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분, 먼저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24일 제88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힘입어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IMF 한파로 인한 중앙의 재정긴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된 사업비와 이에 따른 필수적 경비만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의 6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1억 8,700만 8,000원보다 35억 5,733만 7,000원이 증액된 587억 4,434만 5,000원이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69쪽의 기금수입은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정착금 지원 등 가정복지 사업에 대한 중앙사회복지기금에서 보조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224만원과 잡수입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지원 등 ＇97년도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 사용잔액반환금 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쪽, 국고보조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세입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거택보호비는 기정 세입예산 224억 2,480만 5,000원 중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3억 6,269만원을 삭감하여 220억 6,111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시설보호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보호비 2,513만 3,000원과 홍천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1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부족하게 보조내시 되었던 부랑인보호사업비 2억 2,3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 자녀교육비 327만 4,000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700만원이 삭감 처리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6,38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IMF 영향으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특별취로사업비로 8억원이 새로 계상되므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 13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업으로 납골당 신축비 2개소의 사업포기에 따라 2억 2,10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비 6,127만 9,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30억 9,424만 5,000원의 수당 및 연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1억 7,626만원이 삭감되고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4,6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요양시설 신축비 강릉이 되겠습니다, 3,719만 6,000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47만 8,000원, 보육시설신축 3개소에 2억 2,253만 6,000원, 수용아동복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685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가 부자가정 보호지원은 기정예산 9,396만 1,000원 중 402만 8,000원이 삭감 조정되어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8,5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2페지의 여성복지과 소관사업은 모자가정 지원비 1,546만 5,000원과 여성회관 건립비 6,164만 1,000원 등 모두 7,710만 6,000원이 중앙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국고보조 변경으로 삭감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3억 2,359만 4,000원보다 52억 6,363만원이 증액된 935억 8,722만4,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모두 1,17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국고보조사업인 홍천군의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176만 7,000원과 자체사업은 ＇98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된 광복회 강원도지부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예산은 모두 1억 5,35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16쪽에 경상적 경비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피복비 600만원이 새로 계상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50만 4,000원과 1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7,77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부의 재정긴축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530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축소에 따라 7,05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 600만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참가자 피복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18쪽의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은 춘천 밀알재활원에 생활관 증축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비 1억원은 홍천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의 안정된 생산여건 조성과 후생복지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예산은 7억 3,99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보호 생계비 2,82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거택보호 생계비 4억 802만 7,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며 부랑인 보호시설운영비 3억 1,973만 3,000원과 저소득 취로사업비 8억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중앙의 국고보조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쪽의 가정복지예산은 모두 2억 2,559만 4,000원이 삭감 계상된 바 국고보조사업인 재가부자가정 보호지원비 453만 2,000원과 철원 납골당 신축비 2억 2,106만 2,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예산은 41억 5,30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20쪽에 있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076만 7,000원이 삭감 계상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노령수당 등 37억 5,729만 8,000원과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5,734만 9,000원의 보조금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또한 노인가정봉사원 양성사업비 61만 6,000원, 지원경로당 축소와 개소당 운영비 감액으로 인한 보조금 1억 9,023만원, 경로당 난방비 2,380만원이 삭감되었고 강릉 치매요양시설 신축비 보조금 5,579만 4,000원 등을 국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지난 2월에 평균 16%가 인상되었습니다만 교통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6억 7,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5억 7,59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로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 1,87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2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70만 6,000원, 수용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비 1,028만 8,000원, 보육시설, 양양과 정선입니다만 신축비 3억 8,9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쪽의 자체사업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부족분 1억원과 중앙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유인물에 보육시설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기가 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 바로 잡습니다. 중앙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난방개보수비 3,000만원, 아동복지시설에 취사장비 구입비 3개소에 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세탁장비 구입비 2개소에 37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모두 1억 3,095만 3,000원이 삭감 계상된 바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중 ＇98년도 미인상분에 대한 1,739만 8,000원과, 24쪽에 영월여성회관 건립비에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35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모두 1,404만원이 삭감 계상된 바 경상예산으로 휴일근무수당 223만 5,000원을 야간근무수당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합숙교육 수강생 위생복 구입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예복실 바닥정비 소요예산 100만원을, 조리실 바닥정비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소형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1998년도 복지여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울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98.6%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98 본예산보다 5.96%가 증가한 저소득 취로사업, 경로연금,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교육시설사업 등은 목적사업에 전액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택보호사업, 납골당 신축사업 등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국고보조 가내시한 금액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포기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경로당 운영비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 여성회관 건립사업 등은 국비예산 감액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렵게 되거나 회관건축이 지연되어 설계변경 및 부실건축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며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지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근 위원님.

