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왕인박사유적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97년 입장료 수입, 매표원 인건비 총액, 화장실이 적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화장실의 확장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있습니다. 먼저 97년 입장료 수입을 말씀 드리면 왕인박사유적지 및 성기동 국민관광지 총수입은 관람료가 40,507천원, 주차료 23,156천원 총수입액이 63,663천원입니다. 96연도 총 수입액은 68,582천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7.7% 약 49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왕인문화축제 개막에 있어서 벚꽃을 개화시기에 맞춰서 관광객을 무료 입장케 함으로써 입장료 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확보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수입액이 많지 않으면 입장료를 폐지할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입장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으며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한 불가하며, 또 시설물 유지비의 일부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적인 관광시설을 보더라도 무료 입장 관광시설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매표원 인건비 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표소에 상근자 2명을 배치 매표하였으나 군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97연도 4개월간을 1명이 근무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 지급 총액은 13,789천원이었습니다. 이 중 봉급이 8,661천원, 기말수당이 2,738천원, 유급휴가수당이 1,428천원, 월차수당이 357천원, 시간외수당이 604천원 총 인건비 지급액은 13,789천원으로써 입장료 보다 훨씬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신축 확장 계획입니다. 화장실 신축 계획은 96년부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왕인공원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말에 불용처리 되었고, 현재 문화관광과나 산업과에서 농림부에 대체농지 해제 신청중에 있습니다. 해제 신청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9일에 갑자기 여성 화장실부터 고장나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임시로 휴게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세수결함에 대한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군은 현재 세수결함이 19억3천3백만원입니다. 도세가 19억8천2백만원, 군세는 약 4천9백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에 군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결론적으로 세수결함은 19억3천3백만원입니다.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징수교부금으로 30%가 나오는데 그 30%를 예산액에 계상해 놓았는데 그 결함으로 인해 우리군 세입이 1억1천3백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IMF 상황 속에서 세수결함은 크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가지고 지방세수 결함 충당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관외거주자들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세웠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산하 공직자는 현재 차량 소유자가 465대입니다. 전부 다 이전되어 있고 나아가 유관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도 협조요청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협조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약 300대가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설득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어렵다고 보지만 일반기관 즉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대라 하더라도 약 1억원이 넘어가는데 좀 신경써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선생님들이나 다른 공직자들이 예금도 전부 통장을 광주권이나 다른 데서 발급 받아가지고 이용만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전부 심부름만 해주고 수수료는 발급은행에서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기관협의회에서 강제성을 갖고라도 추진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를 영암으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이유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영암으로 오고 자동차는 안왔는데 주민등록을 옮김과 동시에 며칠내로 자동차도 옮겨야 하는데 그걸 못 옮기고 나중에 옮기려고 보니까 과태료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재무과장은 파악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내에 옮기면 면세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영암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복안은 무엇이며, 신천 골프장과 서광 하이랜드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은 21세기 관광 영암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96년 3월 15일 수립 완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1획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왕인문화관광권, 영산호 온천관광지를 연계한 위락 휴양의 수련관광권, 활성산·서광목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체험 공간의 하이랜드 관광권으로 1획3권의 관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7월 전라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성기동관광지구와 영산호 관광지구, 월출산 온천지구등 약 450만평이 반영되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한 성기동 관광개발 및 확대 조성 사업과 구립토기요지를 중심으로한 영암 도기문화센타 조성등 왕인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출산 온천지구도 97년 10월 13일 온천관광지로 지정되어서 97년 8월 29일 월출산 온천호텔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과 함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도의 승인을 얻어 위락과 휴양을 겸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관광자원이며 외래관광객 유치전략의 핵인 월출산 국립공원 여객삭도 설치 사업을 위한 용역변경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완료되어서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삼호면 나불리 산호리 일원 53만여평의 영산호 관광지도 전라남도 주관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수련관광등 각종 문화유산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로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주민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광 하이랜드 조성 계획은 영암군 관광종합개발 계획 중 하이랜드 위락휴양권 속에 서광 하이랜드 지구 기본계획이 금정면 연소리 서광목장 주변 일대로 약 43만평입니다. 이에 대한 개발 방향은 가족중심의 도회적 시설 중심적 관광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월출산 조망대 배치 및 목장의 초지와 위락시설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개최해서 관광상품화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계획아래 수립당시에 주식회사 서광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상당히 탄력있게 추진되다가 갑작스럽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골프장 추진은 89년 12월 30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91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다고 94년 2월 28일 자금난으로 신천건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58㎞를 개설하던 중에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가 금정개발의 골프장 건설공사 재개 신청에 따라서 97년 6월 23일자로 건설공사 재개 조건을 붙여서 97년 8월 1일부터 99년 2월 6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사재개 2차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자금 관리 동결로 인해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재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 준공기한은 99년 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연기 사유가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승인처인 도에서 공사를 재개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의 경제적인 여력으로 보아 공사를 착수할 정도는 못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 관계를 총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기동 국민관광지의 진흥지역은 해제되었습니까?

