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은 6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7일까지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넷째날인 4월 28일은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4월 29일과 30일에는 농촌지도소장과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당면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8.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98. 당초예산 3090억 2000만원보다 52억 2300만원이 줄어든 3037억 97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25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이 180억 8700만원 발생하여 70억 7500만원이 감소한 1253억 7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5000만원이 증가하여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 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8억 100만원이 증가한 30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예산과목의 변경만이 있어 당초예산 107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유인물 7p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98. 당초예산 147억 3600만원보다 3억 9600만원이 늘어난 151억 32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정과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는 150만원 늘었고 지역경제과는 IMF 실직자 급식비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늘었으며 산업과는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 부담금 감소 등으로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업진흥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홍보경비 등으로 4억 400만원이 늘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건강체조 및 탁구장의 마룻바닥 교체공사 등을 다음해에 공사코자 이번 예산 편성에는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98.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257억이 줄었는데 이게 97년도 예산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죠?

네.

그런데 예상하기를 410억 잡았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150억이 줄어들어서 257억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예산보다 몇 %가 줄어든 겁니까? 좋아요. 몇 % 줄었는지 나중에 따지더라도 415억을 예상했던 게 이렇게 준 것이 왜 그런 거죠?

96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이었고 96년도에서 97년도 넘어오는 이월액은 441억이었습니다. 전년도에 441억이었기 때문에 98년도도 4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보다 예산을 굉장히 효율성있게 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집행잔액을 닥닥 알뜰하게 긁어 썼기 때문에 400억이 이월됐다 그런 얘기인데 의회에서 밤낮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긴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게 예산편성하든지 예산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에요. 집행잔액 남기지 말라는 얘기는 예산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것 예비비나 어디로 뒀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410억이 넘어와서 98년도 예산이 이렇게 250억씩 마이너스는 안 나죠.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을 따지는 세정과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고 안 다뤄지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세입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또 거기서 밝혀내지 못하니까 안 따져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반쪽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부천시 예산이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크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왜 집행잔액 많이 남기느냐 자꾸 그러니까 닥닥 긁어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때 예비비에 넣었어야 돼요. 그럼 250억이 펑크가 안 난다고. 98년도 IMF 시대에 더군다나 250억씩 펑크가 나니 큰 문제죠. 그런 것이고 전입금 180억은 뭡니까?

전입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모라자고 완공은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전입해 온 거예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그것은 같은 저기니까

그리고 국·도비 보조는 집행잔액, 더 들어온 거죠? 이것은.

이것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밑에 국·도 보조금은 보조금 추가로 들어온 것이고?

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기금 차입 과목변경은 지역개발융자금수입에서 국내차입금으로 과목변경한 거죠?

네.

간단히 생각하면 과목변경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역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국내차입금하고 지역개발융자금수입하고 이자가 같아요?

이자내역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지 않았으면 헛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차입에서 지방채 들여오는 것이 싸다고 하면 그게 낫겠지만

과목변경에 따른 이자요?

네.

그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혀 상관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자가 차이 많이 난다고 하면 큰 손실이죠. 단순한 과목변경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역개발융자금에서 국내차입금으로 한다니까 단순한 과목변경으로만 못 보죠.

이게 왜 그랬느냐면 융자금수입은 도에서 볼 때는 융자금수입이지만 저희 세입으로 봤을 때는 정부 자금채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할 때 도 입장에서 잘못 넣은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래서….

도에서 잘못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목변경만 하는 것이다?

네.

언뜻 보면 내역변경 같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큰일이에요. 금년도에는 잘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쉼터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쉼터현황을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3개 시설입니다.

교회가 3개고 YMCA, 소사구, 노동복지회관, 삼정복지회관, 원미구청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재취업 및 창업교실 운영 그랬는데 재취업 및 창업교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1억 800만원 나가는데 대충 얼마나 오는지 숫자를, 그리고 그 숫자비율에 여성이 몇 %나 되는지 그것도 통계를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쉼터별로 오는 숫자,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거라고요. 지역특성 이런 것.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숫자와 여성비율 그 다음에 재취업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재취업 현황을 해서, 오늘중으로 될까요?

네. 자료로 해서….

그럼 내일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쉼터다 이런 개념은 지역경제과 차원에서겠지만 시민과 차원에서는 각 동 노인들 급식시설이라고 해서 교회니 뭐니 지역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던데, 물론 부서라든가 진행에 대한 내용은 서로 다르겠지만 시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게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고 시민과에서는 시민과대로 노인들 관계로 해서 교회다 뭐다 한단 말이에요. 고강제일교회가 있고 아마 고강동 삼부교회인가 또 있을 거예요. 시민과에서는. 거기도 십여 군데인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별로나 사업부서별로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영세노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저희는 실직자에 대한….

