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및 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바라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우선 당장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한가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운수연수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폐지를 본위원이 136회 임시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146회 임시회에서도 운수연수원 폐지를 두차례에 걸쳐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이 불필요한 사항을 인정하여서 지사께서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랬다가, 또한 '98년도 본예산에 삭감 조치된 사항이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재상정되어야 되는 당위성부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운수연수원을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운영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수연수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질의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먼저번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폐지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설립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한 지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수연수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또는 운수사업 법정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운수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 있는 것을 갖다가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금이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계속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을 존치하고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계속 시행하면서, 다만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한 운영에 따라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당초 '98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당초에 거론되었던 폐지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이런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 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꼭 필요한 필요경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세입세출예산안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도 똑같습니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기구에다 이양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러다가 폐지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수연수원에 종사자를 현원, 제규정에 23명인데 23명중 18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서 8명을 감원해서 10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안이 10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현원대로, 지금은 현원대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18명으로 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구조조정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갖다 안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결원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글쎄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 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으면은 23명의 정원중에서 기존 있던 18명을 갖고 18명에 대한 그 예산을 갖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다른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운수연수원 구조조정 인건비 효과분석 해가지고 18명중에서 8명을 감원시켜서 10명 갖고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조정안도 내놓고 조정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하여간 최소한 경비를 갖다가 들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정계획을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전서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없앤다고 했다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재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으면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도 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겠다 그랬었으면 그 동안에 벌써 1년이 되었고, 또 새로 했던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또 6개월이 지나갔으면 그 6개월동안에 인원이라도 감축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정리가 된 상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퇴직을 하셔서 그리로 가시는데, 거기 가시는 원장님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에도 연간 이분이 탈 수 있는 급여가 얼마냐 하면 4,904만원이에요. 4,904만원이면 우리도에 각자 국장님이 타고 있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3,6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서 3,600만원 미만을 타는 국장님이 여기서 정년연장을 받아서 그리로 가신다고. 그리로 가시면 그분이 퇴직하셨을 때 3년 연장이 되어서 가면서도 그분이 거기에 대한 연금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여기에? 여기는 사단법인체니까 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연금은 연금대로 수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그죠? 연금은 연금대로 수령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장은 연간 3,600만원 미만을 타고 있는데, 퇴직하고 간 국장급 퇴직자가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4,904만원을 탄다는 이런 인건비 차원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상급기관이라는 것보다 보수관계를 지금 지적하시고, 또는 뭐 도에 근무하고 있던 국장이 그리로 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뭐 꼭 국장이나 과장이 꼭 가야된다 이런 저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가 있었다는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그 보수액이라든가 또는 인원감축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사회에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요. 정원도 지금 그렇습니다. 23명에서 지금 18명으로 있는데요. 이 18명에서도 지금 결원이 생길 경우는 다시 채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수관계도 앞으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이고…

