에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사업은 변동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입니다. 장계 원양교 가설이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원양교 하고 계남 곡리 교량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감 5천6백만원을 당초에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8억7백만원 있었습니다만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보조금으로 줘야할 사업이 있어가지고 시설비에서 감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천천 쌍암 세월교는 당초에 3천5백만원을 가지면은 세월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자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으로 인해서 1천5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양교가설도 당초에 1억2천입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서 신덕 진입로 옹벽설치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항마을 농로포장은 당초에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4천만원만은 농로포장을 하고 1천만원을 감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돌려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장수쓰레기 매립장 용계에 있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되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에서 5천6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망남회관 신축 1동 2천마원, 소형관정 30개소 1천8백만원, 회관 보수 6동에 1천8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목변경하고 가항마을 농로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8동에서 3동만 추가로 7천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산서 모정신축에 2천만원씩 2동을 계상했습니다. 천천 봉덕 고금마을 회관 화장실 보수비로 해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이 8억7천7백만원 입니다만 재특융자금으로 7억1천만원 융자 받은 것 하고 나머지 1억이 재특융자금에서 수입된 이자수입하고 불용액을 합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입니다.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98년도분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이자 3천2백만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해서 총 4억이었습니다만 국비에서 5천만원이 감되고 도비에서 5천만원 해서 1억이 감되가지고 3억이 되겠습니다. 장계 맑은물 공급사업이 1억5천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재특융자금 9억4천2백만원을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별도로 와가지고 ‘98년도분이 6억4백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현지확인에서 여비 3백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질검사 소화기 당초에 1천5백60만원중에서 8백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이것이 광역상수도 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중 1억이 감되고 3억으로 재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는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도에 전입을 못해서 불용되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장계정수장 변압기 교체공사에서 6백만원, 배수지 보수에서 1천만원, 정수장 취수원 집수매거에서 8백80만원, 송수모타 교체공사에서 7백만원, 정수장 착수정 유량계 설치 5백만원 해서 전체 3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이 ‘97년도분이 7억1천만원, ’98년도분은 6억3천6백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상수도 요금 전산 프린터기 전산 프로그램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프린터기가 맞지 않아서 3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복구용 도로절단용 컷타기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 3천2백만원 세출로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3천5백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당초에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백20만원이 감된 1천79만4천원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당초에 3백60만원이었습니다만 1백10만원이 증된 4백71만원 분양주택은 노하리 한신 연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백39만원이 증된 1천2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주택관리 차입금 원금에 당초에 상환금액을 1천2백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백10만원이 증되어서 1천3백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천7백99만8천원중에서 2백80만원이 감되어서 2천5백18만5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에 신촌 빌라를 짓어놓은 것이 있는데 융자금은 다 가져갔죠?

군에서 관여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분양사업은 신천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7억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을 결정하도록 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만 하다보니까 장계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어려워가지고 그중에서 4천4백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5천6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습니다.

소형관정은요?

그것을 합한 것이 5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각 읍면에 위원님들이 1억씩 사업결정을 했는데 장계만 안되었습니다. 장계만 안하고 1억중에서 4천4백만원만 사업지구로 결정하고 나머지를 안하고 5천6백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해가지고 마을 회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계목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산업과에서 소형관정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도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나갑니다. 어떻게 똑같은 소형관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때 어떻게.....

소규모 사업비는 시설비 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업장체를 건설과에서 개발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회관 신축 11동이 다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2백만원, 3백만원씩 지원해줄 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없습니다. 1억2천9백만원중에서 6백만원씩 읍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장계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보수를 하지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결정하는 1억중에서 마을회관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귀농자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은....

귀농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없는데 혹시라도 10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지붕개량 희망자 사업비 어려운 지구에다가 지원해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귀농자가 없게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빈집철거비도 30만원인데 귀농자 50만원 주면 말다했지.....

귀농자에 대한 것은 5백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이고 철거보상금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에서 귀농자 파악해놓은 것 없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실업대책비를 증액을 시켰는데 그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혀 전달이 안되었는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외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예산이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융자금 같은 쪽이지 보상비 차원에는 모르겠습니다.

