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조성우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공보실장이 연가를 내가지고 병원에 가계십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공석이라서 두 실?과에서 주무계장이 설명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시고 공석이니까 주무계장이 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98년 1기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이 125억2,22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1,000원 삭감돼서 121억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에 부채가 2억이 된다고 했죠? 이번 추경에 말입니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됐고
됐고조성우위원
, 그 지방채 상환이 7억2,486만9,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부채 갖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무부에 거기에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이건 대장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총괄금액이 한 50억 됩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50억 중에서 금년에 갚을 돈이 600만원을 추경에 더 증가해 가지고 7억2,400만원을 갚겠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0억 중에서?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50억에 대한 아까는 12%라 하는데 50억에 대한 이자도, 가만 있어보자...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12% 아니죠. 다 다르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가만 있어보자. 현재 부채가 50억이 있는데 7억2,400만원 갚겠다 이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지금 갚아 들어가는데 그게 상환년도가 빌리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금년도 예산으로서 갚을 게 7억2,400만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금년에 갚고 나면 돈 더 안내면 그러면 4억 한 3,000만 아니, 40 한 3억 남겠네?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번에 2억 더 증가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그 2억은 앞으로 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성동사무소를 빌리는 기채 2억을 승인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착공 안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반납하면조성우위원
빼버리지 뭐한데...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바로 못빼고 그건 위에서 얘기는 돼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에서는 빠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도 사실상 의원 생활하려고 하면 부채가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을 적에 부채가 얼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채이자는 얼마냐, 요새 사기업들이 연 30% 이자로 빌려가느니 이러는데 우리는 어떠한 곳에 어떠한 이자로 가져오는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아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한번 해가지고...
우원
박우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돌리겠습니다.
부는
내무부는조성우위원
내무부,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 이자가 얼마고 좀 상세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주무계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김재식입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억4,600만원입니다. 66% 삭감돼가지고 11억6,600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볼 것 같으면 201 일반운영비 중에 맨 75페이지에 해당되는데, 둘째 줄에 구정홍보업무추진기록보존하는 이것 증액이 127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증액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이건 저희들이 기존에 현관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현관에 위원님께서 올라오시다 보셨겠지만 청내라든가 이런 데 구민을 위한 홍보 또 민원실에 홍보, 이렇게 홍보용으로 1년에 한 번씩 시대에 지났는 것은 현실에 맞게 개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금년에는 원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20만원 잡아놨습니다.
조성
조성
우위원 그런데 행정예산 가지고는 안되는가 그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당초에 있는 걸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걸 느끼고 잡아놨습니다.
무슨
무슨조성우위원
예산이 그래,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예산의 238만8,000원인데 여기에 127만9,000원 이건 53%나 더 증가하는 이건 뭔가 IMF시대에 인건비는 내려가고 이렇다 하는데 물론 수입자재는 비싸겠지마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예산도 적고 요즘 현관이라든가 청사를 단장했는데 거기에 부착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들 잡아놓은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최소한으로?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 기정으로 02번입니다 78페이지 02. 상단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있죠?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예.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꽃꽂이, 낚시, 사진, 바둑 이건 어떠한 사람이 하는데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이라 하면 직원수에 따라가지고 본위원은 몇 퍼센트의 비율에 추진비가,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맞습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직원이 가는 겁니까? 꽃꽃이, 낚시, 사진, 바둑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직원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일환인데, 이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직원이 활용하는 겁니다.