박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 또 심의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여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며 ＇98 당초예산 심의시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시겠다고 약속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자녀의 인문계 학비지원이 이번에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비는 삭감되었는데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의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생각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심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광복회 보조금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4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의 편성이유 또 도내에는 상담소가 3개가 있는 줄로 아는데 왜 2개소만 계상되었는지, 성폭력상담소는 도예산으로 꼭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성폭력상담소 지원도 국고보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고보조금을 포함, 지원현황을 상담소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인문계 학비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내무부 지침없이 자체예산을 편성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같은 국고지원사업인데 성폭력상담소는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문점은 답변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입니다. 본인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IMF 생계형 예산이 추가된 예산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8억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번에 어렵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목적에 사용되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많은 효과,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보면 국비사업으로서 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수당이라든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택보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3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재가부자가정 정말 필요한 예산, 많지는 않지만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국비예산을 한 번 삭감하면 다른 예산에서 보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비삭감이 되면 그 비율만큼 지방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삭감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완전히 깎여 나갑니다.

예산계획상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이러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방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획일적으로 추가경정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슴아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전될 수 있다면, 일반운영비에도 삭감할 수 있는 운영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전이 된다면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예를 들면 작년에 노인의 날을 ＇96년도에 제정해서 노인의 날 운영비를 작년에는 1,100만원 계상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노인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했다는 취지도 있지만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의 날을 대대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7,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올 3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630만원은 충분히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예상되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삭감해서 필요한 부자가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난방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전되고 채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은 좀더 깊이 있게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많은 예산을 감해서 필요한 예산에 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이것이 만약 노인의 날 폐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7,630만원을 어느 정도 감액해서 다른 데로 필요한 예산에 확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17개인데 비해서 올해 1,551개인데도 불구하고 1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난방비는 경로당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인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신신당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노인의 날 폐지에 따른 운영비를 가능하면 보전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광복회 강원도지부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상이군경해서 그런 민간단체 보조예산이 1,4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200%가 늘어서 3,4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번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번에 추경할 때 심도 있게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보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강원여성 헌장비가 1억원 세워졌었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여성들의 권익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 예산을 좀더 삭감해서 필요한 아까 그런 예산에 채워서 경정예산을 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면이 있었지 않느냐, 강원여성헌장을 저번에 과장님도 특별히 당부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올해 꼭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노인들에게 필요한 난방비 자체도 삭감하는 이런 때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수정해서 그런 데 채워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매번 올라온 예산이 노인주거환경개선비가 세대당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역에 내려가 보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탄보일러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겨울내내 춥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세대당 50만원이면 좀더 책정해서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세워준다면 이런 예산은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노인의 집 운영을 올해 업무보고 때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지방에 내려가면 노인의 집이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필요한 시군은 예산을 보조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광복회지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직, 기구, 사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본예산 심의할 때 노인복지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배포하지 말라 했었는데 결국 배포를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금액을 맞추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자 나간 것이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인네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군청에 들어가서 항의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홍천에 장애인작업장 기숙사 증축이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 되고 꼭 추경에 지금 어려운 때에 이것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여기 21페이지에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정착금 해서 25명에 대해서 1인당 70만원 조금 넘는 비용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1인당 7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립기반정착금을 집행하게 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도 보면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를 운영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해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서 도비 1,800만원, 시군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보호 피해여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는 이 운영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여성 1366 전화를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를 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에서 여성의 전화라는 것을 개설했지요, 2254번 했는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 전화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 얼마 정도 전화를 받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전화 2254번과 여성 1366의 전화설치 운영이 물론 여성 1366번은 여성긴급상담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근 위원님께서 모자․부자가정 자녀 인문계 고교생 학비의 확보를 하지 못한 사유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가 가능한데도 지방비로 지원하는 이유 또 3개소 중 왜 2개소만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자․부자가정 인문계학생 학비지원을 위해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한 듯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서 또는 문서 등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었고 또한 금회 강원도 추가예산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중앙부처나 또는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2월 27일자로 ＇98년 예산편성액 기본지침 보완사항에 국고보조 없이 순 지방비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전에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편성 또는 집행에서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국가예산 확보가 정 어려우면 강원도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3개소 중 1개소는 ＇9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성폭력상담소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춘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되고 여기에 총 지원금액은 4,400만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원주, 강릉 2개소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한 성폭력상담소 업무의 내용이나 또 성폭력상담의 필요성 등에 의해서 지방비로 작년 ＇97년부터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가예산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99년 예산요구에 국비지원 요청을 저희도 이미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되셨나요? 학비지원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 또 당초예산 편성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고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추경예산 사항설명을 하면서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나중에 보니까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섭섭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상담소 지원관계는 지금 같이 어려운 때 꼭 상담소에 도비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춘천에 줬다고 하는데 꼭 춘천에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국고를 내시하면서 지정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가정 불우학생 학비지원은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서 예산편성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국고사업인데 성폭력상담소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는 민간단체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굳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도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가 ＇9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춘천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지정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나 원주, 강릉이 지방세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의 필요에 의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간단체의 그런 상담소 설치권장을 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주나 강릉쪽 성폭력상담소 설치한 그 분들이 춘천지역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안 하면 도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이것이 성폭력상담소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해에 국고보조금을 춘천에 주었으면 금년도에는 원주에 주고 내년도에는 강릉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도비는 안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복지부가 춘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 왔습니까? 지정되어 내려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인 광복회의 지원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유왕재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액보조 보훈단체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8개단체 중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광복회를 포함하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5개 단체로서 총 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행정자치부가 해마다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정되어 가능한 바 광복회의 경우는 ＇98년도 당초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광복회가 지정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복회 강원도지부는 8,0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사업 그리고 민족정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구는 지부장, 사무국장 등 3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076만 7,000원의 삭감이유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70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노인 및 아동 인구수와 예산의 연도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내 7개소에 무료노인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원이 5개소가 있고 요양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의 지원으로 당초 보조내시 후에 보건복지부가 지원기준액을 확정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예산삭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보호아동인원 512명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되어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내시에 520명으로 사업량을 확정해서 보호아동 8명분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과 아동 인구수, 예산의 연도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액 총액이 1억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담소 별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변이 안 나왔어요. 추경까지 합하면 1억 263만 5,000원인데 상담소 3개소가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저희 강원도내에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 춘천 성폭력상담소는 국비지원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4,400만원이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25%, 25%가 지방지로 지원됩니다. 다음에 춘천과 원주는 이번 추가예산에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원주에 1,000만원과 강릉에 1,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50%는 시군비에서…….