아니죠. 그것을,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이 구조조정을 새로 해가지고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맞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인원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까지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연간 4,904만원씩 타겠다는 원장이 있는데, 그 밑에 기능직을 보세요. 기능직 3명이 타는 게 4,675만원밖에 못 탑니다. 기능직 3명이 4,675만원밖에 못 타는데 원장 한 분이 4,900만원을 타요. 이랬었을 때 그러면 인건비 절감, 지금 공무원들도 인건비 절감을 10%하는데 여기서 자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그래도 적어도 아 참 연간 우리 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3,600만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1,3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노력도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수원은 계속 존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는 폐단이 도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연수원장으로 나가시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게 바로 이게 상급기관이 없고, 이렇게 도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급여도 원래 더 많고 감독기관도 없고, 통제 받는 통제가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수 한 분도 없는 운수연수원이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운수연수원, 좌우간 이사회하고,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감축 방안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또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에서 근무하시던 국장님이 그리로 원장님으로 나가시는 것을 저는 나쁘다 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도에서 그 동안에 근무했었던 그 많은 경험을 가진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운수연수원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봉사적인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국장으로, 현직으로 받았을 때보다 인건비가 적어야지 원칙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가서 어떤 자문기관 역할을 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갔을 때 인건비가 적어져야지 원칙인데 3,600만원을 재직시에 받는 사람이 거기 가서 4,904만원 도로 오히려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랬었을 때 이게 그리로 가기 위한 어떠한 이게 중간에 어떠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조정관계는 계수조정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충주-가금과 제천-수산이 있습니다. 4억원씩 감액하게 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적하신 충주-가금도로하고 제천-수산간 도로에서 각각 4억원씩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충주-가금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제천-수산간도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착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충주-가금도로가 총 금액이 약 한 300억원 사업비가 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억원이면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지방도사업에 배분하는 것이 1개 노선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뭐 20억원·10억원 뭐 이런 정도로밖에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충주-가금하고 제천-수산간은 아직 착공이 된 것이 아니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보상비만 우선 해 나가자,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보상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차피 20%의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지금 사업을 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선 공사착수하지 않은 충주-가금간하고 제천-수산간에서 일단 보상금 5억원만 주고 4억원 정도는 감액하자 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지탄교 개축하고 후영교 개축이 있습니다. 20억원 짜리는 5억9,8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되고, 13억8,000만원 짜리는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개축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6억원씩 줄어야 되고 1,000만원씩 늘어야 되며, 그 뒷페이지 468페이지도 보면 교 개축은 전부다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탄교하고… 지탄교는 어떻게 되어서 6억원 정도의 감액이 될 수 있었었는지. 이게 제일 처음에 애당초 잘못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탄교는 왜 같은 교량인데 많이 감액을 하고 다른 남천교나 석인교나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되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뒤에 남천교나 석인교, 장림교 이런 것들은 아주 마무리를 짓는 이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짓고 지탄교는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원래 장대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곳으로 일단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지탄교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축을 하는 다리가 그 마무리가 안 되었을 때 그냥 방치해 두면 이용을 하는데 통행에 불편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지탄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장마기에 통행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 지금 지탄교 같은 경우는 내년말이면 준공이 되어서 완전히 개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남천교나 석인교, 장림교 등은 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이 안 되고 어떠한 일정한 사업은 증액이 되고, 또 일정한 사업은 좀 덜 감액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고, 또 적게 감액이 되었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전부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IMF여파로 해서 전체 저희들 세수결함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 절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것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전부 일정비율로 감액이 되었고, 또 저희들 도비 재원에서도 약 한 20% 가까이 이렇게 절감시켜라 하는 이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사업과장님들하고도 협의하기를 일단 전체 계획된 사업량은 절대 사업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 사업별로 골고루 그 감액된 비율대로 전부 이것을 조정하자 이런 생각을 원칙적으로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로 끝날 게 있고 아직 안 끝날 게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태줬고, 아닌 것은 앞으로의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그냥 거의 일정비율로 사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각종 민원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봤을 때…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사항요.

예.

각종 민원사항으로 해서 현장에를 나가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던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사실은 신규사업 몇가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감, 많이 삭감시키고 적게 삭감시킨 것 같고, 또는 오히려 더 가산시켜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 같으면 가산시켜 줬고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 비율로 감액을 시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갑자기 대두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현안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현안사업이 이것보다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민원인들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포괄적인 말씀인데, 지금 제가 사항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47페이지를 보면 일부는 많이 깎고 일부는 적게 깎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 기능대학에서 철탑간 도로같은 것은 이것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깎아도? 이것은 조금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뭐 공사금액이 적은데도 일괄적으로 깎고 또 어떤 부분은 적게 깎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건별로 설명 드리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나 양여금 관계는 중앙으로부터 감액비율로 어차피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비사업은 저희들 사업비를 약 한 2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도비 감액기준을 시·군별로 최소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많이 깎았고 또 당초에 적었던, 도비보조가 좀 적었던 부분은 조금 적게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별 내역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청주 기능대학-철탑간 도로 12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10억원은 의원사업으로 해서…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의원사업비를 어떻게 깎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도비 있었죠.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요. 그것보다도 도비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급을 가려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사실은 똑같이 깎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완급을 가린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왜인고하니 지금 영동 매천가로축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깎았어요. 깎은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게 해야죠. 완급을 가린다는 게 어디다 두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깎지 말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만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급한 사업은 깎지를 말고, 또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조금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월드코아라든가 조금전에 또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 기존사업을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급이라는 것은 전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도시가로망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가로망사업이 있고 일반 지방도사업이 있고, 또 일반 소도읍가꾸기도 있고, 사업별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사업부서별로 사업별로 그것을 일정비율로 감액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로망 계획은 도시가로망 계획대로 감액했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 나름대로 감액을 했고, 했는데 그 감액내역 조서에서 그 내역내에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지, 여기다 다른 돈을 또 가산을 시켜가지고 20%를 감액시키는 것을 타 재원을 18%라든가 15%로 감하는 것이 아니고 20%를 일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단 말이죠. 예산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개별로 그런 것을 조정한 것이지, 다른 재원을 거기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 좀 끝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망사업 1건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지방도로에 들어가는 도비를 거기다 충당시킨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계상되었던 범위내에서 20%를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업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애초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서 그대로 가능하면 완공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에 지금 신규로 계상된 것이 충주에 앙성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고, 청원군 부강역 앞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1억원, 또 진천…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예.

