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의원 발언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고 하나 부담이 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감면을 해서 완화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말할 수 없을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매되는 것들을 보면 감정가의 40%대까지 떨어져 있고 보도되는 내용을 본다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업지구나 이런데 부동산 시세가 30% 이상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비용이 말이죠, 과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러는데 취득세·등록세가 무서워서 못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이것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상징성만 부여하겠다 하는 얘기 같은데 기업이 부동산을 팔 적에 사실 감면 받아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도 감면해 가지고 도내 9,000여만원 감면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도내 기업체 앞으로 얼마가 더 부실기업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데 부동산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9,000만원, 1억원 그것 가지고 기업에다가는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사들이는 사람한테는 얼마만큼 도움을 주겠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부터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쇼를 하는 거에요. 쇼. 지방재정이 또 1억원이나 2억원이면 지방재정에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지방재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뭘 마련을 해놓고 있느냐 이것이 보면 법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기타에 속하는 모양이야 불균형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말이죠. 과연 이것을 공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조세감면조례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실익도 없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 정부가 뭐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 따라가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나는 이의가 있어요. 다수 의견으로 처리를 하고 나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달아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 설명을 들을 적에 3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의 입사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체 재학생의 50%를 수용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 대학이나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또 부지 약 800평에 연면적 3,000평, 그래서 건물을 건축예정 금액이 68억원, 그러면은 이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런 규모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68억원의 부지매입비 8억원에다가 건물예정금액 68억원 하면은 약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게 아니냐 얼마가 더 소요 될런지는 모르는데 80억원 정도를 대학에다가 도비로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서 그 기숙사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도 더 들어갈 것이고 기숙사라고 그러는데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도비가 투입될 염려는 없느냐 도비가 투입된다고 하면은 옥천전문대학을 도립대학으로 해놓고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비가 부담이 돼 나갈텐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원하면 다 해 줘요? 학생이 원하면은 대학시설을 다해 주냐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약 80억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내년까지 2학년까지 아닙니까? 2학년까지 해서 600여명 밖에 안되는데 300명을 수용한다, 그렇게 재적학생의 과반수를 수용하는 우리나라 대학시설이 어디 있는 예가 있느냐고 내가 하나 물었고 또 그렇게 해서 기숙사 시설을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 시설을 하고 난 다음의 운영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있느냐 학생들 기숙사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받을텐데 받아 가지고서 기숙사가 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도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8억원주고 땅만 사면은 뭐 8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원을 주고 땅만 사면은 나머지 건축시설비 68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치될 전망이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물은 것은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 입안을 해서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을 할 적에는 추정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학부지 땅 모양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8억원을 들여서 땅 바로 잡겠다는 얘기밖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 건축비 68억원에 대해서도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해 본 바도 없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해도 그만이고 지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땅만 확보해 놓고… 알았어요. 더 물어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립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명이 앉아서 무슨 거수를 해요. 하나 하나 물어봐요. 이것은 부결해야 되겠다는…

반대입니다.

아니, 왜 집행부에다 묻는 거요, 유보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닌데 매번 추경을 제출할 적에 보면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삭감, 규모가 축소가 되면 지방비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보면 그 비율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당초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방비 부담금, 그리고 추경재원을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다, 얼마가 줄었습니다 하는 보고뿐인데 과연 절감분에서는 얼마, 다른 데 부담분 줄어든 부분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이것이 세입면에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을 내무국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담당관실에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이것도 내무국에서 재무과에서(…)양여금 같은 것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교부세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단위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양여세나 교부세나 이런 것이 보조가 삭감되는데 따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줬으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표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오전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도립전문대학을 개교를 해 놓고 그 도립전문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 추경에 부지 매입비 8억원을 승낙한다고 해도 나머지 68억원으로 추정되는 건설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안조차 없고 또 기숙사와 이런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계획안 자체도 없는 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라고 올려 놓은 것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민의 부담이 될 소지가 다분한,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는 한번 승낙을 해 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는대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도립전문대학쪽에서도 도에서 세워놓은 대학이니 여기에 시설비나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는 도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실성 있는 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토지매입건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의가 없다고 하면 안되고 2대 1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의가 없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