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자로 그 동안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한현철 국장께서 중구청으로 자리를 이동하시고 그 후임으로 본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시던 이영환 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영환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여러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지난 4월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건실한 구정, 희망찬 선진북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하겠사오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대 의정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구정활동에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강북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하나하나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43억7,700만원의 6.1%인 8억7,900만원이 감소한 13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우시면 저고리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7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6.1%라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6.1%가 감소되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감소라고 표현하시고 절감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절감이다, 감소다, 감액이다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보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6.1%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은 143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6.1%가 감소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각 항목별로 예산절감 내용에 따라서 감소의 비율이 틀리는 것이 있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회의를 생산적으로 합시다. 결국은 말하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줄어들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6.1%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 기획감사실 총예산에서 6.1%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항목별로 10~30% 절감율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10~100% 기준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바로 그러한 항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 절감은 이러한 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100% 이렇게 맞춘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년도 재원이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감안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자치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73쪽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있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수
채한수위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범죄예방자봉사위원회북구지회협의회에 금년도 폭력사업에 추가로 1천만원이 총무부서에서 올라와서 추가되었고, 500만원은 구생활협의회에서 예년 같으면 협의단체에서 협찬금을 많이 받아서 일반사업을 운영했는데 IMF한파 때문에 지원자체가 잘 안 되어서 자체운영이 아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년 전에 생활보조금을 300만원 올렸다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이 있을 때인데 김태달씨가 회장하는 구단체인데 이 불경기 시대에 단체에 500만원 왜 줍니까? 무엇하는 단체인데 어째서 500만원의 구비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에 통과시키면 집행은 언제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분명히 6월 넘어서 집행이 되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수
채한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폭력관계에 1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5백만원인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기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정기예산 때 통과되어서 한 것이고 재원이 모자라서 두 가지가 추가로 1,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저번에 올라온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억1,300만원은 예산에 통과가 되었고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요청된 금액이 이번에 요구된 금액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작년도에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거의 20%, 30%, 50%해서 IMF시대에 세수가 적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기정 그대로 주면서 학교폭력하고 생활체육회에 더 준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임의단체보조금도 20~50%씩 삭감을 시키는데 여기도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동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반기에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는 이 단체에도 절감 비율대로 절감조치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절감조치를 할 것 같으면 이미 추경을 할 때 올리는 것 보다는 절감을 시키는 것이 낫잖아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나중에 어떠한 단체가 사업을 병행해서 일할 여건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삭감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지만 실지 주무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단에 보면 인건비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한 장 넘어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3월1일부로 사무관 1명이 새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75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현황에 기정에 600만원 되어 있다가 100만원만 예산에 잡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100만원으로 책이 제작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구정현황을 컬러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6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갱지에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작이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제작해서 500만원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7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258쪽, 주민편익사업에 저번에 7억 아닙니까? 지금 7억의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더 편성한 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도 금년 추경은 각종 사업이 추경은 원칙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재원사정상 앞으로 각 동 건의사업이나 구의원님들 건의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분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1억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사소한 포장이나 하수도개체나 이런 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1억원은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7억중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은 각 동에서 건의를 받은 것을 해서 41개 사업에 6억5,200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지 실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억을 더 추가시키면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한수
채한수위원
받는 시기는 언제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쓸 돈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될 지.
