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운수연수원을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운영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수연수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질의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먼저번에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폐지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설립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한 지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수연수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또는 운수사업 법정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운수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시설 있는 것을 갖다가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금이 과연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계속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을 존치하고 운수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계속 시행하면서, 다만 운영에 따른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교육시설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한 운영에 따라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효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당초 '98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당초에 거론되었던 폐지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이런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구조개선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 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꼭 필요한 필요경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원대로, 지금은 현원대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의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갖다 안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하여간 최소한 경비를 갖다가 들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정계획을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연수원에 대한 상급기관이라는 것보다 보수관계를 지금 지적하시고, 또는 뭐 도에 근무하고 있던 국장이 그리로 간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원칙상으로는 뭐 꼭 국장이나 과장이 꼭 가야된다 이런 저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가 있었다는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그 보수액이라든가 또는 인원감축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사회에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요. 정원도 지금 그렇습니다. 23명에서 지금 18명으로 있는데요. 이 18명에서도 지금 결원이 생길 경우는 다시 채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수관계도 앞으로 이사회에서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이고…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운수연수원, 좌우간 이사회하고,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감축 방안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또 종용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충주-가금도로하고 제천-수산간 도로에서 각각 4억원씩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면서 충주-가금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제천-수산간도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7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다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착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충주-가금도로가 총 금액이 약 한 300억원 사업비가 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300억원이면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지방도사업에 배분하는 것이 1개 노선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뭐 20억원·10억원 뭐 이런 정도로밖에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충주-가금하고 제천-수산간은 아직 착공이 된 것이 아니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보상비만 우선 해 나가자,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보상을 했고 금년에도 계속 보상금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씩 이렇게 배분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차피 20%의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지금 사업을 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선 공사착수하지 않은 충주-가금간하고 제천-수산간에서 일단 보상금 5억원만 주고 4억원 정도는 감액하자 해서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탄교는 왜 같은 교량인데 많이 감액을 하고 다른 남천교나 석인교나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되었는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뒤에 남천교나 석인교, 장림교 이런 것들은 아주 마무리를 짓는 이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짓고 지탄교는 어차피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원래 장대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곳으로 일단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지탄교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탄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장마기에 통행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 지금 지탄교 같은 경우는 내년말이면 준공이 되어서 완전히 개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남천교나 석인교, 장림교 등은 바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김재근 위원입니다. 청주 뉴월드코아 재난위험시설 그것은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한. 지금 상당히 뭐 실업자 구제대책이라든지 통상 예산이 삭감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기본 추경기조로 하면서도 이것을 다시 또 의회에서 감된 사항을 다시 올린 그런 계상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뉴월드코아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점계약자라든가 또는 그 주변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갖다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것을 협의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입주권을 가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가졌었는데요. 뭐 당초에 청주시에서도 2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사실은 거기도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아무래도 금년 우기를 넘기는 힘이 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하여간 빨리 좀 지하5층까지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이 좀 더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20억원을 다시 이번 추경에 거기도 계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도비에서 약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입점계약자들 이해관계인들 있죠. 그 사람들도 약 한 5억원을 부담한다는 이런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가 약 한 4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20억원, 도에서 5억원, 또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5억원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가 좀 부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10억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해서 지방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저희들한테 되면 그 10억원하고 거기에다가 시비 20억원, 또 도비 5억원, 이해관계인들·채권자들이 5억원 해서 한 40억원으로 해서 우선 지하5층까지 붕괴위험도를 갖다가 방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좀 당초예산 때보다 좀 지금 상황이 긴박한, 또는 그런 진전이 되어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도비를 한 5억원 정도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그런 재난위험이 있다, 예상이 된다 해서 사유재산에까지 그렇게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도의회에서든 청주시의회에서든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어떤 상황변화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40억원 투자를 해서 지하5층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20억원 부분도 시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 받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불투명하고 입주자 5억원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해관계자들.

예,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입점자들이 지금 한 250여명이 됩니다. 그 계약한 분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현재 돈을 거출해서 시에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거출해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50여명이 그럼 약속이라도 각자 얼마얼마 해서 5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구체적인 뭐가 있었느냐고요.

