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보건환경국소관, 사회복지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5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은 도청소관과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28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7,0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도에서는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 감액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개소를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이 모든 예산을 일정부분은 좀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일부씩을 감액을 해야 이 도예산이 편성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 없어서 10개소중에 7개소로 하고서 3개소를 줄이는 바람에 일부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들에 대한 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그걸 계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 우리 집행부쪽에서 할 적에 올렸었던 건데 집행부 예산심의에서 삭감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이것이 악성 독감문제인데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 주로 신체가 허약한 분들한테 많이 걸려서 예방주사를 1대 놓으면 겨울동안을 무난히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넣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금 기이 예산 다루는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선 마을단위 보건진료실의 간호사들이라든지 보건지소의 지소장들 모두가 "아, 상당히 주민들이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도시의 서민 노인들께서 원하니까 이분들만이라도 예방주사를 놔주도록 이게 급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들이 부지사님하고 예산부서쪽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산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추경에 이번 보건환경국에서도 그렇다면 올려봐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3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이라든가 또 계곡수원 개발시범사업 추진이라든가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액이 다들 됐는데, 영동 상촌상수도 보강사업 1억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상촌상수도 보강사업은 상수도 전용댐을 만들어 가지고 4개 면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건데, 이 근자에 신문에 보셨습니다마는 세군데에서 이 밑에서 물이 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을 해 보니까 이 공사한 이 업체가 잘못이 없고 그 공사 이외 부분에서 바위틈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새나오기 때문에 이 공사는 결국 영동군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하다가보니까 2억이 들어간다, 2억이 들어가는데 영동군에서 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영동군 예산도 부족하니까 기왕에 영동 상촌상수도한테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50%를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위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소관의 예산이 112억434,381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가지고서도 보건환경국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이 될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전부 각 부분에서 세세하게 전부 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큰 부분 사업의 경중 완급을 따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좀더 늦춰도 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히 삭감을 해서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방법이 예산편성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성과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아예 신규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리 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로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삭감하는 이런 방법을 탈피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보건환경을 다루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이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환경도 그렇고 주민들 건강문제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저희들로서는 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이게 전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뭐 정부방침이나 또 도비 세수가 한 20% 정도가 감액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주민들이 그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 올해도 어떤 게 이루어진다는 걸 대충들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큰 단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로서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것 역시 계속 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충주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사업이 소소하면서도 전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우선 넘어가고 내년이라도 IMF체제가 개선이 되면 그때 더 확충,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세세하게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것, 급한 것은 먼저 완벽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료짓고 그 이외에 좀 늦춰도 되는 것은 아주 전액 삭감을 해서 되는 것은 확실하게 되고 안되는 것은 좀 미루는 이러한 예산편성체제가 됐으면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 지원에 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환경보전협회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단체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비가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비를 개인업체나 이런 곳에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살펴가지고서 앞으로 개인들이나 또는 일반 기업체한테 너무 과중한 교육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연학습원에 실업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업대책비라는 것은 저는 본예산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 실업대책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자연학습원 예산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감액을 해서 실업대책비속으로 집어넣는데 이것은 실업대책비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감해서 실업대책비로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실업대책비라는 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실업대책비를 여기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을 감해서 실업대책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삭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간다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실업대책비가 삭감이 된 것이지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실업대책비라는 것이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또 이것이 새로운 무슨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 표기방법이 이것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참고표시로 했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마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전에 있던 것을 감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시는데 이것은 기이 작성할 적에 표기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기가 돼야 돼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얼마가 깎여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실업대책비로 하는데 이것 제 생각에는 참고표시 정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에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3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전부 기말수당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매월 10%씩 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연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연금에 지장이 가지 않는 1년에 네 번 주는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 총액이 자연학습원의 2,300만원, 그중에서 30%를 감해가지고서 실업대책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90만원이라는게 실업대책비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기본급 얼마 감 이렇게 해서 놔두고서 여기다 괄호하고서 실업대책비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은 마치 실업대책비 하니까 당초예산을, 있었던 것을 감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초단체에서 어렵게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아마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조금이라도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저기도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충주시 소각장 관계는 1년정도 정부에서 우리한테 약속은 1년이라고 했는데 만약 내년에도 경제사정이 안 풀리면 1년 늦어질는지 모르는데 완전히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그런 혐오시설에 하는 사항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전액 삭감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명목을 붙여가지고 시작을 조금이라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국가 경제사정이 나아졌을 경우에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저기가 우려가 안 될텐데 만에 하나 거기다 소각장을 또 다시 한번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당초에 시작했을 때 전액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가능한한, 예를 들어서 18억원이 이렇게 저기를 삭감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만 몇천만원이나 저기라도 삽질이라도 해놓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환경부 이쪽 입장에서는 가령 20개소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개소를 없앤다, 그러면 거기는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는 1개소가 중단되는 쪽에서 는 1개소가 완전히 중단되는 쪽으로 이렇게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고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각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대개가 축소 내지는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부실이 된다거나 축소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혹시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축소는 안 되고요, 축소는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제가 확답을 드리고요, 부실은 공사비가 적으면 부실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그만치 물량을 조금씩 연기를 시키는 것이지 100만원에 할 것을 20% 깎아주고 8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국무총리께서 팔당댐하고 낙동강 이런 수질문제 때문에 회의 끝나고서 식사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물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에 책정해 넣겠다" 확답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부실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같으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기 내려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재라든가 이런 저기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증액을 시켜줘도 말이지요 시원찮은 판에 그 사업 자체는 그 규모로 했는데 사업금액은 이렇게 저기를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철저하게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되시면 저희들이…

