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인 의원 5분자유발언
학인
김학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學仁 議員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왜 다루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측이 불허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실행예산으로 집행을 해나가며 예측이 가능한 하반기에 가서 추경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에 대한 것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우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행예산 내역을 보면 세입추계가 당초 예산의 10.3%라고 하는 내용을 깎아가지고, 그것이 금액이 얼마냐면 1,104억을 실행예산으로 감액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세입추계에서 주민세가 174억, 자동차세가 102억 그리고 과년도 수입금 150억을 삭감했고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83억, 그리고 내가 문제로 지적했던 취득세, 등록세부분에서 취득세 1,915억의 예산에서 181억을 삭감하고 등록세 2,605억 중에서 29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실질적으로 실행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목적비로 이미 하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졸졸이 쓰는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집행부가 추계한 내용이 세외수입 83억, 주민세 174억, 자동차세 102억, 과년도 수입 150억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509억입니다. 내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4,521억 중 제 생각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불과 6개월안에 단판이 납니다. 본의원의 예측으로는 30%밖에 징수될 수 없다고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그 두 가지 항목에서만 하더라도 3,000억이 브레이크가 생기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추계한 등록세, 취득세를 제외한 509억하고 본의원이 추계하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30%밖에 징수가 안 된다면 3,530억이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104억의 실행예산을 짰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본다면 실행예산의 효과는 984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조금, 양여금, 지방세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실행예산의 효과는 984억뿐입니다.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지방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발행분이 2,294억, 금후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 1조 452억, 이자가 4,035억 그래서 금년도 발행분과 금후 상환할 것이 1조 6,781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특기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IBRD자금이라든가 사무라이채, ADB자금이 1,031억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아주 낮다고 하는 환율 1,300원대로 계산한다면 원금의 약 62%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031억 중에서도 원금이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639억이 증가되는 상황,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이 원금 970억 그리고 이자가 563억인데 여기에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IBRD자금하고 사무라이채, ADB자금 상환에 원금이나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98년도 상환계획의 1,533억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차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이외에 우리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가부담 내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메칭펀드사업으로 1,235억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했고 제59회 2차 본회의에서 김건겸 의원, 신맹순 의원, 윤태진 의원이 실업대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최기선 시장님의 답변요지가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서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요지입니다. 이제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부터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서부터, 앞으로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로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방노동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전화를 걸었더니 2월말 현재의 통계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통계청이라고 하는 곳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사회불안요인서부터 엄청난 정책에 대안을 세워야 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느냐 했더니 이달 27일경이나 집계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과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국민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소위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일이 아닌양 무관심하게 세월을 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시의 실업자를 예측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9만명입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49억 3,100만원의 1차 배정된 것을 우리 실업대책반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시·군·구 부담액 47억 4,800만원을 합해가지고 96억 7,900만원의 자금이 실업자대책으로써 1차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봤더니 6,146명의 3개월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2만 5,000원의 단가로 해서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146명에게 해당되는 것이 소위 96억 7,900만원의 돈을 써가지고 고용효과를 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환언해서 시장님께서 실업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요지로 봐서는 예측한 9만명에 관해서도 이렇게 3개월분만, 20일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해도 지방비가 약 7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IMF시대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추가로 부담을 안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당국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7월, 8월에 1차 추경을 다룬다는 것인데 우리들 경험으로 봐서는 9월에나 가서 1차 추경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4분기를 다 쓰고 4/4분기 1분기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추경이나 해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자! 내가 지적한 소위 환율에 의한 것은 차치하고 우리 세수 예상해서 세입추계에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3,530억이 지방세에서 브레이크가 생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앙정부와 매칭펀드사업을 해서 1,235억의 추가부담과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한다면 최소한의 70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대로 지방비나 부담해서 실업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 여건과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가 시비로써 그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나무랄 사람 있습니까?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중앙정부와의 매칭펀드사업을 제쳐놓고 하더라도 소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의 실업대책과 세수결함에서 약 4,200억의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미 984억의 실행예산을 줄였으니 3,300억에 해당하는 세수결함이 생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인천일보의 사설에서 "우려되는 자치단체부도"라고 하는 제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향 각지의 신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올랐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 시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 가서 그런 예산문제서부터 통제, 감시, 감사 등등의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났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냐 아니면 시의원도 당국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이 시민에게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우리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당국에 대한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이것을, 추계가 어려운데 10.3%만 낮춰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0.3%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 이것을 시의원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이 문제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저는 부도도 날 수 있고 직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미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린 3,300억에 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짜놓아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한 것도 500억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내용인즉 삼산1지구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자금이 2,000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모두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자금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2,000억원어치의 팔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당국에서는 1,500억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모자라는 것을 지방채발행 500억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하겠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NO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품이 아직도 거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바로 거품 때문에 4개 은행이 파산됐습니다. 그것은 종전의 고정자산이, 부동산을 그 때 가격으로 취득을 해서 돈을 내줬는데 그 거품이 걷힘으로써 파산이 된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한다면 금년 연말쯤 감정을 하고 그리고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 그리고 땅이라도 판 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차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지금 당국자가 얘기하는 1,500억의 땅을 못 판다면 500억 차입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시당국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의원들이 책임을 질 일인지 시당국자가 책임을 질 일인지 우리도 아니고 시당국도 아닌, 우리는 책임이 없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春植 김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맹순
