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도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강원전문대학 가. 기획관리실(계속)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102억 6,716만원이 삭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정부예산의 삭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119만 7,000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가계상분은 실업대책사업비,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전출금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과 종합 질의정보시스템 구축, 또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개교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그리고 실업대책사업비 등 도정수행상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상단 부분 기타 잡수입은 전국 자치복권협의회에서 자치복권의 판매증진을 위해 광고홍보비로 지원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감액계상된 80억 5,300만원은 정부 추경예산의 감액편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액내시된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영담당관실 소관의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12억 9,500만원과 지방의료원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800만원, 그리고 40페이지 상단 부분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지방행정 통신시설 현대화사업 7,400만원은 추가내시된 시책분 교부세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감액 계상된 37억 5,116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액 내시된 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억 5,8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86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 삭감액 767만 1,000원은 현재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파견근무 중인 지역개발담당관실 직원 10명에 대한 삭감액 853만 6,000원과 또 재정경영담당관실의 기능직 1명 증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 관서당경비 삭감액 1,406만원과 또 8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 삭감액 24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개발담당관실 인원에 대한 경비를 삭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1억원은 당초예산에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500만원은 당초예산에 강원개발연구원 운영비 및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위해서 4억원을 일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강원비전포럼 운영을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내 7개 종합대학과 직접 연계해서 지역별 순회개최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비전포럼 운영 지원비 1억원을 분리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전․현직 의원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부분에 교육지원으로서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된 8억 6,726만 5,000원은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실습용 선박구입을 위해서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348억 8,7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1,959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삭감액 6억6,538만 8,000원은 일반 여권발급 대행업무 인건비로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3,169만 1,000원을 계상하면서 국고보조금만큼 도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을 위해서 도 소속 직원들의 기말수당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인상으로 인한 재외공무원 수당 부족분 3,461만 2,000원과 또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자치복권협의회에서 복권판매 증진을 위해서 지원된 3,000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복권판매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상단 부분 사업예산 중에 자치단체 이전 10억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말수당 삭감액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출금 및 예탁금 6억 5,498만 6,000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7년도 지방세 징수에 따른 정산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부분 재정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5억 3,50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7억7,500만원은 병원특화 전문진단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12억 9,500만원과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사업 출연금 2억 7,000만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 시책분 교부세 사업비로서 지방재정공제회와 도내 6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출연금 3억원은 ＇88년도에 시설한소규모 노후시설에 대한 재축사업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이전 2,000만원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병원특화전문진단을 위한 출연금 9,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조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 9,3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8,57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직원들의 전산교육을 위한 상설전산교육장 PC의 성능 보강을 위해서 CD롬 등 부품교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하단부분 사업비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5억원은 국가경쟁력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정보화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종합질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업무의 특성상 ＇98년부터 ＇99년까지 1단계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3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등 3억 5,191만 9,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의 고도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행정 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책분 교부세 사업으로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억4,800만원과 공사관리비로 3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삭감액 6,740만원은 컴퓨터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7,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만은 전년도에 내무행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해 온 경쟁력높이기 시책추진 결과 우리도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상금으로 교부를 받은 시책분 교부세 2억원을 직원들의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활용함에 따라 1억 2,7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시스템 장비 구입비 2억원과 휴대전화 구입비 40만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2,500만원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주전산기의 장애방지를 위해서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2,500만원과 통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모사전송기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관리의 삭감액 1,113만 8,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담당관실 직원들이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70만원과 여비 693만 8,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삭감정리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서울사무소운영경비로 예산규모는 2억 4,6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6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 2,185만 8,000원은 기존의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 23평으로 협소해서 지난 3월 16일 47평 정도로 확장 이전한 사무실에 대한 청소관리비 부족분 550만 6,000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 799만 6,000원 또 사무실 임대료 8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30만 1,000원은 서울사무소장의 인사이동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 945만 4,000원은 확장 이전한 사무실에 칸막이 시설 등 사무실 OA시스템보완경비 370만 4,000원과 소파, 회의용의자, 카페트구입 375만원 그리고 키폰전화기와 주장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상단부분 예비비가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2억 5,527만 1,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 19억 7,772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감액계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시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또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등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계상했던 것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또 영어자금 이차차액보전 등IMF 관련 경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실 소관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19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80억 5,300만원과 지방양여금의 지역개발사업비 37억 5,100만원 등 총 118억 400만원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감액된 반면 지방청사정비 기금조성을 위하여 12억 9,500만원,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1억 3,800만원, 지방행정통신시설현대화를 위하여 7,400만원 등 시책분 교부세 15억 700만원과 전국자치복권 광고 홍보를 위하여 기타 잡수입으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실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방침에 따라 당초예산 성립 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지원사업비 등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경상경비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준비 시간을 이용하여 강원전문대학 소관에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사항별 설명서나 세출예산서를 아직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은데 질의 준비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해 드릴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네, 황영철 위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내무위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또 예결위로 보면 예결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들은 예결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 중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여권 발급된 인건비 중 기말수당에서 10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산출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더라도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실업대책사업비 10억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책정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 예산지출을 계획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책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2차 사업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사업에 5,000만원만 세웠는데 2차 사업은 거기에 10배가 넘는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금번 추경을 통해서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19억원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예결위 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자치복권 판매와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하고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복권발행이 소기의 목적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해서 배당금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영월의료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월의료원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영월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도 아주 절실히 해야 하는 그런 현안시설이었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하게 강릉의료원 오․폐수 처리시설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강릉의료원 오․폐수 처리시설의 향후 계획은 서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기정예산에서 1억을 추가해서 4억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 어디에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도의 어떤 사업들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지, 별로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4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특성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의 3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제가 살아온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강원도 공무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경영혁신에 관한 예산기획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방행정구조의 기능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민간경영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를 할 것이고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는 강도 높은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의 강원개발연구원, 강원전문대학, 동해수련원, 설악수련원, 도립의료원, 이런 것들은 국가경영 혁신에 관한 정부의 어떤 방침에 적용되는 그러한 도 산하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중에서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산하기관으로 이용되어야 되겠고 또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도립의료원은 과감한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서 과감한 이런 준비가 우리 도에서는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강원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전문대학이 향후 명실공히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로 강원도의 자랑으로 깊은 관심과 과감한 투자와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강원대학을 강원도의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새로운 5대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외공무원, 해외 총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본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직위, 직급,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원을 지원해서 6억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데 또 후임으로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파견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 예산에 8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예산이고 학교에서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31억 정도 됩니다.

