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 간사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2,453억 482만 6,000원보다 7.39%가 증액된 2,634억 3,40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00억 9,081만 4,000원보다 0.17%가 증액된 902억 4,7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보듯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1억 2,920만 4,000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47쪽을 봐 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164억 8,551만 3,000원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추계분 164억 9,818만원과 동해수련원 교육인원이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데에 따른 교육부담금 수입액 1,801만 3,000원의 감액 및 ＇97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군에 보조되었다가 반납된 집행잔액 534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8쪽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 6,3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화천군 파로호 관공선 신규건조비 지원액 2,300만원과 경쟁력 향상 우수기관 지원 상사업비 2억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지원 상사업비 10억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억 4,900만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운동추진 지원사업비이고 교부금 3,169만 1,000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여권업무 발급대행에 따른 중앙으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억 5,711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 900만원은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조형물 현상공모 공고료와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11억 8,040만원이 증액된 것은 38쪽과 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민간단체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3억 4,900만원, ＇98년 신규자원봉사센터 설치비 4,000만원 이것은 강릉시와 동해시에 각 2,000만원씩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락질서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18개 시군 상사업비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최우수 1개 군은 양양군이 1억 5,000만원, 우수 2개 군은 동해삼척시가 각 1억원, 장려 다섯 군데는 강릉, 홍천, 정선, 인제, 고성 각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력상은 잔여 모든 10개 시군에 대해서 각 3,000만원씩 지원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평가를 해서 확정되어서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 13억 8,900만원과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도지회가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됨에 따라 지원기준액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도지부는 5,000만원, 바르게살기 도지회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의 경우는 시군비에서 계상이 됩니다만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은 240만원 이것은 새마을운동입니다. 바르게살기 시군은 1,600만원, 읍면동은 170만원 약 절반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사업추진시기를 차후년도로 조정이 가능한 사무실환경 개선사업비 2억 4,960만원과 향리고유지명 편람제작 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차후년도로 보류하고 감액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경상예산에 1억원을 감액한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14명의 해외연수계획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한데 따른 감액조치사항입니다. 교육고시관리 국내여비 1,600만원은 국방대학원 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전 국제대회지원단장 이용선 단장이 국방대학원 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계상입니다. 동해수련원 운영 4억 7,410만원은 유류가 인상 등에 따라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부족액 등 일반운영비 990만원과 수련원 시설보강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기획관리실 제안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련원 진입로 좌측에 약 한 2,174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1억 8,167만 7,000원은 일반연수와 하계 휴양소 운영에 따른 합숙생활 지도요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167만 7,000원과 ＇97년 건물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있는 기둥보와 기타 구조물에 대한 보수와 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파견운영 경상예산 3,393만 3,000원은 미국 LA총영사관에 파견근무 중인 우리 도 소속공무원의 운영경비로 환율인상에 따라 부득이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사업예산의 8,900만원 감액은 44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의한 직원 건강관리실 시설 및 기기구입비 5,000만원과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야 할 차량구입비 6,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화천군 파로호 관공선 건조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 15억 4,900만원의 감액은 지난 ＇96년 7월에 발생한 철원․화천지역의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상환액으로서 당초예산에 원금 101억 9,400만원과 이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2월까지 수해복구에 실제 소요된 차입금 87억 6,700만원이 상환 완료됨에 따라 원금 중 잔액 14억 2,700만원과 이자 1억 2,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확정후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시기를 