초에
당초에조성우위원
승인된 사항이라도 삭감은 30%씩 다 와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이 시대에 직원이 똑바로 말이지, 보수를 타가는 것은 집에 살림살이 보태고 하는 데는 보태야 되지마는 이건 전체 삭감하세요. 이건 현재 낚시 자기대로 가도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산에는 직원보수 성격, 집에 갖다 보태가지고 쌀 팔고 가계에 보태겠다는 돈은 사실상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은 낭비라 이거죠. 바로 말하자면 저효율 고투자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도 한번 생각할 거고 계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이건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최소한 잡아놓은 그런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
사기조성우위원
그거야 형편만 되면 사기앙양책으로 색시집에 가가지고 술도 받아드리면 좋겠지마는 우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봉산문화회관건립 말이지, 10억이 삭감된 사유는 뭣 때문에 국고에서 줄려고 해놓고 또 줬다가 빼앗아 가는 이런 사유는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작년 연말에 당초에 10억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구에까지 시달됐습니다. 됐었는데, 신년도에 갑자기 세입이 차질이 있는 게 전제가 돼가지고 아마 축소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연락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물론 그렇겠죠. 그건 본위원이 아는데, 삭감을 할 적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야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누구든지 사유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요불급, 불요는 아니겠죠. 불급하고 좀 줄여 살자 하는, 줄여 살아도 죽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하는데 10억이 없어도 봉산문화회관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인지, 그러면 불급한 사정이다. 즉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말이지 저소득 실업자들이 동반자살을 하고 말이지 참, 이런 걸인이 많은 이 시대에 봉산문화회관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삭감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얘기를 대국민이 다 못들어도 되지만 계장님 생각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원조달이 빈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우선적으로 사업성 경비가 일부 보전되는 게 아마 그 쪽으로 전환되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급하지 않다 이거라. IMF시대에 이것 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이거라. 봉산문화회관이 급한 게 아니다 이거라. 저는 봉산문화회관 여기에 대해서 수차 내가 얘기했지마는 그것을 짓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은 본데 취지가 어긋났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300평정도의 땅을 동의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580평정도에도 나는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확장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저는 구민의 귀와 눈, 입이 된 대변자로서 구민의 의사를 그대로 전하고자 집행부에 했는데 집행부가 어째서 말이지, 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더 급한 사업이 천지인데 116억이라는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부도 그 때문에 10억을 삭감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다 이거라. 물론 적은 것보다 큰 게 좋겠죠. 티코보다 그랜저가 좋겠죠. 이것도 그래하고, 이것도 계장님이 오늘 공보실장을 대행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와 연유해서 지금 97년도 봉산문화회관건립 계속비가 21억8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해 왔죠?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중에 지금 말이지, 금년 보상비가 5억8,132만7,000원하고 15억2,700만원이 남았죠?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지금 몇 필지 남았습니까? 살 돈이? 즉 말하자면, 부지매입할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25필지 중에서 지금 21필지 매입하고 4필지 남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필지, 4필지 돈이 얼마쯤 됩니까?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지금 4필지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자료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서면으로 나오면 데이터를 내가지고...
으로
서면으로조성우위원
할 게 아니고 당장 부르세요. 여기에 나온 분이 그것도 모르고, 불러가지고 앞으로 네 집 남았는 거 토지보상하고 보상비가 얼마인지 지금 바로 직원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직원들한테 그것도 못 시켜서 무슨... 지금 빨리 보내가지고 알아 오세요.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예.
알아
알아조성우위원
오고, 지금 우리가 실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만일에 조성우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목숨을 끊을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봉산문화회관 이거 짓는다고 바로 밥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실업자가 바로 여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 여기에 실업자를 얼마나 고용할런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얘기하지마는 대구시민회관에 15억의 경상비가 든답니다. 우리 봉산동에 회관 지으면 우리는 적어도 9억 내지 10억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매번하는 말은, 봉산문화회관을 못 지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에 맞는, 우리 힘에 맞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구민이 그만큼 원하지도 않는 이 돈을 갖다가 사장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가지고 남는 돈을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대책비로 그렇게 할 용의와 또 그 다음에는 그럴 용의를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즉 말하자면 15억2,700만원에 네 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인가 알아 오라 했는데 나머지 돈을 본위원은 전체를 줄여라 하는 이거고, 또 그 다음에 2안으로서는 나머지 돈은 문화회관 그렇게 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줘가지고 땅을 정비를 한다면 그건 현재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했다 하는 그건 순 낭설입니다. 주차장이 더 급합니다. 주차장을 해놨다가 거기서 실업자도 주차장 관리원으로 고용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저소득 실업자 생업자금으로 당분간 활용하다가 그래가지고 본위원은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하면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조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누차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신규사업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돼 온 계속사업인데 이게 법적으로 확정돼 있는 사업가지고 이 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의 애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답변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있었는 걸로 저희들 그래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법적으로 정해졌는 법 헌 것도 뜯어고치는데 지금 선거법도 다 뜯어 고치는데 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법은 국민의 여론이 집약된 것이 바로 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위원이 말하는 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른 말입니까? 우리 이웃에 죽고 숨 넘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에 짓자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완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검토할 수 있어도 사업자체를 전환한다거나 이건 기 여기서 그 이전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하겠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투자에 관한 완급관계 이런 건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볼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이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회계처리는 본위원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관계라든가 즉 말하자면, 계속비 취하라든가 이 관계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검토해 가지고 이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그러면 땅이 몇 필 남았는가, 내가 못 사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건 사고, 여기는 우선 봉산동이나 어디든지간에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건 이미 사놓은 거 저금통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만하거들랑 그래 이거 정신문화도 좋고, 정신적인 어떤 문화 혜택도 좋고 모든 사업도 좋습니다. 그거 내가 싫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계장님이 아, 실장님이 안오셨다고 해서 묻는데 실장님한테 충분히 본위원의 뜻을 전달하세요.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또 그 다음에 한 번 봅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조금조성우위원
있어 보세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또 있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조금 있어 봅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오늘은 설명을 듣기 때문에 예산승인은 우리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만 듣는 식으로...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물어놔야 되지, 물어놔야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지.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문이 아니라 설명 듣는 겁니다 오늘은.
