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하게 된 것은 4월 24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에 따른 교육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참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산업건설위원회부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청취하고자 하는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를 소관 업무별로 소관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 상호간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주요및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통영시장 제출)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수산국 소관 주요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및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영항 꽃게 통발어선 전용부두 건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통영항 꽃게 통발어선 전용부두 건은 매우 고무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길이가 190m인데 꽃게 통발어선 동시 세척 접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꽃게 통발어선이 전부 몇 척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78척입니다.

동시에 접안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한몫에 물건을 10척이니 이렇게 안풀고 방파제 앞부분에 배가 대이면 3척씩, 3척씩 물건을 풀고 그리고 동시에 배가 10척씩 이렇게 들어오면 위판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연락해서 동시에 많이 안들어올 뿐아니라,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꽃게통발어선만 전용부두가 되고 장어통발어선은 어떻게 합니까?

장어는 활어 상태로 와서 아시다시피 수전앞에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어는 장어통발수협에서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어통발어선은 진도에 안갑니까?

안갑니다. 여기에 가공공장이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년중에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현황을 이렇게 보면 과연 금년안에 위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위판협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전용부두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판장이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히 우리 통영수협앞에 다른 배들이 안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수협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삼일냉장을 인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이 되고 위판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발 수협 위판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폐수처리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도 관내에 거제수협에서 위판장을 확장하려고 신청을 해서 폐수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수협하고도 협의해서 자기들이 올해에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려 달라고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자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폐수처리시설이 착공이 됩니다. 폐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위판장을 일단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조합에서는 9월달에 주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9월에 어기 들어감과 동시에 개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조합장님께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개장이 되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을 마친지가 약 8개월정도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통영경제가 하루속히 이 부분만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시민 누구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척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되어서 빨리 이 지역에서 꽃게통발을 정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현재 완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곳에서도 삼위일체가 되어야만이 이 지역에서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국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부두를 만드는데에는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11시간의 운행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왕복 22시간입니다. 유류대나 모든 것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는 통발어선 전용부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해통발수협에서 뭔가 어떤 대책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완도쪽에서는 선장에게, 배에서 내리는 선원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등 칙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영까지 택시를 그냥 무료로 태워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전용부두를 만들어 놔도 배가 50% 이상 오지 않는다면 하등의 필요가 없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발업계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60~70%는 이리로 오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30~40%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협에서도, 수협이 사실 이 위판을 유치를 해야 된다. 우리 지역경제도 지역경제이지만 조합도 사실 어렵는데 800억원이라는 위판고가 올라 온다면 조합이 다른 일을 안 해도 조합자체 운영이 가능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완도에서 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지, 11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선원 가족들이 거기에 가서 숙박하는 경비하고 객지이기 때문에 선주가 쓰는 돈은 또 2~3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선주들께서는 그 돈이 그 돈이다. 기름값 조금 더 들 것이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우리 가족들이 그 곳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다든지 또 거기에 가서 선원들이 가족도 못만나고 입항을 했기 때문에 부대경비가 기백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우리 조합에서도 선주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아까 이 안건을 제안해 주신 김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낫지는 못하더라해도 우리 해경이나 관련 부처들이 수협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어가입니다. 완도에서 4만원 받던 것이 우리시에 와서도 4만원이 받아져야 되므로 중매인 확보를 위해서도 조합에서 서울 상인들과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합니다만 좀 빠진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을 움직이는 것은 조합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주입니다. 다음에 선장입니다. 두 사람이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합에서 110억원 이익과 800억원 위판고가 있는 대신에 아까 최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11시간, 왕복 22시간 같으면 유류값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통발은 고압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주 개개인에게도 피해가 가고 선원 개개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100% 유치하는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완도나 진도에서 만약 그 많은 어선들에게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돌아오다가 통영으로 어선들이 선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카드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수협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시 친환경사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통영시 해양오염도 측정시 지금 현재 13개 지점에 해마다 분기별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수질해역구역이 동호만과 그리고 공주섬앞 항남동 해변 일대입니다. '95년도에는 유별나게 TBT까지 검출이 되어서 상당하게 환경분야에 대한 민감도를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다가 항만시설이 되어서 게통발 전용부두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원이 확정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이 아주 나쁜 이 지역에 2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충분한지 그리고 폐수처리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호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위판장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수질이 년중으로 항시 악화되고 있는 이런 지점에다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서, 또 친환경사업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원을 가지고는 아무리 침출수라도 절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은 반드시 1차 처리, 2차 처리 이후에 고도 처리, 3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만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용역시에 반드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항 꽃게 통발어선 전용부두 건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 해양종합박물관 사업이 부지 확보나 민자투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착공 시한을 1년 정도 넘기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산양읍 미남리에 8만 1천여평의 부지에다가 1,000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수산과학관 및 해양생물수족관, 돌고래공연장, 영화관, 식물원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00평 규모의 해양종합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90년도 10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요즈음 IMF 여파를 받음으로써 민자유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공정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지 다른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수산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지방과학관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자체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 부분에 박물관이 더욱 돋보이고 관광객이 박물관외에 수족관이라든지 돌고래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산양 미륵도 지역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박물관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있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자는, 아까 어느 기업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그룹에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만 민자유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물관 자체는 정부에서 매년 10억씩, 5개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3차년도가 됨으로 해서 3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박물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조성사업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있게 경제만 회복된다면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식물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광옥 변호사님이 자기가 5천평 부지에 식물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상적인, 당초 목표가 2000년이었고 박물관 자체는 2000년까지 시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약을,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사업 마치면 2000년까지는 몰라도 박물관 부분만 2000년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사업비 규모가 약 1천억원이 드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하려면 어떤 대기업과 절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억원은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자금 걱정을 할 부분이 아닙니다. 호텔과 돌고래공연장, 수족관, 아이맥스 영화관, 식물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지방과학관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 그것 100억원만 저희들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설명회도 안가졌습니다. 사실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민자유치설명회를 한번 가질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분위기가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려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부그룹에서 2주일전에 여기에 와서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위에 자기 그룹에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금호에서도 왔다 가고 현대에서도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를 다 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부지 조정이 되어 설명회를 가져 봐야 확실하게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결론이 나게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하는 과정자체가 집행부에서 좀 열의있게 대기업들과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2000년도가 조금 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 통영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만은 해양수산과학관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통영시에 남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충고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국민정부라고 해서 새정부가 들어 섰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공원지역에 집단시설이나 단독시설 준공을 자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륵도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비도 전역이 만약에 집단시설지구로 되고 그 다음에 갈막끝이 단독시설지구로 될 때 그 많은 구역을 정부에서 과연 허가를 내어 줄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은 하나의 관광객 유치 목적도 있습니다. 나머지 민자유치 이 부분에 대한 캐릭터가 없다면 과연 관광객이 오겠느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립공원 해상관리공단과 협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8만평이라는 것은 받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8만평을 산 것은 앞으로 그 주변에 공원시설이라든지 아울러 하고 또 전체 부지가 활용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을 안해도 박물관이라든지 호텔 등 개별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시에 추진하는 것보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로는 개별시설로 하나씩 지정해 나가도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받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간편합니다. 그러나 개별시설지구로 지정을 받더라 해도 저희들이 조금 절차상 여러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질의하신 민자부분이 안이루어졌을 때 관광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물관 자체만 거기에 서 있으면 관광객이 별 매력을 못느낍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돌고래공연장이라든지 수족관 등 이런 것을 한번 올라가면 그래도 몇시간 관광이 가능하고 숙박시설도 있어서, 그 위치에 가 보셔서 잘 알시겠지만 아주 절경이고 하기 때문에 호텔이라도 있으면 상당히 관광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저희 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과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현대라든지 금호라든지 수차 저희들에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IMF한파가 오고 나서는 사실 전혀 전화도 없고, 전에는 언제 설명회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지는 어떻게 시에서 공급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문의가 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 중에 투자설명회를 갖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류호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중에 이광옥 변호사라는 분이 자기 소유의 약 5천평의 땅을 별도로 식물원으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 5천평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8만평 부지 내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입니까?