장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므로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든지 해야됩니다.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예산계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96년도분 광역상수도 시설비부담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깎아가지고 ‘96년도분 시설부담금을 하수도종말처리장 용역비로 해가지고 옮겨 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담댐이 막히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보존을 위해가지고 특별대책지역이 되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하는데 2백억정도가 드는데 그러면 개발과에 소규모사업비 23억밖에 안됩니다. 2백억이면은 10년간 시설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7백50만원중에서 우리가 하면 이돈이고 주민들부터서도 우리는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무주라든지 타시군에는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무엇을 할려고 하냐 이말입니다. 법에 입법화 하고 있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법으로 입법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ㅇ느 다목적댐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기대를 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해놓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은 당연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년도별로 해가지고 수질보존특별대책지구료 묶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옥천같은 경우는 40km까지 상류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특별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해줄 것이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200억중에서 1억을 시군비로 기본설계라도 해놓고 나머지를 달라고 해야지 무주도 재작년에 할려다가 중간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양마을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에는 상사업비로 시상금을 1억 받아왔다고 했는데 7천8백만원은 근거가 있고 2천2백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데에다가 기본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안양마을 보다도 장수군 전체적으로 취락 구조개선은 잘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 이것은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2천5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회관을 짓지 못하니까....

당초 예산에 8동인데 7동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동을 남겨놓고 당초에 추가로 1동씩을 더 계상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2천5백만원 가지고 회관을 짓을수가 있겠습니까?

건축비를 조회를 해봤는데 평당 1백40만원 건축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인건비는 실제적으로 상승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고 1천6백만원 일반주택은 도에다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자체에서도 물량을 줄이고 사업비를 더 융자해주는 쪽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 행정입니다.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건설과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삭감액 하고 처우개선비등을 삭감해서 3백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수로원 위로 격려라고 해가지고 수로원 8명에 대한 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 하고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3.6km 사업비가 24억2천2백7만3천원 이었는데 14.21%가 삭감되가지고 변경은 3.1km에 20억7천7백69만4천원의 변경내시가 와서 감액이 3억4천4백3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사업량 5.9km에 20억3천5백34만2천원이었던 것이 5.1km해서 23억4천9백15만3천원으로 변경내시가 되가지고 감액이 3억8천6백1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당초에 교량 3개소에 16억3천8백만원이었던 것이 감액이 되어서 14억5백91만4천원으로 되어서 2억3천2백8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1억1천6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1천5백99만4천원이 감된 1억6천원이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9억7천8백64만8천원이 감되가지고 14.61%가 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1억7천56만6천원이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음선진입도로 궐촌소교량 사업이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장안도로 하천변에 있는 위험지구가 발생되가지고 예산을 3천5백만원을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추경에 2천만원이 반영 되어서 그것으로 위험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궐촌교는 오동제 위에 있는 소교량인데 3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어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5천5백만원 예산 액수가 나왔습니다. 2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해주십사 하고 2회추경에 올렸던바 예산사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궐촌교량은 사업발주를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공사를 하다가 중지될 것 같습니다. 연말가까이 동절기 이전에 발주를 해서 5천5백만원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 3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5백만원은 내년초 예산이 아니면 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음선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예산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도 당초에 6개지구 107ha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왕대지구, 대리지구, 하리지구에 추가면적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가면적이 14ha인데 도에서 예산이 확정 되가지고 내려왔는데 추가면적 사업비 14ha에 대한 예산액이 국도비 합쳐가지고 3억9천9백15만6천원 예산을 가져 왔습니다. 군비까지 합쳐서 6억53만3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6억에 대한 것은 107ha에 대한 지구별로 보완해야될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대리, 하리 국포지구에 대한 추가시설들이 있습니다. 군비를 2억1백37만7천원을 반영해가지고 6억53만3천원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 하고 도비하고 당초에 정주권 사업이 6억6천1백24만7천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감내시가 내려와가지고 5억7천1백88만8천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감된 금액이 8천9백3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감시켰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에 산서면에 회관 3동을 하는 걸로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감시키고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전환해가지고 시설비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지않고 민간인들한테 줘가지고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1동에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횡단보도에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횡단보도 8군데에 가로등이 없으니까 세워주십사 해가지고 1동 55만원씩 해서 4백40만원을 가로등 설치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1월 8일에서 1월 9일사이에 눈이 12.3cm가 왔었습니다. 폭풍설 피해 복구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1백52만5천원, 도비가 25만4천원, 국비가 25만4천원입니다. 융자나 자부담은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2백3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지방양여금 사업 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중에 농특세 사업이 있고 일반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액이 되가지고 당초에 농특사업은 양여금이 2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1억7천2백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양여금 사업도 압곡, 영기천인데 당초에 1억9천7백19만7천원이 예산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1억6천1백25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3천5백9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97년 폭풍설 피해복구비 국비가 1백93만5천원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폭풍설 피해복구비가 93만5천원, ‘97년도 주택 패해복구비가 1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고 도비가 65만6천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 폭풍설 피해 복구비 15만6천원, 주택피해복구비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용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정주권사업에 2천5백만원씩 회관에 자본적보조로 마을에 나가는데 여기에서 시설비로 서가지고 6천만원 들어간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산서에 2천5백만원 하나가 나갔을텐데 추진이 되겠습니까? 4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정주권 사업에 제외된 부분을 2천5백만원을 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주권 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됩니까?

