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엘니뇨 영향으로 인한 잦은 봄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이때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IMF의 고통으로 실직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밤낮으로 애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변경 1건,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8건으로써 오늘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처리하고 24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하양공설시장 부지매각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하양공설시장 지매각에 관한 건 등 전부 7건을 제출 심사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리‧통반을 신‧증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리‧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압량면과 서부동 내 아파트, 주택, 상가 등의 신축지역으로 압량면은 인안2리 지역 내에 윤성3차아파트 453세대가 입주하여 기존 부락과 아파트지구를 분리하여 1개리를 신설하고 서부동은 옥산2지구 내 서부초등학교 주변입니다. 11통 6반 관할구역에 주택 및 상가 346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통 14개반을 증설하고, 정평동 한솔3차아파트 144세대가 입주함으로써 4개반을 증설하고, 옥산1지구 목련아파트 399세대가 입주하여 1개통 12개반을 신‧증설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량면은 1개리가 증설되어 24개리가 되고, 서부동은 2개통 30개반이 늘어나 총 62개통 468개반이 되며 시전체 1개리 2개통 30개반이 증설되어 380개리‧통에 2,013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압량면 인안2리 윤성3차아파트 부지를 경계로 인안2리와 인안3리로 분리됨으로써 압량면 리장수가 1명이 늘어나 24명이 되고 시전체 212명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이나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시의 홍보, 발전상 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여대상자 선정방법은 경산시민 만20세 이상인 100인 이상의 추천장이나 시장의 추천에 의해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였고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등 시민의 동등한 대우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포항, 경주, 영덕, 청도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해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등 수수료기준을 시조례로 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243호 ’96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7년 10월 21일 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맞게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등 수수료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종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평균 10% 정도 열람 등의 수수료 요율이 하향조정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세제감면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세정13400-215(’98. 2. 20)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시달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 등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 해당자와 장애자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년 3월말 현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이 402대입니다. 이중에 장애인 소유 차량은 271대, 유공자는 13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재난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공포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 ’95년부터 ’97년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이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286억 9,800만원, ’96년도는 338억 1,200만원, ’97년도는 358억 5,600만원을 수입결산 평균연액이 327억 8,900만원인데 2/1,00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이 금년도 적립액이 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도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의 경비,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비,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기타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방법은 경산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담당 국장인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난관리담당 계장을 지정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고 하양공설시장부지매각에 관한 내용설명은 사업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시민 100명 이상이거나 시장의 추천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지구촌의 온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시 제4항 검토의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경북도 재관14001-411(’97. 9. 29)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지시된 바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관내 옥산1,2지구 및 정평동 등의 아파트 주민입주로 세대수가 과밀하여 반설치조례에 맞게 50호 이내로 하여 반을 증설하고 압량면 인안2리의 윤성3차아파트 주민 450여세대 입주로 1개리를 증설하는 등 조정결과 1개리 2개통 30개반이 늘어나 시전체로는 380개리‧통 2,013개반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의견,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늘어난 인안3리의 리장을 조례상의 리장정수에 포함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개리의 증설로 시전체의 리장정수는 2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운용지침에 의거 시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행정자치부 세제13400-37 및 세제13400-41(’98. 2. 16)호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발취하여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조례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이 조례안이 현재 보면 개정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개정된 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정초안이 이 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다 성립이 됩니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26페이지에 보시면 별표2에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인데 대부분 보면 밑에 부분은 거의 없는 내용이고 제일 위에 공개대상에 보시면 문서‧대장등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통틀어서 1년간 7건 정도 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7건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이용을 안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민들은 문서‧대장등은 뭔가 그런 홍보책자에 의해서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보공개가 반회보라든가 홍보유인물로 인해 가지고 꾸준하게 공개를 해오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분이 극히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뜻이지요?

예.

이게 그러면 굉장히 바쁜 것은 없겠네요?

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이게 우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안에 개정되어야 됩니다. 또 날이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욕구가 더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녹음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라든가 영화필름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금년중에도 상당한 요구가 있지 않을까, 또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문서가 한 2건됩니다.

2건요?

문서만요.

문서만 2건. 예, 알았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여야 할 그런 사항으로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9쪽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제1항이 생략 개정안은 현행과 같음 했는데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겁니까?

1급과 6급까지…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밑에 제2항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것은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한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 역시 1급부터 6급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으로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는 안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요?

