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왕인박사유적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97년 입장료 수입, 매표원 인건비 총액, 화장실이 적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화장실의 확장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있습니다. 먼저 97년 입장료 수입을 말씀 드리면 왕인박사유적지 및 성기동 국민관광지 총수입은 관람료가 40,507천원, 주차료 23,156천원 총수입액이 63,663천원입니다. 96연도 총 수입액은 68,582천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7.7% 약 49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왕인문화축제 개막에 있어서 벚꽃을 개화시기에 맞춰서 관광객을 무료 입장케 함으로써 입장료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확보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수입액이 많지 않으면 입장료를 폐지할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입장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으며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한 불가하며, 또 시설물 유지비의 일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적인 관광시설을 보더라도 무료 입장 관광시설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매표원 인건비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표소에 상근자 2명을 배치 매표하였으나 군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97연도 4개월간을 1명이 근무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 지급 총액은 13,78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봉급이 8,661천원, 기말수당이 2,738천원, 유급휴가수당이 1,428천원, 월차수당이 357천원, 시간외수당이 604천원 총 인건비 지급액은 13,789천원으로써 입장료 보다 훨씬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신축 확장 계획입니다. 화장실 신축 계획은 96년부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왕인공원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말에 불용처리 되었고, 현재 문화관광과나 산업과에서 농림부에 대체농지 해제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제 신청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9일에 갑자기 여성 화장실부터 고장나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로 휴게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화장실은 바닥에 오물이 가득차 가지고 이번 축제때 몇 사람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등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박영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군정의 여성 교양부문이 너무 미흡한 실정으로 생활쓰레기, 환경지키기, 과소비추방등 의식개혁과 개선을 위한 연령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한 98년 교육계획을 연4회 900여명에게 실시키로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직업훈련교육, 컴퓨터교육, 마을단위 여성교육, 부모역할교육 등 400여명에게 건전한 소비생활과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나바다운동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또한 15개 여성단체장을 통하여 회원교육 및 월례회의시 의식개혁 및 현 시대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98년 5월 이후로 여성교양 교육 및 건전한 소비생활 교육과 21세기를 대비해 여성의 역할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의식개혁과 사회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수 집합교육 보다 읍면 순회교육과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총 부채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 부채규모는 민선자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습니다. 부채가 청사정비와 하수도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 국민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석산개발사업,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우리군의 총 부채는 민선자치 이전인 95년 6월말 현재 총 209억9백만원이었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로는 237억4천9백만원으로써 민선자치 이전과 비교시 28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영암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51억1천5백만원을 기간중에 차입하였습니다. 동 기간내에 일부 차입액을 상환함으로써 실제 증가액은 28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전액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채무상환은 지방양여금으로 70%, 도비 15%로 85%를 양여금이나 국 도비로 상환하고 순수 군비 상환은 15%입니다. 그리고 15년 균등 상환하며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말 채무잔액의 재원별 상환계획을 말씀 드리면 전체 채무액중에서 국 도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72억2천만원, 순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98억1천6백만원, 수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67억1천3백만원으로 군비상환 재원 비율이 전체 채무액중 41.3%입니다. 그리고 95년 6월말 현재는 48.5%이었는데 7.2%가 감소했습니다. 매년 일반재원과 군비 상환액 기준으로 분석하는 채무비율은 95년도에 5.8%, 97년말에 4.3%로 1.5%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채무비율은 20%입니다. 이에 훨씬 못미치는 %입니다. 97년말 현재 채무액에 대한 부담이자는 121억8천7백만원으로 3~10.3%의 저이율로 12~20년간 장기 상환하는 자금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이전에 비해 이후 증가한 것이 28억4천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건전 채무비율로 보면 20%인데 우리 영암군은 95년에 5.8%, 97년에 4.8%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영암군에도 IMF 상황이 오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채무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6.4%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전재정을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용입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홍보용 영상자료의 최근 2년간 제작실적과 예산 내용, 사업 및 의회 방청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제작실적은 없고 비디오 제작 실적은 96년에 2건, 97년에 8건, 98년에 4건 총 14건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군소식지의 발행과 군정 뉴스 VTR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방청 홍보대책은 회의 일정을 간행물에 기재하는 등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사무과와 협의 홍보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해소 및 유선방송 시청 지역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난시청 지역은 4개읍면 9개리입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문제는 방송국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에 협조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선방송 시청 확대가 요망되나 유선방송 허가등 일체의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체신청으로 이관되었고, 개인사업자의 수익성을 판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행정적 직접 간여는 어렵고 다만 협조 요청하는 등 대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디오 제작을 보면 96년에 2건에 800여만원, 97년 8건에 1,800만원, 98년 4건에 1,300만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영상자료 부문에 중복해서 비슷한 것을 편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통합해서 해주시고 또 홍보대책 분야는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공보실 소관입니다.