차후년도로 조정이 가능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내무국 소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항에 예산안 규모와 2항에 예산안 증감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1억 2,920만원이 증액된 2,634억 3,403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4억 8,551만원을 증액한 것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추계분 164억 9,818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동해수련원 교육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데 따른 교육부담금 수입액 1,801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시군에 보조되었다가 반납된 집행잔액 53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2억 6,300만원의 증액은 특별교부세로서 화천 파로호 관공선 신규건조비 지원액 2,300만원, 경쟁력 향상 우수기관 지원사업비 2억원, 그리고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 지원사업비 10억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3억 4,900만원과 교부금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711만원이 증액된 902억 4,79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 관리에 11억 8,94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경상적 경비의 900만원은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조형물공모 공고료와 입상자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에 11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부분은 ＇98년 민간단체 국민운동 추진사업비로 도에서 직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원과 18개 시군 보조금 2억 4,900만원, 그리고 ＇97행락질서 우수시군 지원사업비 10억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 4,000만원 등 국고보조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가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됨에 따라 기준액 8,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액한 부분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용에 따라 사업추진시기가 조정가능한 향리 고유지명 편람제작용역비 4,0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4,96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인력관리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산업시찰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며 교육고시 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방대학원 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수련원에서 4억 7,410만원을 증액한 것은 유가인상 등에 따른 연료비 부족액 등 일반운영비에서 990만원과 수련원 시설 보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억 6,42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설악수련원 운영에서 1억 8,16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계휴양소 운영에 따른 합숙생활지도요원의 야근근무수당 168만원과 안전진단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기둥보와 기타 구조물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외공관 파견운영의 3,393만원은 LA총영사관에 파견근무 중인 우리 도 소속공무원 운영경비로 환율인상에 따라 증액한 것이며 청사관리비에서 8,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긴축재정운용 계획에 의해 직원건강관리실 시설비 및 기기구입비 5,000만원과 차량교체구입비 6,2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파로호 관공선 건조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의 15억 4,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96년도 7월에 발생한 철원․ 화천지역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상환금으로 당초예산에 원금 101억 9,400만원과 이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2월까지 수해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차입금 87억 6,700만원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원금잔액 14억 2,700만원과 이자 1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국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증액분을 계상하였고 긴축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상현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민간단체 국민운동 추진사업비나 민간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다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가 예산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된 것은 모두 3억 4,900만원 중에 우리가 국민운동 추진사업비에 2억 9,900만원이 되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도 센터에 3,000만원, 그리고 원주시에 2,000만원 해서 별도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시군에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한 2억 2,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해서 우리가 배분율의 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의 인구수, 읍면동수로 나누어서 각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많은 데는 춘천시 같은 데는 한 2,600만원 그리고 적은 곳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에는 한 8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만 도분에 대한 7,000만원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공고를 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이것은 정액지원을 하니까 제외한 그런 국민단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확정지원하도록…….

