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 과·계장 간부소개는 그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어나서 인사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IMF 경제극복을 위해 각종 행사와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삭감하면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2개 부서에 167억 1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133억 34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350억 4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시민종합복지관 공영건립비에 공영개발전출금 180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여 181억 2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실직자 및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등을 계상하여 2억 8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진흥개발사업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에서 7100만원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2600만원 등을 삭감하여 1억 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부녀복지사업으로 IMF 극복을 위한 실직가정 부인취업 기술위탁교육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행사비를 감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 경제극복을 위해 최대한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과 같이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공영개발전출금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간 금액이 330억 9200만원이 되겠고 4월 1일자입니다만 지출총액은 302억 4200만원, 잔액 28억 5000만원, 98년도 집행계획은 239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에 50억 예산이 서서 210억 8700만원이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180억 8700만원 올려서 30억원이 부족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30억원은 저희들이 2차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민종합복지관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공사 완료하기 위한 부족분을 세운다고 하는데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가능하겠어요?

현재 공정을 보면 68%입니다. 자금만 원활하면 금년 1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전출금이면 중동신도시 토지판매 이익금 가지고 전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영개발전출금을 가지고 해야 될 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토지가 판매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판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민복지관쪽으로 먼저 투입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180억원은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판매 안 돼서 세수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전출시킨 것은 완전히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채형식, 회계간의 기채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좋아졌을 적에 그걸 다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11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실직 및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운영비가 있는데 IMF시대에 어려운 사람, 실직자 및 결식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무료급식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덟 군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까 제안설명하셨는데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계획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정동 삼정복지회관, 송내1동 송내중앙감리교회가 있고 심곡본동 부천제일교회, 소사본1동 성산감리교회, 원미2동 석왕사, 오정동 오정제일감리교회, 고강1동 부천감리교회, 상동 산돌교회 이렇게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실직 및 결식노인 사랑의 무료급식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종교단체에 맡기셨는데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데,

우선 종교단체를 지정한 것은 현재 거기에 시설이 완비돼 있고 급식장소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실직자 중에서 노인결식자를 충분히 급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지정한 거지 일반시설 중에서도 하겠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3억 책정하셨는데 1,250명이에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수치는 방금 말씀드린 여덟 군데 중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뽑았습니다. 식당 규모로 봐서. 그래서 인원이 1,250명이 된 겁니다.

IMF시대로 앞으로 계속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1,250명이라는 인원을 산출한 근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현재 여덟 군데 더 부탁한 곳의 실제 수용인원, 그런데 수용인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학교급식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급식소 짓는 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나 2시간계속 먹는 게 아니거든요. 순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부천시나 우리나라는 IMF로 실직자가 많아질 거고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결식자가 있거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1,250명만, 더 많은 부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증가되는 인원도 추가로 해줄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적십자에 저희들이 요청만 하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시간만 알려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상동에 삼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4월 20일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미2동 복된교회에서는 중앙공원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끝나면 바로 부천북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 5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에 지원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교회에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지역을 묶었습니다. 삼정복지회관은 신흥동하고 약대동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삼정복지회관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아니, 몇 명인지 아느냐 이거죠. 지원을 해줄 적에 어느 때는 50명도 올 거고 어느 때는 100명도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표 같은 것을 끊어줍니까?

그건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전부 정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삼정복지회관에서는 150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가감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종교단체에서 그 동안에도 많이 해왔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무슨 포교나 선교 이런 차원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분들 이외에는, 초등학교도 시에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대상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사실 창피해서 가서 안 먹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천주교회 같은 데도 도시락을 몰래 갔다 준다고.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해가지고 당장 젊은 사람이, 3, 40대가 실직해서 끼니가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잘못하다가는 교회에다 그냥 지원하는 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오늘 한 200명 먹었다, 그 동안 교회에서도 선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에서 지원 받아서 200명 해주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무료급식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어느 장소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들이 가서 안 먹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안 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운영비는 지급해 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나중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돈만 주고 그냥 있지 않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급식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얼마씩 줍니까?