도를 경유해 가지고 농림부에 서류가 제출되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3월 말까지는 별일이 있더라도 해내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이제야 농림부에 올라갔어요?

도에서 검토하고 현장점검하고 보완서류를 올려보내고 농림부에서도 5월 중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투자 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착공은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설계는 나왔는데 그 땅이 전부 사유지로 문중땅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거의 고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손들의 동의를 받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은 언제합니까?

이씨 문중 총회가 내일인데 총회가 끝나고 서류가 오면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기문화센타는 착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도기문화센타는 토지는 완전히 매입해서 등기 완료되었는데 건물은 예산이 약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 착공하려면 2층을 일부 헐고 다시 개조를 해야할 형편인데 지금 상태로는 바로 착공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상반기내로 착공이 안됩니까?

전체 건물이 다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등기 해가지고 손을 대야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전등기가 완전히 안되더라도 교육청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유물관 건립이 당초 계획은 98년도에 착공해서 99년까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속사업을 합니까?

우선 유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 계획은 당초 20억 세웠던 것으로 할 것인지 8억으로 마무리할 것지…

설계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8억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세워야 할 것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종 박물관 부지매입 관계가 아까 군수님께서 4,359평을 1억1천2백만원에 도비와 군비로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됩니까?

작년도에 도비 6천하고 군비 6천을 합쳐서 1억1천2백만원입니다.

금년에 군비 1억 세웠는데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립박물관으로 확정된다면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4,359평은 나주땅입니까 영암땅입니까?

나주땅도 있고 영암땅도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살 것은 영암을 확장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경계에 짓도록 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국립박물관으로 확정되면 국가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땅을 팝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봉입니다. 영암읍 박영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 유아 보육시설 현황과 정·현원을 밝히고 운영상태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13개소로 정원이 1,245명인데 금년 4월 현재 1,180명을 보유하고 있어 65명이 정원 미달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8년 총 예산 지원액이 15억 423만6천원중 국비가 54%인 8억593만7천원, 도비가 23%인 3억4천933만7천원, 군비가 23%인 3억4천933만7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약 50%인 것으로 추정되며 자부담은 아동보육비에서 충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97년에는 정원이 1,166명인데 1,144명을 보유하고 있어 22명이 정원 미달이었으나 금년에는 65명이 정원 미달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보조금도 97년 이전에는 보육교사 봉급 지원액이 근무현원수에 50%이던 것을 금년부터는 근무 종사자 총원 월보수액 50%를 지원해 줌으로써 작년 보조금의 약 6%가 줄어 들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 유아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출신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근무 사회복지 전문요원 타업무 겸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읍면당 1명씩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의하면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담당업무는 생활보호 및 아동복지업무, 장애인 복지업무, 모자복지 업무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3항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행정구역 담당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근무실태를 파악해 본결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과 여성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업무에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으로 종합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담당을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합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행정구역 마을을 맡고 있는 것은 종합행정 업무에 동참하여 직원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담당업무를 맡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미달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3개소가 정원 미달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미달됩니까? 신규로 개설할 때 취학자를 제대로 분석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 미달이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이 미달되다 보니까 인원 확보를 위해서 봉고차량을 운행하면서 인근 읍면까지 연고자를 찾아서 통학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음에 신규 운영을 억제하겠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금정면 출신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및 상업광고 계획과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오염대책, 영암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봉투 제작비는 96년 706천매에 23,249천원, 97년에 916천매 제작에 27,344천원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소요되었습니다. 