31억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8억 2,100만원의 증액 편성만으로 과연 올해 강원전문대학의 운영이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장님 판단하시기에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만이 학교운영이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IMF 한파 바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8억 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당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교수확보가 T/O상 49명, 조교가 11명 해서 60명이고 다음에 행정직이 20명 해서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44명입니다. 그래서 교수 11명이 강의를 하면서 전공과목에 21명, 교양과목 20명의 강사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2학기 때에 저희들이 나머지 교수를 채용해야 되겠는데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학급 증설문제, 증원문제는 교육부의 기본방침인 교수확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수 11명을 지금 채용했으니까 사실상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2학기에 내년도 학과개편 또는 증원을 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한가닥 희망은 도에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2학기 때 공개채용을 해서 25명만 확보를 해 놓으면 60～70% 되니까 다음년도에 학과를 늘린다든가 학생을 늘리는 이것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교수확보율이 50%, 시설이 50%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은 외부시설은 10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기자재값이, 지금 학과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56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 기자재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교수요원을 채용하는 경비 같은 것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학기에 교수를 채용해서 50%를 채우려고 하면 적어도 13명 정도는 발령을 내서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 13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11명하고 해서 24명이 되어서 50%가 되는데 그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민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창하게 준비는 시켜놓고 학장님이 아무리 세계 제일의 대학을 만들겠다, 한국 제일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외쳐도 훌륭한 교수진이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학교운영상에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 학교는 제대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강원도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다면 의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학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못 됩니다만 추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학교의 대내외적인 시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 초기에는. 제가 일례로 도내에 있는 모 사립 H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한국 내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들을 교수로 임용하고 그리고 학교시설 운영에 굉장한 투자를 했습니다. 초창기의 투자가 그 학교의 성공적 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가 일찌감치 대외적 신인도라든가 인식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이 강원도립전문대학의 CIP 작업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강원도립전문대학은 CIP 작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당초예산에다 교기, 학교마크, 작사․작곡, 교가 등등을 전부다 응모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있어서 이런 CIP 작업들을 이삼백만원의 응모로서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학교마크라든가 학교교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응모를 해서 받아서 그것을 평생 쓸 학교상징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뒤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조금 더 돈이 들어가도 상당 부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말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저희들이 도와 협의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돈이 들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아껴 가면서 했습니다만 모든 교수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교수회의에서 쾌히 인정해 주시니까 참 잘된 일이고 상당한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학교마크하고 학교기, 다음에 교가에 대한 작곡․작사에 대해서 응모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는 산디과에서 지난번에 로고하고 심벌하고 해서 도에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더니 뭐 100%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웬만한 현대적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처음에 CIP 작업을 할 때 옛날에는 단순히 마크라든가 그런 점에다만 관심을 뒀는데 그 마크 뿐만이 아니라 그 마크 밑에 들어가는 글자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처음에 돈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후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갖게 만드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강원도에 대한 보은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굉장히 좀 활기있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첫회인 대학축제에 각 과별로 5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하실 때는 얼마를 요구하셨죠?

애당초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대학축제라고 하면 과별로도 돈이 필요하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대학축제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까?

그것은 기성회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기성회 예산이 3억 5,100만원인데 직원들의 연구보조비, 다음에 복지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학생자치회가 지금 과대표만 해 놓고 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달 말쯤 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의 한 주체로서 저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면 총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죠

추경하기까지 아직 현재는 서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학교 자체를 학생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수업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로서 학교운영비용이 충당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타수입 부분도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올해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시설을 임대하면서 받은 비용이 제가 보기에 그리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시설을 외부인에게 임대하거나 활용하면서 얻어들일 수 있는 비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자판기가 1,550만원이거든요. 매점이 2,750만원이고요. 식당이 500만원이고,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운동장이 넓고 여름에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학교를 좀 사용케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하고, 과거에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대학이 8월 말이면 기숙사가 완공이 되니까요, 기숙사를 적절히 이용해서 그런 팀들을 많이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실습선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안에 침체어망 던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습선이, 강원도에는 실습선이 거의 없습니다. 실습선을 이용하게 되면 각 수협별로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중에서 식당이라든가 매점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과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했습니까?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같은 것은 사실상 예정가격이 30만원도 안 되는데 1,5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매점이 사실상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75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

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7쪽에 보면 올해 업무보고 및 자료수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업무보고 및 자료수집은 도의회 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27쪽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또 25쪽에 의회관련 업무준비라고 해서 35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우리 도의회의…….