한수
채한수위원
집행은 하반기에 하더라도 계획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돈이 확정이 되어야 나중에 합니다. 지금 사업결정해서 받은 것을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못 쓰고 하반기에 씁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6억5천만원의 계획을 받아 놓아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워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을 더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추진할려면 전반기에 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상반기는 주민건의사업을 받아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계획이 다 되었으면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1억이 추가가 되면 계획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운
차종운위원장
1억만큼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물량을 받는 것은 전반기에 할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물량 받는 것은 전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에 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지방선거도 있는데 자꾸 인심사업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이 1억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회 추경이 사실상 언제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회 추경 같으면 작년도에는 7월쯤 되어서 거의가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 추경할 소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과연 현재의 형편으로 봐서는 하반기 추경이 언제 될 것인지,
한수
채한수위원
추경은 세입이 적어졌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많아져도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전반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추경없이 일을 해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될 지 불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는 재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현재 기획감사실장 말씀처럼 6억5천만원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편익사업은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을 속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수
채한수위원
제가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 세워놓은 자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계획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1억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억5천만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비이니까 하수도 뚜껑 깨진 것도 해주고 빨리 집행을 해주고 동장 재량사업비도 안 내려가 있지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돈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것도 빨리 배정해 주어서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편익사업인데 연말 다 되어서 난공사하지 말고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동에 못 내려가는 것은 세입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억을 더 올려놓은 것이 구청장 편익사업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풀로 잡아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1억을 여기에 안 넣고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이 쪽으로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세입으로 봐서는 올 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6억5천만원 통과된 것은 추경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왜 안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0%정도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은 아까 6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왕에 금년도에 집행할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물거리다가 늦추어서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 보다는 전반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하는 곳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1억을 더 달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6억5천만원 계획만 잡아놓고 집행은 하지도 않으면서 1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1년간 쓸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아야 나중에 사업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6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에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관음동 청사기금 이자가 600만원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이 감소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목별 절감율이라는 기준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권고의 절감률이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그 절감율의 기준을 아까는 전적으로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자체단체별로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고 자치구 입장이 있는데 지금 감소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중앙의 권고사항은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10~30%까지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업무 집행하는데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 한 해 만큼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살림을 살아보자는 뜻에서 중앙부서의 권고안을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려움은 있어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공보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2쪽부터 86쪽까지 159쪽과 169쪽입니다. 먼저 82쪽 공보관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85쪽 산출기초 4번부터 5번 기록보존용행사사진촬영수수료는 없어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북구공보발간해서 20%가 삭감이 되어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쪽 맨 밑 총무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9쪽,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임차료에 합창단발표회 기존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0월에 정기발표회를 할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올해 IMF라든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밑에 정기발표회 특별출연금도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장
160쪽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충효교실운영보조에 삭감된것이 150만원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20% 삭감한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칠곡문화전당관리금은 국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
한수
채한수위원
여기에 대한 구비는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구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 10억하면 구비 10억, 시비 10억, 국비 10억인데 국비 10억은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추경에 10억 요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올린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출장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강북출장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강북지역의 발전 및 출장소소관 업무에 특별한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강북출장소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강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출장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4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48쪽, 149쪽 전부다 세금하고 관계된 것이 많은데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예.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세무 부과하는데 비용되는 고지서라든지 양식이 필요한 것은 삭감했고 세수 재원발굴에 대한 금액도 경상경비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비율대로 삭감한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경상경비는 맞는데 문제는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삭감하고 나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51쪽 차량선박비에 휘발유는 유류대인데 앞으로 유가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유가는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출장소에 차량이 1대 밖에 없는데 부족되는 것 만큼 활용을 적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앞으로 유가는 인상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유가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데 10% 삭감했는데,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10%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유가가 아직까지 안 되었으니까 추후 2회 추경에 반영될 지 예측못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줄였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기준을 일률적으로 삭감시켰다고 하는 일률적이라는 자체를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고 일률이라는 얘기를 했는 지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온 절감율에 의해서 했다면 절감율 하는 자체가 무슨 방식이냐, 정신 없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실정을 감안했느냐, 깊이 연구했느냐 절감율에 대해서는 출장소장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절감율에 의거한 것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절감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물론 제가 찬성하고 안 하고는 행정체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일개 출장소장으로서 절감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 는 못하고 우리가 율에 안 맞추고 절감을 적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일에 고저를 구분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 요율대로 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유류대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짤 때 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올랐는데 일방적으로 10%면 10% 감액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유류대는 각 부서마다 특수업무에 따라서 구분되어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당초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만 절감비율은 공통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더욱 더 많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내무부 예산지침에 10% 삭감하라고 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냉·온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구시에서 수돗물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선전하면서 왜 냉·온수를 공급합니까? 수돗물 떠서 84만원 아끼면 기름 따질 것이 있습니까? 왜 수돗물을 안 먹습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수돗물은 끓여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차수위원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안 먹고 냉·온수를 사 먹으면 대구시민들에게 수돗물을 먹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 동사무소에 제가 냉·온수 사 먹는 것을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수돗물을 먹어야 대구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믿지 냉·온수 사 먹으면서 수돗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권장하겠습니까? 수돗물 먹어도 잘 삽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153쪽 8번, 9번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해 놓았는데 인부들은 같이 사용합니까?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공유토지분할인부임하고 택지개발측량보조인부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예산은 되어 있었지만 신규채용을 못하게 해서 고용을 못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인부임을 넣지 못해서 이번에 100% 삭감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초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데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적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곤
김한곤강북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상으로 강북출장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강북출장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