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를 비롯해서 11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마쳐주셨으므로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영 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실적 전산입력 모뎀사용료입니다. 23만5천원으로서 데이콤 회사에 등록되어 있고 사용 실적에 따라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업 및 양정관리 업무보조로 1백1만9천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는 80%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십만원에 대한 5만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양곡관리 전산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1만7천원인데 양곡 재무관리 사항을 관리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국통신에 가입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양곡 회계 시스템입니다. 사용료는 양곡 특별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데이콤 회사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1만5천원씩 12월에 1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사업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8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소농 사업지구는 기 시행한 지구가 양삼, 필덕으로 금년도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되는데 단지당 2개소씩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18억에서 15억으로 사업량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조성비에서 1천4백1십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트렉타, 콤바인 등의 장비를 살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입니다. 당초 697ha에서 1,541ha로 843ha가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천5백29만원이 증된 내용으로서 내용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해서 전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당초 19개소에서 18개소로 사업이 조정 되겠습니다. 2천4백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융자는 20%, 자담이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보관창고입니다. 20개소에서 18개소로 사업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 조성 관계로 해서 9천2백8십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18%로 해서 80%가 지원되고 자담 1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고 공급입니다. 당초 10,350개에서 3,110개로 7,240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7백92만원이 금번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지구는 유정, 검덕, 하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가 2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못자리 10% 더하기 일환으로 쌀농사 준비, 한해대책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으로서 169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조정으로 해서 1억1천2백8십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도에 보조내시 해서 계상된 사업인데 8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융자가 60%, 자담 2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북 압곡에서 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전액 삭감으로 해서 사업자 포기로 해서 이번에 7억7천2백4십만원이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 하우스 사업으로서 3천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6천2백9십만원이 전액 삭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유가 인상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적자 운영 문제등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 희망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장수사과 선단단지 농로피해방지 소하천 정비사업, 화훼단지 절개지 복구사업을 합쳐서 5백86만2천원을 감시켜서 시설비에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 및 포도과원 소형관정 시설입니다. 11공에 50% 지원을 해서 순수한 군비로 해서 5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미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버섯재배 사업인데 12동으로 해서 8동으로 사업량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1백28만원이 감된 내용으로서 경정 예산으로서는 국비가 10%, 도비가 3%, 군비가 7%, 융자가 60%, 자담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내시에서 6천4십만9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0%, 융자가 30%, 자담이 20% 사업으로서 산서 농협지소와 대차 초당마을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서울 역삼동 직판장 고기냉동 냉장고외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4월중에 정육 판매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주사기 구입입니다. 당초 예방주사 실시 계획이 5만두에서 52,580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인공유대입니다. 전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790두에서 3,850두로 사업량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만큼에 2백82만원이 국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귀표 장착비입니다. 4,790두에서 3,850두로 940두가 사업량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순수한 국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량이 2백92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지원 사업으로서 장수 축협에서 실시하고 이번에 4천5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이 사업 내용은 9천1백만원 입니다만 국비가 4천5백만원, 융자가 2천7백만원, 자담이 1천9백만원으로 해서 9천7백만원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정틀이 1개가 6십만원이 감된 내용으로 이 사업은 상차기 1개, 보정틀 1개, 분무기가 6대가 되겠습니다. 상차기는 대당 1백5십만원이고 보정틀은 대당 1백만원, 분무기는 대당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틀 1대인 6십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시설비로서 축산집단 지역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해서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송아지 생산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서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발전 기금으로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10%, 자담 10%로 해서 두당 1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발전 기금에서 80%를 하고 저희 군비가 10%로 하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혼합발효사료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료비 절감 대책으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발효기 1대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비 1천만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천5백만원, 자담이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예산 프로그램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당초대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은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은 4백94만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척1천1백9십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6천1백9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납입고지서 유인 하는데 6만원,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1억,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있는 1억을 잠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담배소비세에서 1회추경때 5억8천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7억1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429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1차에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 62명에게 1억6천만원, 축산 분야 356명에 5억원, 2차로는 2월 20일날 융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축산 7명에 2천만원, 일반농가에 4명이 3천만원으로 해서 총 429명에 대해서 7억1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억1천6백84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은 금년말까지 회수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예비비로 계상한 금액은 이 금액은 5월부터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엽 위원입니다.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희망 마을이 없어서 취소 시켰다고 했습니까?

이 사업은 현대화 하우스 사업으로서 3천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야 합니까?

