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해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직무대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4월 20일 부평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제69회 임시회 구정질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째날인 4월 23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원 5분께서 9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둘째날 4월 24일 금요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의원 5분께서 6건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4월 25일 토요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의원 10분께서 12건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20분의 의원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법은 능률적이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 5분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질문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병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정기회 예산심의시와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청사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용역과 청소용역 계약을 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2월말에서야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청사관리 용역업체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수개월째 체불하여 구청에 진정을 내는 등 문제가 야기되는데 구청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됐는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유용하였는지 이러한 임금체불문제가 발생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환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체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98년도 세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내용과 예산집행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작년 대비 1/4분기 세수현황과 하반기 세수 전망을 예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동 안원학 의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저보다 선배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한지 지난 3년은 정말 의미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밤을 꼬박 새워 예산서를 뒤적여 낭비예산을 찾아내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자치단체라는 것을 느끼고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게을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주민의 행정을 접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장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동 행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동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민이 동장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밀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욕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활발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오도록 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를 찾아와도 동장을 만나기가 어렵도록 2층에 동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위민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지고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동사무소만이라도 동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광장의 차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광장에 토요일, 일요일 주차를 못하게 하는 차 없는 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청사 앞에 광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하주차장에서는 직원차량, 민원인 차량 등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어 통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형광등도 켜지 않아 사고의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토요일 오전만이라도 청사앞 광장을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차 없는 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원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IMF한파속에서 노사정이원회의 합의로 개정된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해고를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 시점이 경과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속에서 한치의 앞날도 바라볼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유비무환의 자세로 빈틈없는 업무추진에 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나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중 임시회 안건 및 회기를 운영위원횡서 의결하여 공고된 후에도 안건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들은 임시회가 공고되기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 준비된 자료를 운영위원회 개최전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작성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여 정확한 검토없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준비성 없는 태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실행예산 편성과 상급기관의 추경 미확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추경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한 이유와 추경에 반영된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조금 지급의 경우 97년 12월 1일 예산편성토록 시달되어 타구의 경우 98년 본예산 수정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로 예산의 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에서는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체 사유를 의회에 전가한 사유와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번에 반영된 예산 이외에는 필요한 추가경정 소요가 없는지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4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부구청장인 제가 구청장 직무를 대리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년여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원할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자치구정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주신데 대항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탁월한 역량을 아끼시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구정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태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 국가적인 경제난과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무단이석, 무질서행위 방치 등 시대변천 전환기에 예상되는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행정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여 흔들림없이 꼿꼿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공직기강 점검과 총무국의 복무점검을 합동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을 상반기 동안 1,2,3단계로 구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난 4월 1일부터 구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특정한 지지발언이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지원 등 편향적인 행태와 특정후보와의 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이용할 각종 정보 등 편의제공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 단속과 함께 선거당일까지 엄중 중립을 지켜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실·국장, 과장, 동장들에게 특별 지휘 서신을 발송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특별조치한 바 있습니다. 선거기간임을 빙자하여 경제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정책위반 행위와 느슨해지기 쉬운 불법 무질서 행위인 환경오염, 그린벨트 훼손 행위, 불법건축 행위, 식품접객업소 퇴·변태행위, 방치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사전교육 또는 연찬과 계장급 이상으로 추진중인 현장행정 행위의 날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수반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행정편의적인 행태와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부여 및 첨부서류 과다요구 등 대민행정의 부당처리 행위여부를 주요점검사항으로 도출 시정시켜 우리 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행토록 우리 구 1,200여 공직자는 51만 구민에게 약속을 드리며, 또한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고 특히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며 정직과 청렴을 신념으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공직사회가 구성되어 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역대 선거마다 전래 답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부조리를 예방하고 무사안일 행태와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직무대리인 이정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병렬 의원, 안원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충식 의원님 그리고 5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 부평구의 애정과 열정이 충만한 제6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총무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사 용역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한병렬 의원님께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는 지난해 십정2동에 소재한 동아주택관리 주식회사에서 제한적 저가의 입찰로 입찰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가 신설되어서 2월 15일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하는 청호건설주택 주식회사가 시설 전반을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계약되게 된 것은 예산배정 절차와 공고기간 등에 적정한 기간내에 입찰된 것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해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동아주택관리 주식회사에서는 9월 2일부터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연말에 이르러서는 12월분 급여의 50%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체불 노임에 대한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9일부터 수해에 걸쳐 용역비 정산자료를 요구하였고, 체불노임 해결을 위해서 중재를 해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정서가 3월 17일 제출되어서 그동안 5회에 걸쳐 문서촉구와 수시 대화를 통하여 동아주택관리측에 체불임금 정산을 촉구하면서 전기와 기계주임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미정산급여는 지난 3월말까지 정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와 기계주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4월 20일 동아주택관리 주식회사로부터 4월말까지 정산완료 하겠다는 회답을 문서로 통보 받았으며, 구에서는 약속 기간내 정산이 되도록 중재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용역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오늘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우리 