무료급식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데 식사 때마다 1,000원씩 받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1,000원씩 식대를 받고 있어서 돈 1,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 사실 알아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시흥, 오류동, 개봉동, 인천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이 부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을,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밥을 1,000원 주고 사먹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부천시민은 밥을 못 먹어요.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그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해가지고 밥 한 끼 먹으러 갔다가 굶고 와요. 그러려면 왜 부천시에서 급식을 해주냐고 굉장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IMF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흥도 복지관이 있고 전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줍니까?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무료급식인데. 밥을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가봤자 내가 천대받고 못 먹는데 거기를 왜 가냐. 그리고 그 분들이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부천시민이 가면 오히려 내쫓는 식으로 대장 노릇을 해가지고－반장, 부반장이 있나봐요－선생들에게 뭐를 준다고 돈을 걷는 답니다. 거기서. 복지관이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거기 5～600명이 다니는 데니까,

오늘 바로 확인을 하겠습지다.

얼마나 부천시민들이 밀려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탁교육비 이게 아까 뭐뭐에 대한 거라고 했죠?

한식조리, 양재, 제과, 제빵.

한식조리하고 양재, 제빵 이것 교육받으면 취업 됩니까?

한식조리는 자격증이 부여되고 제과, 제빵은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지금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여성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걸핏하면 IMF를 거론한다는 거예요. IMF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나가는 판인데 빵 만드는 것하고 한식요리 배운다고 해가지고, 조리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식당이 줄어가지고 취직할 곳이 없는 건데 다른 측면이면 몰라도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여성정책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까지 시킬 그런 자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학원에서,

여성정책과에서 우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 분이 자격증 취득했는데 남편이 실직했으면 그 여자가 취업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자격증만 주고 알아서 취업하라고 그러면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실직되는 거고 일거리가 없어서 실직되는 건데 거기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학원에서 취업까지 아주 약속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모자세대, 한식조리 자격증 딴 사람들은 전부 취업이 됐습니다. 그걸 사전에 저희와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있느냐 이거죠, 나중에. 그 말씀을 하세요. 예산 주면 가르쳐서 그 사람들 취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결산해 주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자격증만 따면 뭐해요. 그 사람은 고급 실직자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정책이 나오는 거죠. 가르쳐만 주고 나중에 취업되든 안 되든 말면 그것은 실질적인 주목적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다 시키는 것보다도 학원하고 약속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취업이 다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 간만 정회하죠.

환경국장 이효선입니다. 환경국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예산총액은 420억 8798만 9000원입니다. 5억 8909만 8000원이 삭감된 414억 9889만 1000원이 이번에 예산 요구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8억 5773만 5000원으로 5억 8909만 8000원이 삭감된 82억 6863만 7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녹지과 소관은 30억 6847만 7000원 중 4억 2028만 8000원이 삭감된 26억 4818만 9000원입니다. 주요삭감내용은 공원관리가 1억 8129만 6000원으로서 원미산공원 전망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1억 5120만원이 삭감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오정대로 가로수 식재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는 2099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욕장 내 시설보완비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6680만 1000원으로서 이것은 도시경관림 조성 사업비 중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은 1억 6881만원이 삭감된 27억 635만 4000원입니다. 주로 사업소의 인건비 절감과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것 없이 질의 있으신 분 바로 질의를 하죠.

전 국장님한테 하나,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부담금 있잖아요.

저희 지원받는 거요?

네, 예산을 지금 6억 배정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확정돼서 통보가 오면 우선 기본설계부터, 저희가 6억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것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오면 우선, 거기에 6억 요구한 것이 설계비하고 사업비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우선 설계발주하면 됩니다.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네, 반영 안하고 전도자금 가지고 막바로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오정대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땅을 사서 완전히 확장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

지금 토지 매입중에 있으니까 그건 완료되는 대로 같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원미구보건소 98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제안설명서가 준비된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죠.

그냥 이것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한 대, 트럭 한 대, 승용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계속 별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거리가 있고 앰뷸런스는 응급구조용으로 늘 대기중이라 이 사업을 하러 다니는데 간호사들이 트럭을 타고 다닙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도 꼭 기사를 대동해야 되고 신속하게, 저희 같은 경우 대개 한라마을과 춘의동 영세민임대아파트를 많이 가는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트럭 타고 다니니까 환자수송시에 어려움이 많고 트럭도 옛날에 방역용으로 쓰던 차량인데 사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3개 보건소에 똑같이 차량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전담하고 있고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을 전담하는데 지금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차량을 올렸는데 이렇게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떤 인원 가지고 할 겁니까? 인원이 안 맞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3개 보건소 다 올라와 있습니다.