예. 25쪽에 있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급량비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학교를 맡으면서 보통 밤 1시, 2시, 솔직한 얘기로 일반 행정직들이 너무 혹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도 저녁에 식사라도 대접을 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27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설대학이 되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교육행정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인데 이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께서 이제 초창기이긴 하지만 IMF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세출에 대한 것을 보면 IMF를 타지 않고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 이런 느낌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내에 사립대학의 경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방안을, 특히 기숙사 운영문제 같은 것들은 사립대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타 대학의 예산을 저희들이 정보교환을 해서 국립에는 75%, 사립에는 65%, 그 중간선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우리 도립강원전문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전문대학은 수산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결국 경영을 위해서 다른 과목을 어떤 수지경영 차원에서 많이 선호하는 학과를 더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또 모집하려고 하는 이런 추이가 됐는데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어제도, 오늘 신문인가 송호대학인가, 횡성에, 그런 대학이 서고 또 동해에도 대학이 설 예정이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증가하는 것과 학생들이 증가되어서 수용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강원도립전문대학이 간호학과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과연 영동전문대학이나 동호전문대학의 간호학과가 더 많은 역사와 전통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늦게 우리 강원전문대학의 간호학과 문제 같은 이런 문제로 해서 학생들을, 특히 여학생들을 더 입학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울러 있거든요. 그러면 특화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강원전문대학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특화대학의 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와 거기에 따른 후진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따른 학장님의 앞으로 강원전문대학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신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4개 대학이 도내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동해시에 동해대학이 4년제죠. 횡성에 송호전문대학이 나오죠. 다음에 춘천에 정보대학이 2년제입니다만 문을 열게 되죠. 철원에 제가 알기로는 캠브리지대학 4년제 과정이 문을 열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올해 입학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다른 대학보다도 월등이 경쟁률이 높은 이런 대학이 되었고 또 좋은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학교운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방침을 특화, 특성화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만 모든 학과가 다 특화가 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대학에서 어느 학과를 선정해서 특화학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학은 그렇습니다. 우선 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특화대학으로 또 특과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장에 지금 제가 나서서 경험을 해 보니까 예산지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십시다. 교육부에서 6억원을 지원해 주셨죠. 5년간 나옵니다만 2003년까지요. 다음에 저희들 학생들 수업료 받은 것이 8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주신 것이 8억 5,000만원 되고, 정부가 2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다시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8억 2,1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31억원이에요. 31억원 가지고 금년도 저희 대학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학교경영자로서는 최소한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도에서 가급적 예산지원을 많이 안 얻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왜냐니까 원체 여학생이 선호를 많이 하니까요. 임상병리학과라든가 물리치료학과라든가 이런 계열, 다음에 유아교육과, 사무자동학과, 선원학과 등, 그래서 과연 나중에 도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과를 늘리고 인원을 늘려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 고민거리고 사실상 사립대학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지어놓고 칠판만 달아주면 그것이 곧 기자재 필요없이 많은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모 대학을 말씀드리면 개교한 지가 5년밖에 안 되는데 매년 정원이 300명이 늘어서 금년에 1,950명을 모집했습니다. 저쪽 동호도 지금 2,250명을 모집합니다. 모든 대학이 보통 2,000 내지 1,500이 넘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3,00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국․공립대학은 1학년 입학정원이 1,000명이 넘지 않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40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학과증설, 충원문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해양계열이 4개 학과이고 공업계 계열이 4개 학과이고 산업․사회실무가 2개, 보건위생이 하나입니다. 대개 이 학과들은 어느 대학이나 설치가 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희귀한 학과가 대한민국에는 지금 단지 고등교육기관은 전부다 4년제가 되어 버렸어요. 저쪽에 있는 여수, 통영, 목포, 군산이 다 4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업과, 기관학과는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는 우리가 특성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진주 산업대학에서 나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들을 우리는 실습선이 큰 것이 없으니까 3학년 때는 1년간 승선실습을 너희들 배가 크고 50척이나 있으니까 해 다오, 쾌히 승락을 받아서 전인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학장이 추천만 해 준다면 3학년 때는 현장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곧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런 계열의 학과는 도에서 실습운영비가 올해만 해도 4억 3,000만원입니다만 선박구입비 5,000만원을 빼면 3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학과는 특성화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해안 청정해역을 특정 또 우리 미각에 맞고 소득이 큰 이런 어종을 유전학을 이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양식한다고 하면 소득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적학과도 지금 대학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학과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특성학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이런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전문대학의 교직원 중에 사립대학이나 타 대학에 근무하던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강기성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말고 교직원 중에, 학교경영을 맡아서 해 주는 분 들 중에…….

저희들 일반 행정직이 21명이 있습니다만 전부 도청 산하의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기정예산에 50%가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26억 9,400으로 되어 있다가 8억 2,000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학교경영도 경영인데 지금 우리 도청 산하의 직원들이 전부다, 지금 앞에 계신 두 분 담당이 직책이 무엇입니까?

총무계장하고 기사입니다.

이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계시죠?

과장님이 오늘 꼭 오시려고 했는데 네바다 주립대학의 부학장이 저희 대학에 오늘 오시기 때문에 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추경과 IMF 때에 이렇게 다루어지는 과정이 이게 이런 때에 50%나 증액되어졌으니 이럴 때는 적어도 경험이 있는 과장급의 직원이 오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경영은 경영인데 도청에 근무를 하거나 공무원에 계시던 분들이 이게 지금 전부 만들어놓은 것들을보면 얼굴이 뜨거울만큼 너무 IMF를 전혀 타지 않는 이런 부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경영을 할 때는 적어도 지금 이런 때는 어떤 부분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학교 자체의 수업비나 그외의 것들로 해 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해도 될 일일 것 같은데 이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립전문대학이라고도 보겠지만 이것은 전혀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해서 지출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될텐데, 공무원이 예산과 이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지 공무원 본보기 그대로 지출항목에 다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학교경영에는 좀 밸런스가 맞게끔 하는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한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습선 말입니다, 두 대의 선박이 있는데 「강원401」호하고 「희망봉호」 두 대죠? 그런데 「강원401호」는 강원도 교육청 소유에서 무상양도를 받았습니까?

무상양도는 아니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교육부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우리 도에 넘어오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총괄권이 변경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고요, 총괄권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강원도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 대학으로 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무상양여가 안 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가를 평가한 것이 두 군데가 됐는데 한 군데에서는 1,100만원, 한 군데에서는 1,0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으려면 1,025만원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봉호」는 실습선이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가 됩니다.