당초 이 사업은 1억6천9백2십만원 사업으로서 도비가 8천4백이고 군비, 융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억6천9백2십만원은 보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융자, 자담이 또 있다구요?

얘.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 마을이 없어요?

희망 마을도 없고 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해써....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이 1개소가 줄어서 2천4백만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미 선발이 됐을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왕에 도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도비가 삭감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 못자리 해마다 하고 있는가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면 못자리가 다 나갑니까?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원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못자리는?

못자리 기간은 4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발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엘리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기상 전망에 의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강력한 지시로 150평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상입니다.

송아지 가격안정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가격이 폭락 되가지고 있으니까 12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2년간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도에 2개군씩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고 송아지 가격이 실제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보다 차액을 마리당 12만원씩을 잡고 그중에 80%는 축산보조를 해주고 10%는 군비, 10%는 자담으로 정부에서 해준다는 목적하에서 송아지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축산농가 중에서 송아지를 낳았다고 신고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송아지를 판매할 때....

송아지를 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12만원을....

차액이 12만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고시 가격이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분기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암송아지가 얼마, 숫 송아지가 얼마로 내려오는데 차액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미달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마순익 위원입니다. 혼합발효사료 생산시설 관계인데 혼합발효사료를 우리 군에서 몇군데 했죠?

금년에 저희군에 처음으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만 뒤떨어져서 실제 사료값이 인상 되다보니까....

양돈인가요?

양돈, 젖소, 한우, 닭까지 사료를....

1개소를 하게 되면 집단마을에다 하는 것인가요?

예. 1개소를 금년에 선정을 해봐서 시범사업 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장을 할까 싶어서....

대상이 선정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알았습니다.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계북하고 3회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금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융자금 잔액은 먼저 7억1천을 전액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계상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 이고 소득금고 사업은 이자를 정해서 받는데 다 통합을 해서 3%로 했던가요?

예.

그러면 소득금고 자금을 더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보조 보다는 융자식으로 해가지고 자체 사업도 이런식으로 나가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소득금고 자금을 몇십억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은 없애면서 저리융자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소득금고 자금에 신경을 쓰고 어느 근거를 둬가지고 많은 금액이 소득금고 자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진입로가 어디예요?

계남면ㆍ침곡리 사곡마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희 사업하고 관여가 있고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읍면에 전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농업개발시험포 퇴비는 어디에서 사옵니까?

작년까지는 축산농가 중에서 축분 발효처리 시설이 된 농가들 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톤당 6만4천원이라는 말인가요?

kg당 14원이라는 것입니다.

호밀 같은 것을 자체 생산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을 작년에 수단그라스를 활용을 해서 1차 생산을 했고 약 4.2톤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과를 안심은 구간은 수단그라스를 별도로 넣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은데는 두가지 수종을 자체 충당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 거름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보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채수량만....

방품림 조림 하는데 측백나무는 사과하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3년전에 지도소 방수 때문에 2천 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지금도 세고 있는가요?

저희 본관 건물하고 새로 지은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직배양실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누수가 되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산서 농업전문도서관 재료비 4백7만7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만 뒀어요?

금년도 1월1일부로 그만둬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범포에 1억을 세워서 2천을 더 세웠는데 1억중에서 집행을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1억 예산이 서 있을 때는 계상을 못했던 수로관을 추가로 이번에 시설을 합니다.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비가 약1천5백에서 2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것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H 후원기금 5백만원을 설명을 하셨는데 4H 후원금 출연을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고장에서 유능한 후계자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4천3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저희들의 목표가 지금 1억인데 사실 요즘 젊은 영농회원들 과제자금을 줄래도 적어도 1인당 3,4백은 줘야 1년 과제 자금을 쓰는데 기금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인 1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출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제자금은 들어 왔습니까, 줄 계획입니까?