지금 이 신규사업이 조금전에 말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말하자면 완급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민원사항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 지난 연말이었고, 지금 불과 3-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다른 예산은 삭감하는데 이런 신규예산이 그렇게 급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는 것이 금새 발생해 가지고 금새, 다른 사업은 삭감을 하고 또 신규사업은 이렇게 뭐 몇 달 내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업을 책정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당초예산에 이것 이외에 꼭 이것을 그 동안 민원으로 해가지고 3개월 사이에만 알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그 동안에 민원이 사뭇 있던 것이 추가로 나온 것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현지에 가봤을 때 꼭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계상치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전체 삭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또는 신규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추가로 3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뭐 이것을 그만두고 이것을 감액되는 사업에 이렇게 더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허나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 민원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것도 해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또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3-4건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수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458페이지에 보면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에 대한 지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현지확인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라오게 된 배경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본래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은 다목적댐법 42조3항에 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돈하고 거기서 부족한 돈을 과거 수년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또 별도로 도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운영비를 검토해 보니까 약 1억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댐 주변 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 그 돈이… 거기서 할애받은 돈이, 3개 시·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천·충주·단양. 심의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반밖에 2,850만원, 이 반밖에 사실은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이 약 7,4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반만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반기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그때 나름대로 그분들의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현지확인 한 바가 있고 그때도 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도비지원이 별로 뜻이 없다는 것을 의견일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도비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비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의 뜻을 계속 거기에 반영 안 하고 집행부의 뜻만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독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에 있는 것입니까?

충주시도 아니고 숭조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숭조회는 누가 거기서 감독을 하나요? 아무 감독기관도 없나요?

별도로 특별한 감독기관은 없고, 다만 도에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숭조선 지원비도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그 사업비에서 좀 더 부담을 했으면 해서 제천·충주·단양에 그것을 계속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 반 정도만 거기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싸웠는데, 일단은 지금 금년도를 어쨌든 운영을 하자면 어차피 그래서 3,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제작된 선박이고 그것을 또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3,7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여러 가지로 어디든지 우리 예산이 풍부하다면 뭐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에도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되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예산요구 사항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원님들 생각이 말이죠, 아니 우리의 생각을 집행부에서 좀 뜻을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문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관계를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운수연수원 관계는 당초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서부터 누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사실 당초예산에 반을 세우고 추경에 봐가지고 다시 가부를 결정하자고 그 당시도 우리가 논란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 관계는 제가 지금 보는 견해로도 당장 사실 폐지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참 당장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해서 추경예산에 이 인건비를 세워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급료를 얼마만큼 절감을 하고 인원 정수를 얼마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10% 감 기준에 의해서 연수원의 보수도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 대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만하게 이해가 될만하게 자료를 하나 내주고 이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견해에 "아, 이렇게 운수연수원이 지금 감축을 하고, 또한 보수규정도 이만큼 절감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없이 또 추경예산에 예산만 이렇게 불쑥 올라왔는데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시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게 과장님께서는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뉴월드코아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한 바가 있으나, 오늘 다시 이게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는 사실 이게 시에서 할 일이지 얼른 생각할 때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재난의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 피해가 가해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재난관리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 그 기간 위험도 진단을 뭐 기술자들이 해 본 결과 어느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또한 지금 옆의 빌딩이 얼마만큼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금이 갔다든지 또한 피해 우려가 있다든지, 당장 금년 여름을 난다고 할 때 장마라도 맞이한다고 할 때는 위험도가 어떻게 따른다든지 하는 대안을 이것도 내일 계수조정시까지 하나 좀 사진이라도 있으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지원금은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참 그것을 불가피하게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운영하는데에도 사실상 이것은 누가 가봐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근무일지나 또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지적하고 온 바가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한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돈이 반 2,800만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소요되는데 예년에 5,7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에서 그 심의결과 절반으로 주는 액수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수몰민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은 성묘철이 되면 성묘를 옵니다. 또 그리고 수몰민들이 어떠한 결혼식 같은 또 회갑 같은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성묘를 오게 되는데, 성묘를 왔을 때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의 반이 되겠죠, 전체 소요액수의 반이 되는 그 반이 되는 액수를 가지고서 2,800만원 수자원공사 지원 받은 돈 그래서 나머지 3,700만원을 도비 지원해 주면 그 절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년에 비해서 절반되는 예산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글쎄 뭐 논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어느 단체에게 참 그 기간 보조액에 의해서 운영권을 다 맡겼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든간에 자치적으로 운영권을 맡겼으면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끝끝내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면서 예산심의 할 적마다 몇 천만원씩 올려가지고 논란을 빚어지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시에서 이것을 참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이양을 해준 것인데, 민간한테 이양을 해줬으면 그 이양을 받은 그 단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적마다 이것을 운영자금을 거기다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다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객수를 보면요. '97년도에는 3,600명 그러니까 거의 3,000∼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000원씩을 받는 답니다. 한 번 배를 타는데. 그것 갖고 전혀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또한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상습 침수지역대책 실시설계비 768만5,000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데서 용역설계비를 이렇게 줄여도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감축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깎아 놓은 것인지. 그러면 이 용역설계비를 이렇게 감축해도 설계용역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무진이 누군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실행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규모에서 얼마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 실행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실행예산. 그렇게 할 때 이미 용역비든, 사업비가 줄고 따라서 사업비가 줄게 되니까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줄은…