이광옥씨가 그 땅을, 지금 우리가 박물관, 지방과학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이광옥씨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부지는 시에 팔겠다고 저희들에게 승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식물원을 우리가 계획해 있는 장소가 척포쪽입니다. 척포쪽 그 부지를 자기가 식물원 하는데 민자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부지 교환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지 교환은 어렵다. 부지 교환을 하려면 이것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타재산으로 넘기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약을 해 주면 안되겠느냐, 당신이 계획서를 가져 오면 우리가 부지 조성한 후에 기타 우리 경비가 든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원가로 확약을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8만평 부지 어느 한쪽에다가 식물원을 만들었을 때 그 관리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료가 있을 때 자기가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 외도같은 데에 가면 입장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양반이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다가 완전히 기증을 하는 것인지, 식물원을 자기가 관리를 해 주면서 그것을 지금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기증은 아닙니다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시에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민자유치하러 올 분이 있겠습니까? 호텔이나 수족관 지어서 시에 기증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입장료는 자기들이 받아서 수익을 가져 가고 우리는 박물관 이것만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양반이 자기 땅을 팔았으면 그만이지 이 부분을 자기에게 꼭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원을 어째도 민자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계획서만 가져 와서, 그 사람이 우리 통영출신이고 하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것이고 그렇게 안되면 이것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하고 대안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가 민자에 참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박정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했다든지 오늘 이 사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낌을 몇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항상 용어를 일원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 박물관, 박물관 하시는데 박물관은 지금 어느 박물관입니까? 수산과학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수산과학관 및 민자유치사업이 형성되었을 때 그 전체를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자료에 보면, 수산종합박물관 건립사업은 수산과학관 및 민자유치 사업을 두개를 보탠 것이 박물관이지요?

예.

그러니까 박물관 용어를 국장님은 자꾸 쓰시면서 밑에 써놓은 글은 보면 수산과학관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 위원들은 알아 들으실런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이 자료를 줘 놓고 과학관, 과학관 하면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어를 일원화시켜서 쉽게 말해서 혼돈이 안되게끔 좀 해달라는 이것은 내가 업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일 발상이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화되면서 통영의 특수성을 낳기 위해서는 수산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든지 하는 기술적인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수산과학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켜야 되겠다. 관광상품화 시킬려고 하니까 민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연계적으로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단, IMF 이 한파가 1년이 걸릴는지 10년 걸릴는지 몇년이 걸릴는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나 국민의 기대감속에서는 2년 이외에 이 부력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결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IMF 한파가 지나가고 우리 경제가 다시 부강되었을 때 민자유치를 하려면 모든 관광지역에서 그 민자유치를 서로가 조건제시를 해서 끌어 들어 가는 경쟁 유치입니다. 그 경쟁유치를 가상을 해서 우리 행정이 그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여력을,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건 제시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고 오늘 국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8만평 부지를 대단한 부지로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낌이 숙박업소는 어떤 지역에서든지 앞으로 사업이 경영이 합리화가 안되면 사업투자를 안합니다. 그러면 유수지 관광지에 숙박업소를 투자할 때에는 그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돌고래장 하고 식물원하고 수산과학관만 놔 두고 이 숙박업소를 우리 통영시민이 관광특구답게 쉬어 가는 호텔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 가지고 타산이 맞겠느냐고 생각해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산이 안맞다고 봅니다. 이래서 제의를 하나 해 드립니다. 민자유치되면 숙박업이 안따라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숙박업을 했을 때 무엇까지 해 줘야만이 사업을 병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스스로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관광차원이든 산업차원이든 학생을 끌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산교육장을 병행을 해야 된다. 두번째 이 숙박시설은 위락시설이 안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국내 관광객이든 외국 관광객이든지 숙박을 하러 가는데는 특수성이 있고 위락시설이 따라 줘야만이 거기에서 쉬어 갑니다. 숙박시설은 하나의 휴양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을 소비성이라고 갖다 붙였을 경우에는 소비성이 됩니다만 소득차원에서 위락시설이 소득차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과 학생들의 산교육장과 병행해서 할려면 이런 것을 숙박시설, 민자를 대그룹에서 들어 올 때에는 우리보다도 월등한 기획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 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8만평의 부지는, 내가 구체적인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모자라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나중에 남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8만평 계획에 7만 906평을 매입했지요?

예.