시설관리용역 계약서에 임금체불과 업무태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청호주택측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행정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내역과 1/4분기 지방세 세수현황 그리고 금년말까지 세외수입 추이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로 인해 세원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은 부동산거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검인계약 신고건수와 건축허가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검인계약신고는 97년 1,913건에서 금년에 525건으로 신축허가 건수는 180건에서 61건으로 각각 줄어들어 거래부분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사업장의 폐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종업원 및 임금감소 현상으로 사업소세와 주민세의 세원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분기 지방세 세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지방세 세수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97년 징수액은 281억 4천만원인데 98년 징수액은 약 207억 7,100만원으로 27%인 73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97년도 시세징수액은 243억 3,200만원을 징수한 반면 98년도 징수액은 170억 6,700만원으로 30%가 줄은 72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97년도 구세징수액은 38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8년도 징수액은 37억 400만원으로 3% 줄어든 1억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연말까지 세수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IMF경제체제하에서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전년도 대비 60% 감소분과 대형아파트 신축 그리고 대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증가분을 같이 고려해 볼적에 97년도에 비해서 취득세는 87%, 등록세는 60.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보유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의 적용되는 과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증가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건물기준 과표의 상승으로 부과액은 다소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징수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체의 부도와 종업원 감원 및 임금삭감 등으로 인하여 사업소세와 주민세는 전년도에 비해 20% 내지 3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지방세입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취득, 등록세 감소와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소로 목표액 대비 1,215억 3,500만원의 80.3%인 973억 5,2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구세의 경우는 사업소세의 감소현상은 있지만 면허세, 지방세의 소폭증가로 이하여 목표액 207억 1,500만원의 98.5%인 204억 4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98년도 총 지방세 세입은 목표액 1,419억 5천만원의 83%인 1,178억 1,700만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은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불성실 납세자와 탈루세원의 발굴을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체납액 지정담당제와 지방세징수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3월중에 5억7,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세징수 특별기동반을 연중 가동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한병렬 의원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 2층에 위치한 동장실을 1층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원학 의원님께서 동 행정이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추구할 좋은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21개동 동사무소 중에서 동장실이 1층에 위치한 동사무소는 현재 4개 동입니다.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대로 동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 친근한 관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는 동장실이 1층에 위치하여야 되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동사무소의 1층 사무실이 협소해서 동장실까지 설치하기는 여유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 신축된 청사도 협소한 대지면적의 한계와 적정한 민원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동장실이 부득이 2층에 설치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상징적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일시행정을 위해서 2층에 이전토록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장은 재실보다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1층이나 2층에 동장실을 설치해야 하는가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사무소 근무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동을 검토하고 차후 신축될 동청사에 대해서는 신축규모와 예산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1층에 동장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광장의 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의 존중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주민들이 청사광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7년 4월부터 청사광장에 주차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사광장 차 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행사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광장 주차를 퉁제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일부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왔으며, 또한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청사광장은 관내에 마땅한 놀이문화 마당이 없는 실정에서 미흡하나마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마당과 구청을 비롯한 각급 단체에 행사장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만한 이용신청이 없어서 그동안 빈 공간으로 이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끝나면 매주 토요일 현재까지 6회동안 이용해 온 학생용품 교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관내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 등에 바자회, 전시회, 기타 학생들의 놀이마당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셔서 토요일 오전만이라도 광장을 빌릴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회나 기타 신청이 들어오는 행사내용의 규모로 봐서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안원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황충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충근 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자료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여 이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사안이 반영된 조례안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전후하여 각종 안건을 한데 묶고 유인하여 의원님께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주민관련 시책사항이 시달되기도 하고 또한 자체의 판단으로 민원관련사항 등 사전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되어 부득이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왕 개최되는 당해 회기내 안건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도 또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잘해보려는 의욕에서 급히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하게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안건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있어 의사일정에 너무 촉박하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된 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은 이미 의회 제출한 후에 97년 12월초에 인천시로부터 98년도 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이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97년까지 임의보조단체였던 구 및 동사무소의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를 정액보조단체로 추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추가재원 확보도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비비 조차도 겨우 1%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터이기 때문에 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98년초에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기로 계획잡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1건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1건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1월 23일 당면 현안사항에 정부추경이 확정하는대로 제1회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지침을 시달한다는 공문이 도착해 있었고, 98년 2월 7일 당시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좀더 중앙에 추이를 보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정부추경안이 당시 정치권에 의견차이로 지연되어 오다 지난 4월초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또 후속절차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침은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 결과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의 시달이 앞으로 있겠으며, 97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을 만큼 시급해졌고, 또한 국책사업인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상황실 운영경비와 그에 시급한 인건비 등과 함께 편성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하루동안 작업하여 그 다음날인 98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계상된 사업말고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긴급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97년 결산이 끝나서 어느 정도 세입이 확정된 후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좀더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여야 되겠습니다만 금번에는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되어 너무 촉박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어 여러 의원님께 의회운영에 혼선을 야기 시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서 지난해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주민여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말과 여론이 돌게 된데 대해서 의원님께 누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내일은 사회산업위원회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5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유재홍 두충근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이종철 배영선 임성호 신현기 박남수 김갑준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직무 대리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전현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 지원 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