예, 그렇게 말씀한다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 설계를 깎인 것만큼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설계를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 과다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가 이 정도 용역을 줄 때는 감을 해도 맡길 수 있어서 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말이에요. 충주호 선박수송 관계 말씀이에요. 거기 현지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현재요?

예.

저희들이 전에 현지확인을 할 때는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아, 맞습니다. 예. 회장은 그냥 명예로 있고.

두 사람이 누가누가, 월급 타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부회장하고…

3명이지, 3명. 차에 승선하는 사람이 3명…

기관장이 있고.

4명이 맞네요. 선장, 기관장…

선장, 기관장, 또 총무 있고.

예, 그외에 사무관리 하는 한 분은 사무원 한 분.

네명이죠?

네명입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 현지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니까, 제가 이것은 기억입니다. 안 그러면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네 사람을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송인원도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리고 돈 받는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기름값 들어가는 것이나 수송인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유류 들어간 비용, 또 수송인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집중적으로 한식 때라든가 추석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사람을 수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집행서를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정말로 절약을 해서 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우리도 뭐 이것을 굳이 깎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해하는 쪽에 서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욱더 보살펴 가지고 이런 운영을 안 하도록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집행부 계시는데 뭐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요구는 1억3,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 선박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 선박직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1억2,100만원, 이제 그것은 다만 운항회수를 연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정은 몇 회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따진 것으로 보면 1억2,1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숫자가 나와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아니, 거기에 사람이 네 사람이 월급을 타고, 또 기름값이 굉장히 많아요. 경유인가 뭐 이런 것 때는 것 같습디다. 그런걸 그때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 엔진이 1KM를 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었습니다. 묻고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환산을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직원분들께서 그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가 절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고, 앞으로 여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쪽 운영하는 숭조회 측에서도 좀 더 전진적인 방향으로 한다거나 무슨 획기적인 방향이 아니고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라는 것이 아니 그 분들 서류 내는 것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역산을 해서 두드려 보니까요, 도저히 안 맞아요. 아니 그 뭐 어떻게 네 사람이 월급을 타고 그럽니까! 내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두명이라고 그러길래 굉장히 마음이 좀, 굉장히 "아, 그래도 절감을 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네명이 꼭 필요하답니다, 말은.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네명이 안 필요해요. 네명이 아니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 하나에 글쎄 사람 넷이 붙어서 있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정이나 지금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458페이지에 휴석동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으셨죠?

예.