판매수입은 96연도 99,694천원, 97연도 1억8,096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배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감량하려는 노력과 쓰레기 배출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는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식과 주민 계도가 우선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의 상업광고의 게재는 광고의 효과가 저조하다 하여 참여업체의 기피로 인접 시 군에서도 시 도는 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아직 상업광고 게재 계획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은 11개 읍면 10개소에 27,854㎡를 조성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신북, 서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1~2년 이내에 이전하여야 하나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과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상 부지를 선정 단순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하나 지역이기주의와 협오시설 유치에 따른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하므로 많은 민원에 봉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기초시설 조성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있으나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 지지기반이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기 성립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침출수등으로부터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우수 배수시설, 침출수 발생원인 제거, 자연증발 유도 또는 1일 복토등으로 지하수, 하천등의 피해예방조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큰 민원 발생 및 피해발생 사례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차수막은 위생매립장 설치시 부지포와 부양포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의 매립장에서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98 소독 실시실적은 읍면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서면 제출하겠으며,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 짐으로 소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측정은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 매립장이므로 침출수를 자연증발 시키고 있고 우수 배재시설, 1일 복토등을 실시 침출수의 발생원인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므로 침출수 측정과 매립장 주변환경오염 측정검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오염이 심한 공단 주변 지역에 대하여 공해로부터 잘 견디며 공해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환경 수종은 현재 44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암읍 종합처리장 설치 계획은 삼호면 대불산단 40블럭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성 부지는 62천평중 1단계로 1만평을 매입 99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용지매수등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나 총 사업비가 9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15억원은 환경부에 신청 환경부 관계자로 하여금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나머지 75억원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여야될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금정면 김희국 의원님께서 특작물 유통전담 부서 설치로 출하의 적극적인 지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유통업무는 농사유통계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또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선별, 가공 저장, 유통을 우리 농어민 단체가 참여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농민소득으로 연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원예특작분야 생산 및 출하상황을 보면 시설원예등 과원 276㏊ 14,134톤정도 생산되는데 전부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고, 비가림하우스 무과원재배는 229㏊ 에 7,677톤정도 생산되는데 상추는 공판장으로 100% 출하하고 있고, 알타리는 80%가 포장거래, 공동출하가 20%입니다. 노지재배는 무, 배추, 수박, 고추가 있는데 4,208㏊에 무는 80%가 포장거래 20% 공판장, 배추도 80%와 20%, 수박은 90%가 표존거래, 10%가 공판장 출하입니다. 과수의 경우 배, 감, 무화과로 우리관내에 1,281㏊에 14천톤 정도 출하되는데 배의 경우 표존거래가 30%, 저장 30%, 공동출하 40%, 감은 표존거래 50%, 저장 20%, 공판장 출하 30%, 무화과는 전량 생가 출하하고 있고, 특작으로는 화훼와 버섯이 있는데 화훼는 100% 공판장 출하하고 있고 버섯은 백아종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도포 시설원예 영농법인과 미암 월출작목회가 있습니다. 도포 시설원예는 주 작목이 방울토마토, 알타리무우, 풋고추, 오이인데 1일 1,500만원 정도로 출하처는 서울 암사동으로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암 월출작목회는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인데 하루에 4톤정도 나가는데 1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가락동 청과, 농협청과로 경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하하는 품목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포장재로 404만매 정도 11억7천만원정도 지원했고, 금년에는 31개 조직에 151만매에 7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암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금년 직판행사계획이 영암 월출수박품평회를 7월 초순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직판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암배 시식 및 직판행사는 11월초에 농협 동광주지점에서 시식회와 직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향토물산전은 금년 11월에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고 경기도에 있는 구리, 안양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무, 배추, 파, 마늘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장해 오도록 했고, 포장해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이나 세척이나 포장해야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종농협에 작년 사업으로 15억을 들여 농산물 포장센타를 개설해서 소비자의 추세에 맞춰서 유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휴경지 상황과 경작계획, IMF 경제난국을 극복할 휴경지의 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휴경논은 유형이 두가지인데 노동력 부족 휴경지와 조건불리 휴경지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휴경지는 부재 지주 농지등 경작요건이 용이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것이고 조건불리 휴경지는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수렁논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노동력 부족 휴경지는 15㏊, 조건불리 40㏊로 55㏊의 휴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에 31.7㏊, 97년에 12.5㏊ 총 44.2㏊의 휴경지를 경작하고 있고 금년 계획은 12㏊입니다. 