약 10억원밖에 안들어 갔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나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서만 드립니다. 답은 안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사 놔라 그것이 앞으로 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또 민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늘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한계성도 물론 있고 이래서 우선 8만평이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호텔 2동 그 다음에 수족관 하고 돌고래공연장 이런 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하는데 약 4천평하면 산책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대교 1차 준공과 동시에 2차 공사 예산 부족액이 48억 1,100만원인데 유인물에 보면 앞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미확보액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존 대교의 교통체증이 상당합니다. 아침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존 대교에 대형 차량이 즐비하게 봉평동까지 체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존 대교에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보고 또 현재 대교를 가설할 때 물론 420여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교를 설치함과 동시에 극심한 교통난 해소사업에 다소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 성과가 정말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업비 부족분 48억 1,100원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우리가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든지 또는 재특자금을 신청을 해서 재원확보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무교와 현재 통영대교를 개통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대교 입구에 보면 신호등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기존 대교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겨서 중형 차량도 다리위에 상당한 시간을 지체해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통영신대교쪽으로 가는 신호와 현충무교쪽으로 가는 신호를 교통관련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쪽으로 25초, 충무교쪽으로 65초, 당초에 80초를 계산했다가 65초로 해 보니까 거의 흐름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1차적인 검증을 한번 거쳐 봤습니다. 계속 한달간 정도로 검증을 거쳐서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 문제는 기존 대교에 무리가 안가도록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을 조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IMF시대에 특히나 우리가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 지속될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자금 확보를 해야 현대교를 가설한 보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당동교 밑에 주차장이 되었을 경우에 일부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천파출소 옆으로 들어가는 쪽은 됩니다. 아쉬운대로 소형 자가용 두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당동교 오른쪽 끝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한다면 충분히 출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동 밑의 모든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며 참아 왔는데 도천파출소 옆으로 해서 다시 출구를 해서 나와서 또 우회전해서 수대 앞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으로, 당동교 오른쪽 끝에서 출구를 좀 내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동쪽에, 통영대교 교각 당동쪽에서부터 세원횟집 사이에 지금 옹벽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하는 것인지 지금 옹벽공사로써 안전한지, 일부 시민들은 다시 재시공을 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영대교 당동 교각에서 수대쪽으로 보면 토사가 많이 흘려 내리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쪽입니다. 그 보강문제, 그 다음에 통영대교에서 세원횟집쪽으로 오면 난간이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져서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에 난간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동교에서, 말하자면 도천파출소에서 진입하는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동교밑에서 충무교쪽으로 올라 오는데 출구를 하나 설치할 수 없느냐, 검토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설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토과제를,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두겠습니다. 두번째 옹벽 어스앙카 보강을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거쳤습니다. 그 부위가 산 계곡 부위에 성토한 부분이었습니다. 성토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상은 안전하다고 봤지만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니까 어스앙카로 거는 것이 확실하게 안전하겠다고 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어스앙카를 겁니다. 그것도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면 부분에 토사가 슬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강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토사가 유출 안되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난간이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면처리해야 될 부분에는 난간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법면처리할 부분에 토사 줄대를 심고 그렇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난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난간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백을 가지고 나무를, 키가 짧은 수백으로써 조경 겸해서 설치를 하느냐,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난간을 설치하면 예산상 여러가지 제약을 받아서 수백을 가지고 난간이 설치안된 부분을 조경을 곁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성토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옹벽 보강한 공사 위치가... 거기가 성토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도로에 차가 다니기 전에도 벌써 그 자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데 하중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힘을 받을 것인데 현재 그 보강 공사만 가지고 괜찮을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써는 저 자체로써는 위험,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많은 시민들은 걱정이지요. 정확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어스앙카를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강원위원입니다. 4월 15일에 임시개통이 되어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동 부분에 보면 지금 통영대교를 지나서 주공아파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현대나 동신아파트쪽으로 빠질 때에 회전방향이 굉장히 짧습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돌지만 1톤 트럭이나 소형 승합차, 버스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밑에서 오는 차도 있고 또 산양읍 방면에서 충무교 보듸섬쪽으로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양읍이나 미수동 위쪽에서 내려 오는 부분하고 공원아파트나 서광빌라쪽에서 내려 오는 부분을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특히 공원아파트나 서광빌라에서 내려 오는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각을 시켜서 좀 더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올연말까지 세포고개까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4차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승상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시에 산양읍이나 미수동 학생이나 여러가지 출퇴근을 버스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 등교할 시에 과연 버스를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할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봉평삼거리에서 돌아 올라 오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공사가 들어 가게 되면 통영중학교, 통영고등학교, 진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버스를 타고 모두 학교를 다닙니다. 그 교통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미수동쪽에 우리 통영대교를 건너가서 중앙간선도로 확장하는 부위에서 해안도로쪽으로 내려 오는 그 부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이 원만히 처리 운행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 부위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면 중앙간선도로와 통영대교의 진입도로가 연결부위가 처음에 약간 각이 졌습니다. 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밑으로, 해안쪽으로 일부 토지를 더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근에는 일종의 광장형식으로 조성이 되어집니다. 조성이 되어지면 그 부근에는 방금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진,출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지금 양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같이 합동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광빌라 곡각부분, 직각부분은 광장하고 같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간선도로와 병행해서 조치가 되면 다 완성되기전까지 통학생들의 버스 관계나 시내버스가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완성되게 되면 1차선을 가감차선을 임시로 둡니다. 통영대교에서 건너 와서 미수 해안도로쪽으로 내려 가는데 안쪽으로 1차선 가감차선을 둬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산항구이면서도 관광도시입니다. 그런데 통영대교위쪽에서 통영항을 바라보는데 밑에 보통 나폴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곳은 상당히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저번에 대교 개통식에 가 보니까 주위 여건이 아주 좋아 놓으니까 그 쪽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교 위쪽, 당동에서 북쪽으로 보는 그 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통영시에는 용화산이라든지 정량동, 명정동의 매일봉이라는 등산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 지역보다도 여러가지 정경이 좋은 데가 대교 위쪽을, 인평동을 넘어 올 수 있는 그 과정이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등산로를 하나 개설하고 또 팔각정이나 휴식처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외래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대교 준공식에 오신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합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당동 교각 가기전에 밑에 주차장으로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주차를 했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 입지를 보면 우회전을 해서 U턴을 해 가야 될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밑쪽으로 보면 6m 도로인가 도시계획이 나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년도에는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지면 상당한 주변 여건이 달라지고 교통소통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계획입니까?

