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3일 김판오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5일 군보에 게재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3월 23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일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4건과 고령군의회 손병언 의원외 6인으로부터 4월 21일 고령군수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손병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고령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군정에 관한 당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수면 신간리 화약저장소 설치관련 민원과 우곡양돈단지 폐수처리문제 및 성산면 기산리 주식회사 청산의 석분처리 문제를 질문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당면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1998년 4월 24일 오전 11시에 고령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사무위임조례 【별표】내용의 지방세법중 위임근거법령 및 조항이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5476호)으로 권한위임할수 있도록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위임사무명 지방세법중 단위사무명 7. 도축세납입 신고처리의 근거법령을 "동법 제234조의 4"로 하고, 동중 단위사무명 8.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의 근거법령을 "동법 제30조의3"으로 개정코자 하오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개정으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할수 있도록 한 건축신고 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을 종전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 1대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정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과 노력으로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 노력을 진작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자와 고향담배판매 등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금번 상정된 '9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림 교환건은 군유림인 운수면 대평리 산 192번지의 면적 14.4㏊에 신청인의 조부모, 부모, 형의 산소가 있어 선산으로 활용하고자 사유림인 고령읍 외리 산11-3번지 26.8㏊와 교환 신청이 있어 검토한바 군유림은 대평리 망건점 뒷산 성주.용암면 경계의 오지이고 토질이 척박하나 사유림은 88고속도로와 연접하고 토질이 양호하여 조림이 18㏊ 되어 있고 고령군유임야관리운영규정 제18조에 의한 기념조림지 및 군유림 경영관리상 유익하고 취득산림 면적이 12.4㏊ 많고 재산 가액이 42백만원 정도 많아 교환이 가능하고 재산 금액이 많은것은 기부체납을 받아 상호 동등히 교환하여 군유재산을 증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본 교환으로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운수면 대평리 산 192번지에는 5년이 더 되었고 오래전에 공소시효가 소멸된 신청인의 조부모, 부모, 형의 산소가 있고 개인것도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 사유림에도 16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산주와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군에 있으나 개인에 있으나 어차피 그것은 묘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ː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을 할 때 그 사항이 얘기가 되어 이 후에도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