여기에 경작농가는 180호에 96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가 19,857천원인데 도비가 58%, 군비가 42%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 단가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데 행정에서는 경운기 유류대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휴경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노는 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영농을 못할 휴경논에는 작목을 추진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 규모의 적정화 사업이나 직접지불제를 통해 실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에게 매도나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6개 지구에 581㏊, 농업용수 9개지구, 공동이용조직 22개소에 기반을 확충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시종면 금지의 경우 3㏊가 집단으로 있는데 거기는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개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1읍면 1필지 휴경논 경작하기 운동을 펼쳐서 18필지 3.1㏊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생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서면 최재상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가부채 현황과 경감대책에 대해서 96년말부터 97년말 대비 농가 축산의 평균 부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 소관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 종류가 농기계구입자금이 1년거치 7년상환으로 4.5%, 농지구입자금, 임대차 자금, 축산경쟁력강화 자금,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등이 농업정책자금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일반 대출은 적금관계 대출, 자립예탁금, 농어가목돈 등이 있는데 96년말 현재 우리군 농가부채는 정책자금 부문에서 1,093억1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자금은 1,423억2천만원, 총 2,516억3천9백만원으로써 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2천만원이었고, 97년말 현재로는 정책자금이 1,346억8천4백만원, 일반자금이 1,717억1천7백만원으로 총 3,064억1백만원으로써 농가 호당 2천5백만원 정도의 부채입니다. 96년에 비해서 정책자금은 253억, 일반자금은 293억 총 547억이 증가되고 호당 5백만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채 발생의 원인은 농업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융자금 실행으로 증액되고, 농기업 경영자금으로 두가지 차원에서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정책자금과 농기업 자금은 시설 및 농기계 구입을 위한 중장기성 자금이고, 영농을 위한 생산성 자금으로 동 자금을 활용해서 소득과 직결하여 연차적으로 상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한파로 인해 농림부문에 지원된 농토계획의 대금 금리가 금년 4월 15일을 기해 5%에서 6.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7연도 농림부 대출이자가 당초 9억314만원이었는데 10억9천2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 추가부담액을 직접적인 부문에 농업분야, 시설원예분야, 축산분야로 나눠 보았습니다. 농업분야는 비료, 농약, 제초제로 IMF 이전에는 우리 관내에 15억5백만원인데 21억6천2백만원으로 늘어서 6억5천7백만원의 추가부담을 해야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시설원예는 IMF 이전에는 ℓ당 360원에서 507원으로 147원이 올라 4억4천2백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습니다. 축산 분야는 사료가 인상되어 한우의 경우 30억3천6백만원, 젖소의 경우 6억, 돼지의 경우 10억8백만원, 닭은 약7천9백만원으로 축산부문에 47억2천3백만원으로 축산, 시설원예 영농분야에 총 66억8천5백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발생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감대책 대책에 대해서는 기간중 발생된 이자를 감면해야 경감되는데 방금 말씀 드린 바와같이 5%에서 6.5%로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상향시킨 사항으로 이 문제는 우리군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서 최재상 의원님께서 귀농자와 실직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귀농자 현황은 90년부터 97년 이전까지 73농가, 97년 11월 30일부터 금년 3월까지 36농가로 109농가를 관리하고 있고 이 분들의 연령을 보면 40세미만이 61세대, 50세미만이 25세대, 60세미만이 17세대, 60세이상이 4세대로 40세미만이 109농가의 55%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지원대책으로 저희 과에서는 농지업무 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읍면당 2명씩 22명을 공고했는데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이고 일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4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한 명도 없어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4월 22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군서면에서 1명, 학산면에 2명 등 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여부를 검토하여 채용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신청자 중에서 채용방안을 강구하여 22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귀농창업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창업자금은 9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으로 주소를 옮기고 농기계 구입등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미만의 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까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연 6.5%로 귀농 창업자금을 주고 있고, 또 귀농자들은 농촌지도소에 신청하여 지도소의 사업성 검토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8연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90년이후에 귀농하고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금년 도에서 진흥기금 자금으로 귀농자 지원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 놓고 보니까 25농가에 줄 돈은 1억1천5백만원인데 6억5천8백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현지 점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매년 약 1억3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는데 이 자금도 약 40%를 귀농자에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말 현재 농가 부채가 호당 2천만원이고 97년말 현재 2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나 그런 융자 과정에서 호당 5백만원이 늘었다기 보다는 농업경영 수지가 악화되어서 늘었지 않았는가 본의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보았습니다.