집행부 사업은 물론이고 의회의 활동상황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관계는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난시청 지역은 해소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를 안받게 해줘야 합니다. 애매한 힘없는 주민들이 난시청으로 텔레비전도 못보면서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체신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전군적으로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홍보라든지 군민들과 밀접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갑홍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대화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답변자료를 다른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선금지급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제조용역에 대한 선금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금 지급 요령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2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0억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그리고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3억이상 10억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선금 지급은 군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3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중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기 확보된 증권 또는 보증서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에 선금급 반환청구, 연대보증회사의 보증시공조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등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부득이 한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지금까지 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의 임부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로 인한 부실시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8년 4월 2일 재정경제부장관의 회계 통첩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하에서의 경기침체 및 자금난 심화에 따른 기업부도를 예방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선금 지급비율을 준수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금 지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으며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역시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재정 여유자금 98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31일 현재 우리 군 재정 유휴자금 예치금은 일반회계 67억원, 특별회계 35억800만원, 세입 세출의 현금 7억6천만원등 총309억6천800만원으로써 군 금고 계약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281억4천100만원, 광주은행 영암 지점에 28억2천700만원을 금고 우대등 5종의 장기성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총 예치금중 자유정기예금으로 연 8%이율의 3개월기간 1,600만원, 연 10%이율의 1년기간 6억5천만원, 연 10.5%이율의 2년기간 38억원, 연 11.5%이율의 3년기간 6천만원등 45억2천6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고우대 예금으로는 연 11%이율의 2년기간 73억, 연 11.5%이율의 3년기간 20억원등 93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푸른 정기예금으로 연 9.5%이율의 6개월기간 11억6천5백만원, 연 10%이율의 1년기간 15억원, 연 10.5%이율의 2년기간 13억원, 연 11.5%이율의 3년기간 20억원등 59억1천5백만원을,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으로 연 11.7%이율의 1년6개월기간 20억원, 2년기간 20억원등 총 40억원, 환매채권으로 연 14%이율의 3개월기간 50억2천7백만원, 5개월기간 3억원, 1년기간 19억원등 72억2천7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액은 97년에 22억4천9백만원, 98년 3월말 현재 9억1천9백만원입니다. 우리군 유휴자금 운영은 세출예산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단기, 장기로 구분예치함으로써 자금 배정의 적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자수입은 월 지급식과 만기 지급식으로 병행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재정의 안정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고정금리 상품인 자유정기예금, 금고우대예금, 늘푸른 정기예금등의 상품에 주로 예치하고 있으며, 변동금리인 환매채권이나 기업금전신탁등의 신탁상품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예치금 309억6천8백만원중 고정금리인 자유정기예금, 금고우대예금, 늘푸른 정기예금에는 197억4천1백만원, 변동금리인 환매채권, 기업금전신탁에 112억2천7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98연도 우리군의 세수결함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8연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97연도 목표액 135억8천6백만원 대비 17% 증가한 159억2천2백만원을 책정하였으나 97연도 보다 주요 세원인 거래세가 감소된 반면 재산세와 종토세등 동요세는 10% 증가하여 98년 목표액 대비 19억3천3백만원이 감소된 139억8천9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수결함 요인은 도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부진, 차량등록 감소 등으로 거래세인 취득세 15억3천6백만원, 약 43%에 해당하는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4억9천6백만원이 감소 추세에 있어 98년 목표액 71억1천6백만원 대비 28% 감소한 51억3천4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세의 경우 한라중공업의 부도 및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하여 주민세 2억6천8백만원, 사업소세 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1억7천6백만원, 도시계획세 6천만원등이 증가하여 98년 목표액 추진에 준하는 88억5천5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98연도 예산에 대비해서 1억1천3백만원이 감소된 102억9천7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에 대한 군 세입액은 1억1천3백만원이 감소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8연도 본예산에 반영한 지방세수 목표의 달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매월 세수 주기를 분석하여 세원의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재정적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세무조사의 탄력적 운영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등 특단의 노력과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독려반 편성 운영, 인센티브제 실시, 관허사업제한등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중공업 3차 사원아파트 804세대 신축공사를 재개함에 따라서 98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및 근로자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 및 소유 자동차를 관내로 이전하게 하여 자동차세 1억9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관내 공직자 45%가 관외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은 