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8년도제1회강원도교유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도교육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불어닥친 IMF 경제한파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편성한 초긴축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삭감으로 국가지원금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재조정하여 건전재정을 견지하였고 교육부분 투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예산투자의 효율성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63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16억 8,200만원보다 183억 4,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으로는 각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에 따라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양여금이 정부예산 삭감으로 모두 471억 2,74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된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비롯하여 10종의 특별교부금 122억 7,382만원과 4종의 국고보조금 2억 2,568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46억 2,7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세수입에 따라 추가전입되는 법정전입금 9억 6,980만원과 속초시 외 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5,750만원, 속초시에서 지원하는 선수합숙소 건립비 1억원, 강원도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경비 10억원 등 비법정전입금 11억 5,75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21억 2,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므로서 당초 5% 인상계상분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31억 7,319만원이 감액되었고 함태초교 체육관 재해복구비 6억 1,177만원, 과년도수입 2,284만원 등 잡수입 추가발생분 6억 3,461만원과 ｀97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9,718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41억 5,86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총세입예산을 183억 4,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화경비 감축을 위하여 공무원 국외연수를 대폭 축소하고 경상사업축소, 폐지를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절감된 23억 1,652만원과 예비비 23억원을 감액조정하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확보 및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급여관리비로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공사립 교원의 교직수당이 월 2만원 인상되고 전 공무원의 보수가 월봉급액의 10% 내지 20% 삭감되므로써 당초 인건비 인상예상분 및 봉급삭감분과 정원조정에 따라 절감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465억 1,648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사회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명예퇴직 확대를 위하여 52억 1,2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25억 9,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금사업으로는 예술고등학교 설립비 50억원, 경포고 다목적실 신축비 8억 1,600만원, 홍천농고 다목적실 신축비8억 1,600만원, 양덕상고 다목적실 신축비 8억 1,600만원, 경포중 다목적실 신축비 6억 8,000만원, 대동여중 교실신축비 3억 7,300만원, 교원연립사택 신축비 20억원, 삼척교육청사 이전신축비 17억 2,200만원, 교육부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2,000만원, 지방교육 행정요원 장기 국외연수비 3,082만원 등 총 122억 7,38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금년도 환특사업 물가인상분 및 추가사업비 14억 7,160만원과 오수정화조시설비 5억원 등 총 19억 7,160만원을 재투자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중학교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입금사업으로는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육성종목 선수합숙소 신축비 2억 5,000만원과 강원도 교육사료관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전입금사업으로는 도서관 운영비 5,750만원, 선수합숙소 신축비 2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경비 10억원 등 모두 12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로는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사업비 91억 9,000만원을,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선교단지원사업에 투자되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총 58억 460만원을 특별지원하였으며 유치원 교단 선진화사업비에 3억 7,200만원을 그리고 지역교육청과 각급 기관에도 총 30억 1,340만원을 지원하여 자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평가시 미진한 부분에 집중투자하여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특별교부사업인 도계고 다목적실 신축비 7억 9,400만원, 학교재해복구사업인 함태초등학교 체육관 재해복구비 5억 9,527만원과 원덕고 강당 재해복구비 1,303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보조 및 권장사업인 중식지원사업비 자체부담액 2억 5,706만원과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비 3억 3,070만원 그리고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필수교육경비에 5억 2,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원을 감액하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확보 및 당면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밖에 해외연수 축소와 경상사업축소, 폐지로 절감된 23억 1,652만원을 중등겸임교사 배치, 학생생활지도협의회 운영, 소규모 협동체제 확대운영 등 시책구현 및 교단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와 의사국 선거관리비, 특수목적시설 물가인상분, 시급한 현안사업 등 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건축분을 제외한 시설비를 추가부지매입비로 조정하였고 년도내 사업완공을 목표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물가인상분과 노후시설개선 및 부대시설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등 시설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해 시설사업비 내에서 적정조정하므로써 총세출예산 역시 183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4,200만원이나 줄어드는 감액예산 속에서 인건비와 예비비를 적정조정하여 삭감된 국가지원금을 보조하는 동시에 일선 교단지원과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의 투자를 늘려 교육예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매년 관례적으로 시행해 오던 직원 선진지 견학, 지구별 체육대회 등 경상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도 80% 이상 대폭 축소하는 등 IMF체제를 맞아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우리 교육 가족 모두의 의지를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원 위원님.