똑같은 선박을 양여받는데 기관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유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알겠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이 식수로 사용할 지하수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예산 4,800만원은 건축법 제58조 비상급수시설의설치규정 '건축주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법적 설비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대학은 연면적이 8만 8,000평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비상급수 설비대상이기 때문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비상급수설비는 지하수조나 지하양수시설을 하되 1,000㎡당 10t 이상의 용량으로 1일 양수량이 연면적 1,000㎡마다 0.2t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 교는 1일 58t의 지하수를 양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지상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0m 이상을 시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4,8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식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와 관련된 시설…….

비상급수……

비상급수시설인데 재난관리와 관련된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진동 위원님께서 아까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산을 봤을 때 이번 예산 중에 경상비 중에서 여비 5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400만원이 의회 업무보고 및 자료수집이고 급량비가 700만원 증액되는 것 중에서 350만원, 50%가 의회 관련 업무준비입니다. 예산서에는 산출부기가 쭉 있는데 산출부기의 부기만을 봤을 때 이 강원도립전문대학은 의회 관련 업무를 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적절하게 부기를 좀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적절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 관련 업무준비를 10명에서 70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비도 다른 여비 중에서 의회 업무보고와 관련된 여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오늘 처음 섰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을 믿고 그냥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판기, 식당, 매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식당은 제일제당에 임대가 된 겁니까

예.

아주 작은 거지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도청에 있는 식당도 아마 제일제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기업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양질의 식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민간인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으니까 단순한 예산상의 개념에서는 제일제당쪽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방화시대인데 다소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지역업체에 임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니까 지금은 임대계약이 되어서 하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작은 거지만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판기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매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외수입, 임대수입 이런 것들은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굉장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 산하기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지역에서도 많이 나고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임대하실 때는 각별히 투명성과 절차성의 공정 등 이런 것이 확보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위원님,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진짜 엄격하고 공정성을 가지고 한 점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보니까 예정가격보다 많이 써 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는 앞을 내다보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기타수입이 올라서 좋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경영하면서 너무 지나친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440명을 제일제당에서 해 주시는데요, 제가 각 대학을 가서 단체급식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인데도 아이들은 내는 돈을 생각해요. 한끼가 1,300원입니다. 그것은 생각은 안 하고 밥이 적다고 투정하고 부식이 적다고 투정하고, 저희들이 간부를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들 인지를 하고 지금 식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1,300원을 받는데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회가 조직이 되고 총학생회가 조직이 되면 그 채널을 통해서 학생과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한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전문대학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곽한철 학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주신 위원님은 황영철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께서는 기말수당 10억원의 삭감과 관련해서 그 산출방식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사업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또 어떠한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나라는 IMF 체제 이후에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또 기업의 구조조정,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서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1월 말 현재 실업률이 1.8%, 실업자수는 1만 5,000명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운영 자금난 심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실업률은 4%, 또 실업자수는 2만 5,000명선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국가가 당면한 경제, 사 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경제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실업대책 문제를 도정의 제1의 역점과제로 알고 도민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크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고용창출사업과 또 실직자에 대한 보호사업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실업대책비는 실직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도비소요분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금명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있는 생산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하므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현재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푸른숲 가꾸기 등 8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5월 1일부터 1,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군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 2차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하게 되는 예산은 모두 6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에 도비는 8억 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향후 추가소요분을 감안해서 우선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자체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기말수당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실업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3월 정부추경시에 국가공무원 인건비 8,000여 억원을 이미 삭감해서 실업대책비로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공무원 봉급은 6월, 9월, 12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 3기분을 대상으로 4급 이하는 40%, 3급 이상은 60%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기말수당 삭감액은 모두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8월까지 추진하는 1, 2차분 공공근로사업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도 본청분 기말수당에서 10억원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는 13억원 정도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삭감대상 잔여분 23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를 추가 계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분야에 활용 중에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으로 국가경쟁력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정보화의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1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3개 군을 대상으로 시스템 환경구축과 산림분야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기본장비 구축마저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제출해서 5억원을 확보해서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추진되면 지적분야, 공유재산관리, 관광자원, 도로망, 환경오염, 자연경관 조성, 상․하수도 관리, 공공시설 관리, 산림식생 관리 등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활용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계획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19억원의 감액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에비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을 해 주신 바 있는 22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IMF 관련 지원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 계수정리상 발생한 잔액을 예비비로 정리한 액수가 3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순감액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전국 자치복권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행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또 수익금의 배분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국 자치복권은 문화 및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95년 7월부터 시도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발행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680억원, ＇96년도에 820억원, ＇97년에 420억원을 발행했고 ＇98년도에 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전국 자치복권발행시도협의회 규약상 복권판매액, 시군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행정협의회에서 결정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재원조성 목표인 1,000억원 달성을 위해서 매년 수익금을 적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분실적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모두 192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영월의료원의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예산과 관련해서 강릉의료원의 오폐수시설 보수예산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영월의료원의 오폐수시설은 ＇88년 80병상 당시의 소규모 노후시설로서 지난해 환경부 등 합동점검에서 특정 유해물질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검찰로부터 벌금부과와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만 의료원 자체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강릉의료원도 지난해에 30병상 증설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 시설을 자체 보수해서 최대한 가동 활용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용역발주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또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관리계획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원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태백산맥 주변지역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접경지역 종합관리계획과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을 별도로 각각 수립하고자 했습니다만 접경지역 일부지역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예산절약을 위해서 백두대간 관리계획과 함께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획의 용역발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신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앞당겨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정부추경과 관련하여 국비, 교부세, 양여금 등의 삭감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또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서 당초예산보다 1조 3,832억원이 감소한 74조 804억원의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관련된 예산은 국책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모두 39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를 정부예산 삭감액과 대비해서 보면 2.8%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일부를 삭감한 부분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재원으로 삭감된 보통교부세 81억원과 또 양여금인 지역개발사업 재원 37억원은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긴축예산 운용계획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부추경과 관련된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규 위원님께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또 명예퇴직수당 3억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LA 총영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우리 도에 소속된 지방부이사관 조명수 씨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으로 해서 LA총영사관 영사로 현재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 3억원은 재외공관 관련 경비와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3억원으로는 연말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서 추가소요 예상액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청사정비 출연교부세와 당초예산서상에 3,644만원은 연회비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12억 9,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각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강원도를 통해서 출연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당초예산에 청사정비회비로 계상된 3,644만원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우리 도에 청사정비 대상 건물수와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연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통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현대화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의료원별 내역과 도비부담 등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현대화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의료원의 원무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스계약은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와 ＇94년부터 ＇99년까지 총 12억 8,9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로 50%, 또 도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리스 상환액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교부세 1억 3,800만원, 도비 1억 3,200만원을 함께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별로는 춘천의료원이 4,200만원, 원주 7,000만원, 강릉과 삼척이 각각 3,900만원, 속초와 영월이 각 4,000만원으로 금년도 상환금액을 전액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의 말씀이 계시면서 의료원을 기업성의 측면에서만 다루기보다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치료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시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개선에도 힘써 줄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산하단체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또 민영화 추진문제에 대해서 본격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은 주민보건 진료기관으로서 그 어느 공기업이나 산하단체보다 공공성이 매우 높고 또 높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복지차원의 저소득층 진료에 중점을 두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내부 혁신방안을 강구를 해서 경영활성화를 기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친절한 병원만들기 운동 전개, 또 유능한 의사 유치, 조직과 인원동결 등 경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별 특화 또는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진단연구를 통해서 의료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영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기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말입니다,그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가 산출기초를 한 번 보시죠. 보시면 일반여권 발급대행 인건비라고 해서 기말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일반여권 발급대행 인건비 중에서 기말수당 삭감액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기말수당이 일반여권 발급대행 인건비 중 기말수당입니까?

