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김진한 위원입니다. 오전 전체의원간담회에 이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좀더 심도있게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현장까지 답사를 하였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부지인 9호 250번지와 박연수씨의 땅 추암 135-1, 2, 3번지 교환인데 첨예하게 대두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시 입장에서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따져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의 출장이나 혹시 복명서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의 상호교환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근거로 했고 교환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관서에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희 관재계장이 지방재정국 공기업과에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본 부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질의, 조복을 가졌던 바 상호교환으로 해결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문을 받은 분이 어떤분입니까? 직위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공기업과 관계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는가 서로 질의 답변한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명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시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사용으로 승낙하고 추가부족면적 대부계약 체결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대부계약 체결시 자동차 운전학원부지로 승인하겠다고 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면 하자가 없다.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라 하면 대지를 말하는 것이지 시설을 뜻하는 것이 아닌 대부재산상의 시설물이 없고 원상복구 등 당초 목적대로 나대지 상태시 추가대부도 가능하다. 이 말씀은 저희들 시유지상에 건물이나 이런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여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 20호 규정에 지역 또는 지구안에 시설에 대한 결정을 3만㎡이하는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층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형질변경을 한후 매각하는 것이 순서다. 현 상태로서는 관련부서에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현 상태에서는 결정이 일단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경쟁입찰 매각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제3자가 인수할 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각대상 재산이 아니다. 네 번째는 기부체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행정목적에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기부체납대상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종종 있는 사례이나 적발시 공무원들의 문책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진철거를 전제로한 축조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자진철거란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철거되는 시설물을 자진철거로 보는데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동해시가 자동차학원 부지에 관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3조 하고 동법시행령 101조 규정에 의해 상호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해시가 주체가 되고, 직접 공용,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선택하고 선택된 재산과 학원부지와의 상호교환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중에 다섯 번째 사항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호교환적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법 적용은 불가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기부체납, 축조물 철거를 젅제로 한 조건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조항에 조건이 맞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동해시의 부동산을 전담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시는 담당과장님입니다.

국·공유재산에 한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국·공유재산 내지 동해시 지방자치단체 재산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국·공유재산안에는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재계가 이런 일을 전담하는계인데 관재계의 모든 업무의 결재사항이 어떻습니까? 결재선이 시장결재 사항은 무엇이고, 부시장까지 결재사항은 무엇이고, 과장전결사항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보전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처분, 취득처분, 교환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는 사항이고 또 당연히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는 저희들이 과장 전결사항으로....

대부계약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한테 어떤 구두보고도 없습니까?

중요한 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린다던지 아니면 처리를 하고 사후보고를 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중요한 시설물...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처분같은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아니요. 대부계약상의 문제....처분매각, 매입은 물론이고 대부계약에 한해서....

당연히 대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종결, 동시종결규정에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소규모단위 즉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부지라던지 농경지로 사용한다던지 대부기간을 연장한다던지 이런 것은 과장전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 자동차 학원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2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자동차 운전학원에 시유지 대부계약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망상이고 북평같은 곳에....

망상 동해학원 없습니다., 그전에 학교시설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일부가 편입되었는데 지금은....

학교부지 있는 곳에는 있는데 자동차학원 있는 곳은....

이전에 되어서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사항때문에 본 위원도 현장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동해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건중, 상호교환 부지 사항중 9호 250번지, 추암의 130-5번지외 3개 번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어떤 의혹은 잘 모르겠고 사실 행위를 볼때는 담당계장 이하 여러 실무자들의 순서에 어긋난 일이 생겨서 오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흑막관계는 우리가 알아 볼 도리가 없고 그것은 여기에서 다시한번 재론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입니다. 재정법상 교환하는 관계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교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농촌지도소에서 양묘장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는 비약적으로 흘러서 뭐하겠지만 교환해주는 방법을 고심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시험포를 한다는 명목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용으로는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라던지 이런 부지 아니면 시험포장이라던지, 그런 부지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4월 22일날 이 문제가 상정되어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평동쪽에 있는 분들의 성함은 밝히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느면으로 봐서는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는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갔다오신 위원님들로서는 그 내용에 문제점이 되는 어떤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관리계획의 문제 북삼도서관과 그 외 문제는 이번 회기내에 통과를 시키고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유보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계류를 시켜서 별도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동안 있었던 제반사항들을 진솔하게 설명드리지 못한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본 건은 홍성환 위원님께서도 거듭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조그만 의혹도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학원의 민원도 해결하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험포장도 확보를 위해서 하다보니 이제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지적상에 꼭 나타나게끔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현장까지 답사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만우동 같은 경우에도 집이 대지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직접 답사했다니까 가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서류상에 나타나 주어야 하는 것은 꼭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이런일이 두 번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동의한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 이건으로 인해서 시중에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된 것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MBC같은 곳에서 보도된 내용도 아시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책이 서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유언비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방책은 어떻게 해서 서 있는지, 우리가 통과시킴으로서 동의하는 위원들의 입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중에 나와 도는 유언비어의 근거라던지 이런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까지도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