문이
질문이조성우위원
아니라 삭감을 하겠다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인곤
최인곤위원장
삭감하는 것은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문이
질문이조성우위원
아니라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내가 하는 말은.
인곤
최인곤위원장
오늘은 집행부에 설명만 듣고 삭감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조성우위원
들을 적에는,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 언제 또 불러가 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우리가 추경에 1차, 2차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성우위원
사례는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놔야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 듣기 위해서 집행부를 앞에 모셨습니다.
그걸
그걸조성우위원
본위원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질문이나 예산상 질문성격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격이다. 물론 똑똑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놓고 이러한 뜻을 밝혀놔야 자기네들도 연구를 하고 하지, 모레 당장 와가지고 언제 답변하고 할 수 있어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조성우위원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아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80페이지에 문화재안내판정비 있죠?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예.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보니 500만원이 더 증가하는데...
재식
김재식문화공보계장
이건 시비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문화의 해를 맞아가지고 시비로 주는 걸로 신규로 새로 전달돼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금년은 좀더 긴축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데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92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볼 것 같으면 303 포상금 말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여기에 기정에는 32명에 80만원에 공무원 시상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32인이죠? 퇴직하는 사람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돼가 있네. 그래가지고 기정에는 800만원 예산이 돼가 있는데 이거 올렸는 거가, 뭐 어떻게 된 거고? 800만원 그대로 있고 또... 아, 이건 8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32인에 800만원이 기정예산에 돼 있죠. 과장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이제 1,760만원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지
실지조성우위원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말이지, 평생 몸을 여기에 두고 있는데, 지금 시대만 아닌 것 같으면 외국 구경도 보내고 해야 될 건데, 선진지 견학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마는 보통 우리 일반인이 말하면 국외라 합니다. 보낼 수 있는데 이것 뭔가 어차피 80만원 줄 판이면 좀 딴 데 아껴쓰고 100만원으로 올릴 수 없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시상금이라 이게? 퇴직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증액됐는 겁니다. 1,760 삭감이 아니고. 1,760만원인데...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1,760만원을 80만원씩 하지 말고 100만원 채우자 이거라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만일 외국 보냈다면 그 사람들 몇 백만원 줘야 될 겁니다. 외국은 안가죠? 퇴직공무원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100만원을 채우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뭐냐하면, 전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퇴직공무원에 대해가지고 금 한 냥씩 해줍니다 금 한 냥. 금 한 냥하고 이제 부인 한복지하고 수공비하고 그래서 약 80만원 잡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금 한 냥이면 요새 돈이면 한 60만원 되는데, 우리 마누라도 금모으기 해가지고 67만8,000원 받았는데 한 냥이면, 그러면 한복 한 벌에 또 얼마듭니까? 전에 돈 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복지하고 수공비 포함해 가지고 80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그 사람들이 똑바로 말이지, 놀러도 갔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번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외국도 못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20만원씩 더 채워가지고 100만원 채워주세요. 평생을 이 조직에서 살다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질문 아닌 사항을 갖다가 여기서 결론 짓는 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이렇게 해놔야 뭔가 과장님이 미리 생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본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질문 자리가 아니라 하는 거 본위원도 압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여기도 상위직도 있고 하위직도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숭인을 해주세요.
으로
정성으로조성우위원
해가 와도 그러면 이건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간판을 지우자는 뜻은 아니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 뜻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401 시설비등인데 구청사 개방형 담당설치 2,000만원 있네요. 이건 2,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하려면 2,000만원 더 들기도 하고 또 못하려면 이 보다 줄여도 되지 싶고 또 안해도 되지 싶은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게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에 담장설치하는데 한 2,000만원 태평소공원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4,000만원 그래서 이게 국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비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상금,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비표시가 안 나와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게 표시가 안됐는데 국비입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국비로 내려왔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지방비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는 한마디로 하면, 명시돼 내려옵니까? 이건 태평소공원에 쓰라 하며 이렇게 내려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 유사하게 구상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적합하더라 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101페이지에 401 시설비등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찾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동인4가동사무소 자투리땅 매입에 420만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봉2동에도 동사무소 앞에 2평인가 사야 될 그런 사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대충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동장한테도 전에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차 진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차 진입에 지장이 없더라도 땅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해주는 김에 그것도 돈이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건 예산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급한 건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사정이 좀 틀립니다. 동인4가동사무소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예, 본위원이 항상 급한 것을 따지는 사람인데, 덜 급하냐 그걸 따지는 사람인데 급한 게 아니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90페이지 특수활동비 보면...