98년 4월 7일 현재 919명을 대상으로 전입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계류중, 아파트임대계약, 가족환자 수발등 특별한 사유로 미전입한 6명을 제외하고 913명 전원이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소유 차량 465대는 전원 관내로 이전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97년 12월 기관단체장 협의회 개최시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전입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세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공사의 선금지급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암군은 3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부도가 날 경우 선금급 반환청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증시공조치를 한다고 하셨고 문제가 야기된 곳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선금지급 규정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 용역계약후에 선금 지급을 신청하면 4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로얄박스 같은 경우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업체가 부도난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가지고 건실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운영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09억6천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정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안가는 측면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더욱 전문성을 확보해서 단기성 자금이나 지출이 불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더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에 보면 97년 2월 10일자에 기업금전신탁으로 10억원이 11.7%로 변동금리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고 지금 IMF 상황으로 연말부터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98년 2월 3일자에 20억을 14%에 환매채권 3개월짜리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월 2일 19억이 14%로 1년짜리로 들어 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 의뢰나 상급기관이나 본청 자체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군 유휴자금을 잘 운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아까 97년 2월 10일자에 10억이 11.7%인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이나 우대금고 예금을 하다가 이자율이 좀더 높은 것으로 한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율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환매채권이 98년 2월 3일자로 20억, 3월 2일자로 19억을 예금했는데 이 내용은 환매채권은 농협에서 증권시장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저희들이 다시 매입해 가지고 다시 농협에서 매수한 것으로 이율이 14%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환매채권을 샀던 것인데 지금은 채권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금년 2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면 안된다고 회시되었고 예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치금은 재무규칙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예금은 은행법에 의한 예금입니다.

앞으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갖고 설전할 수는 없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건전재정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미달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3개소가 정원 미달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미달됩니까? 신규로 개설할 때 취학자를 제대로 분석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 미달이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이 미달되다 보니까 인원 확보를 위해서 봉고차량을 운행하면서 인근 읍면까지 연고자를 찾아서 통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음에 신규 운영을 억제하겠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금정면 출신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및 상업광고 계획과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오염대책, 영암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96년 706천매에 23,249천원, 97년에 916천매 제작에 27,344천원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소요되었습니다. 판매수입은 96연도 99,694천원, 97연도 1억8,096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배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감량하려는 노력과 쓰레기 배출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는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식과 주민 계도가 우선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의 게재는 광고의 효과가 저조하다 하여 참여업체의 기피로 인접 시 군에서도 시 도는 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아직 상업광고 게재 계획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은 11개 읍면 10개소에 27,854㎡를 조성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신북, 서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1~2년 이내에 이전하여야 하나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과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상 부지를 선정 단순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지역이기주의와 협오시설 유치에 따른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므로 많은 민원에 봉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기초시설 조성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있으나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 지지기반이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기 성립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침출수등으로부터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우수 배수시설, 침출수 발생원인 제거, 자연증발 유도 또는 1일 복토등으로 지하수, 하천등의 피해예방조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큰 민원 발생 및 피해발생 사례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차수막은 위생매립장 설치시 부지포와 부양포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의 매립장에서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98 소독 실시실적은 읍면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서면 제출하겠으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 짐으로 소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측정은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매립장이므로 