약 1천5백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2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조건으로 돈을 줬는지 몰라도 너무 방만하게 자금이 지원되어 버렸습니다. 법인체 같은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기 보다는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감대책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못해도 농협등과 협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줄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경영이 안되어서 못갚아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연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너무 미흡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96년 12월말하고 97년 12월말에 보니까 약 5백만원 늘었는데 발생된 원인 방금 지적하신 원인도 있겠지만 그 농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가도 있고 유통도 개선해서 물류비용을 축소해서 일반자금을 상환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힘이 들지만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농협이나 축협의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도화 되어서 일종의 관행이 되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앞당겨서 우리 영암군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자가 97년 12월 이후로 36농가라고 했는데 정부의 지원 계획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병욱입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19호선의 영암읍~학산면 독천리 확포장공사로 인한 벚꽃 가로수 처리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16㎞ 구간에 가로수가 3,012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확장구간이 6.2㎞에 이식대상 본수가 792본이고 수종은 15년생입니다. 왕벚의 특성을 보면 수명이 50년까지는 성장기이고 이후에 수세가 약화되어 100년되면 수명을 다합니다. 군서 지서앞에 심어진 것이 1910년도에 심어졌기 때문에 약 80년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10여년 지나면 수명이 다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암국교 앞에 심어진 벚꽃은 똑같이 1910년도에 심어졌는데 조건이 안좋아서 이미 제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나무는 10년 미만은 이식했을때 생육이 양호해서 지장이 없으나 10년이상 되면 가지가 고사되고 가지절단지에 동공이 발생하고 근부가 부폐해서 이식과 동시에 수명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또 이 나무는 조직이 연해서 상처를 주면 병원균이 침투해서 고사되어 부폐하고 버섯이 발생해서 나무의 수형을 흐트러 뜨립니다. 저희들이 왕벚꽃 나무의 이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1년동안 분분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식했을 때의 장점은 수목 및 가로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주민여론은 반영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단점은 옮기면 수형이 파괴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옮겼을 때 고사목이 발생되고 균형의 상실로 미관이 불량하여 가로수로써 가치를 잃게 되며 한번 이식하는데 거의 50만원 내외의 엄청난 경비가 들고 또 우리 도로는 도로변 좌측으로는 상수도관이 지나고 우측으로는 통신케이블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식하는데 장비로 분을 제대로 뜰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제거했을 때는 수종이 갱신되어 미관이 양호하고 4~5년후 되면 거의 형태는 같은 수형으로 성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사업비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점으로는 주민여론이 미반영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타도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벚꽃은 진해에 있는데 진해~창원 지역은 지금까지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식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서 계속 보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동도 마찬가지로 결주가 생기면 매년 보식을 하지 이식은 안합니다. 전주~군산간 도로도 유명한 도로인데 90년이후에 도로확장, 승강장 설치, 진입도로 확보등으로 인해 계속 가로수를 이식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식된 가로수는 하나도 성공된 것이 없고 가로수로써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식하는 방법은 가지를 절단하는 방법과 가지 솎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지를 절단하는 방법은 수형이 불량하여 가로수의 가치를 못하고 있고, 가지 솎음 이식은 전부 근부 및 지상부까지 계속 고사되어 수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주고속도로 IC공사에서 작년 봄에 20본을 본당 80만원 들여 가지솎음으로 이식해 놓았는데 현재 상태는 꽃이 피었는데 가지가 하나씩 마르고 있어서 금후에 가지가 점차적으로 마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가로수만 관련되기 때문에 도와 군이 사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전문가와 감리단, 전라남도, 군이 합동으로 자료수집을 통해 공청회를 거쳐 금년 6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김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로쇠나무 식재 현황 및 확대 계획, 가로수 벚꽃 식재 계획, 임도시설 지구 가로수 식재로 군민의 산책로 활용 방안입니다. 고로쇠 식재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군서면 도갑사 주위에 1.6㏊에 1,500본을 식재하여 활착해서 현재 생육 중에 있고, 96연도 금정면 청용리 산 7필지에 4.5㏊ 9,000본을 식재해서 활착은 다되었으나 토지가 척박하여 생기가 불량해서 시비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고로쇠는 하나 둘씩 심어서는 효과가 없고 대면적 식재를 해야 되고 식재 이후 15~20년은 되어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금정면 매산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분포지 조사를 하여 기존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0㏊이상 대면적 산주로 하여금 식재 계획 수립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나무 가로수 확대 계획입니다. 