인곤
최인곤위원장
90페이지요?
상옥
이상옥위원
90페이지 특수활동 205인데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 특수활동비도 있고 또 현재 보면 부구청장의 특수활동비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부구청장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데 이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이상옥위원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재무과 경리계장 김재수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시간외수당 571만4,000원 증감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계장님, 401 시설비등에 06 감리비 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본위원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청사대수선을 이미 해버린데 대해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지휘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대수선할 게 있는데 대한 감리비입니까?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아닙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본관대수선 공사와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누락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불용처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과년도 지출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대수선할 게 아직 남았다 이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준공은 했습니다. 작년에 구조안전진단건물로 해가지고...
쉽게
쉽게조성우위원
말하면, 이 감리비가 외상돼가 있는 거네?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예, 맞습니다.
결국
결국조성우위원
추징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 성격이네 이게?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예, 구년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계약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7년도 내줘버리지 놔두나?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연도이월이 되기 때문에 3월19일날 준공되기 때문에 구년도 예산은 집행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과년도 지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월19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경리계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OCR레이저프린트기를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라든가 수납대행기관에다 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 프린트기가 글씨를 찍혀서 나옵니다. 저 쪽에서 그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여기서 장치를 해놓으면?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저 쪽에는 특별한 장치는 없어도 됩니까? 수납대행기관은?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은행에서 다 조치를 해놓습니다. 자기들이 구입해야죠.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자기네들이 구입하고?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우리는 우리대로 구입하고 연결시켜...
이미
이미조성우위원
돼가 있는 시설로 되는 거고?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럼 그것도 돈 400 몇 십만원 들어가겠네?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그건 은행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도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우리 새마을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사정도 물어보고 그래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원을 좀 해주든지 하지, 일권 해봤자 1주일 단위로 예치하죠. 지방세? 수납해 가지고 예치하는 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아니죠. 1개월분입니다. 그런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는 것은 수시분은 1주일분이고 정기분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하고 있는 것은 리드기입니다. 우리는 레이저프린트기해 가지고 그거 연결해 가지고 리드기는 읽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치해 놓은 선에 의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이해가 아직 안가는 게 구청에다 OCR레이저프린트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예, 사는 거.
성우
조성우위원
사 놓으면 연결수납대행기관에서는 어떤 별도의 장치를 해야 되는냐,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장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시금고만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도 수납하고 전부 다 하는데. (「수납이 문제가 아니고 수납된 고지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리드기가 있 습니다. 리드기가 있는데 고지서를 찍으면 거기서 다 읽습니다. 읽으면 그 읽은 것을 갖다가 우리 기관으로 보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리드기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저프린트기에 해가지고 고지서를 뽑아줘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 설치한 게 고지서를 뽑아줘야 구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기계는 은행에서 구입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그건 다 돼 있는 건가?
「리드기 수납은행에서 시금고, 시금고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돼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재철
최재철세무과장
돼가 있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경상예산에 1,898만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은 대체로 20% 내지 30% 감돼 있는데 우리 지역 특수성에 의해서 부득이 할 때 비율을 추후 과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그걸 준수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20%, 30%가 주요 삭감인데 이건 우리 예산지침에 예산삭감조치하라 해서 과에서 똑같이 20%, 30%씩 삭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기관운영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틀리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그건 법상으로 원래 기금이 적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승인시에 성립시켰는데 구에 예산이 절박해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 다르지 다른 것은 20%, 30% 삭감하라 하는 데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인위원
20%, 30% 결정사항은 어떻게 정합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20%, 30% 해라 딱 내려왔죠.
기인
김기인위원
세부항목이 내려온 게 있어요?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내려왔어요.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말입니다. 10%, 20% 전부 다 현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삭감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건 다음으로 미루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것은, 애국심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 20% 일반수용비라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구입 하는 게 있습니다. 방독면구입을 해야 되는데 국고사업이 될 때는 지방비를 프러스 했는데 일반회계 성립시에 그렇게 했는데, 시비에 내려오면서도 이게 구비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했는 것은 이것은 다시 다음 추경 때 해가지고 지방비가 성립돼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6만4,000원?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그러면 구비 반이 있어야 되겠네? 순수한 국비가 96만4,000원입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반 하라는 건 뭡니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나 40%나 그렇게.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위생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없네?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시설비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있나
어디있나조성우위원
? 그러면.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본예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건 해당 안되는 것 없습니다. 당초 연초할 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에는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올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순
이병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 결과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기인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간사 김기인위원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85억5,049만4,000원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은 294억8,091만7,000원 중 224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294억7,867만7,000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인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 결과는 김기인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