대표자들이 와서 회의 때 그렇게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재원 40억원 부분이 다 불투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죠. 그죠? 누가 인수자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40억원을 다 구상권 행사를, 채권확보를 못 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죠? 40억원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인수자가 뭐 20억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인수를 한다, 그럼 나머지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채권확보 방안이, 법률적으로 장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상권 문제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든지, 그 대상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구상권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추진도 용이하고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막연한 것이고, 그럼 5억원을 앞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을 채권개념으로 앞으로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내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도비 5억원은 뭐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이지 그것을 다시 뭐 구상한다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민간재단에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 단위에서는 구상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 도비는 그냥 순수하게 시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동안에 상황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거기다 손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시설이 붕괴되어 가지고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사업비를 투입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안전… 또 그만큼 지하층을 안전장치를 40억원을 투입해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위험도가 해소가 되거든요, 일단은.

아니, 그것을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기가 과연 그러한 시기냐 이 말이에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도민편익이나 투자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 업무 자체도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지 도에서 이 시설물 건축관계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죠?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만 시에서도 재원부담이 좀 어렵고 사고예방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도에다, 상급기관에다 지원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줬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도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구상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시에다 한 5억원 정도 지원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그런데 지금 그 위험관리 측면도 그렇지만 입점계약자가 250여명 되신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그럼 과연 지금 도시서민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더욱 지금 소외받는 계층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럼 5억원을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계층이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상?

물론, 입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거기에 쓸 돈이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긴박하고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뭐 저희들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대형사고 예방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중이 큰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개인 것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 거기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것은 사실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점이. 꼭 그것을 그때 꼭 시장·군수한테만 책임추궁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도 단위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고 추궁도 될테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순위 부분에서 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변화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옆에 뭐 특정인 선거사무실 들어간 것 외에는 없어요. 12월달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 상황이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흙막이공 해놓은 것이라든가 어스앵커(earth anchor)해 놓은 것이 자꾸 낡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전도가 자꾸 떨어지는…

안전진단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 중간보고서가 일단 들어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서를 검토해 봐도 이것이 어떤 보강공사라든지 유지관리 제언사항을 봐도 이게 꼭 필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필요성 부분이 상당히 인식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뉴월드코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상당히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요. 지금 한국안전기술공사라든지 또 충남대 교수 박춘수 교수가 그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쓰러지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요. 34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18번은 안전상태고 16번은 어떻게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매일 저희들도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시도 하고 있지만 그 안전점검이라는 자체가 언제 쓰러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하5층에 27M 지반을 하부로 파내려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옆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옛날 충청매일 사옥이라든지 한국공중전화 사옥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또 한 350여명됩니다. 만약에 이게 붕괴되어서 사고났을 경우는 커다란 인명사고 뿐이 아니라 재산피해도 무지막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리고 451쪽에 소도읍개발사업이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해서 당초 4개 도읍에서 2개 도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읍에서 3개 읍으로 되고 1개 읍이 제외된 것은 내무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단양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단양. 단양읍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4개 지역이었습니다. 주덕, 음성, 단양, 증평이었었는데 내무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단양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단양이 원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동일하고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당초 14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7억원이 감되었는데요.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1항에 보면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보면은 63조2항에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년간 '94년·'95년·'96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8이 당초예산 편성한 게 맞죠?