지금 보상을 조치중에 있고 그래서 늦어도 저희들은 내년에는 거의 완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당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안에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대교 건설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주차장 있는데도 매립지이고 또 북신동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도 매립지입니다. 그 예를 보면 상당히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문제 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도 많이 손실도 보는 예가 있었고 또 상당기간 법정투쟁이 되어서 시와 준공회사와 상당히 무리를 빚은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재 북신만 매립지 업무 추진을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한진종합건설하고 계약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계약 변경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아는 바로는 구.충무시를 통영시로 명칭을 바꾼다 하는 정도의 계약 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해 놓은 사항이 상당히 매립지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본업무가 추진되는지 제가 자못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 변경이 상당한 횟수로 설계변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에 따른 계약 변경을 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2공구 연약지반이 침하되어서 공사 진도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의 설계변경 또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분양문제, 여타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에 따라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님께서 북신만 매립사업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추진해 온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여러번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계약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런 요지를 가지고 물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만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민자사업에 참여한 회사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의가 많이 들어 왔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원만히 치루어졌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되었다든지 잘못되었으면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여러번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될 때마다 지적사항은 조치가 되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양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구 분할 즉 1공구와 2공구를 나눠서, 공구분할하는 것도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경남지사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1공구 문제도 경남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분할 준공은 1공구 말하자면 부분준공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관계 절차에 따라서 분양조치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이 달관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방파제 공사가 접어 들 때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설계변경이 된 줄 알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큰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당초 협약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다시 다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어떤 분양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다룰 때에, 정산할 때에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문제도 당초 계약과 현실하고 얼마만큼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우리가 시가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시 세입으로 생각한다든지 시 소유 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진종합건설에 시공자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적당히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시 소유지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분양에 따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그런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루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분양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다루어서 그야말로 우리 통영시에 토지 분양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북신만 매립사업을 마무리지우는 단계에서 주문을 몇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어 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마 새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정부측에서 분명히 언론에 공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에 가서 우리 행정조직 개편에 읍면동을 없애겠다. 그런데 국민여론을 가만히 우리 주위에서 청취를 해 보면 대충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도가 없어질 것으로 가름했는데 일본식과 비슷하게 우리 동양식 체질로 읍면동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여담삼아서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하면 이번 정부가 아마 할 것으로 대다수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기가 이상해져 가지고 4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결론을 못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도 보면 94%이니까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과연 2000년대는 2년 남았습니다. 2000년대가 아니고 2000년에 합니다. 과연 2000년에 가서 읍면동이 폐지되었을 때 시민을 위해서 시청 문제를 거론했을 때 현위치에서 이 시청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직제 개편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 행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현시청 청사를 가지고 2000년에 우리 행정의 직제 개편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용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약 1년 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마무리단계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것이 유보가 되다시피 되었는데 마치 이 사업 현장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아마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구체적인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우리 총무국 하고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2000년도에 행정 직제 개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을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우리 통영시의회 2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성의껏 어떤 한 개인에게 편중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참말로 이것은 냉정히 생각했을 때 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열심히, 냉정하게 검토해 가지고 북신만 매립지의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감정에서부터 정산을 하는데까지 2000년의 직제 개편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 숙제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채원 위원입니다. 통영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북신만 매립사업에 대해서 준공과 정산처리를 현재까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몇 개월이 넘도록 총 사업비가 1,088억 9,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넘도록 여기에 대한 하루에 2,100만원의 돈을, 엄청난 이자 부담을 시가 추가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시가 지난해 11월 업무보고시에 58,374평 정도를 1공구 구간을 매립을 마무리 했다고 하고 2공구를 83,383평을 현재 95%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데 완전 준공이 될려면 언제쯤이나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인데 지금 은행이나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되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이에 대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 재정 수입이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북신만 매립지 해변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물의 만조시에 해수가 많이 침체되어서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가령 이런 침수지를 새로 보완을 안하고 매립된 부지를 다른 개인에게 매매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해서 대지를 매매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준공과 정산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아직 준공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아직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산 준공조치가 되면 정산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준공에 따른 정산은 얼마다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한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부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기간안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비니까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싯점은 오전에 보고드렸다시피 7월로써 공사 준공 싯점을 보고 있습니다. 토지 정산 말하자면 대물로 주는 그 시점은 정산조치가 되어야 감정을 하고 확정 측량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산조치가 되어지겠습니다. 토지 재정수지를 말씀하셨는데 재정 수지는 역시 정산 싯점이 되어야 재정 투자된 땅을 우리가 대물로 주면 같이 평가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만조시에 침수관계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서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조시에 침수관계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의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가지 이자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책사유가 말하자면 한진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한진에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귀책사항은 한진의 잘못으로 인해서 준공기간을 어겼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과 같이 공사 지연이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시에는 추호도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공기 연장은 쌍방이 검토를 해서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기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줬을 때에는 문제는 다르지요.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진에서 일을 안해 가지고 자기네들 잘못으로 공기가 늘어난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신호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제신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북신만 매립에 부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산면 관덕토취장에 적지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적지 복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왜 그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신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덕토취장 복구기간은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지지부진해 보이는 그런 사항은 거기에 토질이 자꾸 슬라이딩하는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어스앙카를 치고 그라우팅을 하고 이런 보강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만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도가 거의 안나가고 지금 중간 부분에 절반쯤 내려 와서 제일 연약한 지반이 있는 부분인상 싶은데 전혀 거기에서 진척이 안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유달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 6월경에 장마가 계속 된다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한데 복구기간안에 완전 완공이 안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조심스런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기를 끝까지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그 공정가지고 7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거의 주공정이 끝났습니다. 보강공사하는 것은....

현재 보면 전체 면적에서 절반도 못내려 왔거던요. 중간부분에 지금 있는데 물론 그 밑에는 지반이 강한 지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기가 닺쳐 오고 폭우가 올 경우에 상당한 하자가 날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해서 좀 독려를 해서 빨리 좀 마치도록 시공회사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우수기가 오기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신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사 연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신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죽림만 지구 매립사업에 대한 대우측에서 공식 준공 연기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IMF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연기 신청이 들어 온 것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료에 보면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체제에 따른 환율 급등, 금리 인상, 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연기코자 하는 그런 사유인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조금씩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공정은 거의 끝이 났고요...

공사 연기를 허가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강행을 할 것입니까? 시의 방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를 연기를 하면 당초 금년 5월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기되는 기간만큼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고 그것을 대우에게.....

국장님! 이것이 당초 준공예정이 다음 5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자금사정이 얼마만큼 안좋은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공정이 9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공기에 따른 공사비 부담은 극히 마무리하는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될 지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손실액이 너무 큽니다. 공사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을 한다고 보고 기성금에 대한 연리 3%의 이자만 해도 38억 6,200만원 또 선수금에 따른 이자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약 10억 5,90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이 13억 4,9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이렇게 해서 66억 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볼 바에야 어디가서 돈을 차입을 해서, 빚을 내 와서라도 빨리 마쳐야, 마무리를 지어야 서로간에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66억원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 손치더라 해도 앞으로 정산에서 이것이 빠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손실액이 다음 정산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대로 포함되지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이것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부담하고.....