그럼 공고를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2개 일간지 또는 우리 도보 등에 공고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주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아직까지 집행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올해에는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집행을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적정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더 나은 발전,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렇게 객관성을 확보해서 공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하게 된다면 민간단체 활동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큰 문제없이 당초예산이 확립된 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의했던 것 하고 전체적으로 별 차이가 없고 지역적인 것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35만원이 시군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장학금은 없어서 못주는데 535만원이 왜 반납되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97년도에 저희 도비보조액을 약 1억 3,860만 6,000원을 해서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377명 등 430명에게 1억 3,460만원을 지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에 춘천에서 한 7만 6,500원, 원주의 경우가 약 131만 5,000원, 강릉이 68만 4,800원, 영월이 190만원, 정선이 63만 2,000원, 인제가 80만 8,000원, 나머지 시군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중에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도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니까 해당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정액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회의 신정부는 야당시절에 정액보조단체, 소위 관변단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는데 새마을 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금년부터 또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로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8,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까?

예.

그럼 도에서 아무 자의적인 의사없이 내무부 예산 지침에 따른 거죠?

이것이 원래 지난해에 11월 27일 당시 내무부의 경우였을때 추가지침이 시달되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부가 2월 25일날 들어서서 새로운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들 두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주어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지침이 없을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2억 4,96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 무슨 O/A 그것을 하는 것을 일단 보류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96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09개 사업소 중에 금년에 23개를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하던 것은 기존에 우리가 책걸상 비품을 계속 활용하고 예산을 다른 분야에 필요한 부분으로 좀 쓰도록 하는 입장에서 절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에 5억이 들어갔고요, ＇96년도에 3억, ＇9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4,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효율성의 문제점과 군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개선한 효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또 사무기기 자체가 노후했기 때문에 행정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다 보니까 좀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무기기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사무관리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개량화된 평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내무국의 추경예산을 보면 IMF의 경제난에 좀 대처하기 위한 어떤 감액예산편성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노력을 한 흔적들이 예산서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내시된 것으로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소관 국장님께서는 내무국 추경예산이 아마 감액편성이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도 재정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또 앞으로의 세수결함 등에 대비했을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대학원 교육입교 1명분인데 국내여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서울의 국방대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국방대학원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3급 이상들의 시도공무원,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차출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2회 분할지급하는데 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교육훈련 지급규정에 의해 하는데 식비, 숙박비, 일비 등 이러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국외여비의 경우에 있어서 LA재외공관원에게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환율인상에 따른 증가폭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원 관리를 지금 수당부분은 기획관리실에 서있고 또 똑같은 사람에게 나가는 건데 국외여비는 내무국에 편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외여비를 받는 사람의 보수가 어느 부서에 가 있습니까?

소관별로 해외출장, 국외로 나갈 때에는 소관별로 예산이 일부 서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공무원훈련경비의 경우는 내무국 소관 인력개발과에다가 편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외여비는 LA총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렇습니다. LA총영사관에 우리가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 2월 1일부터 ＇99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파견발령이 나있는데 현재 금회 추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3,493만원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치 1년분이 약 8,395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비가 500만원, 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답니다, 1,0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00만원, 주택임차료를 주는 것이 5,100만원. 또 공무사용차량에 따른 지원비가 595만원, 국외 현지활동여비가 680만원 해서 금년에 총 들어가야 할 돈이 약 한 8,395만원인데 환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국외여비가 LA에 파견되어 있는 LA총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공무원에 들어가는 국외 현지활동 여비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재외공무원 LA총영사관 파견으로 되어 있는 수당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재외공무원 LA총영사관 파견수당으로 해서 3,461만 2,000원하고 명예퇴직수당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같은 사람이 받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수당과 가족수당만 되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수용비, 의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주택임차료, 국외현지 활동여비, 분류가 되어 있네요. 한쪽으로 다 몰아붙이면 될 것인데 나누어서 되어 있고.

