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5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함양군건축조례가 1996년11월1일 이후 개정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등의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6개 조문과 4항의 부칙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본조례안은 건축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업용 주택에 대한 조경의무면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을 완화조치하였으며, 건축물의 허가, 신고에서부터 시공, 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주와 주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세분화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관리인의 자격완화, 건축법의 완화작용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 용적률이 강화되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일정면적에 한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이 제외됨에 따라 민원의 불만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축조례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에 건축법에서 정한 사항을 대체적으로 완하조치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조례와의 형평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피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지상에 따른 피난시설도 포함되는데 대규모 일반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가 대지 전체가 3m의 통로가 확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고층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콥터를 피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함양군 관내에는 현재 피난시설 관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지금 박우홍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도로라 함은 도로의 정의가 있지않습니까. 막연하게 도로라 하니까 도로면을 말하는지 도로부지가 있고 또 지방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소방도로가 있는데 명시사항이 막연히 도로로 4m 이래놓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때 도시계획을 했던데는 도로면적이 되지만은 도로개념이라는것이 도로부지가 있고 그런데 도로 4m, 그러면은 도로부지는 국가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 지방도로, 군도로 이래가지고 도로부지와 도로면이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4m라고 일반적으로 조례안에 그래놓으면은 막연하게 도로 4m라 해가지고 국가 땅 이래가지고 민원소지가 명확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4페이지에 있는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에 우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대형건물입니다. 이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소규모 규정에는 4m가 아닙니다. 더 완화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막연히 도로 보다도 도로라 함은 건설부에서 지정돼 있는게 있고, 보통사람들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걸 이야기 하는것이고 도로의 부지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도로 4m 보다 더한 국가의 도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때 막연하게 도로에서 4m 이러지 말고 구체적인게 있는것 아니냐 누구라도 보면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도로라 하는걸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에서 미비한 것을, 조례안에서 통과되면은 본법에 위배 안되기 때문에 행정은 이걸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본법까지 보고 하지는 않으니까 조례안을 보고 충분히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석은 조례에는 안나와있는데 건축법에 본 법에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계장님 김현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건축법 제2조 11호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건축상의 도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용하는 도로,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시에 인정한 도로등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도로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 군에서 최종적으로 해 줄 때는 조례안에 위배된게 없으면 해준다 이 말이라. 조례안 자체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안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말한 그런 사람들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은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때 아무라도 읽어보면은 쉽게 조례에서 안되니까 안되는거다 하는걸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야기한 것은 건설법 읽어보고 시행령 읽어보고 조례안까지 읽어보고 내야되는데 나는 조례안만 가지고 간단하게 그것을 명시할 수 있지않느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그 부분만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한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조례로서 그건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림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이 함양관내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대지 안의 조경규정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 조경기사 1급이 할 수 있다 이건 통상적으로 없고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신고시에 이 사람들을 업을 하는데서 현장기술자 대리인 신고하듯이 기술자를 포함시켜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시행규칙이 `96년11월1일날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1년반 전인데 이걸 지금 개정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되는것이 있는가 이익되는것이 있는가 그런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있는것 같으면은 빨리 개정을 해야되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96년이면 1년 반 전 아닙니까? 1년 반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 한테 혹시 이익된 점이나 손해된 점이 있으면 진작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크게 그리되는것은 없었고 9페이지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련되는것은 한두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실무로 저촉되는것은

건축위원회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으면 군민에게 이득되는 점이 있었을텐데, 그것 말고도 내용이 상위법에서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것은 가능하면은 실무적인 애로가 어떤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개정을 해서 군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반이 지났다 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하면 다행이고요.

25㎜에서 40㎜사이에 32㎜를 둔다, 현재 이 법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예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6~10세대에 32㎜를 안하므로서 이런 문제가 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조례를 만들고 처음 상수도를 했을 때는 ㎜수가 없었습니다. 자재가 새로 나오고 이 자재면은

32㎜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 구입면에 보면은 13㎜~20㎜, 20㎜~25㎜, 25㎜~40㎜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32㎜만 넣으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다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2㎜를 안넣으므로서 문제가 되었던 특별한 사례를 얘기해 보지요.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것 아닙니까?

경찰서 뒤에 빌라 거기에, 제정할 당시만 해도 관구경이 기존 조례에 나열돼 있는 13㎜, 20㎜, 25㎜, 40㎜ 이것만 정품으로 나와 있었는데 다양하게 32㎜ 중간것을 써도 되는데 40㎜를 쓰니까 너무 양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KS정품을 32㎜를 추가로 자재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6~10세대에 소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요하니까 32㎜를 쓰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32㎜ 쓰는것 하고 40㎜ 쓰는것 하고 주민들이 부담하는것이 여기는 36만원으로 돼 있는데 40㎜하고 32㎜하고

1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호수당 12만원입니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구당 그렇습니다.

32㎜는 36만원 하는데 40㎜는 얼마입니까?

40㎜는 48만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특수한 층에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물음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재가 생산돼서 하는 겁니다.

자재가 규격 자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32㎜를 쓸 수도 있는 집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례 규정이 없으면 분담금 적용을 하는 난이 없습니다.

몇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 특수한 사람의 특수한 적용을 시킬려고 개정해서는 안된다. 그런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각 시군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적용할 수 있는 문호를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같이 공익사회단체로서 농협은 국가 보조금을 사실상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그런데 임협같은데는 이건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런데는 빠뜨려놨거든, 이것도 같이 삽입을 해야지. 괄호안에는 다 제외되어있더라고.

단위농협을 업무용으로 안해놨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돌려놓은겁니다.

그러면 임협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농협등 협동조합 중앙 및 지사무소

3페이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분담금은 전국적으로 32㎜ 해가지고 36만원, 분담금 산출기초는 어떻게

분담금은 상수도 시설투자비라 해가지고 산출해놓은 겁니다.

우리군에만 36만원이지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분담금을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해서 36만원이 나왔습니까?

평균금액입니다, 25㎜하고 40㎜.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인데 성원이 안되었으므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8-8,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하수도 보급율 확대 및 노후 불량한 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로 군재정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6페이지 다음장에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공사 시행은 제3조입니다. 군수의 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지난 `97년12월30일에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군은 효율적인 하수도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기히 권고지시 받은 사항으로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정된 조례의 조항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며, 군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징수요율은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요율을 벗어나지 않아 적정하게 적용되어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4조의 배수설비의 시공에 있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사업완료기간 지정이 누락되어 있어 금후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무절제한 수돗물의 낭비를 억제하는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는 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 방법,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고 동시에 징수한다 했는데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특별한 규정에 불구하고는 어떤걸 말합니까?

지하수를 쓰는 사람이 있을 때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도출되면은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수도 안쓰는 사람은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별도로 군수가 요율을 새로 정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공공하수도인데 다 상.하수도 요율을 한장에 낸다 했는데 뭣한다고 2항을 넣어놨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군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사용에 원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원안번호 98-9,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 세출, 전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의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되는 조례로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주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세입.세출예산을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며 기히 제정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하여 본 조례 조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