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동화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98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서면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소별로 예산안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김재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150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작년에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 줄 아는데 왜 다시 올라 왔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이것은 부득이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경로체육대회인데 올해 10월달에 각 구청에서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노인지원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려 놓았네요?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이것은 당초에 구비가 9%가 당초예산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2억7천백만원이 국비, 시비 뿐입니다. 이게 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번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은 신경을 안썼습니까? 과에서 전부 검토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 빠진 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뒤에 민간이전 부분에 그 밑에 보면은 4백만원 정도 올라 와 있는데 성바오로청소년집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전액 국·시비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153페이지 아동시설장비 수리비 말입니다. 이것도 기정에 없는 것이 새로 올라 왔네요?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이것도 전액 국·시비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국·시비도 기정에 없던 것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까? 아니, 국·시비가 당초 예산에 다 표시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추경에 표시가 되어서 올라 옵니까? 이것이? 이게 당초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국·시비가 본회의에서 내려온 것이 추가로 백만원만 더 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경로당운영추가비 155페이지입니다. 추가비 336만원 이것은 기정에 없던 것이 또 올라 왔네요?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기정에 6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7만원으로 올려서 만원을 증액을 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계장님 예산서가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예산서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비 해서 지금 408만원을 삭감을 해 놓고 여기 또 추가운영비 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것을... 152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408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지요? 앞에 삭감을 시켜놓고 뒤에는 추가지원비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삭감이 되었는 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고 뒤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국·시비나 구비나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 같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이고...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받는 쪽으로는 같습니다.
받는
받는강영옥위원
쪽으로는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국·시비가 조금 삭감이 된다고 해서 구비로 다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는 줄이라고 해서 삭감을 해 놓으니까 밑에서는 받쳐 준다는 이것은 안맞는 소리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당초에 예산에 올릴 때 7만원으로 올렸는데 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당초 예산이 6만원으로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당초에 7만원인데 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 번에 만원이... 그러면 경로당운영비 앞에 408만원이고 뒤에는 336만원 같으면 이것이 단위가 안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앞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삭감이 되었는 것은 국·시비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깎아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구비는 만원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꼭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만 앞에 위에서는 깎아서 주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또 구비없는 돈을 맞추어서 주겠다는 그 뜻이겠네요?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청소년수련실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 것인데 또다시 올라왔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일반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실인데 그래서 1번에 청소년공부방이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청소년수련실로 대체를 시킨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공부방이 아니고 수련실로 올라왔다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본예산에 기재를 잘못해서 다 삭감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데 공부방으로 기재가 잘못되어서 내용을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본예산을 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믿는데 본위원은 이게 잘못이 되어서 추경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과에서 예산 그것을 할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계장님, 145쪽 301 일반보상금 있지요? 사회보상적 수혜금 예산절감 해서 아까 261만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이 돈은 부기상 설명을 드리면 장애자특별생계보조비 해서 구에서 특별로 예산을 세워서 1인당 월 만원씩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총 6백만원입니다.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3만원씩 나갑니다. 하나는 유랑자 귀향여비가 당초 예산 때 의원님들의 발의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12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돈이 이 과목에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이 일방적으로 20% 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261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삭감을 하면은 구에서 특별장애자한테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시책이 무산이, 그리고 귀향여비도 줄 수도 없게 되고, 이래서 이것은 부득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을 어떤 일괄적으로 숫자개념단위가 20, 30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몇 %, 몇 % 하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도 상부지시에 의하면 20%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절감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해 놓은 것이... 장애자든 어떻든...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이것은 상부지시보다도 세목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일반보상금에는 부기상은 참조를 하면서도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 개념을 보면 산수학적으로 보면 꼭 공적으로 빼기좋게끔 12%, 13% 이런 단위는 없고 전체 일괄적으로 공식적으로 20, 30, 40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설명에도 마찬가지고 10, 20, 30, 4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활을 하든, 안하든 본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일괄적으로 이게 삭감내용을 보니까 전체 공식이, 물론 공식이 있어야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고에서 지난 번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말입니다 올려 놓았는데 전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조도 그렇고 자원봉사활동보조 이것 먼저 번에 본예산에서 상당히 어렵게 새벽까지 거쳐서 했는 것인데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예산분야에서 민간이전관계 10%씩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씩 빼니까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거기서 해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 기획실에서도 그렇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나 거기 돈 타 구에는 그렇지 않던데 지난 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타 구에는 더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조금씩 100만원, 160만원 이렇게 밖에 안주면서 타 구에는 더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돈 조금씩 그렇게 100만원, 160만원 이렇게 밖에 안주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지...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성단체는 그러면 보조 나가는 것이 10원도 없다 아닙니까? 이 IMF 누가 어렵게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뭐하면서 자기 돈들여 가면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10%기 때문에...