침출수를 자연증발 시키고 있고 우수 배재시설, 1일 복토등을 실시 침출수의 발생원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므로 침출수 측정과 매립장 주변환경오염 측정검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오염이 심한 공단 주변 지역에 대하여 공해로부터 잘 견디며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환경 수종은 현재 44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암읍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은 삼호면 대불산단 40블럭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 부지는 62천평중 1단계로 1만평을 매입 99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용지매수등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15억원은 환경부에 신청 환경부 관계자로 하여금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나머지 75억원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될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특작물 유통전담 부서 설치로 출하의 적극적인 지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유통업무는 농사유통계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또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선별, 가공 저장, 유통을 우리 농어민 단체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농민소득으로 연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원예특작분야 생산 및 출하상황을 보면 시설원예등 과원 276㏊ 14,134톤정도 생산되는데 전부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고, 비가림하우스 무과원재배는 229㏊ 에 7,677톤정도 생산되는데 상추는 공판장으로 100% 출하하고 있고, 알타리는 80%가 포장거래, 공동출하가 20%입니다. 노지재배는 무, 배추, 수박, 고추가 있는데 4,208㏊에 무는 80%가 포장거래 20% 공판장, 배추도 80%와 20%, 수박은 90%가 표존거래, 10%가 공판장 출하입니다. 과수의 경우 배, 감, 무화과로 우리관내에 1,281㏊에 14천톤 정도 출하되는데 배의 경우 표존거래가 30%, 저장 30%, 공동출하 40%, 감은 표존거래 50%, 저장 20%, 공판장 출하 30%, 무화과는 전량 생가 출하하고 있고, 특작으로는 화훼와 버섯이 있는데 화훼는 100% 공판장 출하하고 있고 버섯은 백아종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도포 시설원예 영농법인과 미암 월출작목회가 있습니다. 도포 시설원예는 주 작목이 방울토마토, 알타리무우, 풋고추, 오이인데 1일 1,500만원 정도로 출하처는 서울 암사동으로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암 월출작목회는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인데 하루에 4톤정도 나가는데 1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가락동 청과, 농협청과로 경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하하는 품목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포장재로 404만매 정도 11억7천만원정도 지원했고, 금년에는 31개 조직에 151만매에 7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암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 직판행사계획이 영암 월출수박품평회를 7월 초순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직판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암배 시식 및 직판행사는 11월초에 농협 동광주지점에서 시식회와 직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향토물산전은 금년 11월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에 있는 구리, 안양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무, 배추, 파, 마늘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장해 오도록 했고, 포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이나 세척이나 포장해야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종농협에 작년 사업으로 15억을 들여 농산물 포장센타를 개설해서 소비자의 추세에 맞춰서 유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휴경지 상황과 경작계획, IMF 경제난국을 극복할 휴경지의 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휴경논은 유형이 두가지인데 노동력 부족 휴경지와 조건불리 휴경지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휴경지는 부재 지주 농지등 경작요건이 용이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것이고 조건불리 휴경지는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수렁논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노동력 부족 휴경지는 15㏊, 조건불리 40㏊로 55㏊의 휴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에 31.7㏊, 97년에 12.5㏊ 총 44.2㏊의 휴경지를 경작하고 있고 금년 계획은 12㏊입니다. 여기에 경작농가는 180호에 96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가 19,857천원인데 도비가 58%, 군비가 42%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 단가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데 행정에서는 경운기 유류대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휴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는 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영농을 못할 휴경논에는 작목을 추진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 규모의 적정화 사업이나 직접지불제를 통해 실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6개 지구에 581㏊, 농업용수 9개지구, 공동이용조직 22개소에 기반을 확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시종면 금지의 경우 3㏊가 집단으로 있는데 거기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개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1읍면 1필지 휴경논 경작하기 운동을 펼쳐서 18필지 3.1㏊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생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서면 최재상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가부채 현황과 경감대책에 대해서 96년말부터 97년말 대비 농가 축산의 평균 부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 소관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종류가 농기계구입자금이 1년거치 7년상환으로 4.5%, 농지구입자금, 임대차 자금, 축산경쟁력강화 자금,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등이 농업정책자금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일반 대출은 적금관계 대출, 자립예탁금, 농어가목돈 등이 있는데 96년말 현재 우리군 농가부채는 정책자금 부문에서 1,093억1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자금은 1,423억2천만원, 총 2,516억3천9백만원으로써 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2천만원이었고, 97년말 현재로는 정책자금이 1,346억8천4백만원, 일반자금이 1,717억1천7백만원으로 총 3,064억1백만원으로써 농가 호당 2천5백만원 정도의 부채입니다. 