예,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7억원, 반 50%를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삭감할 당시에 작년도에는 12억2,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6억1,100만원이 일반예금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쓴 것이 7,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이게 어디 쓰느냐 하면 재해 사전예방과 또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작년도 적립한 것 중에서 약 5억3,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원래 그 요율에 의하면 14억원이 서야 됩니다만, 우선 예산감축 차원에서 반만 쓰면 올해 또 3억5천만원이 일반예금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금년도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용으로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2차 추경 때 또 예산이 허용되면 나머지 7억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금 움직여줘야지, 자연재해대책법에 분명히 최저적립액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렇게 막 편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조례나 관련법이 현실하고 부합하지가 않으면 이것을 개정요구를 하든지, 현실과 부합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어떤…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다 무시하고 막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돼요? 다음에 추경재원이 허용하면 또 2차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당초 적법하게 해 놓았다가 1회 추경에 반을 감하고. 뭐 의회나, 어떤 예산이나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뭐 그렇게 자의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렇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틀, 일정액을 세출예산에 감해야 되는데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사업부서의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은 거의가 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들은 반으로 다 줄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도 관련법이나 조례가 의무규정이 있는 게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14억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14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재원이 하도 모자라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작년에도 어느 정도 기금에서 사용했느냐 하니까 한 7억원 정도 사용을 했고 아직 잔액이 한 5억원이 남아 있으니까 금년에도 그러면 한 7억원 정도만 하자, 저쪽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재원염출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삭감을 바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자금운영 관계상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그래 이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이 안 되고 어떠한 일정한 사업은 증액이 되고, 또 일정한 사업은 좀 덜 감액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고, 또 적게 감액이 되었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전부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IMF여파로 해서 전체 저희들 세수결함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 절감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나 양여금 같은 것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것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전부 일정비율로 감액이 되었고, 또 저희들 도비 재원에서도 약 한 20% 가까이 이렇게 절감시켜라 하는 이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사업과장님들하고도 협의하기를 일단 전체 계획된 사업량은 절대 사업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 사업별로 골고루 그 감액된 비율대로 전부 이것을 조정하자 이런 생각을 원칙적으로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바로 끝날 게 있고 아직 안 끝날 게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태줬고, 아닌 것은 앞으로의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그냥 거의 일정비율로 사실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각종 민원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봤을 때…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원사항요.

예.

각종 민원사항으로 해서 현장에를 나가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 했던 이런 시급성이라든가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사실은 신규사업 몇가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감, 많이 삭감시키고 적게 삭감시킨 것 같고, 또는 오히려 더 가산시켜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 같으면 가산시켜 줬고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 비율로 감액을 시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갑자기 대두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현안사업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현안사업이 이것보다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민원인들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포괄적인 말씀인데, 지금 제가 사항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47페이지를 보면 일부는 많이 깎고 일부는 적게 깎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주 기능대학에서 철탑간 도로같은 것은 이것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깎아도? 이것은 조금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뭐 공사금액이 적은데도 일괄적으로 깎고 또 어떤 부분은 적게 깎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건별로 설명 드리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나 양여금 관계는 중앙으로부터 감액비율로 어차피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비사업은 저희들 사업비를 약 한 2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도비 감액기준을 시·군별로 최소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많은 지역은 조금 더 많이 깎았고 또 당초에 적었던, 도비보조가 좀 적었던 부분은 조금 적게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별 내역에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청주 기능대학-철탑간 도로 12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10억원은 의원사업으로 해서…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그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의원사업비를 어떻게 깎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도비 있었죠.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요. 그것보다도 도비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급을 가려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사실은 똑같이 깎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완급을 가린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왜인고하니 지금 영동 매천가로축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깎았어요. 깎은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게 해야죠. 완급을 가린다는 게 어디다 두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깎지 말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만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급한 사업은 깎지를 말고, 또 신규사업은 하지 말고. 조금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월드코아라든가 조금전에 또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존 기존사업을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완급이라는 것은 전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도시가로망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가로망사업이 있고 일반 지방도사업이 있고, 또 일반 소도읍가꾸기도 있고, 사업별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사업부서별로 사업별로 그것을 일정비율로 감액 조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로망 계획은 도시가로망 계획대로 감액했고, 또 지방도는 지방도 나름대로 감액을 했고, 했는데 그 감액내역 조서에서 그 내역내에서 그것을 조정한 것이지, 여기다 다른 돈을 또 가산을 시켜가지고 20%를 감액시키는 것을 타 재원을 18%라든가 15%로 감하는 것이 아니고 20%를 일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었단 말이죠. 예산 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개별로 그런 것을 조정한 것이지, 다른 재원을 거기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 좀 끝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망사업 1건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지방도로에 들어가는 도비를 거기다 충당시킨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계상되었던 범위내에서 20%를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업간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애초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서 그대로 가능하면 완공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에 지금 신규로 계상된 것이 충주에 앙성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고, 청원군 부강역 앞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에 1억원, 또 진천…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예.