그것은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면 그 부기가 왜 필요하죠? 당초예산에서는 기말수당이 일반여권 발급대행 인건비 위에 있는 예산산출 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예산담당관실은 일반여권 발급에 따른 인건비 10억원을 감액한 반면'이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그냥 지나가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대체 여권발급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10억을 삭감하느냐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잘못 판단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원특화사업 전문진단을 당초에 9,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다가 7,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경상보조로 했거든요. 이게 집행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기본과제로 3개소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강원개발연구소에서 우리가 2,000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6개 의료기관을 진단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9,000만원을 세울 때 이 9,000만원은 어느 기관에 출연할 계획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냥 전문업체에 일반용역을 주려고…….

용역을 맡길 생각이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로 세우지 않으시고 출연으로 했습니까?

처음에 사실상 용역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출연금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 줘 가지고 의료원에서 세입을 잡아서 의료원별로…….

그럼 당초예산에 세울 때 지금 이렇게 2,000만원으로도 가능한 사업인데 9,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나중에 판단해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 당초예산 심의 때 와 가지고 이 9,000만원 예산의 필요성을 그렇게 누누이 피력하시고 그래서 다 세워줬다가 추경에 와서 2,000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못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은 후에 재고를 해서 요청해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도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3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강원도에서 앉아 가지고 행정전화를 해 가지고 타 시도에 있는 자연인과도 일반전화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지금 구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7,400만원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해서 전국이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학술용역비 중에서, 실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 관련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다 계상했는데 설명에 의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지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학술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 중에서 확실한 계획이 지금 안 서있는 부분에 대해 1억원을 더 추가계상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신정부가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앞당겨서 수립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도 계획을 그와 연계해서 빨리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이 추가가 되는지는…….