지금 내무국 소속 직원이라고 그러면 내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획관리실에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수련원시설보강 사유지매입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 신축부지매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왜 예산이 동해수련원 운영예산으로 서야 되느냐, 사업성격상 엄격히 보면 그것은 당연히 청소년과 예산으로 서야지 이것이 왜 동해수련원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서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수련원은 내무국 소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계획,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전용수련원등을 만드는 이 계획을 복지여성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는 거기에서 확정이 되었고 다만 현재 동해수련원이 기존 수련원보다 인근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시설이 갔을땐 그리 갈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매입예산은 수련원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 위한 사업비는 이미 국비 30억원이 내시되어서 약 9억원의 국비가 지금 우리 도에 보조내시되어 있는데, 세입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 위한 사업비라면 당연히 국비로 나온 예산으로 토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느냐, 건물짓는 비용만 국비로 남겨놓고 토지매입비는 도비로 하느냐, 국비로 먼저 토지매입을 해 놓으면 어저께 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지매입비를 동해수련원에 시설보강 사유지 매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소년 수련원 시설 신축부지로 해서 소관부서로 과목정정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전체를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소요예산 추정이 한 100억원으로 해서 건축비에 95억원, 부지매입이 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부담비율이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70억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금년말까지 20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정부분의 부담도 도비로 여기 같이 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액 70억 중에 일부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편성을 어느 부서에다 해서 어느 사업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나 현재 동해수련원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매입은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이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지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서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같은 경우도 지금 동해수련원은 부지를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명목으로 내무국에 편성되어 있고 정확하게 따지면 사업성격과 예산비도에 맞추어서 소관실국에 서야지 따로 떨어져서 내무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하게 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동해수련원 시설보강계획을 하고 여기는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전용시설을 수련원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기존 우리가 수련원의 부지매입 분야를 내무국에서 우리가 관장해서해준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국 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 내지 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추후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금년도 감사방향, 감사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도 감사실에서는 속초시에 이어 양구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말에는 복무기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MF경제난 극복, 지방선거 실시 등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지방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신무장은 물론 조직의 단합과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도 감사는 지도와 예방,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감사와 기강감사를 함께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당초예산은 3억 2,349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추경에서 216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총 예산액은 3억 2,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216만원은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44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72만원으로 이는 감사실 조직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까지는 들었으니까 이것이 법정경비 216만원을 증액시키는 예산인데 검토보고를 안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서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무원교육원 훈련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어학실의 장비를 전면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학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3억 4,622만원보다 1억 4,875만원이 증액된 24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21억 6,61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5,1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을 5,375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을 2억 500만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을 5,375만원을 감액계상한 내역은 인건비에서 5,5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봉급동결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3%와 별도정원 1명 감축분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을 5,362만원과 장기근속수당 156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를 1,434만원 증액계상한 것은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입방미터당 575원에서 810원으로 235원 인상됨에 따라 연료비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봉급을 감액함에 따라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중에서 총 1,29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서 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1억 3,100만원과 자산취득비 7,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난해 말에 교부된 교육원 시설보강을 위한 교부세 사업비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교육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장소로 이용되는 테니스장의 시설을 보강코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에서 실시한 공공청사 안전점검결과 위험요소로 지적된 본관 건물 외벽의 치장벽돌 및 균열된 벽면을 전면 보수하고자 시설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400만원의 편성내역은 교육원에 기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시설에 필요한 방별로 공급이 불가능해 한 번 가동시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낮아 사무실 및 강의실의 개별냉․난방을 위해서 냉난방기 11개를 구입코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및 교육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출퇴근 등에 활용하고자 중형버스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하단의 교학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생 자치활동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교육원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1억 4,875만원이 증액된 24억 9,497만원으로 서무관리는 1억 5,1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 5,375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 2억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그 내용은 경상에서 인건비 5,518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처우개선비 및 별도정원 1명 감축분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감액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434만원을 증액한 것은 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봉급을 감액함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에서 1,291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억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97년말에 확정된 교육원 시설 보강을 위한 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설비 등에 1억 3,100만원은 공공청사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청사외벽보수와 교육생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 시설 설치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7,400만원은 냉난방기 구입과 중형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학관리에서 25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교육생 자치활동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봉급동결 및 별도정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의 삭감과 공무원교육원 시설보강을 위한 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교육원 환경개선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인택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을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몰라서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1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강의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청사 냉난방이 전부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운영예산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을 전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가동하면 온 청사가 그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별도로 냉난방기를 필요한 방마다 설치하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 줄이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예산절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5인승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승합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또 기사를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 고용은 안합니다. 있는 기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특별한 대형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될텐데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운동장이 하나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설은 테니스장 하나만 있네요. 시설보강 2,600만원은 어떤 것을 고치는 겁니까?

우리 테니스장이 교육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고르면서 배수시설을 좀 확충하고 2,600만원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특별교부세 1억원의 배정목적이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초에 라이트시설까지 해서 교육생들이 오후에 일몰 후에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여론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인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청사외각 벽면보수도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곳 말고도.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이것은 체육시설은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지금 몇 면입니까?

2면입니다.

교육생들이 테니스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교육 끝난 다음에 합숙관에 있는 합숙생들이 장기교육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테니스장다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 때문에 부분적인 시설보강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배수, 운동장 고르기를 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시설은 보류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교육원 청사 건물보수 할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그 때 요구한 겁니까, 테니스장 시설하는 것?

교부세를 내가 내려오도록 했죠.

정재욱 위원이 우리 도의회 테니스 협회 회장인데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테니스 시설비를 정재욱 위원이 아마 요청한 것으로…….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