그럼 순수 회사 부담이고 다음에 공사비 산정에 전혀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이것은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산정 안되는 것으로 하고 연기를 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나 앞으로 정산하는데, 물론 이 공사는 손익에 관계없이 우리가 10%의 땅을 시에서 가져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순조롭고 잘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산에 따른 이익이 서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억 9천만원이 앞으로의 정산에 포함이 안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 회사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실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공사비 산정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곁들여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당초에 '94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 4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요청이 '9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약 1년 7개월이라는 연장을 더 해 줘야 되는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환금 문제는 어떻게 거론이 안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조금전에 제신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약 66억 9천만원 정도가 '99년말까지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가 되어집니다. 추가로 소요되어지는 이 비용을 민자 투자자가 부담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공기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연장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포함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발주자인 시에 책임이 있어서 공사를 그동안에 못하게 되어진 경우 예를 들자면 자재를 제때에 공급해 주지 못했다든지 보상을 못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공사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당사자인 "을"의, 계약 상대자인 민자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림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IMF 체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써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국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자까지도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어진 약 67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갑"의 너무 우월한 입장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이자 부담을 민자 투자자가 부담을 하겠다고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한다면 연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시에 또 다른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약 1년 7개월로 요청이 들어 왔다면 그동안에 당초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변경이 한번도 된 적이 없지요?

공사기간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약사항이 변경된 사항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된 사항, 그 다음에 현장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시공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 이런 사항은 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민사간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말이나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항상 변경해 놔야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결론적으로 가서 끝에 가면 계약이 잘 되어가면 그것으로써 쌍방합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한 연장이다.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계약 당초 문제나 그동안에 계약을 변경했어야 될텐데도 안되어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채원위원입니다. 광도면 죽림지구 토취장 복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는 통영군때 광도면에서 죽림 조바우 인접 내륙도라든지 원문 지선을, 공유수면을 30만평 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통영군 의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5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얻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시행 협력 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대우를 대표로 해서 김우중씨와 협약하였고 '94년 4월 14일에 실시 인가를 받아서 '94년 5월 16일에 사후 착공을 하였는데 그때 주민과 조건부로 약속한 부분이 몇가지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통영군때 현지에 공무원도 와서 계십니다만 20군데 정도를 보링을 하였는데 지질이 아주 좋다고, 그 밑에는 석질이 없고 흙만 많이 있기 때문에 토취장으로써는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공사 매립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현국도에서 25m 정도로 절하를 해서 토취장으로 이용을 하고 쌍방합의에 의한 구두언약으로써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5월 16일에 착공을 하였는데 그때 통영군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랬느냐 하면 통영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처음하는 일이고 또 우리 통영군의 여건상 죽림지구가 개발됨으로써 그쪽에 소읍 도시도 하나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관심있는 장수웅 군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수차 우리 의회에, 여기에 그때 통영군 의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쌍방합의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도와 줬던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사 진행을 보면 대우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공사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대우에서는 통영시에서만 이 사업 승인을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과 약속된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려고 대우측에서는 주민과의 약속 이행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이런 상태로 우리 국토를 효율있게 처리 못하는 그런 우리 통영시가 되어야 되겠느냐, 건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누구 터이건 내터이건 네터이건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 우리시의 어떤 토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런 상태로써 마무리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좀 같이 대우와 협의를 하고 우리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분들과 절충을 해서 어떤 정도까지는 철저히 해서 이것은 무리하게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그 분들이,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 다수가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2, 3명만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30~40명 이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씨 문중산이 있기 때문에 유씨 집안이 많고 또 그때도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 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그 토지 소유자들은 대우도 거기에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우 자기의 소유가 있습니다만 전체가 민원인들이 이 부분은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주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제일 하나 아쉽다고 하면 우리 통영시에 3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토취장이 필요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가서, 여기에 토취장이 필요하니 시 경영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러나 막상 어느 정도의 토취를 이용하고 난 뒤에 별사업성이 없고 이럴 때에는 그만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정도로 한심한, 현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죽림지구 관덕토취장이라든지 삼화토취장이라든지 이런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제가 그때 현장확인을 갔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미국의 남부 그랜드캐년과 같은 이런 공사를 해 놓은데가 통영시에서는 삼화토취장을 보고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토취장 세 곳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대우쪽에서는 시에서 승락만 하면 하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우 관계자들하고는 거의 매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뿐아니고 지난 년초에 광도면 사무소에서 시정보고하는 장소에서도 이 문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지주들이 희망하고 있는 곳까지 전부 다 절취를 할 경우에는 약 17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죽림만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든지간에 10%는 우리시에서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또 사업비가 절감이 되어진다면 10%+α까지도 우리시에서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민자 투자자와 거의 매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자 하고 저 사람들은 사업비를 증액시키고자 하고 하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그 말씀은 참 듣기 민망합니다. 사실 죽림만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군청 공무원들, 지금은 시청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들이 가서 토취장 동의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민자 자자인 대우측에서 토취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대우측에서 지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어떤 서면으로 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 약속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쪽에서는 구두 약속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명확한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말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저기에 돈을 17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아까 제신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은행에서 이자돈을 약 30%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고 자기들이 돈을 더 가져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쪽에서는 금년에 저 현장에 저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본사에 100억원을 요구를 해도 5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라는 식으로 본사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깎자고 해도 오히려 대우쪽에서 찬성한다는 것은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은 저기에 그 흙을 깎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토목직 직원들이 와서 계시는데 그 현장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현장에는 경사가 최고 급한데가 15도 미만입니다. 법상, 산림법이 작년 연말쯤 개정이 되어서 경사도 15도 미만 되는 곳은 굳이 산림으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새로 한 개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산으로 복구하지 않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구역이 확대가 되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다른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설을 한다면 그 시설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형상태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형을 조금 더 골라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복구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서 통영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을 도시과에서, 건설부에서 받아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아 와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태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려고 해 줄라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줘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비단 한두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일로 통영시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나가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대지 부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산의 정리과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만 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거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승인받아서 어떤 토지 변경이 될 때에 이용하게끔 대우나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당초 지주들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인지 대우측에, 너희가 최대한 이행을 하라는 이런 종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군때 건설과 공무원이 이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것은 대우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 발파를 하면서 문제시되는 여러가지 밑에 주택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영군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대우하고 절충해서 절대 이상없도록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통영군 때에 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예. 좌우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다소라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투자되는 것은 못하겠다하는 것 하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는 것은 아쉬움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 감사시에 지적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석산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어디 석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림지구에 현재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토취장 밑에....