관내 군서면을 중심으로 왕벚꽃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여 전남의 관광명소가 되어서 왕벚축제도 열리고 영암 이미지 제고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본군에서는 가능하면 왕벚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만 광복회와 무궁화 선양회, 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의 국화인 왕벚을 못심도록 각 기관단체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는 지사를 불러 호통치면서 심어야 되겠느냐는 상황이 벌어진 일도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시책에 왕벚 가로수는 금지토록 정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320본 식재 계획에 있어서 왕벚을 심으려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미승인되고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심어야할 가로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로 왕벚꽃 나무를 심어야 한다면 군비를 확보하여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금정 남송~매산가는 도로는 도로가 공사중에 있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 구간은 공사가 완공되면 재검토하겠고 또 그 주위에 벚꽃을 심어주라는 주민들 여론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산벚의 묘목을 도로변을 중심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지구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임도는 폭이 3.5m로 협소해서 가로수 식재시 임도 기능 저하로 임도에는 가로수 식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이 많고 주민 왕래가 많은 임도 주변공간에 미관조성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산벚, 단풍등을 계속 조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서 월곡 임도 1㎞ 전구간을 산벚과 단풍나무를 심었고, 덕진~신북간 명동 도로에도 금년에 산벚과 단풍 일부를 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암군이 관광자원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벚꽃 가로수이고 또한 군민의 사랑과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벚꽃나무가 군민의 애정속에서 17~18년을 자로온 벚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따르고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이식을 할 것인지 제거를 할 것인지 하겠다 했는데 저는 전혀 제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영암군민에게 필요한 사람은 파서 사용하라고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줄을 설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겠지만 저는 경비를 최소화 해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아본 상식으로는 일본에서도 도로의 형태가 바뀔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서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살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두 번 파서 두 번 심는 것 보다는 현재 신설되는 덕진~해문간 우회도로도 있고 영암읍~천황사 가는 진입로도 있고, 월출산 기슭 같은 집단 서식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한그루라도 우리 지역에 더 심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벚꽃나무를 제가 옮겨 보았어요. 삽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85%는 책임지고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벚꽃나무를 옮기지 않고 잘라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들이 작년에도 몇 번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살린 근거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해보지도 않고 그걸 제거해 버리면 엄청난 영암군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렸는지 모르지만 20~30년된 벚꽃나무도 전부 살려서 지금도 살고 있고 저도 벚꽃나무를 옮겨 보았더니 지금까지 죽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든지 이 벚꽃나무를 자르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두환입니다. 최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자치단체의 대응책, 군서 농공단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렇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군에 미친 영향과 자치단체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최초로 민자를 투자한 유일한 중공업체인 한라중공업이 지난해 12월 6일 부도처리되어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8천여명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1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한라중공업이 사용하고 있는 48만평의 삼호산단 확장과 163만평의 해남산업단지, 목포 신외항건설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한라중공업의 정상가동 차질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라중공업 부도여파와 환율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매출액이 20~40% 감축되고 있고 가동율이 30%이상 떨어지고 원자재는 약 40%이상 상승하고 기업체 근로자 채용도 중단상태이며, 또한 대출 금리는 연17~18% 상승되어 있고, 금융권에서 기업체에 자금 대출시에는 부동산 담보를 기피하고 있고, 거래어음의 할인 여부가 불가함으로써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주소입니다. 농축산업에 있어서는 면세유 가격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연간 14억원정도 증가되었고,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도 가중되었고, 농기계 부품가격 인상도 수입품은 100%, 국산품은 25%정도 인상되었고, 양축농가의 사료값 인상도 평균 42% 증되었습니다. 반대로 축산물값은 약 10%정도 하락되어 가축 조기 도태 및 빈축사 방치로 영농비는 증가되고 주민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율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세액이 감소되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근로자 감소로 연 1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있고, 국 도비 예산지원액 11.8% 감소등에 따라 각종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 우리 군에서 IMF 관리체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라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한라중공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지방세 14억2천4백만원을 6개월동안 납부 유예 조치를 했고, 범군민적인 한라돕기 추진위원회에서 한라돕기 쌀모금운동 추진으로 한라 근로자들에게 20㎏들이 1,405포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한라펄프제지 돕기 폐휴지를 27톤을 수거하여 도운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법정관리 조속 결정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건의를 했고, 금년 3월 4일에 한라중공업 정상화 대책 건의를 군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204㎏의 금을 모았고, 고철모으기는 2,279톤, 아나바나운동에 헌옷수집은 1,470점을 수집해서 근검절약, 자원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및 국 도비 지원 예산의 축소로 경상비를 절감하는등 실행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44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 실업자 재취업 및 실업 해소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알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개인이나 기업, 행정 모두가 초긴축적 감량경영 및 관리구조 조정, 건전소비등 새로운 목표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가동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가동상황은 총 12개 업체중 4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8개 업체는 휴업, 부도등으로 폐업된 상태이며, 가동 중에 있는 4개 업체중 효종산업과 그린특수산업은 정상 가동중에 있고 동방과 한국하이프레스는 한라중공업 부도여파로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업된 8개 업체는 모두 채권관리은행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별로 경매진행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창철강과 거룡철강은 96연도 4월 22일 거룡철강주식회사가 경락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고, 인제페널은 국민은행 광주지점에서 예정가 26억원부터 경매를 진행했으나 체불임금등 법적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이하로 예정가가 하락되어 법원에서 경매 취소결정되어 재경매 여부 결정 중에 있습니다. 