시군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을 테니까…….

계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국비 플러스 해서 4,4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그런데 춘천에 소요되는 4,400만원 중에 25%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춘천에 4,400만원, 원주, 강릉은 1,000만원씩 준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4,400만원이 국비가 2,100만원이고 다음에 도비가 1,000만원…….

국비․도비 포함해서 상담소 별로…….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00만원은 빠져 나가고.

여기에 1억 200만원인데.

그것은 성폭력상담소이고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세운 것이 안심의 집이라고 해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가서 이삼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쉴 수 있는 시설을 3개소에 설치하고 개소당 6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그것이 1,8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지원내용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담소가 민간단체이고 도에서 지원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소 지원금 2,000만원 편성된 것을 삭감해서 경로당 난방비로 계상하는 것이 더 예산운영에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김원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는 기존 예산가지고도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삭감된다면 경로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삭감되는 2,300만원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가지고 보충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으로 확보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국비요청도 하고 지방비로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에 지원의 불공평을 지적하시면서 이번에 추가예산에 확보된 원주와 강릉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도 이미 이 상담소에 1,000만원씩 기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민간단체가 운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법도 제정이 이미 된 바 있고 또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가 지원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큰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원주와 강릉에 이미 기 지원이 되었던 시설이니까 또 이것은 국가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업이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사건이 연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도에 성폭력상담 실적을 말씀드리면 춘천상담소가 92건, 다음에 원주 성폭력상담소 89건, 강릉이 57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유형별로 보면 춘천에는 강간이 80건, 성추행이 12건이 되고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면 19세 미만이 45건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이 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주 성폭력상담소는 89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만 강간이 60건이고 성추행이 29건이 되고 이 중에는 13세 미만의 유아나 어린이가 34건, 청소년 14세부터 19세가 16건, 성인이 39건이 되겠습니다. 강릉 성폭력상담소는 57건 중에 강간이 21건이고 성추행 13건, 기타 23건입니다. 7세부터 13세가 15건, 14세부터 19세가 7건, 그리고 성인이 35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많아야 10건도 안 되잖아요?

이 숫자는 적을 수록 저희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

10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성폭력 당하는 여성들은 오로지 찾아갈 곳은 이런 데밖에 없고 사실 피해자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봐도 상담건수가 강릉은 조금 떨어지지만 춘천, 원주는 비슷한데 89건, 92건 그런데 지원금은 4,4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하다면 상당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상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도비, 어려운 도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율면에서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끝나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성폭력상담소 답변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4,200만원 정도 춘천으로 나오고 거기에 도에서 50%, 춘천시에서 50%라고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춘천에 지원되는 것이 6,000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총액이,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 지원액이 4,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4,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정예산에 8,26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근 위원이 지금 2,000만원이 추경에서 되면 1억 2,635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안심의 집이 나오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지금 와서 답변이 자꾸 혼선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삭감에 따른 지방비 보조를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국비자체가 하나의 지방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까지 제정하지 않더라도 도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노인의 날 그 문제는 제가 노인의 날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보태 줘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에 노인의 날이 제정되고 나서 ＇97년도 ＇98년도에 강원도 행사, 강원도 노인의 날을 제정하므로서 강원도에 쓰여지는 행사성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비같은 것도 ＇95년 운영같은 경우는 230만원인데 ＇97, ＇98년도에는 1,13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서 좀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쓰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렵게 세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쓰자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성폭력상담 전화가 춘천 92, 원주 89, 강릉 57 해서 238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담전화와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상담운영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57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전화하시는 분들이 긴급피난처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같이 피난처에서 수용해서 1주일 동안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용해서 지금까지 보호받은 인원이 있어요?

21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긴급피난처 운영과 폭력상담 전화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순수하게 상담을 하는 기관이고 쉼터라는 것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방과 취사기구 등등 그런 쉼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담해서 피난처로 이렇게 그쪽으로…….

본인이 집에 정들어갈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여성을 이삼일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전화 각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전화 또 긴급피난처 전화, 폭력상담전화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1366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2254도 통일되어 가지고.

예, 2254를 없애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