훈장 내지 포장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안 들어갑니까?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것은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의 영광에 끝나지 어떤 혜택이나 지원은 없다는 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장이나 포장 받은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단지 상해를 입은 1급～6급이고 그렇게 법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마 정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물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뜻은 압니다마는 뜻은 6‧25사변을 당하고 국가상이용사에 의해서 현저한 어떤 국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훈‧포장을 받은 분도 앞으로 참작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아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하양공설시장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하양시장은 지난 1931년 10월 1일 개설되어서 67년이 경과된 노후 재래정기시장으로서 최근 주변의 새로운 유통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양읍 중심가에 위치한 목조건물로서 화재위험은 물론 도시발전 저해와 교통장애 및 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시는 지난 ’96년 4월에 하양시장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상인으로 구성된 하양시장재건축조합에 시장부지를 매각하여 민간자본으로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 도모와 도심불량지구 재개발 효과 거양은 물론 21세기 유통시장개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부지 매각면적은 총 6필지에 5,434㎡중 금회에 시유지 3필에 해당되는 3,773㎡만 우선 매각하고 잔여면적인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 소유인 도로, 제방, 하천부지 1,661㎡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득한 후에 도로개설 및 부지를 조성하고 시로 무상귀속한 후 하양시장에 별도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사업에 투자할 도시계획시설사업비는 시유지 매각 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9월에 하양시장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당초 4,200㎡에서 5,434㎡로 변경 결정하였고,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각대상부지는 ’97년 7월 15일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지난 4월 1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함에 따라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하게 되면 상반기중으로 하양시장재건축조합에 매각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229억 7,900만원이 투자되는 하양시장 현대화 사업은 2개 상가 연건평 1만 6,450㎡의 지하2층과 지상5층 규모의 현대식 유통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양시장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금년도에 착공하여 오는 200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하양시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양공설시장부지매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의안자료 63쪽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하양 금락리 35-5, 35-6, 35-7가 있는데 이 잡종지도 62쪽에 있는 건물외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땅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매각대상자는 이 매입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매각대상자 하양시장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 땅이 분명하지요?

예.

그러면 이쪽은 매각대상자가 아니고 매입대상자 아닙니까?

예, 매입대상자입니다. 잘못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분명히 하양시장재건축조합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하니까 이 땅이 혹시 또 이 조합에 채종오 씨 땅인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정 위원님, 인쇄과정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묻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우리 의회차원이나 위원 개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노고가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함이랬는데 감정을 지금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97년 7월 15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표에 나와 있는데 35억원 정도됩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예, 그 당시 감정할 때 우리 시와 주민들이 협조 노력한 결과에 가격이 잘 나온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오진 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하양시장부지 현황도에 표시된 데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되어 있는데 민영화 계획부지 내에 매각대상부지로 표시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매각도 없이 건축이 가능한 부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도 시장부지 총 매각면적은 6필지에 따른 5,434㎡입니다. 노란칠 해 놓은 것이 다섯 군데가 보입니다. 큰 것이 세 군데이고 적은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시유지 3필 중에서 3,773㎡만 우선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땅은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 소유인 도로, 제방, 하천입니다. 여기에 따른 1,661㎡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득한 후에 이 도로개설과 부지를 완전 조성하고 난 후에 중앙이나 도로부터 무상귀속을 경산시가 받습니다. 받고 난 후에 별도로 하양시장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5쪽 사업비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49억원이고 우리가 평가액은 35억입니다. 이 차이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요?

65쪽에 사업비 내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결국 매각대금 아닙니까? 이게 49억원인데 이번에 평가액은 35억원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매각 금액은 35억원이고, 45쪽에 부지매입 금액은 49억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여기에 차이나는 14억원은 방금 설명한 1,661㎡의 건설교통부 소유지 및 경상북도 소유지인 이 땅을 이 감정가격에 팔게 되면 14억원이 된다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다시 또 해야 됩니까? 국‧도유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에 건설교통부와 도로부터 무상으로 경산시에 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 상부기관의 땅을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귀속을 해 주십시오, 귀속 받고 난 후에 그 당시에 7월 15일 이전 같은면은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7월 15일 이후 되면 재감정을 해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49억원이고 도시계획시설이 49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49억원 예산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8,225㎡를 우리가 이번 시장 지하2층, 지상5층의 면적을 하고 나게 되면 그 주위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하수구 주위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49억 1,3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매입금액이 49억 1,300만원이니까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양공설시장 매각부지 매입비는 전액 하양시장 재건축하는데 전액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도표에 본다 하면 그렇게 가지만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 따르게 되면 매각한 금액은 대처재산을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회의 때 의회에 예산매입금액을 세입으로 잡을 때 이 세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건축비 융자지원 하는데 지금 IMF이고 또 정부에서 국고가 많이 위축이 되고 하는데 이 돈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하양시장 건축을 위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원이 없는데 조합으로 구성할 때는 우리 구조개선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융자를 국비가 70% 정도 융자를 해 주고, 도비를 30%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지원받도록 우리 시에서 뭐든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반사항은 전부 인가받고 완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번 건의라든지 서면으로 해봤습니까?

아니, 현재 서면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70%, 30%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은 돈은 나오겠군요?

예, 하양시장 재건축조합에서 신청하면 나오게 되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