제가
제가송외선위원
잘못 보았네요. 10만원이라도 그렇지...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에는 총 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 해서...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지난 번에는 1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지난 번에 세 가지 합해서 360만원 올해 당초 예산이 360만원에서 10%, 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원래는 100만원이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원래 그것은 100만원이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예. 100만원, 160만원, 100만원 이렇습니다. 분야별로 세 개 분야에...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타 구에는 300만원, 400만원 나가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더 증액을 못시키다라도 이 IMF시대에 누가 나가서 봉사하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원봉사나 여성단체나 20개 단체에서 누가 나가서 돈 100만원에서 360만원 그 얼마가 됩니까? 돈 5~6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저희들로서는 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액은
증액은송외선위원
시키지 못할 망정 그 새벽같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억지로 우겨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사회계장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예산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소환경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여희권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청소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50분입니다.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지도와 재개발사업쪽에 두 파트 중에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전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감편성에 대해서 구 공통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지요? 기설도로사용료소송폐소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송을 해서 이렇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축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진해서 보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결국은 전체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가 이것은 조금 적은데다가...
업을
사업을도기석위원
할때 확실한 측량을 해서 돈이 얼마 천만원이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보상금은 2억7천만원 정도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당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소기업은행이니까...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소송패소까지가 어디 안주어서 소송해서 패소된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사실은 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건설과에서는 올렸지만 이제 구 재정사정상에 신규사업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못쓰게 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보상부족분으로 하는 거 하고 소송패소 하니까 재판에 졌다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가 보상을 제때 못해 주어서 도로개설을 못해 주어서 부족분을 도로개설을 할 때 못해 주어서 부족분을 결국은 해 준다는 이거 아닙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송이 되었습니다. 소송이 되어서 패소가...
기석
도기석위원
왜 소송을 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에다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개설사업에는 돈이 여유가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제일 마지막에 하수도긴급보수및준설있지요? 여름철 장마에 대비를 해서 재해가 났을 때 긴급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도기석위원
만약에 삭감을 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4억5천이고 그래서 사실은 전번에는 5천이 줄은 4억인데 거기서 1억이 준다는 것은 건설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특히도기석위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계속 비가 와서 언제 홍수대비를 해서 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해 놓고 해야지, 그렇게도 안하고 돈 자체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문제는...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손정길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계장님, 40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전문직 36만원 월 3만원씩 해서 이것이 본예산 때는 이것이 전문직 사람이 없었습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박복웅위원
사람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떤 돈으로 내주고 추경에 예산에...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기정예산 때 예산작업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이 분은 내역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계약을 하는데 착각을 해서 빠뜨려서 그래서 이 번에 추경에 넣어 주기로 하고 월 3만원 씩 직원들 다 나갑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어느 달에 계약을 다시 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5월달에 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8년도 5월달에 재계약을 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이때까지 주고 본예산에 못올리기 때문에 6월달부터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본예산에 추경으로 업무착오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의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박복웅위원
, 본예산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이 있고 돈을 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없이 그냥 빠뜨려 놨다가 추경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상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본예산에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세워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계장님, 400페이지 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등기압류서식인쇄...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예. 그것은 서식이 빠졌습니다.