3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특화사업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원미구보건소는 노인진료와 치과, 소사구보건소는 건강검진,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을 전문으로 하는데 왜 3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하느냐는 질의신데 이것은 3개 보건소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인원은 어떻게

원래 이 인원은 있어요. 그러니까 3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전담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행정인원이지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죠. 그건 원래 다 있던 인원입니다.

나가게 되면 비워서 환자가 오면 못 하잖아요. 담당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방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방문보건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행정을 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방문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이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했는데 수송수단이 없어서 자기들이 택시를 타고 가든지 트럭을 타고 가든지 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안 되고, 이렇게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환자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개월에 670가정이나 방문하는 정도니까 한 달에 200가정 이상을 방문하는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3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실시해가지고는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적했듯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할 거고 궁금한 사항일 겁니다. 어디서 먼저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작도 안해 보고 한꺼번에 똑같은 차량 구입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차량구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올해 1, 2, 3월까지 가정방문한 횟수, 사유, 어떤 것을 했는지 3개 보건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정방문사업은 사실 3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은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장애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 간호사로 하여금 직접 거기 가서 간호를 하고 보조진료를 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자꾸 시행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보통 2명 1조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차량이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버스타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보자. 운전수 없이 그냥 간호사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까 티코나 조그마한 차로 하자 그래서, 큰 차는 필요 없으니까 650만원, 다마스 있지 않습니까, LPG 차. 오토매틱으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없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간호사 2명이 타고 나가서 가정방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3개 보건소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서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등을 절감하여 전체 예산의 0.78%인 4억 3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의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5300만원과 삼정동소각장 다이옥신 및 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에 중복되는 경상비 3000만원 그리고 소각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등을 합쳐서 7000만원으로 총 1억 5300만원을 청소과 예산으로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과에서 삭감한 내용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3600만원과 파쇄물 적체분 처리비 1억 9500만원,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처리비 5400만원 등 2억 8500만원을 삭감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을 절감삭감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재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질의로 들어가죠.

청소과나 재활용과는 삭감될 내용을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삭감내역이 안 올라오더라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다음부터는 본예산이나 어떤 예산 올릴 적에 불용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 규모 중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액 250억 4600만원보다 36억 5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의 14.6%를 감액조정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8600만원, 동 일반행정비에서 1억 7700만원이 감액되고 실업대책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특별취로사업을 위해 사회개발비에서 1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취로구호사업 추가 실시에 따라 당초예산액 58억 31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5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액편성되었고 실직자 구호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제안설명서 다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죠.

그것은 안 건드렸고 5000만원 삭감하는데 2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이고 이번에 고강본동과 관련된 것은 마을회관이 3월 30일자로 준공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교재교구비는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취사비는 뭐예요?

밥해 먹는 거요.

그 사람들 5만원

하루에 5만원이면, 예산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하루에 5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3명당 5만원씩이지 1일 5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3명이 5만원이면 1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만원이 하루에 5만원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수치상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상 나와 있는 거라고 해도 하루에 5만원이라고 올려놓으면,

월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5, 6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은 저희가 매입하고 신축합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은 거의 다 시에서 짓고 있고 고강본동 마을회관 준공한 것만 구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짓는 건물이라도 저희가 알아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시에다 맡기지 말고, 과장님도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에게 과장께서 안내문을 띄워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굉장히 민감한 예산을 세워가면서, 각 동별로도 싸워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지역에다 복지관 짓고 어린이집 같은 것 해놔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동민들이 물어봐도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요. 과장께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장인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회관이든 복지회관이든 어떤 시설물이든 그게 준공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을 했든 구에서 시행했든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필히 통보를 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교재교구 구입비에서, 지금 가정에서는 재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놀이기구라든지 주방용품 같은 것은 사실 재활용품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구입해서 이용하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재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강본동 마을회관이 한 달 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돼가지고 보육시설을 새로 발주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중고품을 어디서 딱 맞게 구입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또 새로 개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 행정이 부천시민의 마음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에게는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유도하면서 관공서에서는 모든 걸 새 것으로 공장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걸 갖다 쓰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린이놀이터에 기구를 설치해 놓고 쓰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걸 시청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기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이 금액 다 안 주고도 더 좋은 물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비를 맞고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너무나 새 것만 고르기 때문에 행정이 뒤떨어지지 않나 싶고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고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주방기구 같은 것도 거기다 칠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꼭 관공서만큼은 그게 안 되거든요. 뭐든 새 것으로만 갈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돼서 이건 지적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가능하면 행정부에서 먼저 재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와서 관내를 다니면서 봤는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구나, 저희 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