이수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질문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서 짧은 기간 내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간단하게 단답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을 보면 이번에 예비비가 2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예비비 감액이 명예퇴직금으로 충당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워 놓는데 과연 예비비가 여기 보면 당초에는 본예산에 0.5%인 44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그 반인 0.24%로 210만원밖에 추경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삭감해서 이 예산을 명예퇴직금으로까지 충당할 정도로 긴급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꼭 삭감해서까지 예비비를 명예퇴직금으로 충당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를 보면 통상 도본청 같은 경우 보면 1% 내지 5%를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0.24%는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너무나 과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의견도 앞으로 예기치 않은 사업예산이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비비가 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이 국가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인건비 10% 감액으로 인해서 3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본청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억밖에 감액이 안 되었는데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 본청의 인건비는 거의 삭감이 안 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본청예산은 다음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로 중식비를, 도시락을 싸오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억원 정도가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 공히 중식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유독 중등하고 고등학생들 분야에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 24명밖에 안 되어 있고 중등은 794명, 고등이 536명인데도 불구하고 초등이 24명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초등학생 부분에대해서는 정확을 기하지 못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중에서 사립학교 결식아동이 17명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도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수가 많고 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립학교 1,300여명에 비해서 사립학교 17명은 너무나 과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또 그 전까지 교육청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고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른 분야,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분야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뒤떨어진 분야를 보충한다면 좀더 나은 교육의 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뒤떨어진 분야에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회복이 되어서,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애써 주셔서 2월, 3월에 교육부에까지 올라가셔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내용에 대한 교육부에서의 예산지원이 된 것이 있는지, 안 되었다면 앞으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연수 등이 대폭 줄어서 사기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어가는 예산을 따지고 이유를 물어야 되겠지만 줄어드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심사를 하기가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이건 제가 지역이 춘천이라서가 아니라 보니까 유독 춘천도서관만 줄고 나머지는 증액되는 그러한 부기를 보았습니다. 35페이지 도서관운영에서 타시는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춘천도서관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초등영어교사 일반연수비가 줄고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초등교육의 영어교육이 방향이 수정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만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 조금 축소될 뿐이지 방향은 수정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의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평가 우수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4,700만원이 있는데 20개 학교인데 이것이 다 시상성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수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관리에 있어서 지원성을 띤 것인지, 어떤 시상금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금액상으로 그런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수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저 줬을 뿐이지, 흉내만 냈을 뿐이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학교수로 보고 금액을 봤을 때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그저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교육평가우수학교 지원비 4,700만원이 지원금인지 시상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79학년도에 본 도에서 주관해서 학교평가를 초․중․고 ․특수학교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시상금조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질의하신 4,700만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수학교는 400만원씩 2개교 그 다음에 우수학교는 300만원씩 3개교, 장려학교는 200만원씩 15개교로 모두 4,700만원입니다만 특수학교 1개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어서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려학교 200만원해서 500만원, 모두 합하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것은 영어연수비가 줄어든 사유와 영어교육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어교육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630명을 교육대학교에 위탁했다가 연수원의 사정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200명을 강원도 교원연수원으로 이관해서 연수하는데 따라 차액이 발생하고 당초 24일로 계획했던 것을 23일로 축소조정함에 따라서 발생한 차액으로 당초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병 위원께서 백담사, 소금강 학생야영장 숙소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IMF 경제사정으로 볼 때 이렇게 증축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학교내의 교육활동이 주로 교과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극기심, 인내심이 약화되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폭력화되고 참을성이 줄어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영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야영활동 시기가 주로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전 교수요원들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돌봐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야영장을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도요원들의 숙소문제입니다. 현재 그 이웃에 있는 민간가옥을 빌려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밤의 생활지도가 좀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두번째는 학생들이 고된 훈련을 마친 다음에 샤워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김원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IMF 때문에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립식건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유왕재 위원님께서 학생중식 지원비 중에서 주로 중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초등학교는 24명뿐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사립학교와 공립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17명은 너무 적은 숫자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79명에 대한 중식지원비는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요즘 경제사정때문에 실직자가 늘어나고 결식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퍽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추가로 받을 때에는 담임선생님 실명하에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71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가 24명, 중학교가 794명, 고등학교가 55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실직자가 늘어나는 한 결식학생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급식을 해 주기 때문에 급식학교의 재적학생수의 10%를 학교장 재량권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급식학교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된 24명은 분교장학교입니다. 급식이 되지 않는 분교장학교인데 아시다시피 분교장은 앞으로 폐교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급식을 하지 않고 그 결식학생들을 지원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조사한 숫자가 1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7명 전원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결식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교육청평가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우수공무원 연수경비 2,000만원, 통학버스 에어컨설치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평가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98년도 평가와 관련한 대토론회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우수공무원 연수경비 2,000만원은 금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각 시도 및 우수기관 자료수집 및 참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번에 계상된 통학버스 에어컨 설치비 610만원은 오성학교에서 ｀93년도에 구입한 버스에 설치하는 경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입하는 차량은 당초부터 에어컨이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오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입니다.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에어컨이 없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23억원 감액에 따라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어려움은 없는지와 예비비를 조정할만큼 시급한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기치 못 한 사업추진과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 두는 재원입니다. 법적인 확보비율은 없으나 전년도 사용액과 당해년도 예정액을 추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예비비 23억을 조정한 것은 전년도 집행실적이 미비하고 향후 예산분석결과를 통하여 필요한 예산액만 남겨두고 잉여예산을 감액하여 국가지원금 감액 속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액에 충당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감액 내역과 도청 일반회계 인건비 감액 4억원을 대비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예산은 당초예산편성시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3.5% 인상과 교직공무원의 교직수당 4만원을 예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IMF 경제한파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공무원의 봉급이 10% 내지 20% 삭감되고 교직수당 4만원 중 2만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인건비 3.5% 인상예상분 148억 2,000여만원, 교직수당 인상예상분 차액 34억 6,500여만원, 봉급 10% 삭감분 212억 3,700여만원 모두 395억 2,37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봉급 10% 감액지급은 현재 6월, 9월, 12월분 기말수당에서 40%씩 감액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을 개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공립기준에 따라서 총 25억 9,451만원을 삭감 감액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 인건비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수, 보수체계, 당초예산의 인건비 확보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청예산은 시군의 예산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이 도본청에 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예산은 시군과 직할기관 모든 기관의 인건비가 도본청 예산에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교육청평가에서 타시도에 비하여 부진한 분야에 금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 국․과에서는 그 분야별로 각각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지원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에 대한 추진결과와 교육청에서 동학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사관학교의 재정지원업체인 파스퇴르유업의 부도로 학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이 곤란함에 따라서 민족사관학원의 지원요청에 의해 교육부에 인건비, 운영비 등 17억원을 특별보조신청하였으나 ｀98년 3월 23일 지원업체의 계속적인 지원약속으로 동학원에서 이미 요청한 특별보조를 취소하여 왔기에 교육부에도 동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학원에서는 99학년도 입학생부터 무상교육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하고자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 중앙도서관 예산 중 24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중앙도서관 예산 중 24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당초 계상된 직원체육대회 행사경비를 삭감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초등은 그러면 절대로 결식아동이 없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등은 급식지원비를 1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10%가 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아주 없고…….