지금 이 신규사업이 조금전에 말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말하자면 완급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민원사항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 지난 연말이었고, 지금 불과 3-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 다른 예산은 삭감하는데 이런 신규예산이 그렇게 급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또 민원이라는 것이 금새 발생해 가지고 금새, 다른 사업은 삭감을 하고 또 신규사업은 이렇게 뭐 몇 달 내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업을 책정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의 당초예산에 이것 이외에 꼭 이것을 그 동안 민원으로 해가지고 3개월 사이에만 알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그 동안에 민원이 사뭇 있던 것이 추가로 나온 것도 있었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현지에 가봤을 때 꼭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계상치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전체 삭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부 삭감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또는 신규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것을 추가로 3건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뭐 이것을 그만두고 이것을 감액되는 사업에 이렇게 더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허나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 민원들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것도 해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완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또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3-4건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다수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458페이지에 보면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에 대한 지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현지확인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라오게 된 배경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본래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은 다목적댐법 42조3항에 보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돈하고 거기서 부족한 돈을 과거 수년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또 별도로 도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운영비를 검토해 보니까 약 1억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댐 주변 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 그 돈이… 거기서 할애받은 돈이, 3개 시·군에서 심의를 합니다. 제천·충주·단양. 심의를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반밖에 2,850만원, 이 반밖에 사실은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이 약 7,4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반만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반기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갔다오고 여러 가지 그때 나름대로 그분들의 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현지확인 한 바가 있고 그때도 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가 도비지원이 별로 뜻이 없다는 것을 의견일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도비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비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의 뜻을 계속 거기에 반영 안 하고 집행부의 뜻만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인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독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에 있는 것입니까?

충주시도 아니고 숭조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숭조회는 누가 거기서 감독을 하나요? 아무 감독기관도 없나요?

별도로 특별한 감독기관은 없고, 다만 도에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점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숭조선 지원비도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그 사업비에서 좀 더 부담을 했으면 해서 제천·충주·단양에 그것을 계속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 반 정도만 거기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싸웠는데, 일단은 지금 금년도를 어쨌든 운영을 하자면 어차피 그래서 3,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제작된 선박이고 그것을 또 운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3,7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여러 가지로 어디든지 우리 예산이 풍부하다면 뭐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에도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되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예산요구 사항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원님들 생각이 말이죠, 아니 우리의 생각을 집행부에서 좀 뜻을 받아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관계를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운수연수원 관계는 당초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서부터 누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사실 당초예산에 반을 세우고 추경에 봐가지고 다시 가부를 결정하자고 그 당시도 우리가 논란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 관계는 제가 지금 보는 견해로도 당장 사실 폐지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참 당장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해서 추경예산에 이 인건비를 세워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급료를 얼마만큼 절감을 하고 인원 정수를 얼마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봉급 기준에 의해서 10% 감 기준에 의해서 연수원의 보수도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 대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만하게 이해가 될만하게 자료를 하나 내주고 이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견해에 "아, 이렇게 운수연수원이 지금 감축을 하고, 또한 보수규정도 이만큼 절감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없이 또 추경예산에 예산만 이렇게 불쑥 올라왔는데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시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게 과장님께서는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뉴월드코아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한 바가 있으나, 오늘 다시 이게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는 사실 이게 시에서 할 일이지 얼른 생각할 때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재난의 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 피해가 가해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재난관리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 그 기간 위험도 진단을 뭐 기술자들이 해 본 결과 어느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든지 또한 지금 옆의 빌딩이 얼마만큼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금이 갔다든지 또한 피해 우려가 있다든지, 당장 금년 여름을 난다고 할 때 장마라도 맞이한다고 할 때는 위험도가 어떻게 따른다든지 하는 대안을 이것도 내일 계수조정시까지 하나 좀 사진이라도 있으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지원금은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참 그것을 불가피하게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운영하는데에도 사실상 이것은 누가 가봐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근무일지나 또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나가서 지적하고 온 바가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돈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한번만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치수과장 연규복입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돈이 반 2,800만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소요되는데 예년에 5,7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에서 그 심의결과 절반으로 주는 액수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수몰민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은 성묘철이 되면 성묘를 옵니다. 또 그리고 수몰민들이 어떠한 결혼식 같은 또 회갑 같은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성묘를 오게 되는데, 성묘를 왔을 때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의 반이 되겠죠, 전체 소요액수의 반이 되는 그 반이 되는 액수를 가지고서 2,800만원 수자원공사 지원 받은 돈 그래서 나머지 3,700만원을 도비 지원해 주면 그 절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년에 비해서 절반되는 예산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글쎄 뭐 논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어느 단체에게 참 그 기간 보조액에 의해서 운영권을 다 맡겼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든간에 자치적으로 운영권을 맡겼으면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끝끝내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면서 예산심의 할 적마다 몇 천만원씩 올려가지고 논란을 빚어지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시에서 이것을 참 직접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한테 이양을 해준 것인데, 민간한테 이양을 해줬으면 그 이양을 받은 그 단체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적마다 이것을 운영자금을 거기다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다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객수를 보면요. '97년도에는 3,600명 그러니까 거의 3,000∼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1,000원씩을 받는 답니다. 한 번 배를 타는데. 그것 갖고 전혀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를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 또한 어려움이 있겠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상습 침수지역대책 실시설계비 768만5,000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묻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데서 용역설계비를 이렇게 줄여도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감축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깎아 놓은 것인지. 그러면 이 용역설계비를 이렇게 감축해도 설계용역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무진이 누군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실행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규모에서 얼마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이 실행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실행예산. 그렇게 할 때 이미 용역비든, 사업비가 줄고 따라서 사업비가 줄게 되니까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줄은…