실직자?

그렇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IMF가 문제는 문제인데 각 사업부서별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이 많다고.

저희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저희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어디 한 군데면 한 군데라든가….

한 군데에 하면 이 분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데 8개소를….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가 중3동 살면 역곡동이나 이런 데를 갑니다.

또 여기는 그쪽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급식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합니까?

교회면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그쪽에서 동의했을 때 이렇게 지정됩니까?

아니죠. 저희가 쉼터 지정만 해주고 급식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사항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정책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무료급식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들 신앙, 전도 관계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시에서….

겸해서 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정돼 있는 것은 이미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그 관계는 신청, 예를 들어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위원님.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는데 250만원, 몇 평 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실업자대책회의에서 시장님이 저희 산업과보고 농사를 지어서 이웃돕기를 해라 그래서

몇 평 지을 거냔 말이에요.

토공하고 협의를 하는데 1만 평에서 2만 평 정도,

2만 평에서 쌀 몇 가마 나와요?

400가마 나오면, 250만원이면 몇 가마예요? 쌀 한 가마에 15만원 잡고. 간단히 얘기해서 본전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본전 나오고말고요. 지금 인건비 25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쌀 한 가마에 15만원이면….

그냥 직파만 해서 뿌려도 그 정도는 나와요.

예산은 이것 외에 더 들어갑니다. 못자리 또,

지난 번에 휴경농지 따져보니까 훨씬 밑지더라고.

농사는 누가 지을 거예요?

이것은 관내 기계 가진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짓지는 못하고.

이 250만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못자리 당장 해야죠. 토공에서 땅을 준다면 못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기계….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축산물공판장 그렇게 시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주다가 도리어 뺐는데 협의라는 게 무슨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축산물공판장을 입찰을 했어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도 다음 해로 넘기겠다 해서 금년도 부담할 금액 중에서 덜 주고 다음 마지막 연도로 주겠다 이렇게….

전체 금액이 우리가 35억 주기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38억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38억 부담인데 거기서는 38억 부담은 당초에 계획이고 그 후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28억이라서 19억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깎여서 다행인데 38억도 주는 것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15억이나 20억으로 바짝 줄여보라고.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도축장 지어서 자기들 장사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느냔 말이야. 어디가서 잡으면 자기들 도축세 안 내? 예를 들어서 평택에 가서 잡으면 도축세 안 내고 평택에서 해먹을 거야? 경우가 턱 없는 무경우라고. 우리가 여기다 도축장 지어서 소 잡아서 너희한테 도축세 낼테니까 우리 집 짓는데 돈 38억 내라 이게 어느 나라 경우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도축장 오는 것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부천에 와서 도축장 지어라 하고 땅 내준 것만 해도 할아버지야. 그런데 나중에 도축세 너희한테 낼테니까 38억 내라? 얘기 안 되는 소리라고. 우회도로 부담금 어쩌고 그러는 것보다 더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벌써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몇 년 전 얘기 할 것도 없이 만약 이 과장님이나 내가 개인이 이런 장사하면 벌써 집 거덜났다고. 벌써 마누라 다 팔아먹었다고. 38억 중에서 기이 부담한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안 주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농림부하고….

농림부 아니라 더 한 데도 그래요. 내 두 번 얘기하지만 경우를 따져봐요. ‘너희 땅에다 도축장 지어서 소 잡으면 도축세 낼게 우리 집 짓는 데 돈 다오’ 그게 몇 %냐면 전체의 35%인가 얼마예요. 전체 집 짓는 값의. 무슨 경우가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천시 사람들은 바보만 앉아 있나? 이상입니다.

안 위원 얘기는 농민들도 짓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토공에서는 수로를끊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답할 줄 모르네. ‘못자리 해놓은 것 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못자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장이 3월 초도순시시 분명히 상동 2차개발지구에는 벼농사 못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못 짓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하반기에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논이 그대로 유휴지로 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농사를 짓는다 그랬을 때 시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시장은 나가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이 짓겠다고 대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토공에서 보상을 못 해준 것도 수로를 다 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쓰겠느냐, 조금이라도 생산을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구해줘야 되는데 귀퉁이로, 외진 데 귀퉁이라도 내놔라 이런 사항이지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확실한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확실한 단계 아니면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먼저 지으려고, 벌써 공문이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못 짓게 하고 관은 짓는다고 그랬을 때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안 위원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못자리나 이런 것 늦은 것도 문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은 짓고 시민들은 못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죠.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동지구 전체 96만 평 중에서 흙 갖다 붓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흙을 안 갖다 붓는 맨 마지막 구역을 조금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절충해서….