그런데 당초에는 3억원을 가지고 접경지역, 그것만 우선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문제는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프레임이 정해지는 대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따로.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두 계획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억원 정도만 더 세워주시면 4억원을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가면 잘못해서 답변이 정확치 않으면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용역내용의 부실로 해서, 이번에 일부 시군에 용역내용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 시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도 않은 어떤 공사를 용역하기 위해서 2억을 써서 발표를 해 가지고 마치 시민들로부터는 그런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홍보효과는 올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진행됐을 때는 그 용역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는 용역비 2억을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날리는 돈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서 1억을 올려서 4억이다, 용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재화인데 4억을 쓰면서, 지금 제가 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영월의료원 오폐수 처리문제 같은 것들은 아마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 시급한 현안이니까 3억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강릉의료원 오폐수 시설도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로 판단됐을 때 이런 것들은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안이 되면 계상하고 시급하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것이 한 1억 정도에 해결이 되면 이것이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 효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투자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영월의료원 이외에는 6개 의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게 하나도 없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숙소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숙소가 준비되지 않은 의료원은 아마 강릉의료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시급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을 뺐다, 조금 전에 황영철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9,000만원에 대한 출연금, 병원비 무슨 돈입니까, 출연금을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7,000만원을 삭감하고 병원특화 전문진단 연구보조금도 2,000만원만 가지고도 애초에 9,000만원으로 활용했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발전된 예산운영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문제는 그것은 꼭 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또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연관을 안 시키더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영 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으로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재산관리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큰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 의결하여 주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하는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년도 제1차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활용증대를 위해 고정수렵장 및 석탄비축장 소요부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건립, 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신축, 동해수련원 종합수련시설 건립, 소방파출소 신축, 구난구조대 설치에 따른 소방구조정 구입을 비롯하여 공공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모두 8건에 4만 2,014평이며 교환재산은 3건에 취득이 1만 6,389평, 처분이 2만 3,054평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먼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고정수렵장 부지확충은 춘천시 사북면 오월리와 지암리 소재 고정수렵장 부지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 31필지 1만 9,816평을 재산의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하여 매표소 및 진입로와 꿩수렵장 조성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석탄비축사업장 부지확충은 강원도가 ＇97년도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 중에 있는 도계광업소 흥심A 저탄장의 기존비축장 면적이 너무 협소함에 따라서 동 광업소 저탄장 인접 사유토지 2필지에 2,148평을 매입함과 아울러 대한석탄공사 소유 2필지 1만 5,000평은 기부채납을 받아 체화된 잉여 무연탄 비축장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 건립 등과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연구원의 업무는 춘천시 효자 3동에 소재하는 기존시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식수, 식품, 환경 등과 관련한 도민의 생활민원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협소한 시설로는 이들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의 종합시험연구센터 부지로 본 연구원 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보건 및 환경종합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건물 1동에 1,603평을 신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향토문화예술인의 오랜 숙원인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을 통하여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원예술을 진흥하고 열악한 문화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도모와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춘천시 삼천동에 건물 1동에 802평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해수련원 종합수련시설 건립은 기존 동해수련원의 시설개선과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은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수련원의 연접토지에 건물 1동 1,906평을 새로 건립하여 이를 청소년과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과 문화활동 및 심신수련 등을 위한 종합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건물신축은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소방력의 근접배치로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확보하고 안전체계를 보다 확고히 구축을 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관서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에 둔내소방파출소 건물 1동 80평을 비롯하여 공근면 학담리에 의용소방대 건물 1동 40평을 각각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의 기부채납은 어항법 제12조 및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 어항 구역내의 도유지상에 비관리청인 어촌계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립한 고성군 가진항의 선어위판장과 수산물 집하장, 오호항의 수산물 집하장, 봉포항과 천진항의 다용도 어민회관 등 모두 5동에 619평의 재산기부서를 당해 어촌계에서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금회에 기부채납을 받아 도의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구조정 구입은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에 119수난구조대가 설치됨에 따라서 소방구조정 한 척, 24t이 되겠습니다만, 한 척 을 구입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상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교환으로서 먼저 고정수렵장 토지와 관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정수렵장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금년까지는 조성이 일단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수렵장 입구의 진입도로에 일부 편입된 사유지 9필지에 3,221평에 매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금회에 공유임야의 집단화 차원에서 취득하는 한편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소재의 산간오지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도유잡종지 13필지에 2만 569평을 교환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자원종장의 토지교환은 현재 감자원종장 토지와 연접되어 종서 생산에 필요한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소재 군유지 2필지에 7,441평을 취득하는 대신에 본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기계화 영농도 불가능한 도암면 차항리 소재 도유지 1필지에 1,512평을 평창군에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관사재산 교환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옥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지사 관사는 지난 ＇59년도에 건립이 되어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로 많은 수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도 협소하여 관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로부터 본 도유재산을 시유재산과 상호 교환추진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금회에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도가 춘천시로부터 교환취득하는 재산은 도 본청 청사부지 일부를 비롯하여 도유림 경영사업소 건물부지와 포장부지 그리고 구 종축장 시설 연적토지 또 춘천소방서 신축건물 진입로, 춘천문화원 건물 등 도가 기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사용이 요구되는 토지 13필지, 건물 3동 이래서 5,72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 교환처분하는 재산으로는 도지사 관사건물 3동을 비롯한 관련부지 등 모두 983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상의 요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산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8건, 교환재산 취득 3건, 처분 3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고정수렵장 부지확충은 수렵장 부지 입구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매표소 및 진입도로와 꿩수렵장 조성대상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도유림내에 있어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산의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석탄비축사업장 부지확충은 강원도가 ＇97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 중에 있는 도계광업소 A저탄장이 기존비축장 면적부족으로 용지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동 광업소의 저탄장 인접토지를 매입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석탄비축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체화된 잉여 무연탄 해소로 탄광운영 활성화와 탄광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건립 등에 관하여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교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고정수렵장 진입로에서 편입된 일부 사유지 9필지와 인근 도유잡종지 13필지 이를 교환처분하는 것으로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유임야의 집단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분이라고 사료되며 감자원종장 토지교환은 종서생산부지 확보를 위하여 ＇99년 동계아시아 대회와 관련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장소에 일부편입된 도유지 1필지와 감자원종장에 면접한 평창 군유지 2필지를 상호 교환취득하는 것으로 씨감자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씨감자 증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지사 관사재산의 교환권은 건립된지 40년이 도래하여 노후로 대수선이 불가피하고 시설수리비로 3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정상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춘천시로부터 본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요청해 왔으며 도의회와 춘천시의회에서 관사문제를 제기 조속처리 촉구함에 따라 이를 금회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관사 건물 및 토지 2필지와 춘천시의 재산인 도본청 청사부지 일부를 비롯하여 도유림 경영사업소 건물부지, 춘천문화원 건물과 토지 13필지, 건물 3동 등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춘천시에서는 도지사 관사 및 부속토지를 다목적 문화활동 및 도심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공유재산 이용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공공, 공공용 건물의 신규취득과 공공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부지 상호교환과 각종 수난사고에 대비 소방구조정 구입 등 모든 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사안들로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9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실상 4대 도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인 90회 임시회 또 실질적으로 의회일정상 도저히 심도있는 심의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250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재산의 취득과 교환을 일시에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번째, 여덟 건의 취득과 세 건의 교환건은 최소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장에 가 보아야 할 재산과 처분재산이 있는데 서류로 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의회기능을 의례적인 통과기관으로 인식하는 안일한 행정의 발상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동해수련원을 강원도 동해수련원 시설 보강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된 계기가 강릉시에서 확보한 국비를 시에서 포기하고 그 시비를 일단 우리가 도비로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업비가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 일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도비를 보태는데 국비 30억원을 위해서 도비 70억원을 더 확충 100억원이라는 큰 돈이 과연 지금의 IMF시대에 모든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강릉시에서 포기되어진 예산은 얼마이며 그것을 도에서 재확보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당위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자 되시는 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따가 답변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건립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드는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러한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심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내무위원회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계획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시설물이 협소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이면서 청사이전건립에 관련된 필요성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와 같은 사전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이 서면으로 건립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국악전수회관 신축 등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인지, 운영할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동해수련원 종합수련원 시설 건립에 관련되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동해수련원을 도에서는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시설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경위를 썼는데 마치 강릉시가 주관해 오던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을 강릉시가 포기함으로 해서 동해수련원을 확대개편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강릉시의 어떤 부속기관으로 이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추진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강릉시하고 동해수련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시설물 기부채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기부채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대상재산 5개 중에서 어민회관 문제는 이 설명서에 보면 복지시설의 경우'어항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이 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시설의 무상사용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도내에 있는 이러한 어민회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어항시설물 기부채납 내용 중에서 어민회관의 그러한 문제점을 도에서 접수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어민회관을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의 복지향상에 이용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어민회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환에 관련되어서 도지사 공관문제는 춘천시에다가 교환한다는 것만 나와있고 향후 강원도지사 공관을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임대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사용하는 도지사 관사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충분한 업무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마다 항상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과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의 원칙은 무엇이냐,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계획과 관련된 원칙은 서있는가,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취득교환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중에서는 기 취득예산이 다 집행된 것들이 있고 또 전혀 서있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일부 서있는 것도 있고, 그럼 과연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될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 사전에 충분히 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저는 사업집행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다 집행되고 예산은 서 있을만큼 서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올려져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아주 원칙적으로 사업초기에 잘 제출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현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된 것만 보더라도 어항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이미 ＇89년도에 시설이 되고 ＇90년도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96년도에 시설이 되고 ＇97년도에 등기된 건물, 시점상 6, 7년의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으며 소방정 구입 같은 경우는 기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시작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원칙에 충실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건대 이번에 올라온 취득건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 여기 추정가액으로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정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것을 승인했을 경우에 향후 도에서 부담해야될 재정적 부담액이 얼마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파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을 승인해 주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건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건립은 상임위가 다른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기 예산편성 등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전부 다 설명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먼저 거쳐야 될 것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 내무위에 와서 문제제기가 되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속된말로 해서 바깥에 가서 애를 배가지고 들어온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이런 비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한두 번 정도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다음에는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두번 다시 이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도지사 관사를 춘천시에 주고 춘천시의 건물 및 토지를 우리가 교환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춘천문화원 건물하고 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취득된 문화원이 우리 청사 앞에 있는 건물…….