예, 그렇게 말씀한다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이 설계를 깎인 것만큼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설계를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 과다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가 이 정도 용역을 줄 때는 감을 해도 맡길 수 있어서 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단양 대가천 평동제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상이 되었다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삭감사유가 침수위험이 소멸되어서 이것을 다 삭감을 한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당초 아주 사업판정이 잘못되어 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를 20% 줄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뭐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갖고 쭉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처 못 갔다와 봤습니다만 갔다온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선 거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난번 김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 사업은 다 나름대로 줄이고 이렇게 해갖고 거의 다 확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재해기금, 우리 재해대책관리기금에서 또 우선 필요한 데, 필요한 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작업하는 것이 시·군에서 3월말로 어떠한 시설도 전부 점검해 갖고 정비를 요하는 데를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단양군으로부터 "여기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군에다가 내려보내서 우선 또 급한 부분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현지확인을 안 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다 현지를 확인했는데 거의 시·군별로 한·두개씩 넣도록 이렇게 시·군별 균형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 20%를 줄이기는 줄였… 전체 2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줄이는 액수를 지구별로도 적용했습니다만 여기는 그 사업 우선순위를 봤을 때 좀 그렇다 생각이 되어서 여기는 뺐다가 그런 조치를 차후에 했습니다.

그리고요. 462쪽에 샛강 살리기 사업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나리꽝으로 하는 것은 뭐 정화효과가 상당히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3개소 3억4,500만원이 식생호환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연형 하천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설명하고 그 수질정화 효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첫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해 봤고, 이게 시·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안 해 봤습니다. 타 도에도 안 해 봤고. 다만 경기도 양개천 같은 경우 그런데는 이미 작년에 이 사업 말고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도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질을 개선한 차원 위주로 친환경적,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책, 콘크리트 구조물을 쓰지 않고 목책을 세워서 호환도 하고 또는 갈대도 좀 심고 그래서 친환경적 수질개선안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되면 또 해당… 청원군은 갔다 왔습니다만 음성 같은 경우도, 충주 같은 경우도 한번 현지를 보도록 그래서 우선은 그 현지 갔다와서 사진 스크랩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충주도 여기 와서 우선 보라고 그랬어요. 봐서 필요하면 경기도 과천하고 수원시도 일부 했다고 그럽니다. 그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식생호환등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자연친화형 하천을 조성한다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요. 474페이지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1개소에 당초 10억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억8,000만원 한 70% 가까이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절약이나 뭐 이런 차원도 좋겠지만 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차질이 없는 게 아니죠, 차질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양여금이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당초계획은 3개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20%다, 15%다 감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로 사업을 축소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2개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밑에 교통안전시설 5개소를 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 같이 일부를 떼어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일반수용비가 당초 좀 과다계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7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요. 기정에 3,889만원이 되어 있다가…