현대 식품은 국민은행 목포지점에서 예정가 32억원부터 경매를 시작 금년 4월 13일 예정가 1억6천8백만원에 유찰되어 차기 경매 수속을 밟고 있고, 이림산업개발은 금년 1월에 입주 계약 승인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신진기공은 금년 3월 30일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경락을 받아 현재 경락대금을 납부중에 있습니다. 삼우전자는 성업공사에서 경매중에 있으나 금년 4월 6일 예정가가 1억5천3백만원인데 유찰되고 광주은행 영암지점에서 경매진행중인 다솜침구도 계속 유찰되어 5월중에는 예정가가 9천9백만원으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도업체 정상화를 위해 공장용지 토지대금의 5년 분할상환, 토지대금 납부전 소유권 이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부도업체 인수 경매자금 지원등 우리군의 좋은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불황과 IMF 관리체제로 인한 자금경색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대금을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낙찰이 무효되는 실정에 있어 당분간은 농공단지 제조업체에 투자하거나 부도업체의 대체 입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매진행중인 업체의 예정가 하락으로 인해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농공단지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라중공업이 조기 정상화 된다면 군서 농공단지는 한라중공업의 협력업체로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재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IMF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책도 상당히 심도있게 금모으기운동이나 실행예산절감등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형태는 물가인상 억제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빙자하여 상인들이 물가인상을 많이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왕에 발주될 공사라면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책에 대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서 농공단지 관계는 바로 입주할 때부터 계속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만 가동되고 8개 업체가 휴업 내지 폐업, 경매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3분의 2가 이 정도라는 것은 농공단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농공단지를 폐쇄한다든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더 연구하셔서 대응책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현실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에 없는 사항을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공용터미날이 옮겼는데 영암읍내 상가에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해 옵니다. 상가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내 상가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터미널까지 들고 가려면 택시를 타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터미널까지라도 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버스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거기를 경유하면 기름값 손실등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시내에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정류장을 옮긴 후에 각 상가에서 불만스러운 여론을 많이 듣고 지난 3월 25일부터 모든 군내버스가 구정류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난 3월 반상회때 우리군 전체 각 읍면 반상회 시에 홍보가 되었고 현재 구터미날에 안내판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류장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파출소 앞으로 돌아서 구정류장에서 내려주고 차고지로 들어가고 차고지에서 나오는 차는 구정류장에서 파출소 앞을 지나 신정류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지 요즘 확인을 안하셨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시행이후에 10여번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최근들어 본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좀 운행하더니 요즘은 또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월부터 12월중 발주한 사업은 우리 과에서 11건으로 그 내용은 대형관정 5개소를 도에서 11월 22일 예산 내시되어 성립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발주했고, 두 번째로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모아 연말에 4건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확보된 2건을 이 기간동안에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콘크리트공사와 아스콘 공사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보다 노력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동절기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체상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사중지 기간에는 공사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고 있으며,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공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관과 수해방지를 위한 준용하천등 각종 하천정비 사업계획은 우리 군의 하천으로는 직할하천 1개소 19㎞와 준용하천 20개소에 154㎞, 소하천 268개소에 452㎞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할하천인 영산강은 전구간이 정비 완료되었고, 준용하천은 154㎞중 103㎞ 60%가 정비되고 미정비된 51㎞는 하천관리청인 도의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정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양여금이 50%, 군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12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에 3.2㎞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재해예방과 환경정화의 기능을 갖춘 정비가 되도록 하고 미관과 수해예방이 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부체납된 토지의 미등기 