잠깐만요, 잠시 정회한 후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박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과 보조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정된 것으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301쪽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실명예방사업비 지원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에서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저소득층의 보호사업으로서 한 30명이 수술을 받아서 눈을 보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주로 수술 대상이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한 30명을 시·군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의뢰를 하면 일단은 병원에서 검진을 해갖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9월에 날짜를 정해서 수술을 하는데 기금에서 50% 내려오고 우리 여기서 또 도비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50% 해갖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또 304쪽에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유류탱크 교체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체되어야 한다고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주의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유류탱크가 노후돼 가지고 부식돼서 기름 유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재원이 50%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지은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대비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상이군경회 운영비라든가 사단법인 월남전후유증전우회 운영비라든가 또 저소득층 장애인 직업훈련비라든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경상보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규사업도 지원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상이군경회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같이 상이군경회관을 지어놨는데 국비에서 5,000만원이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지방비도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도에는 정액보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대개 적은 도가 한 2,000만원 아니면 국비, 운영비 들어오는 것같이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월남참전후유증 이것은 법적 근거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14조에 보면 『국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후유증 환자하고 후유후의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97년도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원들이 한 400여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건강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모자라고 자비부담으로 조금 걷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저소득층 장애인 훈련비를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30명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30명 수준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올해는 IMF 구제금융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훈련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월 우리가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개소를 하면서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비교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충북 장애인종합민원실 상담 운영비 등 해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1,700만원씩 계상이 됐고 월남후유증전우회 운영비 같은 것은 900만원이고 이런데 이것 비교해 봐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후유증 환자 이런 데다 지원하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많이.

거기에는 자비부담을 한 1,300만원하고 모자라는 운영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아, 요청금액이 그것이다.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는 그 동안에 운영비는 사실 지급을 안 해주고 사업비 보조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운영비 타 시·도의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예.

그 사람들 자체 운영비.

예.

김인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뭐가 어떤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308페이지에 경로당 유류난방비 그게 삭감이 됐는데, 그 유류비가 상당히 앞으로도 또 10 몇 %가 오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먼저번 우리가 당초예산 했을 때도 이게 이것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볼 것 같으면 유료비도 오를테고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게 소홀했지 않느냐고 이게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다 또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이게 또 절감을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금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감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250,000원 주던 그 액수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개소 수가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보다도 한 200개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우리 도에도 그럼 감액이…

어째 경로당이 줄을까요? 느는 걸로 아는데.

작년보다는 한 200여개가 늘었는데요. 우리가 시·군에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보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개소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우리는 더 증액이 됐고 우리가 올린 거에서는 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소당 나가는 것이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나가는 예산액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관 신축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에게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당초예산에 총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이 4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월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정화조 예산이 계상이 안됐고, 총액 부기… 공사비 부족액이 모자란, 우리가 한 3억4,700만원을 계속 얘기했던 그 액수하고 거기가 쓰레기매립이 돼가지고 그것을 수수료를 내야 돼서 그것이 한 8,000만원하고 조경공사가 1,600만원하고 그래서 4억6,7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사해 주시면 올해 공사하는데는 무리없이 완공이 될 걸로, 당시에 우리가 총액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기해서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설은 좀 안해도 체육관으로서 명분은 찾고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고 총 공사비를 확보해놓고 계속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미리 확보해놓는 거는 추경에 해도 충분히 그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지마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은 전액 사업비를 예산상으로 확보를 해 주는 데, 저희들은 그 예산서에 그렇게 당초예산에 서 있어도 어차피 연말까지 가는 부분이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해도 그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노인요양원 배수로 콘크리트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또 313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자녀학비, 저소득모자가정 실고생자녀학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313페이지에 항목이 삭감된 것은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항목을 했는데 실고생자녀학비나 양육비나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통합 운영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저소득모자가정지원으로 다 일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된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이 자체가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의 그 부분은 제천에 있는 성보나베트로요양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가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전액 감액이 됐고요. 아동복지 기능보강비는 이것도 3개 시설에 대한 것이고 장비보강비가 전액 삭감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감액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지 도비도 세우는데 국비 자체가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국비가?