도청 저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 건물이…….

나중에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 건물이라든가 지금 취득하게 되는 건물의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내용으로 봐서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시간만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위원님은 이 훈 위원님과 안상현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기에 250억원에 달하는 재산취득과 또 13여 억원이 넘는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일제히 서면제출한 이유 등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도의 제1차 변경사항으로서 내용을 분석을해 보면 전체적으로 취득이 234억이며 처분이 16억원으로써 취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적 개념으로서 원칙상 예산계상과 연관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시기의 촉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우선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보고 및 승인을 받을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혹시 현장확인이 결여되었거나 서류상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간 본 계획을 수립 검토하는 사전단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매 사안마다 현지확인을 하고 또 그 타당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 막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단계에서 중앙지원과 자체 예산판단 등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를 놓치게 되면 6월 이후에 승인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발주가 너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번 회기에 집중이 되므로 해서 다소 물량이 많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신축 후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관 건립계획은 문화관광부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 도유지 내에 연건평 802평 규모로 총사업비 국비 15억, 도비 15억, 도합 3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국악전수시설 및 한국예총 및 한국민예총 등 도단위 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종합건물이 되겠습니다만 건물신축 후 관리운영 계획은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원도 예술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훈 위원님께서 어항시설 기부채납건 중에 어민회관이 어업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와 또 명실상부한 어민회관 견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민회관은 어업인들의 공동복지 향상을위하여 수협 또는 어촌계가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시 수협어민회관이 어민이용도가 저조한 상태에 있고 또 주문진 선원노조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현 관리지침상에 선원노조단체의 관리이관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인 강릉시장으로 하여금 활용도를 보다 더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래서 강릉시 수협에서 이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관 교환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관 건립계획과 공간 임차 등 확보대책이 있으면서 이런 처분계획을 내놓았는지 질문이 계셨고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는 춘천문화원 토지와 건물을 교환받아서 관리할 계획이 서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관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도지사 관사 재산교환 취지는 지난해 12월 춘천시로부터 동재산을 시에 인수하여 문화원 사무실을 포함하여 시민의 다목적 문화활동과 도심 녹지공원으로 조성 활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현재 도에서 시유재산을 기 점유하였거나 앞으로 처분사용이 불가피한 재산과 상호 교환하자는 제의를 해 옴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공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관 확보대책으로는 지난 도의회 정기회시에 최종 추경예산에 이미 설계비 5,000만원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보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이월해서 설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장소에 대해서는 이전 적지 한 곳 내지 두 곳을 지금 물색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첫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것은 저희 도청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시 봉의동 49번지에 현 문화원 부지 1,574평 정도가 됩니다만 여기를 제1후보지로 보고 있고 제2후보지는 춘천시 우두동 321-1번지가 되겠습니다만 현 산림개발연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 3,000여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시험포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사신축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연건평 한 250평 정도로 본다면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고 봅니다만 이 신축비를 현재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 IMF 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이 공관 문제를 거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2기 민선도정이 출범한 후에 경제가 다소 호전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정식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확보를 한 후에 이전추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춘천시의 교환추진을 현재 저희들로서는 독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춘천문화원이 조기에 구 공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교환문제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께서 동해 청소년수련원은 강릉시가 포기한 사업을 도가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동해수련원이 강릉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해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강릉시가 건립코자 했었습니다만 ＇95년부터 ＇96년 이월사업인 해양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 마무리 또 시청사 건립, 광역쓰레기장 건립,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 등 강릉시의 재정상 부득이 사업을＇97년 1월달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긴 했습니다만 기왕에 어렵게 확보된 국비예산 30억원을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존 동해수련원을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원으로 활용하고 또 새로이 건립하는 종합수련원은 청소년, 여성계, 공무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내용을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100억원, 국비 30억원, 도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1,906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생활관, 실내집회장, 강의실, 상담실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체육활동장 등 18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시와 특별히 연관해서 어떤 구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에 예산이 미확보되었거나 또 기부채납의 시기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통제개념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조정이나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도 우선 대략의 계획을 승인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계획 중에 기부채납에 있어서 일부 시기일실한 사례는 그간의 무단사용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예산의 추가소요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판단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유념해서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은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별도의 설명을 요구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그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내무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규모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의 대지 9,500평 내에 연건평 1,560여 평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단지 내에는 가축위생시험소와 농촌진흥원 산하의 농산물 식품개발연구소도 함께 설치를 해서 강원도 시험연구 종합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과 관련된 추진실적은 ＇97년 9월달에 건축설계분야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98년 2월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사정 등으로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연구원 신축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의 환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강원환경에 대한 정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심도있는 관련 연구업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실험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진 도로변에 위치해서 정밀한 측정이나 연구, 기기의 운영이라든가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연구기관을 한 개 단지 내에 설치함으로써 기술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연구원 신축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도의회가 끝나는 시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58억이나 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건립계획을 지금 그것도 요청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원장님이 도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헌법기관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의결해 줬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의결해 줬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더구나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사업일 것이라는 사실을 내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양지를 하신다면, 그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정밀한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8년부터 시작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지, 앞으로 발주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원활한 발주가, 합리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설명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 자산의 변화,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사안을 이 정도 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 그러면 의회의 역할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홀히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도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보면 우리 도의회 회기 120일 중에서 현지에 확인하러 가는 날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내무위원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한 번 방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소한 사무실도 한 번 보이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축청사의 이전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소상히 가르쳐 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가 예산을 주도적으로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실태라든가 근무상황이라든가 근무여건 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번에 동의안 제출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내용이 부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안건을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절차상의 내용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답변 서두에서 사전의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면 휴회기간 동안에 의정자료조사 기간이 일요일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봐도 돼요. 꼭 거기에서 불러서 오시라고 해서 가야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다소 책임이 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좀더 성의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이 날로, 보건환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지금 영동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청사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무슨 해소방안이 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동지역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단, 주민의 불편을, 주민이 시험검사를 의뢰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책은 없죠?