사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유재산 미등기 일제조사 결과 농로 193필지, 마을안길 299필지, 진입로 201필지등 총 695필지가 미등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70년대 새마을농로 및 마을 진입로 개설 당시 토지를 희사받아 시행한 사업으로써 그 당시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등기상 토지소유자의 사망, 관외거주 토지, 소유자 이전등기 반대등으로 농로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토지가격이 상승된 현재는 농로이전등기 업무를 추진코자 하나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분할측량도 못하게 하는 실정으로 기부채납 이전등기에 불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로 및 마을안길이 도로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거나 또는 보상비 지급없이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현상태로 이용하고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시 매수해서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하수종말 처리공사 진행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영암읍 망호리, 시설용량은 1일 5,500톤, 사업비는 114억2천4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31일까지 준공됩니다. 사실 이 공사가 영진건설의 부도로 그동안에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5일자 경리관에게 해제요구를 했고 98년 3월 19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영진건설 당초에 계약된 회사는 해제되고 보증회사인 동우건설 40%와 서웅건설 60%의 지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우건설이나 서웅건설이 계획 공정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현재 계획했던 공정 48%인데 실제 공정은 50%입니다. 그래서 계획공정 달성하는데는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정류장 순환도로와 영암 파출소 5일시장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일정과 시급성에 따르지 못한 이유를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암 정류장 순환도로는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시공회사 토목부장을 불러 빠른 시일내 착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류장을 옮겨 놓고 길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은 우기 지나서 하더라도 우기 이전에 토공공사는 틀림없이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 파출소에서 5일시장간 도로도 공사가 계약되어 현재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정도 끝나면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사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보상비는 2000년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비 약 6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관계는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호 국민관광지내 업소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의 누수현황과 관리체계 개선 대책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호 국민관광지 상수도관은 80연도 영산호 하구둑 공사를 할 때 매설된 관인데 83년도에 영암군에 기부채납되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31일 대불산단 시설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인계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어 우리 수도계 전문가로부터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공급량보다 실제 수용가의 누수가 심해서 삼호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관이 국민관광지까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별로 설계를 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3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현재 일부만 납부되고 부분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많게는 2백만원등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불입되면 삼호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나머지 김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김희국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공업체가 부실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변경되고 주무부서들이 난감했던 사항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성실히 잘 되도록 감독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히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은 시작하고 있죠?

예,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군민의 불편사항 아닙니까? 중요한 도로개설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안입니다. 박영배 의원께서 대불산단의 공공시설물중 상하수도 누수 현황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내의 상하수도 시설물은 89년 11월 3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시공한 시설물로써 상수도관로 총연장이 164.2㎞이고, 하수도 관로 총연장은 179㎞이며, 동시설물은 공사 준공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5년 6월 20일부터 전라남도 대불산단사무소에 인계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98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영암군 수질환경사업소와 전라남도 대불산단사무소가 통 폐합되면서 산단 용지 분양권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 관리가 영암군으로 인계 인수되어 현재 영암군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불산단 상하수도 누수현황과 개선 대책으로는 3월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20%로 전국평균 누수율 3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누수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사업소 자체 누수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상관식 누수탐사기 및 관로탐지기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수도는 우수기 때는 2,000~3,000톤의 지하수등 외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대불산단 자체가 연약지방으로써 관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관로 정밀검사를 하는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대불산단에 학산 상월 수원지에서 나가죠?

몽탄 정수장에서 와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눠집니다.

누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탐지기를 산다든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누수율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불산단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