거기에 있는 민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조암마을에 민원은, 마을 주민들 전체적으로 건물에 금이 갔다. 먼지가 많이 날아 든다는 이런 민원하고 그 다음에 애견 사육하는 사람이 애견 피해있다는 민원하고 그 두가지 있습니다. 그 두가지는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시의 처리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어떤 민원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고 대우와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민원이 안생기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이야기를 하겠는지 안하겠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위원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민원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기가 들어서 소리가 잘 안들릴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기 연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연장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연장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유든지간에 만약에 추가 소요되는 소요예산을 회사측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 이것은 계약서상에 분명히 설계변동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13억 4,900만원은 거기에서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시 입장이나 민자 투자자 입장이나 어느 일방도 손해보지 않고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연장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우리시에서 판단한 것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약속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준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부라든지 이런데에서 회계 통첩온 것을 보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시로써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기에 이 이자, 공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자 부담을 너희들이 한다면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우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사측의 의사 표시가 아직까지 우리시에 접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것은 법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지만 일단은 이 공사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없는 것이니까 공기에 연장되는데에 따른 것이니까 이마 저도 너희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까지도 민자 투자자가 부담을 해라라는쪽으로 그렇게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민자 투자자로부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산면 법송만 매립사업은 우여곡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론은 안해도 모두 잘 알 것이고 이제 겨우 착공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한 많은 애로점은 노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한두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산에서 흙을 실고 매립장안으로 들어가서 매립장에 투하를 하고 다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요즈음 특히나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먼지와 진흙탕물을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까지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그 흙과 또는 타이어에 박힌 돌이 국도변에까지 와 가지고, 국도변에까지 올 때에는 그 돌이 끼어 오다가 국도에서부터는 길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과속이 되면 조금 나아서 동백주유소앞 그 부근에서 많은 돌이, 적어도 주먹보다 더 큰 그런 돌이 박혀 오다가 거기에서 다수가 타이어에서 빠져서 튕겨지는 그런 사례가 있고 흙도 일반국도에까지 타이어에 묻어 와서 많은 먼지를 발생시키고 지난번에 한참 가물 때에 차량이 많이 진입을 하고 빠져 나올 때 도로에까지도 많이 흙을 묻혀서 먼지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마 매립장안에도 세척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줄 아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한꺼번에 많이 몰려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세척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하고 특히 타이어에 낀 돌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일반국도에 빠져서 뒤에 차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앞으로 좀 막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위에, 농경지로 1차 매립을 해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저습지역이 침수가 우려되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위치가 앞으로 어디쯤에 설치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곁들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흙과 돌을 타이어에 묻혀 나와서 국도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취장에는 세륜장을 설치해 놔서 거기에서 세륜을 하고 거기에서 구국도에까지 내려 오면 거기에서 타이어를 인력으로 세척을 한번 더 합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매립장에 갔다 나오는 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 흙을 갖다 넣기 때문에 세륜장을 설치한 장소가 지금 농경지 하고 매립지하고 그 중간에 있는 제방 있는데 그 부근 수문옆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저것이 최근에 콘크리트로 친지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 동안에 잠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지를 시키고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부서에서도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습지 침수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는 지금 매립지 안에 양쪽으로, 제가 동네 이름을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기존 매립지 제방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입구에 수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 수문까지 배수로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서편에도 역시 논밑으로 배수로가 모두 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0m 폭으로 양쪽으로 배수로가 2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수장을 설치를 한다면 그 상류 2개소중에 한군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지금 조류제 있는 그쪽으로 물을 한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면 농경지 침수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둑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현재는 수문이 있거든요.

저 아래 바다와 접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그 수문이 2차 공사가 마무리될 때에는 없어지지요? 하천하고 연결이 바로 되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수문이 있어야 됩니다.

수문이 있다면 배수펌프장이 1차 매립한 뚝옆 양쪽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밑에 배수문이 밀물에 의해서 문이 닫혔을 경우에 그 펌핑을 한 물이 어디로 갑니까?

펌핑한 물이 배수로로 펌핑을 해 넣으면 바다물보다도 수위가 더 높아지면 자동 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물이 만조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문이 안열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시에 제일 가까운데에 그와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데가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고성읍에 가면 대독천 수문 하구에 보면 수문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와 바로 접해서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바로 문쪽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가 많이 밀려 오면 만조가 되어 있어도 자동문비가 이렇게 닫혀 있던 것이 이렇게(손으로 모양을 해 보이면서) 들립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물높이가 바다물보다 더 낮아지는데 어떻게 빠져 나갑니까?

아니지요. 저것이 내수를 펌핑을 해 가지고 수로에다가 펌핑을 해 넣으면 그것이 성수로 역할을 해서.....

그 이야기는 알아 듣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겠는데 상당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2차의 피해가 안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피면허자 김영개씨외 4인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정 절차까지 거쳐서 한 금액이 6억 8천만원 조금 더 됩니다. 6억 8천 10만원인가 6억 8천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더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다섯 사람중의 대표자인 김영개씨와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명중에서 생존자는 두 사람입니다. 김영개씨와 염경진이라는 분, 두 사람이 생존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분들에게 김영개씨가 위임장이나 동의서나 이런 것을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중에 있는데 다소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위임장을 다 받아서 김영개씨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민자투자자에게 선수금을 납부받아서 보상비를 지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흥건설에서 착수하기전에 굴 패각하고 인근 산양석산에서 들어온 흙하고 이런 것은 본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전부 측량을 다 해서 저희들하고 양을 전부 확인을 다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 설계변경할 때 공사비에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19만㎥ 정도 되어집니다. 흙이 그 매립지에 들어간 전체 소요되는 흙은 전체 120만㎥인데 19만㎥정도 매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 복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찬위원입니다. 삼화토취장 문제는 지금까지 아주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나왔고 또 그런 맥락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삼화토취장 복구에 대한 사항은 아직도 복구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구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토취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자투자자인 한진종합건설과 삼화토취장 문제를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진종합건설에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약 12억원 정도의 결손을 감소하고 한진종합건설에서 이 토취장에 암석을 전부채취하고 암석을 판매해서 자기들 회사 수익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의를, 암석을 채취해 내는데는 필수적인 것이 인근 주민들의 발파 동의입니다. 이 발파 동의를 받고자 하니까 발파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마을의 의견이 양분되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구를, 녹화를 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반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채취해 내도록 하자 라고 하는 분이 반쯤 계시고 해서 서로 의견이 결집되지 않아서 찬성하는 분들도 드러내자라는 분들도 발파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진척이 없이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기를 저희들은, 앞서 오전에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더 진척이 안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질의가 도리없이 일문일답식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돌을, 쉽게 말해서 산을 드러내게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곧 되어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점 표면에 간접적인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동네 회관을 짓느니 경로당을 짓느니 하는 것은 이것을 미끼로 한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까지 주민들한테 우리시가 후원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드러 내기로 하든지 복구를 하든지 주민들의 확정을 안지어 준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이용했다고, 우롱했다라는 이런 맥락인데 그것은 그것까지 답변이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가 조금 옆으로 가더라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4월 18일자 토요일 통영 한산신문 4면에 보면 우리 통영지구가 수자원보전지구로 묶여서 채석허가가 앞으로 전혀 불가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지요?

예.