지금 현재 영동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의뢰를 할 때는 동해출장소까지만 가면 동해출장소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냉동차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해소된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이번에 제출된 기부채납 해당물건 이외에 향후 우리 도에서 취득해야 될 해당물건은 더 이상 발견된 게 없습니까?

금년도에 어민복지회관이 마을회관 2건이 금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완공되면 그 다음 완공된 이후에 등기를 내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서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 및 지방비, 다음에 자부담 등으로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죠? 이 중에 융자를 받아서 짓는 건물도 있습니까?

선어위판장은 융자가 6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물건 중에서 이 융자부분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융자는 수협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선어위판장 그 자체가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어항 기능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을 어민들이 평 에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해당물건 중에서 융자를 받아서 한 건물이 있고 그 융자부분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그런 건물도 있습니까?

융자는 수협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이 물건들 중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은 건물들 중에서 이 융자가 전부 상환되지 않은 건물도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까지는 어촌계 소유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도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융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촌계에서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주가 강원도로 바뀌었을 경우에 융자의 상환책임은 누가 갖습니까?

당초 시설을 한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이 건물은 내 건물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융자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분쟁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어항기능의 일부이기 때문에 활용을 전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융자부분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예.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생 해당 실무자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관사를 교환, 취득 처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출된 것은 금액은 추정안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추정안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 추정된 액수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지사 관사 취득처분과 관련되어서 2필지를 처분하는 추정가액이 12억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13필지가 9억 7,100만원입니다. 그 3억의 차액부분은 어떻게 보전하시죠?

청소년계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떠맡는다는 것보다 강릉시가 재정여건상, 당초에는 실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재정여건 형편상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국비가 저희 도에 배정된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저희들 여성정책상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여성전용시설은 기존 수련원을 활용하고 거기 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동해수련원 구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여성들의 수련시설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계획은 교사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논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수련원 100억 규모의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비 30억원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릉시에서 재정여건상 하기 어려우니까 30억원이 아깝다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구건물을 활용한 여성수련원의 계획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서있지 않은 가운데 신건물 100억원짜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즉흥적 발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30억원이라는 그 국비를 받은 것 때문에 70억원의 분명하게 계획도 안 서있고 활용도도 평가되지 않은 그런 100억 정도의 건물을 지을만큼 도의 재정여건은 좋으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 내렸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예산보다 도 전체의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두고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내려왔죠. 그럼 청소년 수련시설로 내려온 예산을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산의 활용방안을 바꿔도 됩니까?

기존 동해수련원을 그리 전환할…….

기존의 수련원은 우리 도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전환해도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라고 30억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 계획대로 여성정책연구센터 및 여성전용수련원으로 예산을 전용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전용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종합수련원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같이 특별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종합수련원으로 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년 수련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만약에 도에서 짓는다 할지라도 도에서도 예산비도상 청소년수련원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구건물과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여성정책센터 및 이러한 것으로 바꾸시겠다고, 활용하겠다고 계획은 서 있는데 저는 이러한 국비 30억원에 대한 볼모로서 이렇게 정책이 무책임하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계장님께서나 실무과에서는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국비 30억원 더 들여서 하고 싶어하실텐데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과연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절차가 우리 강원도 재산의 사후관리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정책들에 사전적 검증에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로서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내무위가 기획관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원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들을 종합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위원회는 이러한 기획관리실 업무를 통해서 전체적인 강원도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 지금 각 실과에서 실국에서 실무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이런 절차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식들을 못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들 소관의 건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재산취득과 관련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왜 사전적으로 중요하게 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와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강원도의 재산관리, 여러 가지 정책의 사전적 검증의 기회로서 오늘의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이러한 시간들이 충분히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사후적 재산관리 측면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책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업무를 관장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