예.

303페이지에 맨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보면 인구 100,000당 시설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에는 사회복지회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 하나 돼 있는 곳이, 내덕·우암동쪽에 청주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하는데 시·군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국비가 다 4억1,500만원이고 도비가…

이것은 지방비는 시·군비에서 세우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오며, 보건환경연구원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입니다. 3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700만원이 있고 또 그 위에 공공요금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이 감됐는데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아껴쓰고 절약하고 또 이렇게 쓰다가 결국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아껴쓰는 가급적이면 방법특히 장비를 평소에 저희들이 고장이 안나도록 조심해서 쓰고 만일에 모자른다면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상부 지시라고 해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감액? 꼭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700,000원을 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연구사업을 발표회도 갖고 포상도 실시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6개 연구과제를 책정을 했는데 그 16개 연구과제를 심사를 해서 발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상을 하기 위한 그 포상금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여러 가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들이 요구했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때 당시에 그랬더라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나 또 다른 예산을 말이죠 이런 자료비라든가 그것까지 심지어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을 격려해주시는 측면에서 이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약 한 50%가 이렇게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이것이 현미경을 한번, 저희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옛날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첨단으로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대청댐의 조류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미경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 물품구입은 환율이 안정되거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은 단순히 현미경 1대 절감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흥농종묘인가 어디서 수박씨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보통 현미경 갖고는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충청북도에는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현미경이 없어갖고 진흥청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갖고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발화가 안돼갖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없는 정도로다가 그렇게 낙후됐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현미경 하나 갖고. 진흥원에도 없고 그래서 중앙 진흥청 가서 검사해갖고 왔다고 해요. 그런 장비는 좀 저기하더라도 비축을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는 금년도 도예산도 굉장히 어렵고요.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입니다. 이 전기승압공사비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승압이라는 것은 도란스 올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kw를 승압시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95kw를 쓰고 있습니다.

95kw를 쓰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95kw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00kw가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승압시키는 것은 95㎾에서 150kw 내지 200kw를 승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공사비네요?

예, 그러니까 변압기같은 것은 저희가 사서 저희 자산이 되나봐요.

그러면 90kw로 돼 있는데 약 2배의 승압을 시키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2배를 꼭 승압시켜야 될 불가피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5kw를 쓰고 있는데, 현재 전기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여름에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전기가 나가면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작년도에 냉난방기 시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용량이 40kw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130kw까지만 저희들이 용량을 키워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130kw를 올리나 200kw를 올리나 예산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비에 별 차이는 없다?

예, 없습니다.

사업비에 큰 차이는 없다?공사비에, 시공비에.

예, 왜 그러냐 하면 98kw에서 100kw가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돈이 들어가는데 100kw에서 한 200kw까지는 120kw를 하나 150kw를 하나 돈 들어가는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조금 여유있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해서 도저히 150kw까지밖에는 못하겠다 하면 150kw까지만 하고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면 아주 금년에 또 저희들이 실험실에 환기시설 설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전기용량이 아무래도 한 20kw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여름이 더 소비가 되나요 겨울이 더…

전기는 여름에 저희가 소모가 더 많이 됩니다. 각 실험실의 기기가 전부 일정 온도를 맞추어줘야 전부 냉방을 해줘야,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문 닫아놓고 하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은 고려 안 해보셨는지요? 겨울 같은 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건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것이지요?

이 냉·난방기가 한 대로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러니까 기름을 쓰는 것이지요?

예 보일러, 다 기름을 씁니다. 똑같이.

예, 기름을요. 경유인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절약하는 방법으로다가 여유가 있는 전기에 승압을 시킨다고 할 것같으면 그 여유를 가지고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데까지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새벽에 온도가 가장 낮은 4시서 5시 사이에 저희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기기가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세워야 되니까 극구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시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기름보다도 싸고 일반 낮에, 그러니까 심야전기는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8시까지 10시간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전기료가 싸다고요. 일반 전기요금보다 훨씬 싸고요. 또 경유에다 비할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다고요. 그러면 그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해놓을 것 같으면 엄청난 절약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그 규모의 시설이라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하나의 난방시설을 해서 연료비 절약을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예, 미처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이왕 승압을 하면 전기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료비가 굉장히 절약이 돼요. 전기료도 절약이 되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