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제2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계속)

위생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사업장 관리소홀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위법사업장을 폐쇄조치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음 이는 집행부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금년 98년 1월부터 4월까지 허가취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 14개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후 폐쇄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소폐쇄 후 영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위반업소가 대부분 영세한 생계유지형 업소이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유가 건축법위반등 영업허가가 불가하여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생계와 직접 직결돼있는 그런 영업이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쇄명령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월1회 관리해서 재영업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가 줄어들고 있지않고 또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학교주변 문방구 또는 수퍼마켓 내에 불법 유기기를 설치해서 영업하는 업소 13개소를 적발 불법 유기기인 키판등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부정 불량식품 판매하는 업소 20건을 저희들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있고 또 유통기한표시 불량제품 1건을 적발해서 유관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하고 있는 제품 2개품목 56개를 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대부분 영세한 문방구, 완구, 수퍼등에서 소규모적인 소규모로 전자기구등을 설치영업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범업소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은 몇시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네, 단란주점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02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부터 2시까지요.

네.

그런데 4시까지 5시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좀 단속을 잘해주셔야지 요새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장사집에를 갔다오다가 어느 단란주점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동이기 때문에. 장사집에 갔다 오다가 4시 한 반쯤돼서 오는데 단란주점에서 그냥 술취해서 나와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단속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불량업소 또 유해업소 같은 것이 많이 아직도 근절이 되지않고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전자기기 전자오락실 학생들이 해서는 아니될 그런 전자오락기구가 아직도 말이죠, 성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앞으로 커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상응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주변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불법 전자유기기구를 설치해 놓고,

네, 많이 성행을 하더라구요.

영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저희 관내에 소지한 학교주변을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될 때까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근절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춘식 위원님.

단란주점이 2시까지라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우리 구조례입니까, 시조례입니까?

그것은 인천시에 고시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고시.

인천시에서요.

네.

전국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돼있어요, 지금 규정이. 인천시 지금 영업시간 경우를 보면은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이 전면 해제가 돼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전면 영업시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전 업종에 대해서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완화해놨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다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까지면 12까지지 2시까지 술먹는 건 너무 지나친거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또,

인천시 각 구마다 다 그럽니까, 구별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죠.

전체가 그래요?

인천시 전체가 다, 시고시.

시의원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구만.

그러시죠, 뭐.