신맹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의사일정 진행 중에 자꾸, 간단히 좀 해주세요. (
의석에서 - 네.)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제60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열리던 날 최기선 시장은 서울에 일이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 폐회하는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기선 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김학인 의원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한 의사진행발언겸 긴급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박·전·노정권으로 이어진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은 통화증발을 유도해서 물가구조를 왜곡하고 만성 인플레와 거품경제를 촉발시켰습니다. 나아가서 원칙도 철학도 없이 부르짖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는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김영삼 정권은 끝내 외환보유고마저 국민들에게 속이다가 마지못해서 지난해 11월 21일 IMF에게 긴급 구제요청을 하게 되었고 12월 3일 한국은 IMF에 한국경제주권을 내맡기고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1950년 6.25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IMF 체제 이후 실업자는 벌써 150만명을 넘었고 이제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실업자가 4단계로 50만명, 100만명, 150만명, 200만명을 넘는 단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150만명에 육박하면 한국사회는 실업자들의 데모, 난동, 집단살인, 자살, 버려지는 아이들, 이혼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60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열리던 날 최기선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내세워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지 250만 인천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경청해야 할 그런 임무를 최기선 시장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기선 시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인천시민은 알아야 합니다. IMF 체제 이후 4개월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인천시는 이렇다할 실업자대책도 없이 실행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선 시장과 집행부의 독단과 무능과 직무유기를 경고하면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다음에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선거구조조정과 관련한 임시회가 아마 며칠 열리고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도 의회도 긴 휴회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 7일까지 여러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제3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다시 원구성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것을 집행하려면 1년 12달 중에서 8달이나 9달 동안 의원들의 심사없는, 시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산을 8개월, 9개월 동안 시장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이런 독단과 직무유기를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학인 의원과 본의원이 그러면 실행예산의 내역이라도 의원들에게 배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배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김학인 의원과 제가 요구했다고 해서 김학인 의원과 저에게만 자료를 배부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 말을 하고 싶지만 다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의원들에게 똑같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최기선 시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기선 시장은 '95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전국의 광역의회가 개원하고 있었을 때 최기선 시장은 인천시의원들만 소집을 안 해서 11일 동안 인천시의회가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기선 시장에 의해서 인천시의회는 11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석두 의원이 사표서를 냈을 때 그 자리를 메꾸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최기선 시장의 본회의 입장과 김학인 의원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인천시의 10만에 육박하는 실업대책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복지정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져오라고 할 일도 없고 급식비 가져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학습용품 사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도 등록금을 내야 되고 급식비를 가져가야 됩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을 하고 자살을 하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IMF 체제 이후에 벌써 4개월 2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 IMF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월 26일 시정질문한 그날 인천시는 실업자대책종합상황실을 만들어놓고 그 뒤로 제가 여러번 상황실에 질문했습니다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늘어나가는 지방부채 1조 6,78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계산시영아파트 보상비 2,000억원을 매꾸기 위한 500억원의 지방채, 지방채가 팔립니까? 누가 지금 지방채를 삽니까? 셋째,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실행예산을 짜서 할 수 밖에 없다. 예측을 못하고 8개월, 9개월 동안 집행하는 실행예산이 예측도 못하고 썼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처럼 돈이 다 바닥날 때까지 써버렸다가 9월, 10월, 11월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고 인천지방정부가 파산된다면 이 책임은 결국 김영삼 전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살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2002년 월드컵 문제를 놓고 문학경기장이냐 상암이냐 잠실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96년 제가 시장이나 여러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문학경기장을 짓지말고 동아매립지나 남동구 폐염전 같은 곳에 20만평, 25만평, 15만평 이상 앞으로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할 수 있는 종합인천스포트타운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문학경기장을 고집하면서 땅이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7,000평 공동묘지를 사고 묘 1기당 250만원씩 이전비를 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별장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래도 국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럴 때 엄청나게 들어가는 지방재정의 부족, 그것을 위해서 다시 500억 지방채를 재발행하고 모순의 악순환이 오늘 인천지방 부채를 1조 6,781억원으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최기선 시장의 본회의장 입장과 실행예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학인 의원님께서 인천시가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시로부터 제출된 답변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행예산 대책 등 경제여건을 감안한 예산의 편성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김학인 의원님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인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鄭昌燮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김학인 의원님과 신맹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우리 시의 살림살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야말로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지불이 안 되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상황까지도 가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부분은 그 사안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실행예산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김학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에 많은 부분, 한 30%까지 어떠한 세입결함을 예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의 세입추계 측면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한 10% 전후로 해서 잡은 부분은 종국적으로 잘못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의 요인에 있어서 실업대책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요소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출요소까지 포함하면 거의 4,000억에 가까운 긴축기조 방향으로의 새로운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 입장도 작금의 경제여건과 관련된 인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10% 전후의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를 한 그러한 것도 2월말 시점에서의 