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서상대 의원님, 한병렬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장석리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서상대 위원께서 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부평구의회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연령순에 의하여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계신 서상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상대 위원이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각 위원회에 많은 덕망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신데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은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춘우 위원을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춘우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하 보좌를 하면서 맡은바 임무에 성심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검토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949억 700만원, 특별회계 78억 4,100만원으로써 당초 규모와 변동은 없으며, 다만 추가로 발생된 세출요인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무과 소관으로 실업대책상황팀의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일반운영비, 내무부의 정액보조단체 추가시달에 따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보조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긴급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세출요인 2억 8,500만원을 충당키 위한 예비비 삭감액이 8,560만원 과다삭감된 증감액 3억 7,100만원을 2억 8,566만 7천원으로 환원 편성해야 할 사항 이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주차특별회계로써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희망천공영주차장 간접보상비 미지급분, 산곡동 한양아파트 공영주차장 가드레일 설치비, 교통단속계 민원대 설치비 등으로 예비비를 3,200만원 삭감, 세출에 충당 편성하고 있는바 산곡동 한양아파트 공영주차장 가드레일 설치비의 경우 97회계연도 사업으로 조달청 관급자재 미지급분인바 회계연도 폐쇄전에 조달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정산이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 이외에는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병렬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19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4월 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9회 임시회 제3·4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르게 살기단체 중에 5개 동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5개 동이 설명에 따르면 지금 조직이 되어있지 않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5개 동은 형편에 조금 어긋나 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 중에 제외되어 있는 동은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외된 5개동을 꼭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안 해도 지금이라도 이 5개 동에서 조직이 되어서 보조금 요청이 오면 할 수도 있는지요?

네.

그러면 다음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70만원 중에 5개 동이 빠졌지 않습니까. 구성된 안 돼서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1/4분기 45만원, 2/4분기 45만원, 3/4분기에 40만원, 4/4분기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170만원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170만원을 쪼개서 한다면 1/4분기 45만원, 2/4분기 45만원, 3/4분기에 40만원, 4/4분기에 40만원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페이지 맨 아랫줄에 사회보조단체금 목에 구에서 나가는 새마을 단체금이 3,600만원이지요. 그 뒷장에 보면 동에 나가는 것은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로 분리돼서 나가는데 구에서 나가는 새마을단체는 협의회나 부녀회가 분류가 안 됩니까?

시·구는 분류가 안 되고요 동 단위만 지역생활지도자하고 부녀회가 120만원씩 분류가 됩니다.

그럼 구에도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회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그래서 자치구에는 새마을 단체로만 일괄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대다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9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과다삭감액 8,560만원을 환원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춘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이춘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추경예산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춘우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님께서 찬성하신바 19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춘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위원회 활동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9인 고진섭 권상철 서상대 신현기 이종철 이춘우 장석리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총 무 과 장 강희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