2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민간인자본적 보조로 짓으면은 40% 이상이 이익이 됩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것이 물량이 줄어듭니까?

군도는 영향이 없는데 농어촌도로는 올해 신규지구가 많습니다. Km당 단비가 농어촌도로는 3억7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내력을 한번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어느 지구를 한다고 해놓고 어느 지구를 마무리 해야할 사항이 내년부터는 돌아옵니다.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6억인데 이것으로 하자없이 다 끝납니까?

문제점 발생된 것은 끝이 납니다.

하리지구 수로변경, 호안석축, 배수로 설치...

배수로, 호안은 다 되었습니다.

대리지구에 취입보는 막아놨는데 수로관 거기까지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박용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처우개선분,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관외근무수당 해서 3백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일숙직 수당 부족분이 43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3백1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환이 있었는데 사환이 없어져서 삭감된 것입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에서 1백1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4만9천원, 12만2천원, 4만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천연림 보육사업비가 90ha에서 50ha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3천59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300ha에서 220ha사업량이 감소되어서 6천2백7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신규 200ha로 81만9천원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사업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보완사업 200ha 이것도 12만2천원이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가지고 본 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넣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90ha에서 50ha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25만5천원 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83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29만원 증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사업 12만5천원 본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2,200㎡에서 2,480㎡ 증되어서 3백69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푸른숲가꾸기 간벌등 나무가꾸기 전액 국비인데 1억3천3백73만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9천6백79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185ha 묘목 및 비료대금이 상승이 되어서 4백9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 23ha에서 16ha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8천4백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고장 명산가꾸기도 30ha에서 15ha로 1억1천7백8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1,200ha에서 1,300ha로 사업량이 증되어서 2천6백9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큰나무 조림이 감되었기 때문에 14만7천원, 내고장 명산가꾸기 27만8천원 이 두가지는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100ha 늘어났기 때문에 46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유실수 조림 4ha 묘목 수급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해서 2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불감시용 망원경 구입은 각 읍면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산상감시용 및 산불 진화대원 이사람들 휴대용으로 2백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이 1명이었는데 사업량이 30ha에서 50ha로 늘어나가지고 1명이 증되었습니다. 6백18만3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로 해서 1백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산화진화출동비는 당초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국내여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임도시설은 사업량이 줄어서 5백53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임도시설 신설이 감되었기 때문에 1억7백1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임도보수 5km가 4km로 감되었기 때문에 3백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86만2천원 단 비조정으로 해서 증되었습니다. 솔입혹파리 수간주사는 150ha에서 200ha로 늘어났기 때문에 1천8백17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육림간벌은 420ha에서 280ha사업량이 줄었습니다. 7천8백9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사업량이 늘어나서 1만3천원이 증되었고 임도시설 시설부대비는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6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육림간벌은 사업량 감소로 해서 4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제차인데 전액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약제주입기는 사업량이 7개에서 18개로 11개가 증되었습니다. 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도 역시 1개에서 5개로 3백3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휴대용 예찰 조사세트도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고로쇠 예산이 없는데 고로쇠 수집 채취하는 현황 같은 것은 알아봤습니까?

채취하는 것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채취한 량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채취한 것이 3만통정도 됩니다.

푸른숲 가꾸기는 도로변 산을 지정해서 할 것 입니까?

예, 원칙적으로 도에서 지시하기는 도시에서 실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는 하지말고 도로부변에서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도로가에서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할려고 마음먹었던 곳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팔성사 주변이나 휴양림 주변에서 할려고 합니다.

산화진화출동비가 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200명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2백만원정도 세웠는데 국내여비로 해서 50명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놓으면은 헬기같은 것이 한번 뜨면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여비로 해가지고 보충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논개사당에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죠?

별도 사업비입니다.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논개사당 주변 큰나무조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 입니까?

예.

산림자원 소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송이가 날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나무들이 커가지고 송이가 나니까 조건을 연구해 보세요

금년에 장수 선창리재 군유림 소나무 있는데를 우리가 하는 차원은 임내정리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실과에 대산 예산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내일은 지역경제과등 4개실과와 읍면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