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5회 임시회를 한 달여 지난 지금 계속되는 봄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이때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IMF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여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실업자 구제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가일층 배가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옵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9조2항은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해지시 제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금액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를 「계약보증금 및 이자발생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및 연체료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보통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오니 아무쪼록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시 기 납입액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코자하는 것으로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를 살펴 본 결과,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19조2항중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금액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한 것은 계약자의 보호측면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