그건 교육장님의 재량에 의해서죠?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학교급식에 나가니까요.

언론에 보면 중등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초등도 몇 명이라고 방송에 자꾸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의 급식은 현재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고 급식이 되지 않는 지역에 지금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지원을 합니다만 방송이 나올 때는 4월 15일 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나와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4월 16일부터 해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초등도 자꾸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이 기정예산에도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도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희망한 교사들이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이 금액이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다 명예퇴직을 받아 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경제위기문제, 직원들의 보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여간 명예퇴직 희망자들을 전원 수용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도평가에 들어갑니다.

많이 퇴직시키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까?

대부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많고 호봉이 높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들어 오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부 전원 수용합니다.

지금 8월말인가 9월말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접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초등의 경우에는 111명, 중등이 45명 이렇게 8월말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156명이네요. 156명이 신청을 했는데 156명이 전원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하여튼 전원 수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고등학교에 정구부가 27일날 창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을 좀 하겠고 두번째 코치지원 두 가지로 분류되겠는데요. 그 쪽에서 창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규모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학교장이 요청하면 지금까지는 가급적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강원도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우리 도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강원도체육회하고 이야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선수들 숙소가 없어서 반은 학사에서 자고 반은 숙직실에서 자요. 그래서 숙소를 도교육청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차기 예산편성에 협조를 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혜경 위원님.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지체아라든가 청각장애자, 맹아동은 특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자의 경우 즉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온 것하고 또는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장애가 온 아이들에 대한 교육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특수교육분야는 저희들이 볼 때 너댓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는데요.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는데 저희 도에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영역의 학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지체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동원학교에 지체장애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원학교에서는 정신지체하고 지체장애학생들하고 두 가지 영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수용학생들이 안 되고 해서 거기다가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신지체아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청각장애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지금 동원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맹아학교는 사립으로 따로 명진학교가 있고 청각은 공립으로 있는 계성학교가 있고 오성하고 청원하고 동원이 정신지체학생들이고 그래서 정신지체학생 영역에 지체장애학생들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온다든가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오는 아이들은 정신은 말짱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합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실을 별도로 지어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군요. 그럼 그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뇌성마비라든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온 아이들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사십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질문보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신체검사를 합니다. 아울러서 초․중․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보면 구강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썩었으면 쪽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고 했는데 요새도 초등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애들도 보면 이가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하는데 구강검사를 하면 의사선생님이 체크할 때 쪽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이 썩었다는 그것을 학부형들한테 보내 주시면 충치예방도 되고 경비도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을 받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검사할 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의 교의가 맡아서 하는데 교의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도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견서를 학부모한테 드려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부모님께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면 부모가 그걸 가지고 치과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치과 이런 데를 극도로 아플 정도가 아니면 기피하니까,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런 면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어렵고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철저히 이행되도록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게 학부형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쓴다면 요새 아이들 치아가 너무나 많이 썩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 보니까 초등학교 열람실 이런 데에 가 보니까 도서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물어 보니까 담당직원도 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서구입비가 교육청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때도 도서구입비만큼은 해마다 가 보면 도서구입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199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