아, 이게 말씀이죠. 이게 뭐냐하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라 중차량 통행노선을 지도로 표기해 가지고 이것을 배부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10%, 20% 깎는 것 보다는 사업 하나를 차라리 안 하고 다른 데를 큰 지장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2,700만원을 깎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급성도 없는 예산을 당초에 반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것이 IMF로 인해서 줄이다보니까 그래도 좀 덜한 게 이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481페이지에 차관상환 항이 있죠? 그 환율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 환율은 446원 수수료 정도는 그렇고 지금 올라간 것이 730원 정도, 당초 달러가 880원으로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1,500원대로 달러당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바람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그렇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뭐 큰, 달러가 원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면 1,500원…

예, 1,500원.

1,500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말이에요. 충주호 선박수송 관계 말씀이에요. 거기 현지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현재요?

예.

저희들이 전에 현지확인을 할 때는 네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아, 맞습니다. 예. 회장은 그냥 명예로 있고.

두 사람이 누가누가, 월급 타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부회장하고…

기관장이 있고.

4명이 맞네요. 선장, 기관장…

선장, 기관장, 또 총무 있고.

예, 그외에 사무관리 하는 한 분은 사무원 한 분.

네명이죠?

네명입니다.

문제는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 현지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니까, 제가 이것은 기억입니다. 안 그러면 그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네 사람을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송인원도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리고 돈 받는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기름값 들어가는 것이나 수송인원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유류 들어간 비용, 또 수송인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집중적으로 한식 때라든가 추석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사람을 수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집행서를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정말로 절약을 해서 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우리도 뭐 이것을 굳이 깎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해하는 쪽에 서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욱더 보살펴 가지고 이런 운영을 안 하도록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집행부 계시는데 뭐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요구는 1억3,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 선박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 선박직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1억2,100만원, 이제 그것은 다만 운항회수를 연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가정은 몇 회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따진 것으로 보면 1억2,1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숫자가 나와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봤습니다.

아니, 거기에 사람이 네 사람이 월급을 타고, 또 기름값이 굉장히 많아요. 경유인가 뭐 이런 것 때는 것 같습디다. 그런걸 그때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 엔진이 1KM를 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물었습니다. 묻고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환산을 역산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직원분들께서 그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가 절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긍할 수가 없고, 앞으로 여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쪽 운영하는 숭조회 측에서도 좀 더 전진적인 방향으로 한다거나 무슨 획기적인 방향이 아니고서는 이 예산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라는 것이 아니 그 분들 서류 내는 것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역산을 해서 두드려 보니까요, 도저히 안 맞아요. 아니 그 뭐 어떻게 네 사람이 월급을 타고 그럽니까! 내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두명이라고 그러길래 굉장히 마음이 좀, 굉장히 "아, 그래도 절감을 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들 얘기는 네명이 꼭 필요하답니다, 말은.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네명이 안 필요해요. 네명이 아니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 하나에 글쎄 사람 넷이 붙어서 있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정이나 지금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458페이지에 휴석동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소상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으셨죠?

예.