김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을버스요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신중치못한 결정으로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현재 인천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구는 전체 7개구로서 97년 9월중에 마을버스요금 인상관련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구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해서 운임인상을 결정을 하고 연수구를 제외한 3개구에서 인상조정안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료, 제증명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조정시 소비자인 주민이 참여하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98년도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된 바 없고 계획으로는 현재 19명으로 돼있는 물가대책위원을 근로자대표 2명을 더 추가 위촉을 해서 21명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상품박람회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관내 중소기업육성을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97년의 경우 참여업체중 인천시소재 업체가 50%도 못미치고 동일상품의 집중전시 일부 제품의 경우는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먹거리장터의 확대로 당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으로 98년도 개최시에는 인천시소재 기업을 우선적으로 참가시키고 업체선정부족시에는 부득이 인접한 시.도업체를 일부 수용해서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격통제 및 먹거리장터를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우수기업상품의 사전선별, 건전소비를 위한 주민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8년도 9월 19일부터 8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참여업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중소기업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1사1간부 자매결연,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제정 선정 수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 중소수출업체 통번역지원사업,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입니다. 구자금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자금규모는 총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고 융자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총 30개업체 28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98년도 자금은 현재 금년에 추가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 8억원을 활용해서 30억원을 조기에 융자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금융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자금지원사업입니다. 시자금지원사업은 98년도 1월 하순에 확정돼서 융자된 사항으로 전체 확정된 시단위로 전체가 1,007개업체 1,32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남동구가 419개업체 570억8,500만원이 결정이 돼서 각 업체별로 필요한 시기에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1간부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남동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본청 6급이상 간부공무원 50명을 선정을 해서 1인 2개업체씩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상담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설문등 적절히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주로 내용은 중앙 시나 구 및 관계기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청취 또 기업관련민원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날 자매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증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시책 소책자를 제작을 해서 자매결연사에 전부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체를 월1회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내용이 자금을 추가로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 대한 구 간부공무원과의 관심과 협력으로 기업체의 행정신뢰를 증대하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현장청취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여입니다. 이 목적은 유망중소기업인을 발굴해서 격려하는 그런 상으로서 저희 관내 공단에 입주한 업체가 약 2,9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개업체씩 선정을 해서 남동구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고자 상장문안은 한글하고 영문하고 혼용으로 병기해서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4월까지 3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서 중소기업상품 및 채용박람회개최, 중소기업수출업무관련 통번역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내 공장가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남동공단은 89년도 12월에 1단계 조성사업이 준공이 돼서 입주했고 92년 7월에 2단계 조성해서 준공되고 현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20여개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공장가동현황은 입주업체수가 2,921개업체 현재 문을 닫지않은 가동업체수가 2,780개업체가 됩니다. 약 95%가량이 문은 닫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생산실적을 보면은 2,490억원 되겠습니다. 이 2,490억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9%에 머무르는 실적이고 남동공단의 총생산능력은 약 3,7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40억에 대해서 2,490억이 생산이 됐으므로 가동율은 약 66.6%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5.9%에 크게 떨어지는 약 20%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동율이 줄어들고 가동업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면 IMF자금지원이후 각 금융기관에 BIS기준을 충족을 위한 대출기피 또 기 대출금의 조기회수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여신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공단 입주업체의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1차 조립금속 또는 목재관련업체로서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과 건설경기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MF체제 이후 자동차 내수시장의 감소와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동업종인 제조업체가 입는 타격은 타 업체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남동공단가동율 저하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원자재수입이 감소하고 이로인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제조업체는 원자재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업체나 품목에 따라서는 원자재확보 곤란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구 자금을 조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의 첫 번째로 꼽히는 자금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시기를 당초 9월로 예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당겨서 6월중에 지원가능하도록 지금 협조융자 금융기관인 경기은행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원시기조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원금액의 총 규모는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금의 액수와 연계해서 볼 때 98년도 조성금액 8억원으로는 전년도 수준인 30억원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월에 맺은 1사1간부 자매결연조직을 십분활용해서 중소기업 관련 각 기관에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기에 중소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와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시단위에서 국가적이나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우리 구단위 지역경제과에서 마음만 안타깝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않은 거 같아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제일 큰 애로사항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네, 저희가 뭐 보고서에도 포함이 돼있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중에서 수출에 이제 뜻을 갖고 수출을 하기위한 저희가 그럴 경우에 통번역지원이라든가 또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파견하는 사업 이런 것도 전부 방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욕은 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할려면은 우선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 형편상 많은 사업을 구상을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않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박람회 같은 차원도 사실은 우리 구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에요. 의욕이 앞서고 우리 지역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은 가능할 사항이라고 보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때는 사실 국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해야지 되지않느냐는 얘기도 먼저번에 했었고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예를 들어 그 차원도 구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가지고 대학교 입사시험 보라는 그런 격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의욕도 앞서고 물론 좋죠, 상부기관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 자체도 의욕자체도 좋고 좋은데 거기에 못미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한 것만 못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격에 맞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사실 불경기가 닥치다 보니까 지금 왠만한 상품들 뭐 90%세일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박람회를 해서 과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격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진심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서 분수에 맞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람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기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박람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새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 구단위에서 격에 맞는 진실로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한번 연구해 볼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예산도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또 저희 남동공단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 이런 업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지고있는 구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십분활용해서 예를 들거 같으면은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관리실에서 교육용으로 확보해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런 중소업체를 희망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터넷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을 펼 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저희 구에도 도시가스 기금이 마련돼있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이 돼서 시에서는 주로 공급관 저희 관내 삼천리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사가 이 공급관을 주도해서 깔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급관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천연가스 공급가능량과 맞춰서 점차적으로 이 도시가스공급관을 배설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급관을 설치를 하고 수요가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부족한 예산에서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관을 배설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가스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를 순위로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나 삼천리가스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되고 기존에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이라든가 취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된 예산으로 공급관을 설치해야 되는 도시가스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자금으로 공급관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저기가 규모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은 가급적 저희가 민원해결차원에서 도시가스사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 절차를 보면은 개인이 설치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데 이제 그 취합을 해서 원래는 신청을 할 때 시공사에서 인천도시가스면 인천도시가스, 저희 대부분 남동공단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천도시가스사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인천도시가스에 공급관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시공서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관이 들어갈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협의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가스사에 접수를 시키면은 도시가스사에서 그 접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공급관이 포설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가스사에 내주는 게 순수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건데 도시가스사에서 융자하니까 도시가스사에서도 자기네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그래서 금액을 정해서 쭉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로 올라가는 추천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명이 다 있죠. 그 사업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전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전적으로 도시가스사에서 결정을 해서 시로 제출을 하는데 경로로 이제 구를 거쳐서 올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구에서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수출업무관련해서 통번역지원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은 통역과 번역이 상당히 요원의 확보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대상자가 관내 프리랜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 일반 중소기업 사람들이 이제 통역이라든가 번역을 원했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6개 언어권으로 구상을 하고 약 30명 정도의 통역 내지는 번역이 가능한 사람을 주민들 사전에 확보를 해두고 중소기업에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정량까지는 구비로 지원을 해서 통번역 지원을 하고 일정분량이상의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실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시가 98년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 번역에 대해서는 A4 4매 이내에서는 구비부담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업체 부담이라는 말씀이죠.

네.

통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어떻게 실비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실비로 내야만이 통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구상단계고 98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소요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경제형편상 예산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시기를 7월중에 그렇게 해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가격이라든가 뭐 그런거 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통역의 경우 4시간미만 또 1일 통역지원을 할 경우에 가격이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다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 다 받고서야 해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통번역이 가능한 주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이제 번역의 경우는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번역이 가능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찾을 계획이고 또 통역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관내 학원이나 이런 데 영어회화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가능한 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말이죠, 좋은 현안사항이 되기를 바라구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