96년에 비해서 정책자금은 253억, 일반자금은 293억 총 547억이 증가되고 호당 5백만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채 발생의 원인은 농업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융자금 실행으로 증액되고, 농기업 경영자금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정책자금과 농기업 자금은 시설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한 중장기성 자금이고, 영농을 위한 생산성 자금으로 동 자금을 활용해서 소득과 직결하여 연차적으로 상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한파로 인해 농림부문에 지원된 농토계획의 대금 금리가 금년 4월 15일을 기해 5%에서 6.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7연도 농림부 대출이자가 당초 9억314만원이었는데 10억9천2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 추가부담액을 직접적인 부문에 농업분야, 시설원예분야, 축산분야로 나눠 보았습니다. 농업분야는 비료, 농약, 제초제로 IMF 이전에는 우리 관내에 15억5백만원인데 21억6천2백만원으로 늘어서 6억5천7백만원의 추가부담을 해야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시설원예는 IMF 이전에는 ℓ당 360원에서 507원으로 147원이 올라 4억4천2백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습니다. 축산 분야는 사료가 인상되어 한우의 경우 30억3천6백만원, 젖소의 경우 6억, 돼지의 경우 10억8백만원, 닭은 약7천9백만원으로 축산부문에 47억2천3백만원으로 축산, 시설원예 영농분야에 총 66억8천5백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발생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감대책 대책에 대해서는 기간중 발생된 이자를 감면해야 경감되는데 방금 말씀 드린 바와같이 5%에서 6.5%로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상향시킨 사항으로 이 문제는 우리군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서 최재상 의원님께서 귀농자와 실직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귀농자 현황은 90년부터 97년 이전까지 73농가, 97년 11월 30일부터 금년 3월까지 36농가로 109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이 분들의 연령을 보면 40세미만이 61세대, 50세미만이 25세대, 60세미만이 17세대, 60세이상이 4세대로 40세미만이 109농가의 55%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지원대책으로 저희 과에서는 농지업무 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읍면당 2명씩 22명을 공고했는데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이고 일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한 명도 없어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4월 22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군서면에서 1명, 학산면에 2명 등 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채용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신청자 중에서 채용방안을 강구하여 22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창업자금은 9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를 옮기고 농기계 구입등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미만의 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까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 6.5%로 귀농 창업자금을 주고 있고, 또 귀농자들은 농촌지도소에 신청하여 지도소의 사업성 검토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8연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90년이후에 귀농하고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금년 도에서 진흥기금 자금으로 귀농자 지원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 놓고 보니까 25농가에 줄 돈은 1억1천5백만원인데 6억5천8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현지 점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매년 약 1억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는데 이 자금도 약 40%를 귀농자에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이 관광자원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벚꽃 가로수이고 또한 군민의 사랑과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벚꽃나무가 군민의 애정속에서 17~18년을 자로온 벚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따르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이식을 할 것인지 제거를 할 것인지 하겠다 했는데 저는 전혀 제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영암군민에게 필요한 사람은 파서 사용하라고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줄을 설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겠지만 저는 경비를 최소화 해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일본에서도 도로의 형태가 바뀔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살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두 번 파서 두 번 심는 것 보다는 현재 신설되는 덕진~해문간 우회도로도 있고 영암읍~천황사 가는 진입로도 있고, 월출산 기슭 같은 집단 서식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한그루라도 우리 지역에 더 심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벚꽃나무를 제가 옮겨 보았어요. 삽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85%는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벚꽃나무를 옮기지 않고 잘라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작년에도 몇 번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살린 근거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해보지도 않고 그걸 제거해 버리면 엄청난 영암군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렸는지 모르지만 20~30년된 벚꽃나무도 전부 살려서 지금도 살고 있고 저도 벚꽃나무를 옮겨 보았더니 지금까지 죽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 벚꽃나무를 자르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자치단체의 대응책, 군서 농공단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렇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군에 미친 영향과 자치단체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최초로 민자를 투자한 유일한 중공업체인 한라중공업이 지난해 12월 6일 부도처리되어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8천여명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1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한라중공업이 사용하고 있는 48만평의 삼호산단 확장과 163만평의 해남산업단지, 목포 신외항건설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라중공업의 정상가동 차질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라중공업 부도여파와 환율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매출액이 20~40% 감축되고 있고 가동율이 30%이상 떨어지고 원자재는 약 40%이상 상승하고 기업체 근로자 채용도 중단상태이며, 또한 대출 금리는 연17~18% 상승되어 있고, 금융권에서 기업체에 자금 대출시에는 부동산 담보를 기피하고 있고, 거래어음의 할인 여부가 불가함으로써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주소입니다. 