명을
설명을유찬영위원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수입입니다. 시수입인데 교부금으로 10%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6억 내지, 7억을 부과를 합니다. 연중에 부과를 하는데 이게 압류된 미납된 분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등기수입 인지대금입니다. 이 32만원, 그리고 그 밑에는 등기압류서식인쇄비입니다. 이게 기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번에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시세입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시세입니다. 교부금으로 10%를 받습니다.
료를
수수료를유찬영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10%를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6억을 교부를 받으면 6천만원이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 내려 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고지발부를 안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고지는 우리가 합니다. 위임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고지는 어느 달에 발부를 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7월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9월달에 나갑니다. 8월달에 감사를 해서...
찬영
유찬영위원
6월달이 아닙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6월이 아닙니다. 7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9월16일자로 나갑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연1회 입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이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300평 말입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연건평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300평이상 이것이 시행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인지수수료라든지 인쇄가 누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압류가 사실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압류를 조금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하는 등기등본에 대해서 법원이 수수료를 안붙이고 공용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보상계장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가서 독촉을 하고 공문도 가지고 가서 하고 해서 수수료를 주고 떼오는 것이 우리가 빨리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유찬영위원
발부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작년에는 610건입니다. 부과금액은 약 6억6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율이 약 95%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계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압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보통유찬영위원
일반 610건이나 되는데 압류를 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지금은 압류 좀 해놨습니다.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오시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예. 없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계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402페이지 전문직 특수활동 있지요? 이 분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우리 채용이 된 것은 95년부터 전문직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5년도부터 이제까지 월급을 하나도 안주었습니까? 수당을 못주었겠네요? 97년도부터 근무를 하면 지금 수당을 월 3만원 주면 하나도 못주었겠네요?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수당을 추경에 올렸고 일단 지급이 됐습니다. 먼저 해줬어요. 4월 추경에 올린다고 하고 별도로...
장님
계장님도기석위원
,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을 심의하러 왔는데 먼저 돈을 지불하고 이를 심의하는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꼭 그 사람 분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나간 거고 따져 보니까 그 사람 예산이 계약직공무원 때문에 빠져 가지고 이걸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추경에 넣으면 하자는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6만원 전체 예산이 어디서 포함이 되었습니까?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다른 수당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사람 어디 항목이 되어 있습니까? 돈은 얼마가 안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지불 후예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가 하는 일이 사고 난뒤에 뭐든지 예산이 들어오고 말이지, 돈을 지불하고 나서 무슨 예산심의가 들어 옵니까? 돈이야 36만원 월 3만원이지만, 얼마가 안되지만 심의를 하기 전에 지불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고 우리한테 심의를 안거치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없었잖아요? 신규로 올라온 거 맞지요? 97년도 부터 했다고 하면 본예산도 빠져먹고 추경에 36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 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왜 실무자들이 제때제때 못했습니까? 한 건이라도 우리가 삭감할 것이라도 우리가 살려서 해 주어야 하고 안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를 하기 전에 다 지불을 해 놓고 심의가 들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특별히 조금 관심을 두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손정길교통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도 아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보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에 25억4백2십3만4천원입니다만 이 번에 1억4만9천원이 40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24에 감정평가사 약식금전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것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7년12월달에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3만필 나누기 35필 곱하기 3만3천원에 지방비를 50%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 번에는 3만필 나누기 18필 이것은 35필이 18필로 줄어든 것입니다. 거기서 불어서 당초 예산 1천4백14만3천원을 2천7백5십만원을 증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천3백3십5만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50분인데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간사
간사 강영옥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억7천5백5십만6천원은 계수조정이 없이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308억8천6백3십9만원 중 1천1백5십1만2천원을 삭감한 나머지 3백8억7천4백8십7만8천원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백4십4억8천9백만원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안 1백4십4억8천9백만원 중 3십6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1백4십4억8천8백6십4만원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한 계수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 요구액 1천3십6만원 중 1천3십6만원을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요구액 2십2만2천원 중 2십2만2천원 전액 삭감, 청소환경과 요구액 9십3만원 중 9십3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요구액 3십6만원 중 3십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