제가 이 보도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사실상 삼화토취장 문제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 수자원보전지구로 만연해서 일어나는 앞으로를 가상했을 때 우리 통영시 관내에 채석장 허가를 내어 줄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자연환경 보존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안에서는 설사 토석 채취장을 할만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됩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사업을 해 나오던 사람도 작년에 전부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된 사업장외에는 허가 취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허가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된 사항은 다시 연장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안되고 허가기간이 남아서 말하자면 미도래 되었지요. 그런 사업장도 전부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법이 바뀌면서 기득권도 없이 가만있자 제 상식으로써는 안맞는데.... 그것은 나중에 거론할 문제이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통영시의 건설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행정이 토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통영지역의 개발에 토석을 어떻게 충당을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관급이든 사급이든 골재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장을 지정해 놓은 곳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얼마나 소요가 되겠느냐 이래서 얼마전에 우리가 소요 판단을, 양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석 또 방파제용 사석, 골재를 파악해 보니까 약 70만루베가 '87년도 기준을 해서 약 70만루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책은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완전히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설용이 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본위원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어났던 각종 질의에 의하면 죽림만에 대해서는 아까 김채원 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 돌산을 드러내 줘야 된다는 것이 주민 여론이다. 대우에서 승인을 해 주고 주민이 돌산을 드러내 주라고 합의가 되었을 때 돌산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든지 허가를 주든지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만약에 용도변경을 하더라해도 그 석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용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립용으로써는 사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매립을 하려고 생각을 안하겠지만 우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수자원보호지역에 이 법으로 만연해서 우리 통영시 전체의 관내안에서 토석 허가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심지어 허가를 준 것까지 취소를 다 했으니 그럼 앞으로 허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께요. 대우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죽림만 공사앞에 있는 채석장의 돌산, 삼화토취장으로 만연했던 이 돌산, 앞으로 돌을 깨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삼화토취장은 북신만 매립용으로 토취장을 허가를 내 주어서 토취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지 복구차원에서 지금....

용도에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를 다 시켜 버렸는데 지금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은 용도에 관계없이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삼화토취장은 복구한 사항입입니다.

복구를 위해서....

예. 그것은 지금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산을 복구하는데 복구하는 방법에서 채취를 하는데 돌산을 놔 놓은 상태에서 흙을 갖다 부어서 조림을 해서 복구를 한다면 그것은 복구라고 우리가 이해를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돌을 채취로 해 낸다는 것은 조금 이유부단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 여기에서 답이 나오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 같네요.

삼화토취장은....

삼화토취장이든 죽림만 매립지 석산이든간에 똑 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두개 똑 같은 성격이지요? 돌산이 만들어진 과정이 전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복구를 하는데 두개 다 더 깎아 내릴 것이냐 돌을 깨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흙을 갖다 부었다가 조림할 것이냐 복구할 것이냐 그 두개 차이인데 내가 이 이야기는 원칙론을 한번 물어 보기 위해서 물어 본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통영시내에 공사를 해도 돌 하나 가지고 들어 올 것이 없습니다. 만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돌맹이 하나 100원 할 것이 앞으로 300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건, 우리 시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건설분야에 부담을 가져 옵니다. 이래서 그럼 일문일답을 피하고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만앞에 있는 그 석산도 지금까지 전부가 업자와 주민간의 이해득실에 의한 부정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되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협의를 했는데 삼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시민들의 건설 계통이나 우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어떤 업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저것을 없애야 되겠다. 또 업자에게 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통영시민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저 채석량이 얼마나 되며 저 채석을 어떤 방향으로 채석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가, 시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또 주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채석장 관계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통영에 면허가 이 시간 이후에 살아 있는 것이 4개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네요. 전부 다 취소시켰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법이 허가를 줘 놓고 법이 어떻게 바꿨는지 법 기득권도 없이 바로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허가 연장을 안받아 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허가를 줘 놓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당초에 법 자체를 위배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을 잘못 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그것은 원칙론에 위배되었으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한 사람 있겠네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내가 말하는 원칙론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 줬는데 취소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지요. 되었습니다. 방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쪽 돌산하고 이쪽 돌산을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만 경합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시 지역경제 부양과 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우리 통영을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도 안나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장용균 위원 거수) 예, 장용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너무 지루할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 질의와 답변이 조금 제 생각하고 안맞고 의문이 가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으로 인한 부락 주민들의 보상관계 동회관을 지어 준 것은 지금 현재 토취장을 원상복구한다든지 도로 파기 위한 사정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토취장을 그때 승인해 준 조건으로 시에다가 보상조건으로 해 준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맞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진에서 태경에 하청을 줄 때 그 토취장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허가를 줬습니까?

당초 89만㎥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35만㎥ 정도 채취했습니다.

35만㎥ 같으면 몇% 정도 나왔습니까?

약 40% 정도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토질 검사가 분명히 잘 못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해 놨는데 분명히 시에서, 행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누가 봐도 그냥 놔 둘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암반을 제거하고 해 놔야지 돌산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소음이나 여러가지 진동이나 분진이나 여러가지 피해 오는데 대한,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 시에서 잘못했고 한진에서 잘못했으니까 어느정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말이 나올 것인데 애매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뿐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의 현안문제중에 제일 큰 현안문제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안문제....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르게끔 가능하면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정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도 통영의 건설경기에 지금 석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삼화토취장과 죽림토취장 해결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삼화토취장 복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가 되어서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구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은 현재 입장으로 보면 용남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영시민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부도대책추진위원회 구성 및 대책위원회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25명이 되어 있고 입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책회의 결과가 지금 현재 공사를 입주 잔금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입주자들도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데, 일을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만 그러면 공사비가 입주자들이 부담금이, 잔여공사비가 75억 6천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 잔액은...

잔여 공사비가 현재 남은 공정을 다 할려면 75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잔금이 57억 3천만원이니까 18억 3,200만원이 부족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민 대표들과 추진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18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공사비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부족분은 저희들이 대책위원회와 청구측에 실행을 뽑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우선 사람이 이사를 들어 갈 수 있는데에는 18억원 이외에 현재 입주 잔금을 가지고 해도 큰 무리는 안되겠다. 그러면 18억원 이것은 무엇이냐, 부대 공사, 토목공사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외등이라든지 부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구측에서는 협력업체와 체결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을 내면, 물론 화의가 받아 들이게 되면 청구에서는 완전히 해결이 다 되지만 이것은 청구에서도 협력을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18억원에 대한 용도는 부대시설하는데 들겠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마무리 공사가 끝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에는 남의 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안됩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준공검사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사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지같은 것이 다 풀어졌습니까?