추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를 토대로 해서 실행예산의 기본 골격을 잡았고 그러한 자료를 김의원님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행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세입결함을 가정을 하고 세출부분에 실행예산을 짜야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기본적으로 1,100억 전후의 세입감축을 전제로 해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사업의 발주라든지 또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세출부분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저희가 세입추계에 정확한 부분들은 김학인 의원님처럼 30%가 감축될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숫자도 있습니다만 세입추계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는 2/4분기가 어느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학인 의원님이 예측하는 그러한 숫자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감축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애초에 생각하는 10%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의 어떠한 정확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이견들은 사실 조금 2,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의 결손도 저희도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 세출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통제를 실질적인 실행과정에서도 통제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인건비까지 지불이 안 되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행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지방채신규발행동의건을 상정해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지방채와 관련돼서 우리 시의 부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채무규모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사업,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지하철공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사업 또 막대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현 당대에 시민들이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20년, 30년에 어떠한 상환기간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이 오히려 세대간의 형평성 측면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선을 개발할 때도 장기저리의 기금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나간다면 총체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재정의 어떤 건전성 측면에서도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원금 기준으로 1조 450억 정도의 채무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다 적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환이 전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순채무규모로는 7,500억이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 재정에 있어서 부채규모의 어떠한 위험수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타시·도 자치단체에 비하면 비교적 건전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부채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기왕에 부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외국환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추가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환차손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외환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산정할 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환율을 1,400대로 해가지고 외채규모가 1,086억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의 사정이 1,30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그때 상환시점에서의 어떤 외환사정에 따라서는 환차손 부분들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심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신맹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대책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실업대책은 지난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업대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대책종합상황실에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면서 구·군과 합동하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인 개안만 말씀드리면 현재 각 시·도가, 각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 4월에 공공분야에 대한 근로봉사자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간 저희 인천지역에서는 1만 1,000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신청했던 사항도 있고 또 2차 신청을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5월부터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공공분야의 일자리가 제공되면서 어떠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실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실직자들을 위한 휴게소 개념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천지역은 타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단위에는 12개소에 IMF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구 시민회관 터를 IMF쉼터 개념으로 일부 시설을 변경해서 거기서 무료급식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 1일부터 실직자들한테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를 신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문학경기장이 '9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문학경기장의 어떠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 인천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측면에서 저희 시로서는 월드컵 개최가 주경기장이 문학경기장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추가재원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좌석을 늘리는 과정에서의 부담이라든지 방송설비 추가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경기장이 우리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야말로 많은 부가가치가 우리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의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러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개발과 관련된 지방채발행의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영개발, 기 개발이 완료된 그러한 택지들의 매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초기에 보상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00억의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택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수분양의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수요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세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질의를 주신 의원님께 자료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인 의원님 그리고 신맹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흡족하십니까? (
학인
김학인의원
의석에서 - 흡족하지 않은데 그냥 진행합시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구차한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얘기한 상황으로 받아졌을 때 시의원의 책임이냐, 시 당국의 책임이냐 아니면 책임이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추후에 좀더 확실하게 지금 질의하신 두 분의 질의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홍재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幹事 洪在實 내무위원회 간사 홍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심사결과보고의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회 최석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4월 3일부터 '98년 4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8년 4월 20일부터 '98년 4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지방채발행계획의건은 조금 전 김학인 의원님도 본 지방채추가발행계획에 관하여 걱정을 같이 해주시면서 책임론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신중의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삼산1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은행에서 사모공채 450억원과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지방채발행사유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바 있으며,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지역경제의 항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IMF시대의 고금리부담이 가중됨으로 상환재원의 조기확보 방안강구 등 채무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공포로 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단일 시·도의 단일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98년 5월 1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 처리하는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제외한 단일 구·군의 노동조합 관련업무를 법개정에 맞추어 구·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도모 및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 관리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심의과정 중 제기된 문제점과 일부 미비된 사항은 차후 조례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동 시행규칙 제정시 조례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재난관리 및 