중4동에 오셔서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토공에서도 그렇게 계속 못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몇천 개 업소를 소개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127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제가 아는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초예산에. 당초에 잡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이나 남겨놨다가 그것을 잡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가. 그것도 5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IMF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당초예산 확정할 때는. 늦게 됐는데 저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업체를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따른 제잡비, 하다 못해 기업체를 가도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귤 같은 것 몇 박스씩 사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데다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추경예산에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으니까 했죠.

특수활동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깎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는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예비비 성격에서 당겨온다거나. 그런 것 없이 특수활동비 당초예산에 안 잡은 것 추경에 잡는다 이것은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원체 IMF 극복이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가능하면 해주시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네. 예산계하고 협의한 겁니다.

편성지침에 맞는 얘기냐 이거죠. 협의한 것은 과장님하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아니 편성지침에 안 맞으면 예산계에서 안해주죠.

특수활동비야 연중 계획서에 의해서 된 것인데 우리가 40%, 30%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아, 깎은 것을 올려도 되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할 때 이런 특수활동비는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해 못 했는데 깎은 예산을 다시 올리면 되느냐.

당초에 잡아서 해야지 추경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돼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에서는 특수활동비 올려본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IMF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겨서 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98년도 당초예산 줄 때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계에서 다루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편성돼 있죠?

네.

대충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다 해서 다 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3월중에 다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기업이 어렵다, 망해서 주면 뭐하냐, 이차보전금도 거기에 따라 올리는 거예요.

비율도 셌었고?

비율이 도 자금 같은 경우는 300억인데 330억 정도, 10% 정도 더해서 했는데 700억 정도 오고 그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의 98.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IMF 시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삭감내역이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기관 공통경비)당초에 잘못 책정해서 72만 5000원만 늘었지 다 삭감되는 내용이라서 저는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왜 본예산에 안 세웠죠?

당초에 본청서부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왜 그것이 안 들어갔냐고요. 그 사유를 묻는 겁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지 그것을 묻고 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착각해서 못 세웠습니다.

얼마인데요?

255만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숙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및 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구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왜 국장에게 전반적인 것은 안 물어보고 과장들한테만 물어봐요? 국장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데요.

그 순서를, 맨 처음에 제안설명 하셨을 적에 그 때 질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순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은 안했잖아요. 다 하고 나서 국장 한다고 그러더니 국장… (장내소란)

박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을….

…… 물어볼 게 있었는데 됐습니다.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고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로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과 보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 국장에 대한 것은 안했죠. 됐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98.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액 250억 4600만원보다 36억 5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의 14.6%를 감액 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8600만원,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실업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특별 취로사업을 위해 사회개발비에서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오정동, 신흥동 청사신축 추진 중단에 따라 당초예산액 32억 9800만원에서 24억 1300만원이 감액된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편성내용은 총무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운 위원입니다. IMF 시대 극복을 위해서 취로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극복 차원에서의 예산을 구청장도 설명하셨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신흥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흥동 청사부지 현장 가보셨어요?

네.

거기 단독주택이 들어있죠?

네.

이것이 지금 감정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끝났습니다.

그럼 집주인에 대한 대책, 전세자 보호대책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진행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시를 함으로써 지주들이 전세입주자들을 다 내보는 등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세워놨다가 이렇게 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려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3월 초순경에 지주를 확실히 만나서 예산관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끝나서 통보가 온 상황에서 시에서 이 예산을 전체 집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바로 지주한테 저희는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최대한으로, 오정동하고 신흥동인데 오정동쪽은 하더라도 신흥동쪽은 구입을 저희 구청장님도 할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 보겠는데 힘들 것 같다.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도 대처를 해주십시오 그래놓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시장님한테 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감정도 다 끝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 이쪽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꽤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세수입이 절대 부족하니까 결심과정에서 깎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주한테도, 그 사이에 몇 번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주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세입자 문제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진행돼서 현재에 이르러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주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까지 끝났으니까 거기 전세입자가 24세대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내보냈고 또 제일전파라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자가 나름대로 15억이라는 돈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랬는데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착오나 다른 변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취로사업도 IMF 대처 극복방안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청장이 출석하셨으므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구청장님 계실 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8.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