아직은 저당이 안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권 행사도 없고 남의 집에 셋방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된다고요.

그것은 1차나 2차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화의가 받아 들여져서 청구에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근저당 잡힌 것, 주택은행이나 주택공제조합이나 이런 것을 전부 청구에서 해결해야....

그렇게 답변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수처리 관계는 약 3억여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1억 7천만원은 우리 시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를 완성시켜서 하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1차와 마찬가지로 약 1억 7천만원 정도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390세대입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가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차집관로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2000년대 가까이 가야....

금년 연말이면 그쪽에서 오는 것은....

빨라도 '99년도가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초 상반기쯤은 여기까지 연결되어지겠습니다.

그럼 거의 1년의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1년동안에 390세대가 오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네요?

현재 오수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그동안에는 자연유화를 시켜야지요.

1차는 30ppm이상이면 바로 앞이 청정해역인데....

그것은 당초에도 우리가 논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겨 오는 것이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능하면 오수처리를 1년이나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청구에서 1억 7천만원과 계약상 약속은 3억원인가 하는 그 금액을 빨리 받더라해도 그 공사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구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차집 관로 매설 대상지역중 특히 인평구간에서 배제된 국치마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는 증설사업 완공후 증가된 방류 수량과 차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류수와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방류수도 수질환경사업소에 중개됨에 따른 방류수량 자연증가로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라도 일정 지역에 계속 방류시에 포화상태 현상으로 필연적인 수질악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치마을 생활 오폐수는 자연 그대로 인접 연안에 유입됨에 따라서 수질 문제는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 주요 요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유로써 기초환경시설 유치 지역은 반대급부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증설사업에 따른 국치마을 주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255억원인데 그 처리방식이 표준활성오니 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환특자금 기채 승인시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과 상의한 문제로써 그 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저는 차후에 탈인, 탈질을 완전 제거를 해서 3차 처리 즉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근 해역에 적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고도 처리방법을 선택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한 결과 그 당시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2차 처리인 활성오니공법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중앙의 심의를 받아 본 결과 2016년이후는 고도 즉 3차 처리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3차 처리 공법을 채택한 곳이 없고 또 표지화가 된 곳이 없어서 만일에 3차 처리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상당하게 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간에 일본하수 연구단에서 개발된 유인물에 의하면 STEP 즉 혐기호기법을 해서 3차 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3차 처리공법을 채택할 경우 25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한국내에서는 3차 처리를 한데는 없습니다. 방금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가동하는 각 지역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2차 처리까지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인, 탈질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3차 처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에는 3차 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부나 학자들의 지배적인 이론입니다. 그 점을 저도 강조하고 싶고요. 3차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어느 만큼 더 드느냐에 따라서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이 개략적인 산출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2만톤이고 앞으로 2016년 목표년도를 해서 3만 4천톤을 추가를 해서 5만 4천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톤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활성슬러지공법에 의한 2차 처리이고 이번에 3만 4천톤을 증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질소인을 더 제거하기 위해서 3차 고도 처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용역설계상에는 2차 활성슬러지공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 심의과정에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그때쯤 되면 환경분야가 더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차 처리를 도입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 설계가 이미 3차 처리로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내에는 지금 3차 처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계획하는데에는 3차 처리를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공법중에 STEP혐기호기법이라는 이런 공법을 일본지역에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경올림픽이 열린 삿포르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활용하기 때문에 공법중에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2차 처리시설인 활성슬러지법 이 폭기조를 그대로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활용이 가능한 공법이 이 STEP혐기호기법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써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STEP혐기호기법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만 설계 인가 조건에 이것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처리장을 완공할 때까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서 이 공법 데이타를 과연 정확하게 설계 인자가 나왔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공법이 우리 통영시가 처음으로 함으로써 우리 국내에 많은 지역에도 이것이 파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3차 처리인 STEP 혐기호기법으로 해서 현재 질소가 10ppm, 인이 1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치는 질소가 60ppm인데 저희들은 10ppm이고 인이 기준치가 8ppm인데 저희들은 1ppm 나갑니다. 이것도 3차 처리를 하게 되면 더 절반으로 줄여서 질소는 4ppm정도, 인은 0.5ppm정도로 내 보내서 적조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당초 이 사업비는 255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 용역할 당시 추정 설계이고 지금은 설계 용역이 3차까지 다 적용해서도 약 3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금 세부 시행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입찰할 단계가 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 운영 인력으로써 증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인력으로써는 3만4천톤을 더 증설했을 때 5만 4천톤을 운영하기는 이 인력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진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환경분야, 보건분야, 수질분야가 보강이 되어져야 되고 기계분야, 전기분야가 보강이 되어져야 됩니다. 처리장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일반 건축, 토목분야는 크게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시설 유지만, 건물 유지 관리만 하면 되니까 전체가 기계와 전기와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그때 맞추어서 다른 분야에서 전부 보강을 더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기구를 별도로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안되어집니다. 현재 인력으로써는 2만톤 이 규모 운영하는데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체계도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경에 아마 정량동과 미수동 지역을 차집관로 매설을 시작할 모양인데 지금 일단 중앙간선도로가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여러가지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데 조금 일찍 앞당길 수 있으면 중앙간선도로 개통 시기와 같이 맞추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타과와 아마 환경보호과나 여러가지 업무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미수1동 부분에 보면 강바우 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 몇가구가 있는데 어차피 공사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선우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올 6월경에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FRP 조선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분진이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담을 쳐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도로 부분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강암부락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타과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계검토를 하고 차집관로 매설 시기 조정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류호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1일 2만톤에서 3만4천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늘 지적을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계획에, 지금 여기에 보면 중계 펌프장 신축이 북신만 매립지에 하나 생기는데 이것이 북신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만 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배출수 이것을 같이 북신만 중계 펌프장으로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낼 그런 계획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계획에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현재 여기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되는 것이지요?

예.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그 다음 단계.... 현재 포함을 안시킨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는 증설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금방 증설한 것을 이 사업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것을 폐쇄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우선 가동을 좀 해 가면서, 이것은 라인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꼭 이루어져 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도 용남면 청구아파트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정량동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같이 됩니다.

조금전에 이강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정량동에 하고 있는 공사가 이 공사 맞지요?

예. 그것은 지선입니다. 현재 본관 매설할 때에 연결될 수 있는 지선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른 이 공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량동이 먼저 하느냐, 아니면 미수동은 도로를 만들 때에 우리시 사업비가 부족된다면 먼저 그 쪽부터 해 가지고 길을 만들 때에 아예 묻어서 다음에 길을 다 포장해 놓고 또 뜯어서 묻는 것보다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로 굴착, 이중 굴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 시국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마지막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8년도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모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