예방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조례안 내용 중 지방재정법령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議長 金春植 홍재실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장윤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張允義 산업위원장 장윤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의 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할 농어촌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재원조성 용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및 방법, 융자금의 상환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3 규정에 의거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바, 안 15조 2항 중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고 고갈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바 지하수 개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고제였던 것을 허가제로 바꾸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제로 두고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에 대한 등록제도 조항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는 등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관리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지하수개발과 이용에 따르는 시공업체의 등록기준, 개발비 상승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개발에 따르는 시민 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이상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議長 金春植 장윤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도시계획(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시장제출) 11. 인천도시계획(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12. 인천도시계획(서창상세계획)결정안(시장제출) 13. 인천도시계획(송도대우타운조성)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 인천도시계획(검단지역재정비)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폐기물처리(광역소각)시설결정안(시장제출)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계획(서창상세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도시계획(송도대우타운조성)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계획(검단지역재정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처리(광역소각)시설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朴均烈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균열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위원회에서 제5차에 걸쳐서 심사하였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등 12건에 관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4건과 도시계획결정안 6건 및 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은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유보하거나 보류하게 되면 저희 2기 임기가 끝남으로 해서 자동폐기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안건 전체를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면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조성기금에 대한 사항과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에 구성의 적정을 도모코자 시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7년 10월 30일 개정 공포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대상면적을 1,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규정을 관계법령과 연계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레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4조 제3호 가목 중 삭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에 대한 위험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뒤에 교통안전법을 삽입하여 조례적용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를 위한 불필요한 주차수요의 억제를 유도하고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IMF한파에 따른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별표1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1, 2, 3급지의 요금을 조정하여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비고 제5의 내용을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다섯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시의 구조조정 작업시 주차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구청장이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계획(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 및 인천도시계획(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는 '92년 12월 11일 지구 지정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나 금번 변경지정 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과소면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며 '85년 양성화한 특정 건축물로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민들이 정착한 이후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밀집돼 있어 이를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량하여 효율적인 도시발전 등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동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써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낙후된 지역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서창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결정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구수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시계획의 내용을 상세화하고 적정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가운데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폭넓은 심사결과 향후 도시계획결정시 구적상의 착오가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계획(송도대우타운조성)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결정안은 송도대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승인 요청 중인 2011년을 향한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가지조성사업 결정 및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결정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와 세수증대 차원에서 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검단지역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결정안의 주요내용은 '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검단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향후 수도권매립지 3공구에 위치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광역소각)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결정안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폐기물 감량화 시책목표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폭넓은 심사결과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시설시 최첨단 장비 등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참석이 많지 않아서 저도 약간은 부담을 갖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맹순 의원님과 김학인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적어도 시장님이 1차 본회의에는 못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만큼은 좀 참석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서창상세계획)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송도대우타운조성)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검단지역재정비)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폐기물처리(광역소각)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金春植 박균열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멀티미디어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학익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화도진중학교앞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계획(서창상세계획)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도시계획(송도대우타운조성)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계획(검단지역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처리(광역소각)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6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중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선 시장님과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시민의 복지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민원과 청원 그리고 현실성있는 조례개정 등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각종 규제가 많아 의원들의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 헌법의 증표인 지방자치제도를 과감하고 현실성있는 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의회활동으로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정부도 상호 신뢰 속에서 견제와 감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는 기조하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우리 의원 모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끝까지 시민과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됨으로서 성취하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최기선 시장님과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