예, 안 물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당초에, '9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는 사실은 280세대가 삽니다. 영춘면 소재지가. 960명 정도 사람이 사는데, 만약에 그 산이, 단층이죠.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단층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게 확 무너져 가지고 그 강을 메웠을 때는 영춘면 소재지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약 6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원중에 교부세를 반 주면서 반은 지방비를 보태서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까지 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34억원이 들어가서, 우선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했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줬고, 또 그리고 작년도까지 지하배수로, 우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 가지고 옆으로 빼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장 시급한 지하배수로를 652M중에서 411M를 우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윗 물을 차단시켜서 옆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앞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돈을 덜 들이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뭐냐하면 중간 두줄로 보강판, 그러니까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 두줄로 되어 있고, 또 맨 밑에 강가에는 그 보강옹벽, 옹벽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용역설계한 그 설계대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재검토한 결과 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하배수로를 완전히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윗 물을 차단해 가지고 빼는 수로가 지표수로라 합니다. 지표수로를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별도의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소위 말하자면 그냥 방류식으로 계곡으로 그냥 방류해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내려오는 유량과 유속에 의해서 산을 깎아먹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자연유화하는 쪽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보강판이나 보강옹벽도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대충 추정액은 약 한 3억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하배수로도 거의 650 M에서 400M를 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부분 한 240M만 더하면 우선 지하배수로로 해서 윗 물은 차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두줄로 보강옹벽 보강판 이것도 계속해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비가 되면 대략 몇 % 공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체가 18억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4억원에다 52억원이 되니까, 67억원 중에서. 남는 돈이 14억원밖에 안 남아요. 올 18억원 들어가면. 14억원. 그래서 14억원에서 현재 추정금액 한 3억원이 빠져나가면 약 한 1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재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법 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때문인데요. 뉴월드코아 사고예방 사업 때문에 주택과장님 아주 엄청 걱정을 하시고 애써 하시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우리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97년도에, 작년도에 신설된 것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작년도에 1000/8 해가지고 12억원이 적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 없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적립 한도액이 있는 것입니까?

한도액은 없고, 매년 하여튼 1000/8을…

예, 1000/8을 해가지고 그럼 한도액은 정해지지 않고.

예.

그럼 한도액 중에서, 적립액 중에서 몇 %를 쓸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몇 %를 쓸 수 있는 것은 얼마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해연도 쓸 수 있는 돈은 적립, 총 예산편성한 중에서 반은 정기예탁 반은 일반예금을 해서 그 반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12억원이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돈을 몇 천만원 못 쓰고 몇 백만원 못 쓰고 그냥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이것을 작년도에 있었던 것을 뉴월드코아에 이 재해대책예방기금 차원에서 그 주택가에서 요구하는 그 규모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이것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 또 재난…

예?

자연재해, 풍·수·설·지진 이것을 자연재해라 하는데 이 자연재해대책법은 치수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재난관리 달라요. 민방위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뉴월드코아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꼭 명명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이것은 과목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죠? 주택가에서?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재난이 발생되고 재난이 예방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엄청난 시설을 우리가 눈 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가지고, 주택과장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기금적립한 게 12억원을 놔두고 쓰지도 못 하고 그 몇 백만원 못 쓰고, 그 다음에 매년 1000/8씩해서 적립금만 누적되어서 갔을 때 그게 무슨 자연재해가 한정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쓸 수 있었으면 이게 이렇게 지금 왈가왈부하게 토론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잖아요.

글쎄요. 제가 우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제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일반예금 쓸 수 있는, 당해 쓸 수 있는 돈중에서는 약 8,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6억원 중에서.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하고 또 금년도 반 줄여서 7억원 중에 3억5,000만원이 적립이 일반예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작년도·금년도 합하면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9억6,1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니, 아까 글쎄 답변에서 금년도 2회 추경이 되어서 7억원을 더 세워서 목표대비 100%하면 14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억원 되었을 때 7억원이 적립된다 라고 봤을 때 7억원은 정기예금하고 7억원이 예금된다 라고 봤을 때 2회 추경이 되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대책기금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

아니, 그래서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돈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재해예방대책 또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쓸 수 있는 돈이 4억원 밖에 없거든요. 작년, 금년 합해 가지고…

글쎄, 그러면 그렇게 되시면 과장님 답변이 달라지는 게 아까는 분명히 "2회추경 대비해서 목표대비 14억원을 다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7억원을 놓고 3억5,000만원으로 깎지 말고 14억원이 다 섰을 때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주셔서 그럼 답변 요구하지 않고 그 14억원이 됐던 7억원이 됐든 간에 주택과장님이 저렇게 안쓰러워 하시고 5억원으로 올렸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자꾸 자본보조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서 대책기금에서 쓸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쓸 수 있으면은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아니, 재원상도 안 돼요. 지금 돈 4억원 밖에 없는데 지금 5월말까지 재해예방 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하게 우리가 기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또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수해가 나면은 응급복구에 써야 되는데 돈 다 빌려줬다가 나는 돈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그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얘기 해줘… 그러니까 그 범위만 얘기해 주면 되지…

저는 규정 외는 쓸 수가 없는건데…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얘기지 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개발사업소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에 앞서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일반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각종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개발사업소만 이렇게 계상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그 다음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한 2,285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1,547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한 700만원이 적게 계상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180만원이 또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특별보고를 드려서 5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건설교통국과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