예, 안 물으셨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당초에, '92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는 사실은 280세대가 삽니다. 영춘면 소재지가. 960명 정도 사람이 사는데, 만약에 그 산이, 단층이죠.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단층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게 확 무너져 가지고 그 강을 메웠을 때는 영춘면 소재지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약 67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억원중에 교부세를 반 주면서 반은 지방비를 보태서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까지 3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34억원이 들어가서, 우선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했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줬고, 또 그리고 작년도까지 지하배수로, 우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해 가지고 옆으로 빼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장 시급한 지하배수로를 652M중에서 411M를 우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윗 물을 차단시켜서 옆으로 빼내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앞으로 해야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돈을 덜 들이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뭐냐하면 중간 두줄로 보강판, 그러니까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 두줄로 되어 있고, 또 맨 밑에 강가에는 그 보강옹벽, 옹벽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용역설계한 그 설계대로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재검토한 결과 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하배수로를 완전히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윗 물을 차단해 가지고 빼는 수로가 지표수로라 합니다. 지표수로를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별도의 시설을 하지 말고 그냥 소위 말하자면 그냥 방류식으로 계곡으로 그냥 방류해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내려오는 유량과 유속에 의해서 산을 깎아먹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자연유화하는 쪽으로, 별도의 시설을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보강판이나 보강옹벽도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대충 추정액은 약 한 3억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 적게 들어가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하배수로도 거의 650 M에서 400M를 했으니까 올해 나머지 부분 한 240M만 더하면 우선 지하배수로로 해서 윗 물은 차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두줄로 보강옹벽 보강판 이것도 계속해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비가 되면 대략 몇 % 공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체가 18억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4억원에다 52억원이 되니까, 67억원 중에서. 남는 돈이 14억원밖에 안 남아요. 올 18억원 들어가면. 14억원. 그래서 14억원에서 현재 추정금액 한 3억원이 빠져나가면 약 한 1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재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법 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은 없고, 매년 하여튼 1000/8을…

예.

그러니까 당해연도 쓸 수 있는 돈은 적립, 총 예산편성한 중에서 반은 정기예탁 반은 일반예금을 해서 그 반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이것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 또 재난…

자연재해, 풍·수·설·지진 이것을 자연재해라 하는데 이 자연재해대책법은 치수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재난관리 달라요. 민방위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뉴월드코아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아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예.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글쎄요. 제가 우선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제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일반예금 쓸 수 있는, 당해 쓸 수 있는 돈중에서는 약 8,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6억원 중에서. 그런데 작년도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하고 또 금년도 반 줄여서 7억원 중에 3억5,000만원이 적립이 일반예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작년도·금년도 합하면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9억6,1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니, 그래서 우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돈 중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재해예방대책 또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쓸 수 있는 돈이 4억원 밖에 없거든요. 작년, 금년 합해 가지고…

아니, 재원상도 안 돼요. 지금 돈 4억원 밖에 없는데 지금 5월말까지 재해예방 시설물 점검을 해 가지고 또 필요하게 우리가 기금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또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수해가 나면은 응급복구에 써야 되는데 돈 다 빌려줬다가 나는 돈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그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얘기 해줘… 그러니까 그 범위만 얘기해 주면 되지…

저는 규정 외는 쓸 수가 없는건데…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 얘기지 뭐…

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개발사업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기정 8억원이었는데 그 수입이자가 당초 산출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지금 12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운용이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은행이자는 저희가 CD하고 RP에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단위로 변경은 되는데 대략 12%에서 한 14%선이 됩니다.

12%에서 14%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계상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양도성정기예금 CD하고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단위로 하는 거예요?

60일 단위입니다.

60여일 이상 가져가도 별지장은 없잖아요, 실지 자금 운영상은…

예금이 너무 길어도 금리가 떨어지고 짧아도 안되고 60일이 제일 최고 금리를 CD하고 RP가 적립이 됩니다. 60일 단위 예금이…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 인상이 12%, 14%는 다 넘을텐데…

그것은 저희가 충북은행하고 저희 개발사업소의 충북은행이 개발사업소 도금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충북은행에서 일반예금으로 할 수 없고 도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대출금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반대출 금리로 적용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은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금중에는 최고 높은 이자율의 높은 상품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오송월드컵경기장 그것을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을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현금으로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잡았고 기타 위약금이나 중도금 들어온 것 그것이 현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게 된 그런 저기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일반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각종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 개발사업소만 이렇게 계상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그 다음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한 2,285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1,547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한 700만원이 적게 계상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180만원이 또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특별보고를 드려서 5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