농축산업에 있어서는 면세유 가격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연간 14억원정도 증가되었고,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도 가중되었고, 농기계 부품가격 인상도 수입품은 100%, 국산품은 25%정도 인상되었고, 양축농가의 사료값 인상도 평균 42% 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축산물값은 약 10%정도 하락되어 가축 조기 도태 및 빈축사 방치로 영농비는 증가되고 주민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율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세액이 감소되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근로자 감소로 연 1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있고, 국 도비 예산지원액 11.8% 감소등에 따라 각종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 군에서 IMF 관리체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라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한라중공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지방세 14억2천4백만원을 6개월동안 납부 유예 조치를 했고, 범군민적인 한라돕기 추진위원회에서 한라돕기 쌀모금운동 추진으로 한라 근로자들에게 20㎏들이 1,405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한라펄프제지 돕기 폐휴지를 27톤을 수거하여 도운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법정관리 조속 결정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건의를 했고, 금년 3월 4일에 한라중공업 정상화 대책 건의를 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204㎏의 금을 모았고, 고철모으기는 2,279톤, 아나바나운동에 헌옷수집은 1,470점을 수집해서 근검절약, 자원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및 국 도비 지원 예산의 축소로 경상비를 절감하는등 실행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44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실업자 재취업 및 실업 해소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개인이나 기업, 행정 모두가 초긴축적 감량경영 및 관리구조 조정, 건전소비등 새로운 목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가동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가동상황은 총 12개 업체중 4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8개 업체는 휴업, 부도등으로 폐업된 상태이며, 가동 중에 있는 4개 업체중 효종산업과 그린특수산업은 정상 가동중에 있고 동방과 한국하이프레스는 한라중공업 부도여파로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업된 8개 업체는 모두 채권관리은행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별로 경매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창철강과 거룡철강은 96연도 4월 22일 거룡철강주식회사가 경락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고, 인제페널은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예정가 26억원부터 경매를 진행했으나 체불임금등 법적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하로 예정가가 하락되어 법원에서 경매 취소결정되어 재경매 여부 결정 중에 있습니다. 현대 식품은 국민은행 목포지점에서 예정가 32억원부터 경매를 시작 금년 4월 13일 예정가 1억6천8백만원에 유찰되어 차기 경매 수속을 밟고 있고, 이림산업개발은 금년 1월에 입주 계약 승인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신진기공은 금년 3월 30일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경락을 받아 현재 경락대금을 납부중에 있습니다. 삼우전자는 성업공사에서 경매중에 있으나 금년 4월 6일 예정가가 1억5천3백만원인데 유찰되고 광주은행 영암지점에서 경매진행중인 다솜침구도 계속 유찰되어 5월중에는 예정가가 9천9백만원으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 정상화를 위해 공장용지 토지대금의 5년 분할상환, 토지대금 납부전 소유권 이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부도업체 인수 경매자금 지원등 우리군의 좋은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불황과 IMF 관리체제로 인한 자금경색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대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낙찰이 무효되는 실정에 있어 당분간은 농공단지 제조업체에 투자하거나 부도업체의 대체 입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매진행중인 업체의 예정가 하락으로 인해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농공단지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라중공업이 조기 정상화 된다면 군서 농공단지는 한라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 없는 사항을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공용터미날이 옮겼는데 영암읍내 상가에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해 옵니다. 상가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내 상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터미널까지 들고 가려면 택시를 타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터미널까지라도 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버스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거기를 경유하면 기름값 손실등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시내에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정류장을 옮긴 후에 각 상가에서 불만스러운 여론을 많이 듣고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군내버스가 구정류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난 3월 반상회때 우리군 전체 각 읍면 반상회 시에 홍보가 되었고 현재 구터미날에 안내판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류장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파출소 앞으로 돌아서 구정류장에서 내려주고 차고지로 들어가고 차고지에서 나오는 차는 구정류장에서 파출소 앞을 지나 신정류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지 요즘 확인을 안하셨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시행이후에 10여번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최근들어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좀 운행하더니 요즘은 또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월부터 12월중 발주한 사업은 우리 과에서 11건으로 그 내용은 대형관정 5개소를 도에서 11월 22일 예산 내시되어 성립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발주했고, 두 번째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모아 연말에 4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확보된 2건을 이 기간동안에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콘크리트공사와 아스콘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보다 노력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절기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체상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사중지 기간에는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고 있으며,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공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관과 수해방지를 위한 준용하천등 각종 하천정비 사업계획은 우리 군의 하천으로는 직할하천 1개소 19㎞와 준용하천 20개소에 154㎞, 소하천 268개소에 452㎞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할하천인 영산강은 전구간이 정비 완료되었고, 준용하천은 154㎞중 