일부씩 조금 줬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정밀진단을 요구를 해봐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따져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계장 이종성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1주일간 경제교육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역경제 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LPG가스 체적거래 홍보 팜프렛 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라든가 가스판매소 일반음식점에 대한 이용시설 점검결과 과태료 고지등 우편료로 1십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주유소에 장수군 홍보용 화장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번암 시장내 있는 화장실이 소변기라든가 방축망, 출입문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번암시장 화장실 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시장 장옥 및 화장실 보수에 5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화장지 지원 감액시킨 3백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재경향우회원 초청 사업장 순방 간단회에 1백7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실업대책 종합 상황실 간판을 만드는데 8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대책으로 해서 공익사업 고용 인건비로 해서 1억5천7백5십만원, 이중 국비가 7천8백75만원, 도비가 3천9백37만5천원, 군비가 3천9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입니다. 당초에는 52명이 배정이 되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29명이 더 추가 되가지고 2천3백29만2천원을 정했습니다. 국비가 1천8백63만4천원, 도비가 3백57만원, 군비가 1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방치차량 견인 임차료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은 전년도 실적을 비례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건설기계 관리 전산장비가 전국적으로 전산망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허브 1대, 케이블 1롤, 라인카드 1개로 해서 총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노상방치차량 10대를 해서 1대에 1십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그동안에 방치차량 견인 한 차량 있어요?

‘97년도에 10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내지 발견한 사항을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무단감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진안에 소재한 광림 폐차장 하고 년초에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가 계약은 1대에 얼마씩 맺습니까?

기본요금이 8kg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5만9천원 상당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실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대는 실적이 되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처리를 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집행한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알선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수강생이 당초 52명에서 29명이 늘어난 것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고용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정원이 되었고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직장을 잡은 사람은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5%정도....

훈련만 받아놓고 취업이 안되면 소용이 없으니깐 취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에서 실업자 신고를 받고 있던데.....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났고, 2차는 4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은 지난 1차대 때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 1차 신고 접수기간 동안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신청자가 15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부족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중앙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실업자들이 왜 신청을 못하냐면 아마 자존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행락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동참자 기념품 타올을 1,400매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쓰레기 가져오는 것은 군민된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도 심사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천 정화사업 관계를 얼마만큼 협력적으로 해나오냐 하는 것도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활용을 하는데 자본확보 관계로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년 내내 계속 사업인데....

이 관계는 바로 5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읍면 예산을 보니까 원대성 회관 보수를 한다고 3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안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락철 자기쓰레기 되가져 오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4백2십만원을 했는데 절반 조정을 하고 50%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행락철 관계, 도덕성 회복, 행락철 계도반 물품 어깨띠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 군민운동 차원에서 행락철 관리, 오물처리관계, 종합적으로 처리 됩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작년에 전라북도에 10억이 왔었는데 작년에 2등을 해서 2억 상사업을 받아서 금년도에 활용을 합니다만 이것들은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몇백만원 불요불급하지 않게 쓰여진것 아니냐 하지만 주민계도용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상사업비가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상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국내여비 타시도 우수기업체 견학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교부세 관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실상 중앙부서와 갈리게 된다면 없어서는 안될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의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개발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개발과장 신동기입니다. 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업비 중에서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1억, 귀농가구 주택개량 2천만원, 산서 모정 4천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것 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존 예산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이번 만큼은 해줬으면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장수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귀농자 주택개량도 아직 귀농자 신청은 없습니다만 산업과 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산서 모정 신축 관계는 군수님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번암하고 장계 2동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직 결심을 못얻었습니다만 당초에 추경 예산에 성곡하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성곡도 어렵게 생겼고 가항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주택 개량사업비라든지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소규모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것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고 모정 문제는 사실은 모정이 숙원사업이나 회관같은 것도 다 끝내질 못했는데 모정이라는 것은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미루자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해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기본예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을 재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재원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3백여만원을 확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현재까지 2백2십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몇군데에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이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설 부대비가 아무것도 없이 저희들 기본 여비에서 전부다 집행을 해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업무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여비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백만원을 제외를 해놓으셨는데 이번에 포함시켜서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말씀하세요.

내무과장 유홍기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천5백7십만원 중에서 5백7십만원을 감액이 되었는데 어제도 제안설명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30%를 삭감하도록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범위내에서 1천5백7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군수님이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말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육경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자치 1기 결산 군정특집 4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전부 합치면 3천5백2십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에 4천5백만원보다 9백8십만원 정도가 감소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논개생가지 정화사업비 5억원중에서 삭감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삭감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교부세가 2억5천만원을 지시를 받았는데 교부세가 줄어들것 같고 지방비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사회복지과 보상금 소관으로 어제 수정예산안 설명때 농촌총각 중국 교포 처녀와 맞선 보상으로 1천5백을 삭감하고 동거부부 농촌총각 합동결혼식 관계로 1백6십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살린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거부부 농촌총각 합동 결혼식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동거부부 결혼식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백6십만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와의 결혼 예산액 1천5백만원 살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신청자를 두 번, 세 번 받아봤습니다만 현재 희망하는 사람도 한두명 정도로 많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추진을 한 후에도 문제 가정이 나름대로 자꾸 속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농촌총각 결혼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연례행사로 해왔는데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금방 신청을 받더래도 10명은 돼요.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 행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끌어다가 옛날에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두 사람이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읍면에서 신청 희망자가 적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꺼리고 있는데 만일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추진을 한다면 의회하고 행정하고 결혼 상담소측을 통하지 않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낀다면 반절은 우리 의회에서 일을 할께요. 그렇게 합시다.