103㎞ 60%가 정비되고 미정비된 51㎞는 하천관리청인 도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정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양여금이 50%, 군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2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에 3.2㎞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재해예방과 환경정화의 기능을 갖춘 정비가 되도록 하고 미관과 수해예방이 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부체납된 토지의 미등기 사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 미등기 일제조사 결과 농로 193필지, 마을안길 299필지, 진입로 201필지등 총 695필지가 미등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70년대 새마을농로 및 마을 진입로 개설 당시 토지를 희사받아 시행한 사업으로써 그 당시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등기상 토지소유자의 사망, 관외거주 토지, 소유자 이전등기 반대등으로 농로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된 현재는 농로이전등기 업무를 추진코자 하나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분할측량도 못하게 하는 실정으로 기부채납 이전등기에 불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로 및 마을안길이 도로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또는 보상비 지급없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로 이용하고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시 매수해서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공사 진행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영암읍 망호리, 시설용량은 1일 5,500톤, 사업비는 114억2천4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준공됩니다. 사실 이 공사가 영진건설의 부도로 그동안에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5일자 경리관에게 해제요구를 했고 98년 3월 19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진건설 당초에 계약된 회사는 해제되고 보증회사인 동우건설 40%와 서웅건설 60%의 지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우건설이나 서웅건설이 계획 공정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현재 계획했던 공정 48%인데 실제 공정은 50%입니다. 그래서 계획공정 달성하는데는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정류장 순환도로와 영암 파출소 5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일정과 시급성에 따르지 못한 이유를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 정류장 순환도로는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시공회사 토목부장을 불러 빠른 시일내 착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류장을 옮겨 놓고 길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은 우기 지나서 하더라도 우기 이전에 토공공사는 틀림없이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 파출소에서 5일시장간 도로도 공사가 계약되어 현재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정도 끝나면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비는 2000년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비 약 6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관계는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호 국민관광지내 업소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누수현황과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호 국민관광지 상수도관은 80연도 영산호 하구둑 공사를 할 때 매설된 관인데 83년도에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31일 대불산단 시설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인계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어 우리 수도계 전문가로부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공급량보다 실제 수용가의 누수가 심해서 삼호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국민관광지까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별로 설계를 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3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현재 일부만 납부되고 부분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많게는 2백만원등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불입되면 삼호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김희국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공업체가 부실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변경되고 주무부서들이 난감했던 사항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성실히 잘 되도록 감독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히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은 시작하고 있죠?

예,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군민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도로개설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안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대불산단의 공공시설물중 상하수도 누수 현황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내의 상하수도 시설물은 89년 11월 3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시공한 시설물로써 상수도관로 총연장이 164.2㎞이고, 하수도 관로 총연장은 179㎞이며, 동시설물은 공사 준공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5년 6월 20일부터 전라남도 대불산단사무소에 인계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98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영암군 수질환경사업소와 전라남도 대불산단사무소가 통 폐합되면서 산단 용지 분양권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 관리가 영암군으로 인계 인수되어 현재 영암군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불산단 상하수도 누수현황과 개선 대책으로는 3월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20%로 전국평균 누수율 3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누수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사업소 자체 누수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상관식 누수탐사기 및 관로탐지기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수도는 우수기 때는 2,000~3,000톤의 지하수등 외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대불산단 자체가 연약지방으로써 관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관로 정밀검사를 하는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대불산단에 학산 상월 수원지에서 나가죠?

몽탄 정수장에서 와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눠집니다.

누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탐지기를 산다든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