현재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온 가정중에 또 가출을 했더라구요. 가출을 하게 되면 그 가정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요. 사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할려고 행정에서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시켜서 살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자꾸만 문제가 나오고 어렵게 생각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인데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도소 서병선 과장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병선입니다. 농업개발시험포 과원조성 시설비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에 1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은 수형구성포에 1백5십만원, ‘97년도 식재구간 관수시설 6ha에 2천4백만원, 부지 기반조성 공사에 1천2백5십만원등 4천6백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발주중이나 앞으로 집행할 사업은 ‘98년도 사과나무 추기 식재비 5ha에 9백만원, 묘목은 자체생산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98년도 추기 식재 구간 지주시설 5ha에 2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32mm 철재파이프 2.5m로 6,250개로 3천2백원씩 작년도 단가로 농협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기 식재구간 관수시설 2천1백만원, 논작업로 정비 5ha에 2백만원등 5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면 기존 예산 1억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도에 와동지구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과 와동 진입로 사이 토지 하평마을 토지로 용수로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으로 물을 뚫게 되면 어디 빠져나갈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로를 저희구간내로 돌려 놨습니다. 인근 주민이 발생해서 해놨는데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10mm구간 구조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고 또 한가지는 와동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배수로를 직선으로 빼면 제재소에 있는 쪽으로 빼서 19번 국도로 빼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삼봉가든 쪽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호우시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운데 쪽으로 해서 원개정쪽으로 떨었습니다. 그 부분 100m하고 그쪽 하단부분에 경지 정리 농업용 배수로가 또 저희 구간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300m를 구조물 시설을 해가지고 논뚝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료원장 말씀하세요.

보건의료원장 최삼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진료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저희들 현재 약품에 원료수급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제약회사하고 도매상들이 부도가 속출하고 IMF가 언제 어느때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 순조롭게 한다면 현 예산을 가지고도 올 년말까지는 무난하겠지만 만약에 IMF가 악화 되어서 약이 품절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이전에 다량을 구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1억을 계상했는데 5천을 삭감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전부 살려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에서 안내표지판(CIP) 제작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타오는데 농특세가 2002년까지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의무적인 지원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군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저희 장수군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면서 상당히 해맸던 것으로서 반드시 실시하라고 저에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지침이 내려진것에 의하면 개당 약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절약을 해서 남는다면 진료소 12개소가 또 있어서 진료소에도 사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살을 주고 뼈를 깎자는 차원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약품이 3억이 서 있는데 3억5천으로 만들었을 때 현재 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10월달까지 써요. 그리고 작년도 진료수입이 우리가 12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진료수입이 10억을 못넘기는 우려성도 있어요. 거기에서 환자를 많이 봤던 내과 과장이 나와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그 만큼 떨어지면 약값도 그 만큼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을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대로 하고 또 안내판 제작도 절약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재무과장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보상금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3천이 깎였는데 월평균 840박스씩 2천1백만원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있는 1억3천중에서 6천 정도 밖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원래 ‘9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이 금액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9,10월달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액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119 구급차 하고 숙소 신축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까지 해서 이 금액 중에서도 2백만원이 부족된 금액입니다. 1천만원을 깎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 판매는 우리가 6천만원 남은것 하고 금번에 7천만원을 세우면 1억3천입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씩 월 나가더라도 5개 우러을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담배판매 하는 것을 봐가지고 세입이 잡히는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6월을 넘어가면 추경을 한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끝을 낸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직원 집을 임대를 해줬죠.

예.

우리가 7천만원 예산 해줬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전세계약 설정 계약서가 8천만원이 되었습니까?

1천만원은 이용호가 했어요.

그러면 왜 예산을 요구를 안해요?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군수하고 되었으니까 만약에 전세계약을 해약을 하면 우리가 8천만원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예.

실과장들로부터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설명을 들었습니다. 2차 계수조정도 정회를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